장재환 의원 발언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85억 받아서 같이 사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재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예산이라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이상 간부 요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 정병원, 당초에 농촌지도과에서 이름이 농업경영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기획담당 황석재, 인력육성담당 장영석, 경영마케팅담당은 이태봉씨인데 일주일간 장기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담당 전창우,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술보급과가 농업기술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준화, 식량작물담당 김제윤, 원예기술담당 이창우, 친환경기술담당 조동석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311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과 조기석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늘 농업인을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경상예산 절감부분은 1억6,400만원정도 절감하는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새로운 사업 또는 계상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1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비에 가산상담소 붙박이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이번에 상담소 조직개편에 하기 전에 일이여서 사실상 이것은 필요성이 좀 없어져서 삭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해서 업무용 책상 해서 가산상담소라고 표시를 해났습니다. 이 책상을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상담소가 철수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담소 책상을 철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계속 주재 근무는 안하지만은 한번씩 농민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안내를 할 때는 책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 현재 상담소장을 본소에 불러 들였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7분의 대한 책상을 사면은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본소에 배치한 상담지도사의 책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소는 기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우수 품목별 조직체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우수품목을 현장조사와 활동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잘하는데는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4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금액도 줄이고 해서 90만원정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쪽에 우수요원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여성농업인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회 활동을 잘하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300만원정도 시상을 했습니다만은 줄여서 금년도에는 120만원정도 계상해서 잘하는데는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비교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13쪽에 민간보조사업 푸른농촌 희망찾기 체험단체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5억3,000만원 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은 80%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그래서 자부담 1억원, 국비가 3,000만원, 군비 4억 해서 5억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도 8월 31일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 축산분과 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서류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9일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지도자 회장이 발표도 하고 진흥청에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은 품목별로 앞으로는 지도자회든지 다른 품목도 관계 없습니다. 품목별로 이런 자발적인 자체 경영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안받고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 22일 군수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비 4억, 국비 3,000만원 해서 4억3,000만원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승인이 나서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부지매입은 3월 29일에 일부는 올초에 했습니다만은 자부담분에 대해서 1억원은 금년도 3월 29일에 1억원을 부담해서 땅을 750㎡를 사고 총 합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했는 것이 3억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 평당 5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650평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건축허가가 5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한건설에 입찰을 해가지고 3억8,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금액 지급 및 2차 지급을 해서 약 2억2,000만원정도가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에 군 감사도 받고 감사처리결과 요청을 받아서 감사결과에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감독을 소홀해서 감사에 과다설계 부분 4,500만원정도 당초에 1층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하면은 2층까지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추가로 2층 설계부분 2,300만원, 그 다음에 입찰잔액을 잘못 활용했는 부분 3,200만원 해서 1억원이 감사결과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해달라고 오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교부결정이라든가 변경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출자를 했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권 형식으로 출자를 했는 부분들이 1억1,000만원 가까이 1인당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능력에 따라서 받은게 1억9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11월 20일정도 되면 사업비 공장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안에 추가로 설치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자재 직판장 문제 탑차라든가 진열장 등 우리 농산물을 간단하게 전시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이런게 있다 알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에 또 포장문제 이런거 해서 9,000만원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부담할 능력은 좀 적고 해서 저희들 지도자 임원단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안편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나중에 도움될 수 있으면은 같이 저희들이 지도자 임원단 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대안이 나오면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4쪽,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로 2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감해서 인건비를 지금 있는 걸로 기간제라든가 활용을 하고 그것을 줄여서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은 임대사업 장비구입을 대치해서 국비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고 해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부터 317쪽까지는 일반적인 경상사업입니다. 그래서 10% 절감부분이 있어 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100% 국비예산입니다만은 이것은 토양검증을 합니다.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200점 검열하는데 토양검증 시약인 재료를 구입해서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9쪽 상단부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교육관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농업인 교육 마일리지제도 운영 정착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연초에 1분을 확보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제로 그냥 쓰다가 이번 추경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무기계약직 보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만원정도 계상했으니까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감사결과도 지난 9월말에 다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근본대책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를 했는 다른 생각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잘못해 가지고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농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특히 농민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절감이라는 명목아래 삭감한다는 거는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도 좋겠지만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교육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따져보면은 10%라 그러지만은 10%를 더 보태줘도 뭐합니다. 그런걸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1쪽 수도사업소입니다. 내용은 32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공공운영비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관리 수수료 24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가산면 사붓 4,500만원 감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석적 성곡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 경상전출금 32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5쪽입니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 내용은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급수수익에 가정용 14만7,600원 감액 등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공사 수익 개조공사 수익에 38쪽입니다.