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tj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조용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용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용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용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당부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오정·대화·법1·법2동의 가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박현주위원님이 추천하신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금자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융자건으로 변경부분은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5페이지 입니다. 세입은 당초 계상한 24억 2,98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은 당초 24억 2,989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예탁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예치금 10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니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좀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다른 논의들은 다 하셨을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이나 청장님이 늘 말씀하신 유성구나 동구의회를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가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변경승인만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차입건에 대해서 먼저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게 맞다. 그 정도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실거구요. 그렇게 말씀하신던 유성구가 사실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만 승인을 했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 명심하셔서 사용해야될 그런 부분들이구요. 또 하나 동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5대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회의하는 도중에 엄청난 제 잘못이라는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묶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참 이런 우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동구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는 기금을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구요.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일반회계로 돌려 씁니다. 우리같이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체를 다 넣고 그냥 그것을 모조리 일반회계로 돌려쓰는게 아니고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들, 기금, 기금마다 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도 일부 남는 부분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우리같이 무작위로 통합기금에 넣고 있는 돈 다 빼써서 해야되는 그런 사업들이 기금사업들이 아니다.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들이 있고,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금사업을 할 것이 없고, 우리가 다 완성을 했다고 하면 차라리 기획팀에서 기금법을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인가 금년에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통합기금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보아야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무조건 다 차입해서 쓰는게 아니고 재난관리팀 같은 경우는 쓰지 않고 부서에서 쓸수 있도록 남겨놓고 있고, 녹지기금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는 이제 통합기금에서 쓰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이 이자 부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그래서 아마 통합기금이 그당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되어 왔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기금설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1차로 그게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반회계 융자를 해야되는 그런 원칙은 저도 동의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5대때 도중에 하나 기금을 통합시켰죠? 기억 못하세요? 저도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금을 하나 같이 통합기금에 넣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모 위원님이 그때 발언하신 그런 내용을 듣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어이없어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것은 이제 우리가 팀장님 말씀은 기금고유의 사업을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종결을 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유의 기금목적사업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기금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모순, 어패,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10억을 차입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차입금을 매꿔서 기금고유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매년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서 본예산 심사할 때 같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기금을 사용해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보면 충분히 기금이 여유기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기금운용계획 한 것을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금여유자금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금고유목적에는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어요. 물론 모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해놓은 것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거죠. 기금운용본래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고,...

편성하실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편성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가 정말 기금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10억 차입건에 대해서 분명히 빠른 시간, 조속한 시간내에 변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드릴려고 지금 하는거거든요.

제 생각도 만약에 기금을 진짜 기금에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건들 수가 없어요. 제1원칙, 기금운영고유목적이 원칙입니다. 1원칙 그것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되지 기금목적을 만약에 위배하면서 통합기금을 쓴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금목적은 당연히 1번으로 가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것을 하고 나서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기금차입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쓰고 또 상환해서 바로 기금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어떻게 돈이 없는데 원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본예산에서 10억 세워서 내년 1차 추경하기전에 갚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갚아야죠, 빌려갔으면. 급해서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드릴테니까 갚으세요. 팀장님!

예.

먼저 저희 의장님하고 저희 처음에 20억 차입건 얘기하실때 내년부터 30억씩 갚는다고 하셨죠?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의원님께서 안을 내보신다고 해서 한번 30억인지 20억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안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한번 그런 안을 내면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렸지 제가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제가 말씀한번 드렸어요.

