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옥휘 위원장님과 더불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다음의 각호를 추가했습니다.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즉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맞춰 유사 위원회인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과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조문신설과 긴급지원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대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재정 투자규모를 확충하고자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걸 5% 상향해 가지고 15% 범위 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상한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의 10%로 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15% 범위 내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경비 보조액은 37억1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지원기준인 27억7천만 원을 33% 초과하여 지원하는 등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 4월 28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교육경비 지원액이 더욱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10에서 15% 상향조정 했을 때 약 9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재원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조례상은 10% 금액이 27~28억 되거든요. 27억 되는데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도 지금 학교에서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평균 한 40억 내외, 금년 같은 경우 43억 지원됐는데 앞으로 조례를 상향조정 하게 되면 40억 전후 해 가지고 그 틀안에서 지원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투자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40억 가까이 실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부합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는 10% 되어 있는데 사실 10% 딱 규정하면 27~28억서 그 이상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응투자비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학교잔디구장 조성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50% 군에서 50% 이렇게 실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이 상당히 갈 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대비해서 교육비 지원만 더 늘린다면 그 세수 예산 확보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색 관광체험시설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의 개장에 대비하여 입장료 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전망대의 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기준 명시는 안 제7조에 적시하였습니다. 또 전망대 위탁관리 기준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입장료 산정을 위한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별표 1에 보면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일반의 경우에는 성인이 2천 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가 1천 원, 다만 군민일 경우에는 성인이 1천 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를 500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동강비경을 관람하기 위한 관광체험시설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대한 운영 및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람을 위한 운영시간 및 입장료 규정, 어린이·노인·군민 등의 면제·감면 규정과 시설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한 이용제한 규정,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광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다음 장입니다. “성인”이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성인의 규정은 민법 만20세 이상,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 선거법 만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년은 민법상은 2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한 정의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9세의 의미와 동떨어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에 보면은 군민 성인이나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가 1천 원, 800원,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가 등산로다보니까 실제 올라가 가지고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주 올라가서 등산하는 식으로, 평상시처럼 이거 설치가 안되어 있을 때처럼 갔을 때에 그것도 징수하는게 조금, 그때 현장확인 할 때 앞에 전망대를 거의 다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날마다 가서 입장료 내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대책은 어렵겠는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만든 의미가 스카이워크를 문을 열고 입장을 해서 밑에 동강의 비경을 조망할 경우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주변의 시설을 둘러본다든가 벤치에 앉아서 쉰다든가 거기서 타 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다만 티켓팅을 해서 매표소를 통해서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만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들러서 목축이고 쉬어가는 것은 입장료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용어 자체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17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이거 정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말이죠, 저희들은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거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표준안이라든가 준칙안이 없고 또 인근의 유사한 운영사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리 입장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신규로 판정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연령기준은 그렇습니다. 민법상이라든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다만 기존에 있는 정선아라리촌 운영 관리조례를 근거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연령부분에서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이걸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결론은 너무 방대해 지고 비대해 지다보면은 나중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산하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공기업 선진화 일원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영의 수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면 이런 점에서는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다른 시설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금방 저희들이 질의답변에서 말씀했던 식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의 법정연령은 민법상 만 20세, 청소년보호법상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제28호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 제2호에 대하여 ‘만13세 이상 17세 이하’를 ‘만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제4호 ‘만18세 이상 64세 이하’를 ‘만19세 이상 64세 이하’로 수정할 것과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할 것을 발의코자 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덕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은 장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모티브로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 중인 타임캡슐공원의 개장에 대비하여 이용료 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타임캡슐 이용료 기준은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타입캡슐 보관에 따른 유효기간 명시는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타임캡슐공원 내 시설 등의 위탁관리 기준은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건 또한 이용료 산정을 위해서 지난 9월 15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1에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이용료 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타입캡슐 구입시에는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해서 1년에는 4만 원, 2년에는 5만 원, 3년에는 6만 원으로 하였고 타임캡슐을 대여할 경우에는 1년의 경우에는 1만 원, 2년의 경우에는 2만 원, 3년의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형·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7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체험시설과 함께 영화속의 이야기를 현실로 이끌어낸 아이디어 상품인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기간 및 이용료 규정, 입장 및 행위의 제한, 위탁관리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의 이용료 산정을 위한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타임캡슐의 구입비 및 초기시설투자비와 시설관리운영비를 감안할 때 이용료의 상향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이용기간도 단기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도 정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관광상품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일괄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임캡슐공원이 10월 준공이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개장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개장 때까지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요원은 좀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요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요원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타입캡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에 따른 향후 운영비는 연간 얼마정도 예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임캡슐 용기를 가져 오셨나요? 타임캡슐 용기 원가와 디자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여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중 준공여부와 개장시기를 말씀 주셨는데 당초 목표해서 계획하기를 10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지금 마무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다만 개장시기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새비재 일원이 고지대기 때문에 일찍 겨울, 동절기가 도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시개장을 통해서 한 번 운영을 하고 정식적인 개장은 내년도 3월이후에 오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요?