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추가징수 위탁수수료로 22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물품 용품 매각수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2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정수구입비로 2,77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로 1,900만원 감액, 개조급수 공사용 계량기 250만원 감액, 개조급수용 계량기 보호통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에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칠곡휴게소 상수도관로설치 공사부담금 5억3,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칠곡휴게소 상수도관로 설치공사에 5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부대비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4,452만원 감액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전체 사용료 수익에 1,12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쪽,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 178만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원금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수용가 미수금 1,773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펌프장 통신요금을 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동력비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잔여 4개월분에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석적읍 하수도사용료 구미시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4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2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13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57억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기금 자본전입금을 9억8,000만원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1억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4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기타공사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석적분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칠곡휴게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에 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토지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2억5,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처리시설 조사 진단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37억7,9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3억7,000만원,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6억8,300만원, 약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쪽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군비 3억1,500만원 감액과 기금 3억1,500만원 계상 등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로 16억5,900만원 전액 감을 하여서 지천, 가산, 약목 증설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지천 연호와 동명 구덕 2개 지구에 사업비 22억7,300만원 전액 감을 하여서 지천 연호와 동명 구덕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금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7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천 신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명 금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1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탈취 설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감리비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를 17억100만원 전액 감을 하여 지천 처리장, 가산 처리장, 약목 처리장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8억2,400만원 전액 감을 하여서 62쪽, 신리와 동명 하수관거 감리비로 분리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반환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석적분에 구미시 반환금을 7,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업 추진을 위해 잉여 재원 등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노후관 개량공사는 지천면 신리 일원입니다. 1km를 개량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던 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노후관은 이렇게 1km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허용하는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후관은 자꾸 발생을 하고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악영향이 자꾸자꾸 쌓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노후관 1km구간은 전식에 의해서 수도관이 스텐레스 관이라도 삭아서 펑크가 나는 것 보다는 전식에 의해서 전자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부식이 급격하게 오는 그런 지역들로 아주 누수되는 부분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를 갈아야 되는 전식에 상관없는 PVC계열 쪽으로 갈아서 전식에 영향을 안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수지 개량공사는 왜관공단 배수지인데 1990년도경에 지었습니다. 왜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었는데 지금 20년정도 지나가니까 안에 콘크리트가 많이 탈착을 하고 해서 먹는 배수지 상수 음용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너무 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스텐레스로 라이닝을 설치를 했는 구간입니다. 1,350톤 규모로 2질을 완공을 했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이러한 노후관 갱생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관속에 들어있는 녹, 이산화 철, 산화철 이런 부분을 기계장치로 인해서 안쪽에 세정 아니면 세굴 연삭 연마를 해서 다시 어떤 코팅을 조치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후관은 아예 고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들어내고 새 관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중에 나와있는 특허기술로서 물을 이온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녹이 더 이상 추가로 발생을 안하게 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녹을 점차적으로 녹여서 더 딱딱하게 해서 가정집까지 물에 안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아니했는 공법들이지만은 점차로 많이 적용해 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몇군데는 그렇게 시험을 위해서 설치를 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신공법들은 도비보조를 일부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천에 하수관거 설치하고 동명에 하수관거 설치는 이미 용역설계가 예산을 확보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지만은 이미 설계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을 해서 다 끝났고 앞으로 가산면에 대해서는 처리장은 이미 설계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사업확정 단계에 있지만은 관거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4억원을 지금 군비로 투자를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총사업비가 만약에 13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속에는 공사비도 물론이고 보상비도 물론이고 지금 우리 군비로 계상하고 있는 이 4억원도 포함시켜서 나중에 일정비율로 국비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산면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채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빠른 시간안에 사업을 확정시켜서 전체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군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전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 같으면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BTL 하수관거 설치사업 하는 그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제가 판단할 때는 3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오수관거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수관거 정비도 해야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지역이 그렇게 우수관거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설계 반영이 안되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설계를 반영시켜서 아마 연말쯤까지는 그 사업이 완공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 그 비때 여의지쪽 제일교회쪽에도 의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의원님들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좀 덜이고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우리 예산입니다만은 단지 BTL사업을 효과있게 하면은 그 속에는 국비가 7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걸 활용해서 우리 군에 부담이 적게 돌아오는 범위안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예산 60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탈취시설 설치비 지난번에 아마 민원이 있어서 설명이 있었죠?

