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차주영 위원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심사의견서를 토대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의 세입 결산 총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3,532억1,967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9억8,820만5,090원을 합한 4,112억788만9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201억5,915만9,625원 중 4,149억8,228만4,484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8%로 전년도 대비 0.2%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1억7,687만5,141원으로 그중 3억942만4,720원을 결손처분하고 48억6,745만42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징수유예가 25만7천 원, 거소불명이 964만3,220원, 무재산이 2억5,909만4,910원, 고질적 체납이 24억7,287만1,311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9억311만8,220원, 기타 12억2,246만5,76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산서를 다…….

결산서를 다 안가져 오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진행하시죠.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예산액 3,532억1,967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9억8,820만5,090원을 합한 4,112억788만9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551억7,824만2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세입세출 결산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149억8,228만4,484원에서 세출결산액 3,551억7,824만22원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98억404만4,46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5건에 160억4,922만6,150원, 사고이월이 8건에 15억5,447만7,810원, 계속비이월이 39건에 216억6,246만6,6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2,458만9,79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1,328만4,033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1억5,861만4천 원으로 2009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8건 23억1,08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6,724만6,090원을 지출하고 4억3,320만3,600원을 이월하고 1,043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5쪽,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8억9,904만1,773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납액이 52억8,187만5,577원이며 지출액은 6억1,385만6,200원으로 305억6,706만1,15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입니다. 2009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8년도말 현재액 25억761만6,668원에서 2009년도에 2억5,701만9,500원이 발생하고 163만6,168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7억6,300만 원입니다. 채권종류는 보증금채권과 융자금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27억8,80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차입금입니다. 2009년도 채권발생액은 총 113억3,800만 원으로 태백 상수도관망정비사업비 25억3,800만 원과 군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차입금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으로 제5대 의원이셨던 강환명 위원님과 유성열, 전학규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증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6건에 227억8,800만 원으로 이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방채는 총 네 건에 119억 원으로 태풍 루사·매미 등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며 2009년도에 두 건 113억3,800만 원은 신규로 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과 태백권 지방상수도관망정비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향후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군비부담률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징수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활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122억3,789만 원 중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필수예산을 제외한 83억843만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성립후 사업의 변경, 취소, 집행부진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각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 불용예산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 부과액은 1,309억436만 원이나 이의 3.38%인 44억2,436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9%가 증가했으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8억856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도 7억5,25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어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원활한 재정운용과 공평과세를 위해 채권압류, 체납액 징수반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 신청에 따른 홍보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에 관한 예산 중에는 정확한 보조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사업이 있으며 특히 농업인 대상 보조금은 보조가 필요한 개별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부서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적정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1쪽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식부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운용성과와 자산과 부채에 해당되는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3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기반으로 2007년 각 회계별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등 16개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 중인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2009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9,059억1,091만1,020원이고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15억3,800만 원과 상용임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79억3,323만9,171원을 포함하여 총 294억7,123만9,171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764억3,967만1,849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는 총 수익이 3,133억9,587만2,994원이며 총 비용은 1,885억4,987만968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48억4,600만2,026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의 통합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페이지와 3페이지 주요 내용 등 15페이지까지는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받고 군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결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의 해제와 다음연도의 예산심의 기준 설정을 위한 것입니다.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은 4,112억788만 원, 실제 수납액 4,149억8,228만 원 중 일반회계가 3,676억392만 원, 특별회계는 473억7,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율로는 예산현액 대비 100.9%, 징수결정액 대비 98.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1억7,687만 원으로 이를 2008년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100.9%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 징수율은 전년도 1.3%에서 2009년도 1.2%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미수납액 51억7,687만 원은 결손처분 3억9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8억6,745만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 4,112억788만 원, 지출액 3,551억7,824만 원 중 일반회계 3,127억2,599만 원, 특별회계 424억5,224만 원이며 지출률은 86.3%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92억6,617만 원, 불용액은 167억6,346만 원으로 이같은 현황은 2008년 평균규모와 비교해 볼 때 집행률은 8.6%가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3.2%, 불용액은 3.3%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집행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15건에 1억8,633만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의 변경도, 다음 장입니다. 전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서도 통계목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잉여금은 598억404만 원으로 일반회계 548억7,792만 원, 특별회계 49억2,612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392억6,6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2,458만 원, 순세계잉여금 195억1,328만 원입니다. 총 결산잉여금 규모는 전년대비 7.7%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었고 특히 보조금 사용잔액은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15억3,721만 원, 특별회계 7,606만 원 등 전년대비 20.5% 감소되어 각 단위사업들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2009년도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액은 총 6종에 305억6,706만 원으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4%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52억8,187만 원, 지출액이 6억1,385만 원으로서 46억6,801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5억6,706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37억5,675만 원, 농업농촌발전기금 10억 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액입니다. 전년대비 10.1%가 증가된 27억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7,6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2,700만 원, 기금이 1억6천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이 26억3,700만 원, 보증금이 1억2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며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액이 2억5,170만 원, 소멸액이 163만 원으로서 2억5,538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억5,696만 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49만 원이, 기금은 109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9억 원, 발행액 113억3,800만 원, 상환액 4억5천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 227억8,800만 원, 증감률 전년대비 91.5%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무종류별로 보면 지방채 차입금이 113억3,800만 원이 증가하고 4억5천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 25억3,800만 원, 군계획시설 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우리군의 채무증가분으로 향후 군 재정부담으로 나타나는 사항으로 당초 세출예산 편성후 교부세 감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하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방채 및 차입금 감소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006억1,316만 원, 증가액은 3,766억9,105만 원, 감소액은 2,558억5,190만 원, 현년도말 현재액은 6,214억5,232만 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4,059억2,848만 원과 일반재산 2,155억2,383만 원입니다. 이를 재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38.5%에 달하며 유가증권은 27.8%,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은 3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여 20% 증가 하였고 기계·기구는 37% 증가하였으며 건물과 토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억9,969만 원, 증가액은 4억3,868만 원, 감소는 4,992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현년도말 현재액 33억8,845만 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정수물품은 총 286건으로 전년도 대비 37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구매 38건, 관리전환 1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의견서에 적시된 지적사항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역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5건의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결과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와, 다음 장입니다. 정부의 감소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각종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시군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별 의미를 둘 수 없으며 특히 군의 채무는 22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채무부담액은 군민 1인당 56만 원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