이것을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님들하고 어떤 중지가 모아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가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내 어떤 안이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검토를 해본다는 사항이었지 그것을 수용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듣기에는 집행부 안으로 저희 의장님 말씀하실 때 저말고도 다른 분도 옆에서 들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안들을 가지고 내년에 30억, 그 다음에 25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입금을 갚아서 4년동안 우리 임기동안에 부채를 최대한 우리것을 줄이는 방안도 우리 의원들이 살림을 하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대안을 가져오신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는 그냥 그 안을 기획팀에서 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가지고 타협을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5대때도 20억, 정확하게 22억 5,000인가요? 남아있는게? 그거 남아있을 때도 그거가지면 되겠습니다. 20억 차입하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을 20억 갖고 한다 못한다 10억만 줄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갚으시면 됩니다. 급하셔서 가져가셨으면 12월 본회의에 10억을 세우셔서 1차 추경을 하시기전에 갚으세요. 그렇게 하면 고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래위원입니다. 본질적으로 본위원하고 상당한 견해가 일치하고 있구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자료로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구중에 3개구가 통합기금자체가 여유분이 없어서 못하고 유성구는 22억 5,000을 이번에 2차 추가경정안에 반영한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금년에 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유성구였구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차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했던 것이 유성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차입을 하는 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절차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적인 부분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기금계획변경승인안이 한 달전에 있었던 정례회때 부결되었던 사항이 다시 20억이 아닌 10억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더이상은 빚지면 안된다 라고 해서 부결됐던 부분입니다. 돈을 써야될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갚아야될 사람의 의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제로한 기금계획변경안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구요. 더이상 주민은 빚은 안된다 라고 하는 요구적인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의결사안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왜 이 분들의 지독한 원망과 지독한 고충과 지독한 애환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엉망인 우리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또다시 엉망으로 만들어나갈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알고서 그대로 승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돈을 쓰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요구가 아닌 돈을 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라고 이 자리에 온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로한 기금계획변경안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에서 우리가 기금계획변경을 함으로 차입을 했을 때는 금년도 불용액에 의한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다 빼고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하기 이전에 변재상환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의견에 대해서 감사팀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이번 차입건, 물론 저도 상황이 되면 이것을 일시불로 전액상환도 좋고 그럴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재정운영을 제가 대략 분석해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기금차입이라든지 최고의 경우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재정을 판단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이 전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10억을 바로 갚겠다 이렇게는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 150억정도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100억원이상을 지원해주면 이번에 차입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10억을 바로 갚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를 해보고나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실무 예산파트장으로tj 이야기 못하겠다 라는 말로 들려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테니까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은 11월달 가야 합니다.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11월달에 정확한 세입이 지금 이번주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몇 퍼센트 줄것이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11월달 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10억을 갚는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오늘 날짜로 시의회 행자위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에 있는 68%를 고수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척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개별적인 대응과 동구의 개별적인 대응, 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했었던 54%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치를 갖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54% 재원조정교부금이 형성이 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 제안은 안된다 라고 하는 말로써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검토해서 좀더 책임있게 답변하려면 11월달 가야지, 저는 꼭 이것을 갚을 것인가, 다른 것을 갚든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분명히 내년에는 조금더 우리가 현재 14억 이번 내년도 상환예정금액이 14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에 상환할 수 있는, 이번에 10억 포함해서. 그거 이상을 더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내에서는 여러가지 자구노력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구노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어쨌든 빚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운영하는데 우선 원칙을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얘기 다 끝난건 아니었었구요. 지금 계획은 아무리 잘짜도 부족한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자리를 임하라고 하셨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아직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그래요.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불용액을 검토해서 상환대책을 충분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이 충분히 강구토록 되는데 본예산이든 1차든 2차든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죠?