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2,600만원 진단부분 하고 2개 부분에 있는데 진단을 일단은 받아서 처음 최초 보고서는 나왔고 최종 보고서가 아직 환경공단에서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수원, 안산, 의왕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냄새 처리하는 공법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녀서 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압박도 가하고 해서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자기들 말로는 2억7,000만원치를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배출되는 가스에 온도를 많이 낮추고 그래서 들어가는 약품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났기 때문에 그걸 11월 12일까지 처리하고 나면은 법적기준 한도인 500배정도 냄새를 500배라는 이야기는 어떤 냄새가 나는데 그거보다 맑은 공기를 500배 섞으면은 우리가 못 느낄 정도의 희석농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정도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배가 아니고 500배로 되어 있지만은 언제 500배 넘을지 모르니까 100배나 그렇게 낮춰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강하게 해서 많이 강하게 보완을 많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냄새 나면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이걸로 따지는게 아니고 냄새가 나면은 매일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후단에 보완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는 현대가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하고 7억까지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면은 확정해서 무의미한 돈은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적절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정리 추경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법이 정해지지를 않아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대로 하여금 9월 6일부터 현대로 하여금 운영을 시켰습니다. 엔바이로에서 운영하던 것을 뺏어 가지고 현대를 주고 만약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3%내지 5%의 처리비용을 안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냄새가 거의 안나는 안난다기 보다는 공교롭게도 9월 6일 이후에 기후가 저기압이 많이 오는 그런 기후에서 가을철 고기압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냄새가 반으로 줄었다 그래도 그 반마저도 주민한테 코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고 주민들은 제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 줄 알고 많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한게 아니고 뭘 투입을 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운영을 아주 적정하게 이때까지는 엔바이로가 자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데로만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운영을 잘못했지만은 기술을 가진 현대엔지니어링 자기가 설비를 했는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최저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늦었습니다만은 많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7억 예산 잡았는게 남을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대충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7억이라는 전체 많은 부분에 다른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아서 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걸 절감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현대를 많이 다구쳐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은 현대가 안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다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대로라면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그 어려워 할 때 미리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하고 미리 조치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할 때 늦게서 대응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이나 환경이 모든게 전부 최초로 접근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법적기준만 맞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데는 이렇게 안그런데......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얼마 사이인데 지금 관리를 좀 잘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엔바이로든 현대이든 관리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도담당하는 저희들이 최고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법상 전문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전부 최초 일들입니다.

어려운 거는 압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지 그거를 못 만족시키는 것이 결국은 책임 아닙니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특히 조기석 위원님 말씀드린 요금 문제는 늦기전에 점진적으로 해가야 되지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아끼는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만족감을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보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감 2,076만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4.4%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1,517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504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사범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국내여비를 절감해 가지고 55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관리비 하고 여비를 일률적으로 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장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