10월 준공이 되면은 그거와 맞물려서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장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방법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현장에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까지는 꾸준하게 현장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개장 이후에 말이죠, 겨울철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때는 무인으로 관리가 됩니다. 대신 CCTV를 이런 시설물에는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관리 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람은 겨울철에 아무도 운영하지 않은데 거기 가서 상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면 김옥휘 위원님 지역입니다마는 도저히 차량이나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트렉터나 소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절작업을 하고 다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광객을 출입시켜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조례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동절기라든가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요, 거기에 소나무 엽기적인 소나무가 그 주상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령 겨울철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난입해 가지고 소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 겨울철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 이게 많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경비시스템을 구동을 할 것이고요, 또 하단부에서 지방도 도로변 입구에다는 안내표시를 해 가지고 출입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일차적인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나무 훼손이 안되도록 특단의…….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누가 와 가지고 소나무 죽이기라도 하면 그게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CCTV를 설치했다 치더라도 CCTV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행위를. 그게 참 염려스럽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요원 근무 관련하고 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딱히 아직까지 선발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 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정서를 잘 알고 또 관광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가급적 선발해 가지고, 복수로 말이죠,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런데 착안해 가지고 요원들을 뽑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비는 지금까지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억이 들어갔고 그전 년도에 토공공사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모두 35억이 들어갔는데 좀 있다 말씀드릴 기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료 산출부분도 이러한 기초 시설비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용료 산정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선군의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해서보다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향후에 한 두 사람 정도만 쓰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소간의 전기라든가 기타사용료 부분들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원가는 보시면 알지만 이러한 타원형캡슐입니다. 이게 개당 3만7천 원이 원가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신동읍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차로 타원형 용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용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다만 단가가 3만7천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좀 고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차로 이걸 구비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오신 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에 의한 용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용기 형태가 저 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되는데 표면에 로고나 디자인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별도로 없습니까?

이 용기를 일괄해서 구입할 적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판매시에는 우리 정선군 심볼마크를 새겨 가지고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이건 대여하는 샘플입니다.

판매용은 그거랑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용기는 똑같은데 여기 앞에다가 정선군 로고를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 이거죠.

제가 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저 용기를 가지고,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집에 갖다 놓고 아마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가 돈을 받고 물론 관광홍보용도 있지만 정선의 이미지하고도 좀 맞게 용기도 로고를 넣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토속적으로 타입캡슐 안에 있는 내용이 타입캡슐의 형태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 표면의 껍데기는 좀 우리 정선다운 모양의 형태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옹기모양이 됐든 이래서 그거를 이분들이 가지고 가실 때 우리 정선군의 토산품을 담아드린다든가 아니면 초콜릿, 젊은 애들은 초콜릿을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정선의 뭔가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일차로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제작할 적에는 말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우리 정선다움을 담아내는 그런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조례제명의 간결성과 이용료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수정 및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제명의 간결성 및 각 조례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회사무처 예규 제28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코자 하며 타입캡슐공원 이용료는 시설투자 비용 및 타입캡슐 구입원가와 앞으로 수익성을 감안하여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정선군 타입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과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의 ‘별표 1’의 이용료 내용을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이용료 수정발의 내용은 100일 타임캡슐 구입 4만 원, 대여 1만 원, 1년 사용시 구입 5만 원, 대여 2만 원, 2년 보관 후 구입시 6만 원과 타임캡슐 대여료 3만 원, 3년 타임캡슐 구입과 보관료 7만 원, 타임캡슐 대여할 때는 4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이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주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차주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건축물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지안에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되는 대상은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 내 건축하는 건축물과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주차장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원대상 중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했으며 착수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설계도서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의 조례 위임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지안에 조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내 건축물, 군사시설, 주차장 전용건물 등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제정된 조례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지원대상에 관계없이 시급을 요하는 보수나 보강조치가 필요한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