불용예산, 내년도 2010년도 불용예산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예, 좋습니다. 지금 팀장의 답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니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통합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절감하여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 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6%인 196억 500만원이 증가한 2,291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3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2억원 8,900만원보다 8.9%인 18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1,900만원보다 31.5%인 1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등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억 1,600만원, 이월금 34억 5,1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수입 10억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2억 3,000만원 등 66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총 68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과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동행정역량강화사업 7,800만원, 금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원, 재정지원 6억원과 보통교부금 8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39%인 96억 9,9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6,9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서 추가 교부된 사업비와 변경 통보된 사업비로 12억 6,200만원이 증가한 752억 9,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3,700만원이 증가한 65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9,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1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00만원 등 총 6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38억 9,300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 2억 6,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0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9,8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억 4,1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인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7,8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 1,000만원, 대여장학금부담금 등 10건에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5억 5,400만원과 예비비 3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건에 29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분야로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억 700만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강사료 5,00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건에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보수 및 스카우트비 8,900만원, 계족산 해맞이행사 1,500만원, 체육시설전기사용료 등 2건에 2,8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5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4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등 3건에 4억 5,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노면청소차량 소모품구입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전국 소년·장애인체전 행사지원 900만원과 예산절감분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3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억 6,300만원, 아동급식지원 4억 5,500만원, 고용보조금 4억 1,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000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4억 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6,1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 4,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12건에 21억 6,5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건립 등 2건 6,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3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4건에 90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900만원, 암조기진단사업을 포함한 국·시비보조사업 3건 8,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건에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등 국·시비보조사업 3건 1,6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 친환경 비료공급 등 국·시비보조사업 3건에 8,300만원과 예산절감분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건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지원에 44억원, 시내버스승강장 클린사업에 9,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 6,300만원, 설해대책비 등 2건 4,1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1억 5,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총 7건에 45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동춘당명품공원화사업 및 유지관리비 1억 4,3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2차사업에 6,500만원, 하수도맨홀악취방지 덮개설치 등 국·시비보조사업 3건에 1억 9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광역도로 주요지점 도로명표지판에 1,3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우편료 등 2건에 6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2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건에 6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등 3건에 3,300만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900만원, 예비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건에 10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00만원, 예비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건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만원과 예비비 2,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건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형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감한 예산절감 및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내수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해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급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에 긴급 재정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체납세금징수, 세외수입 추가확보 등을 통해 현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헤아리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을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감한 예산절약 이라고 하셨는데 과감한 예산절약이 구민하고 직원들이 희생되는 그런 과감한 예산절약보다는 다른 과감한 예산절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적자재정 인정하지 않고 그 자치구가 지금 세입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아까 전언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에 따른 세출이 나와야되는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게 지방재정법인데 어쨌든 지금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방재정법 자체에서는 조상충용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적자재정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정책임을 어떻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져야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분명히 재정민주주의는 상당히 요원하다. 이런 상태에서 책임을 누구를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재정을 진짜 잘못 운영하면 재정을 직접 짜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아닙니다. 또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의회든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든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분명한 죄인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겠구요.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든 11월것까지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또한 계족산 해맞이 행사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형평성 상에서 맞는 부분입니까? 또 배드민턴 우수선수 스카우트비가 당연히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보육교사종사자 특별수당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 4일날짜를 보니까 대덕구가 절감적인 부분에서 36억 또 이번에 일부 얼마, 혼신의 힘을 다한 절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감한 부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들에게 수혜적인 혜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재원이 있었습니까? 그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절감입니까? 절감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뼈를 깎는 고통의 일환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승인했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승인하고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최소한의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경로당, 지역아동, 아니면 이번에 새마을장학금, 그쪽 일부라도 절감한 부분이 지원이 됐다 라고 한다라면 순수하게 이 예산서 편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심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구요. 암묵적으로 제 이야기가 일정부분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된다 라고 하면 꼭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시죠.

