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박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과 의사법무담당은 나오셨습니까? 행정사무조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의회법무담당과 관련 부서에서는 메모하여 즉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은 증인선서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 대상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고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로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실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석순 위원 입장
이길운 위원 입장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기획홍보실 이정돈 김영종 이길동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돈입니다. 저희 실 소관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 제작 구매 두산인쇄소하고 1428만9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용역으로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하심하고 209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수의계약 체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각 실·과·소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 세무회계과 경리담당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과별로 수의계약 대상을 잡고, 수의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계약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현황에서 보고자, 듣고자 했던 것은 ······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관련해서 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온 자료를 놓고 보면 일단 현재 2000만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유에 대해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준비가 가능하신지를 좀 말씀을, 문의를 드리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마 그거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용역해서 2200만 원짜리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가능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가 가능하다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2000만 원 미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000만 원, 2200만 원까지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2200만 원까지.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가능했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이곳이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 이 커뮤니케이션하심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여기 저희 전라남도 업체는 아닙니다. 조금 이 사업이 네이버에다 저희들이 블로그를 개설했거든요. 특수한 이제 뭐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블로그해가지고 자료수집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 운영은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 해도 이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범적으로 내년까지는 요 하심에서 하기로, 저희들 자체 내부 계획은 내년까지 하심에서 하고 2012년부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험해보기 위해서 명량축제 행사하고 절임배추하고 내동 낙지, 밤에 횃불 낙지한 것, 그것 3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그런대로 조금 괜찮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올려놓은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연습 삼아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저희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친환경농산과 민경직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박동오
이길운 위원 퇴장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 2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친환경인증이 미인증이 되어서 인증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을 군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월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4㏊를 인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산이면 배추단지에서 인증이 취소가 되고 인증을 못 받은 농가가 있어서 1078.8㏊만 인증을 받고 나머지 1억2500만 원은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제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부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3개소입니다마는 1개소는 지난해 완료를 하고 2개소는 축사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됐다가 금년 6월 24일날 2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액비살포비는 당초 계획이 600㏊에서 저희들이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이라든지 잦은 강우로 해서 살포를 못하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미살포 면적은 3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중 이월예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계획이 654㏊입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 사업이 잦은 강우로 해서 미살포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2010년 사업은 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이내로 가능하면 살포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고기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인증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월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인증 취소시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취소가 아니고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산이면 배추단지에서 지난해에 인증을 좀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그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럼 그 농가를 선정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럼 농가를 선정했는데 농가가 우리 군에 선정된 농가라서 미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거 인증기준에 미달되고 또 중간에 하다가 약을 해가지고 적발된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그래요.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선정 바라고, 또 선정이 됐으면 확실한 지도요청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고기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그 취소사유가 된 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면적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면적은 당초에 지금 송지 금강 오형옥 농가가 2.5㏊를 인증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1.8㏊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산 상등에 서부쌀 영농조합법인에서 ······ 아, 서부쌀생산단지에서 당초에 35㏊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32㏊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부 배추가 산이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총 128.8㏊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7.3㏊만 인증을 받아서 거기서 사업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지역별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미선정된 사유하고 면적하고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 다시 그 한 가지 ······ 가만있어. 그 사고이월에 있어서요 액비살포 지원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거기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90% 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94%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94%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현재 38.2㏊ 남았습니다.
김평윤위원
38.2㏊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잦은 비로 강우량이 ······ 그때 액비살포 할 때는 비가 안 왔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때도 그랬고 민원도 있었고 이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지. 민원에 의해서 못 했지요? 비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민원도 있었고 또 그 뒤로 살포하려고 했는데 비가 또 이렇게 오고 ······
김평윤위원
아니여. 비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이것 맞는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비도 있고 ······ 첫째가 민원발생이 주원인이죠.
김평윤위원
그 민원발생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어차피 냄새 때문에 그러죠, 악취.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액비 그것이 기간이 제대로 숙성이 되면 냄새가 덜 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막 저희들이 살포한 현장에 가 보면은 제대로 숙성 됐어도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랙터를 전부 구입하도록 해갖고 살포를 하고 트랙터로 바로 로타리를 쳐가지고 냄새를 훨씬 덜 나게 이렇게 저감시켜서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이상 숙성을 시키면, 냄새가 아주 안 난다고는 보지 못 하지만은 그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냄새가 최소화 되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몇 개월 이상 되었을 때 액비로써 출하를 시킵니까? 원래 그 숙성 기간이 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자료 찾는 중) 30일 이상 숙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30일 이상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지금 액비 출하한 데 보면 성수기 때는 30일 아니라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출하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
김평윤위원
지도를 잘 좀 하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도 추가로 한 번, 질의 한 번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지금 액비살포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면 11월말까지 완료하신다 하셨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예. 11월말까지 전작이, 액비를 살포할 만큼 비워놓을 전작이 있을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보리 맥류 파종할 때 하고요.