예, 재정이 어려워지면 행사를 위한 경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게트(targe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 우리가 우리 대표적인 1월1일 새해 첫날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거기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3천~5천명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 인근에서 오시는것 같은데 이 행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새해 아침에 거기서 만나서 해도 보고 덕담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의 그런 목적과 효과가 있는 행사다 설명을 들으시고, 배드민턴 선수스카우트비, 이것은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다시 금년에, 작년에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반납하는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왕에 우수단체를 육성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메달도 따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부분, 물론 그 절감 부분이 어디 들어갔다 이렇게 꼭 짚어서 36억을 분명히 우리가 절감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과거에 예산집행 사례로 볼 때는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많은 절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예산같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36억을 절감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 운영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대부분 비용이 물론 국민들한테 표시는 안나지만 세입이라는 것이 이름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는 안 나지만 어딘가는 주민들한테 쓰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위원님들의 보시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쓰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희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답변 안했었으면 했는데요. 어떤 목적사업, 효과적인 부분,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는데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위원은 시급성과 우선순위, 또한 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예산편성이었느냐 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라해서 올라온 것이 우리 매년 올라오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무엇하러 우리가 재원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됩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기준에 충실하지 못했고 따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덕구에서 걸었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기준과 원칙이 통용이 되는 대덕구는 달라요. 정말이지 다른 우리 대덕구의 이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면 하시죠.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감해서 그 부분이 다른 데 쓰여졌다,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린데 간단합니다. 왜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죠. 왜 추가경정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죠, 감사팀장님?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님들은 차입은 하지 말자.

차입은 왜 하게 됐습니까?

제 원론적인 입장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차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왜 행사 같은 것을 해서 하다못해 로하스축제 5,000만원 안 들어갔으면 경로당,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다 주고 남았죠. 만약에 집에서 살림하시는데 사모님이 팀장님이 벌어다준 돈을 갖다가 사모님 하시는데 돈이 안들어와요. 더이상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가지고 옷 사입고 했을 때 잘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다 넣으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 어떤 방법, 회계처리적인 문제때문에 못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건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회계기준 모든 것을 봐도 그렇게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내용은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부분을 상의해서 같은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예산안 가지고 저번 회의 했을때 팀장님 말씀이 속기록을 보시면 좀 흐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속기록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출력하다 갖다 드리세요.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마다 달라요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달라요 하는 대덕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지 않은 직원분은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챙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26쪽에 보면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관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제로(zero)로 잡았는데 어떻게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80만원을 잡았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예산 부기 표기상 사무관리비가 여러가지 종류의 목이 있는데 이것을 절감해서 따로 표기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부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자료인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첨부 자료라든가 올라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균형의 유형.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시죠.

외형적인 균형이 있겠고 내형적인 균형이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했던 내용대로 불요불급한 내용을 다 삭제하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이번에 추경안에 상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균형이 물리적 균형하고 인위적 균형, 물리적 균형을 자연적 균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홍보문화팀 예산은 자연적 균형입니까, 아니면 인위적 균형입니까?

글쎄요. 제가 자연적 균형과 인위적 균형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되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소 경비만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자연적 균형은 자연 스스로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가 이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문화팀장이 홍보문화팀에서 작성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인위적 균형이죠. 인위적 균형은 조정자, 균형자가 원하는대로 의도한대로 가는게 인위적 균형이예요. 그러면 인위적 균형의 시각이 소외계층이 많고 복지예산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축제 예산에서 닥터피쉬존 안 해도 870만원 절약되더구만요, 보니까. 굳이 해야된다면. 870만원이면 경로당 다 주고 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게 바로 지금 집행부의 의지이고 집행부의 뜻이라는 겁니다. 소외계층하고는 멀어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이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닥터피쉬 라고 하면 로하스축제때 집행됐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어제한건 제가 모르지 바로전 닥터피쉬존 870만원 들었습니다.

예.

87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870만원하고 대덕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10만원씩 못 받은거 87개가 준다면 어떻게 더 우선순위가 되겠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로하스 축제는 상임위때도 장황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로운 축제컨셉에 맞춰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요인이나 기회가 됐을 때 불특정 다수 구민들에게 그런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그 자리를 찾는 유아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행사로 생각해서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내용입니다. 또 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매년 이런 유형의 체험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다소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투자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마당을 마련했을 때 구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예, 좋습니다. 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신을 안 갖으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꼭 갖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좋다고 앞으로 더 해야되겠다 좋습니다. 하는 것 좋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굳이 한다면 그런 지금 말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해야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송촌·중리·법동 아파트단지를 뺀 나머지의 대화지구 300번지 일대, 읍내지구, 와동지구 140번지 일대, 다녀보셨습니까, 팀장님?

예.

어떻습니까, 거기 현실이? 그 사람들한테 닥터피쉬존이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균형이예요. 거기 몇 만이 왔습니까? 5만이 왔습니까, 10만이 왔습니까? 쓰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굳이 한다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그런 돈을 들여서 할 정도의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덕구는. 그러니까 수당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앞으로 확신은 분명히 갖으시고 인위적 균형을 적절하게 정도에 맞게 넘치지 않게 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호소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에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는 얼마든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행사가 21만 구민 전체가 다 한꺼번에 동시간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망하는 자, 욕구가 있는 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기며 저희 구정발전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균형, 그 말을 제가 균형을 잡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적 균형과 인위적 균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자연적인 균형이 됐든 인위적인 균형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그 지침에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묻고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께요. 124쪽 보시면 대덕시낭송개최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을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시켰더라구요. 대덕구 시낭송 대회가 언제 합니까?

10월 29일날 예선이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시낭송 대회는 줄곳 해오다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 하지도 않은 예산을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 쓰지도 않은 예산을 절감이라고 하고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본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시각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나를 인정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쓰지 않은 돈을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어요. 민간행사보조 제12회 대덕구 시낭송 대회 하면서 괄호열고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표현상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 475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지금 재정현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자 라는 의도로 75만원 감축한 내용입니다.

감축이 맞고 어떻게 보면 깍인게 맞고 삭감이 맞죠?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필수 직원만 빼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경로당에 똑같이 난방비가 지급되나요? 11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난방비가 지원되는지.

경로당은 저희들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이용하는 생활인 수, 난방기기 종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스로 난방하는 데하고 보일러 기름 석유보일러로 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지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에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동안 본예산에서 세운 난방비는 거의 다 쓰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지원 하셨나요?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서요.

24페이지 입니다. 본예산에 섰을 거 아니예요. 기본 난방비가. 그런데 그것을 다 써서 추가지원요청을 하신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요. 미확보분입니다. 저희들 난방비가 시비 50%에 구비 50%로 매칭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구비의 미확보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게 경로당을 잘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아 나와서 어느때는 굉장히 잘 쓰지도 않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예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난방비를 관리하시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 가보면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해요. 너무 덥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난방비를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난방을 덥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기 어렵구요. 다만, 난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 내지는 순회를 해서라도 그렇게 난방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늘 이 자리는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이상한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하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오늘 회의 일정에 있어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안 받아주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없으면 주민복지팀, 예. 말씀하세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안나왔으면 했는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의 공문서는 기본입니다. 지금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상장이라는 말 자체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서 제출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산서를 누구한데 언제 제출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심의조차 안했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상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안됐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꼭 거기에 의회를 넣었어야 했습니까? 누가봐도 거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야만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나오고 바로 2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의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돈이 안나갔다라고 하는 의회 떠넘기기 책임전가, 회피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맞습니다. 그얘기는 일단락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보니까 문제를 설명할때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 청소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 사업에서 4,9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 무슨 뜻인가요? 직접지원이 무슨 사업인가요?

그것이 금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상당기간 거주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사업비로 생활보조로 약 60만원씩 일인당 일세대당 지원해주도록 법이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25세대가 해당되거든요. 지금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앞에도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노인복지관 앞에 집 지은데,

위치는 제가 잘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인데 얼마전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해당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이 옛날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취락지구로 다 해제를 했습니다. 동네는 그 지역들은 거의 다 90%이상이 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에 개발제한구역이 들어가나...,

그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어딘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절차상 일괄상정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덕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도시녹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격등하는지 도시녹지팀장님이 확인좀 해줘보세요. 격등합니까? (직원 : 밤 11시정도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셨네요. 잘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