고기준위원
아, 맥류 파종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다음에 조사료 같은 데 이렇게 파종할 때 그런 데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이제 그런 데에 저기 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11월말까지는 2009년도 사업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도 사업도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뿌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금년도 사업은 하나도 아직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안 된 상태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그런 ······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이월 예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거 되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어떤 방법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는 연도폐쇄기 2월말 이전에는 한 654㏊ 중에서 300㏊는 뿌려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 되면은 내년도 분하고 해서 거의 해소가 될 거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액비살포비 계속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 검수를 만약에 액비가 완전히 숙성된 상태에서 나가는 그 검사를 농산과에서 하시지는 않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액비살포는 토양검증을 거쳐서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시비처방서가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살포되는데 액비도 그때 살포를 하려고 할 때 액비를 떠가지고 기술센터에 검증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 시에는 마을이장이라든지 농가, 또 읍면 공무원이 이렇게 입회를 해서 살포가 됐는가 확인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적으로 액비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살포부분에서는 많이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 액비유통센터에 발효시키는 그 시설에서 많이 그렇게 민원이 생겨서 살포를 못하는 것이지 살포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요즘에 없는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시설개선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전에는 살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살포비 지원이 내년 2월까지는 해소가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해소가 아니라 절반 정도 되겠다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왔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갑자기 민원하고 또 뭐 잦은 강우 때문에 밀렸다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액비살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민원이 좀 있어서 조금씩 이월된 사업이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오로지 민원 때문에 이렇단 얘기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알기로 사업 초창기에 그렇게 ······ 애초에 이걸 액비살포를 군에서 하셨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액비살포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액비살포비를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살포비를 안 줬고요. 우리 이제 액비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살포비를 줬는데 2009년도부터 이제 행정조직도 슬림화해서 그런 것까지 공무원이 살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에서 갖다 살포를 할 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살포비를 줌으로써 많이 좀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비살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트가 있고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파트를 합쳐서 두 군데에서 살포를 하면 두 군데다 1㏊ 20만 원씩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환경교통과 윤주연 환경관리담당 김윤호 가축분뇨처리담당 김춘식 환경지도담당 윤재후 교통행정담당 조쌍영
이종록 의장 입장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지급입니다. 지급 5억666만7천 원입니다. 이것은 그해의 보리경작 사항을 확인하고 또 피해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 사업은 금년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내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2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이것 또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보리랄지, 보리경작이랄지 피해사항을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까 이월을 하고 해남천 노후석축 보완공사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내년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 중에 있어서 내년까지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액비동 포장공사 1300만 원, 옥천면 성산 삼거리 외 9개소의 경광등 설치공사 2194만9천 원, 해남 수성 사거리 외 5개소 집중조명등 설치공사 1765만9천 원, 경찰서 삼거리 외에 4개소 신호등 철주 교체공사 1906만 원, 옥천 대산마을 입구 외 5개소 경보등 설치공사 1276만5천 원, 황산면 황산고등학교 삼거리 외 1개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016만8천 원, 조류생태관 주변 휴게쉼터조성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815만 원, 공영주기장 CCTV 설치 1200만 원, 법원 사거리 신호등 철주 교체공사 1182만1천 원, 현산면 초호 삼거리 외 1개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016만8천 원, 매일시장 2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1547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분석기 구입하는데 1875만5천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하는데 1243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원두막 제작 설치하는데 1243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5495만6천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하는데 1590만 원, 소각시설 자동요기계랩 및 P.P밴드 구입하는데 1144만 원,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하는데 8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의장 퇴장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그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있어서 어떤 거는 계약률 95%, 그다음에 물품구입 같은 건 100%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92%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92%와 100%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약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이건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제 어떤 물품 구입한 청소차량이랄지 그런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95% 적용을 해왔는데 이제 93%에 낙찰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 그런 관계를 ······ 예를 들어서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 다른 실·과의 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맞추느라고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종합전력이 많이 했습니다. 조성실? 그런데 교통시설에 대해서 특수기술이 필요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기술이 필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나주회사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우리 해남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해남에 종합전력이라는 그 회사에서 기술자를 이렇게 들여 와가지고 전문기술이 갖춰져서 이제 교통신호등 관계는 가급적이면은 해남 업체에 있는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해남 관내도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신호등 ······
박희재위원장
종합전력이 관내 업체입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장
그전에는 이제 나주에서 했는데 관내 업체로 대체했다. 그 말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이 회사 한 군데뿐이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해남에서는 지금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문성희위원
신호등을 보시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술을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신호등 보는 것이 아니라 ······
문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하는 그 기술을, 가진 기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신호 바뀌는 거요?
문성희위원
아니요. 이 지금 금영종합전력에 신호 그 기술자를 도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문성희위원
이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제어기를 다룰 수 있는 ······
문성희위원
제어기를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희위원
이 신호등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소방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소방이요?
문성희위원
예. 이 안전 소방업체나 이런 데서 전 다룰 수 있다라고 알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안전 소방하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문성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방하고 ······ 소방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신호등을 할 수 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
문성희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희재위원장
예예.
조광영위원
지금 첫 시간인데 여러 가지 계약내용에서 사업자, 대표자에 대한 주소랄까 이런 항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타 시·도나 타 도에, 또 타 군에 줬느냐 하는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죠. 이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수의계약 대표자, 주소와 또 그 시기 있지요?
박희재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그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제 했는지, 지금 물론 연도는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료 갖고는 지금 질의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예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다시, 재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 예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죄송합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조광영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꽤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사유들을 미리 좀 받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박희재위원장
예예. 이정확 위원 ······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근거를 갖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충분히 아마 그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내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법무담당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소하고 대표자명하고 ······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략산업과 박용일 홍성민 문어준 서 연 김병만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1억 원 이상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입니다. 4억567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4회 추경확보에 따른 이월로써 현재 60% 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으로 시설원예용 지열보급 시설입니다. 4억4694만3천 원의 사업비로 이월사유는 농가참여 지원으로써 이월된 사업이지만 현재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조선 전력공급시설 사업입니다. 8억 원으로써 현재 워크아웃 진행 및 시설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으로써 사고이월 사업 화원산업단지 편입 토지 매입비입니다. 1억5296만3천 원으로써 현재 워크아웃 진행 중이나 토지매입이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금년말 사업발주가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옥천농공단지 호안블록 설치 공사 1식 계획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고천암 재료구입 사업으로써 수의계약 업체는 해남군 산림조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류생태관 꽃묘 구입 사업에 마찬가지로 계약내용은 해남군 산림조합과 하였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 및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금호이엔씨하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북평 남창 5일시장 아케이드 철골 구조물 도색공사는 대진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조선 전력공급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2도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2도크 관계 때문에?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1도크는 지금 전력을 가지고 이상이 없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러면 2도크 시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거를 이런 상태로 놔두고 있다는 얘기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기준위원
예, 그러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
고기준위원
2도크가 착공되면 그때 해도 되는 거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또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 어떤 주인이 나오려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이런 시설을 구비해 놓아야 ······ 2도크 사업이 또 급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기준위원
아니, 이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상세히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지금 전력공급시설 사업은 애초에 총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총 그 보조사업이 약 30억 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대한조선에서 업체 자담금으로 40억 원을 부담해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선지급금으로 12억 원을 지급을 했고 8억 원이 이월된 상태로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조선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현재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 전력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2도크 ······
고기준위원
재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희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고기준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8억에 대한 전력 사업 아닙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사실 뭐 해야 되지요? 사업을 다시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불용이 ······
김평윤위원
불용을 떨쳐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못했을 때 불용을 떨칩니까? 지금 시기로 봐서는, 연도로 봐서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평윤위원
금년이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 있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지금 회사가 자금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최대한 ······
김평윤위원
회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총.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현재 총 사업이 70억 중 40억이 회사 자부담입니다.
김평윤위원
40억이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회사가 40억 자부담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못 되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 ······ 그러니까 2008년도에 12억 원이 지금 선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도 자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3억 정도를 지급한 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 어떤 비율에 따라 맞추다 보면은 연차별로 좀 시차를 두고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요 2010년도 사업, 이월 예상 사업 현황 있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여기에 보면은 화원 대한조선기술원 입구교량 설치 있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것 지금까지 발주 못한 사유가 뭐입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좀 사업이 늦게 편성이 됐고요.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교량으로 선 것이 아니었고 문화재 조사 사업비로 섰다가 추경에 확보하면서 또 사업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주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평윤위원
그러면 금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해가지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사업에 완료가 되겠냐 그거예요. 예상이니까 이건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재원이 이월될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비 갖고 하겠냐 그거예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할 수 있어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 4억 갖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총.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좀 뭐한데 ······ 사업비 4억 갖고 교량설치를 하겠는가 그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일단 사업추진과정에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물을 잠수교 형태로써 교량설치를 ······ 사업비를 줄이도록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는 형태입니다.
김평윤위원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지 사업비에다가 사업을 책정해서 되겠어요!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은 더 예산을 추가해서 해야지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면 안 되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비에다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
김평윤위원
그래서 부실사업이 나오고, 다시 다른 그 사항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요지를 잘 알지요? 과장님께서도.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연관된 사항인데요. 혹시 과장님 설명이 미진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경만계장님.
박희재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
고기준위원
지금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그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부연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담당
담당산단지원
김경만 전략산업과 산단지원계장 김경만입니다. 김평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3억을 세웠다가 도에서 “SOC사업으로 해라. 사업변경을 하라.” 해서 이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갖고는 도저히 ······ 교량을 하려고 하니까 교량이 한 80m 이상 됩니다. 3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이 힘들고 군비도 추경 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군비 세워가지고 총 4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버립니다, 사업비 자체 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화원면장인 옛날에 김성호 면장님하고 또 대한조선 실무 그쪽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다리를 어떻게 했으면 ······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사업비 자체적으로 4억이면 잠수교식으로 하면 괜찮다. 비올 때는 물이 위로 올라가버리고 비 안 오면은 차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도 할 수 있도록 잠수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해남군 토목계하고 협의해서 잠수교 만들면 어쩌겠냐 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협의해서 잠수교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설계단에다 설계를 맡기려고 하니까 설계단에서는 뭐라 하냐 지금 잠수교로 하려면 지반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설계단에서 도저히 설계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계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맡기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준비단계에서 지금 그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영산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 그래서 거기도 한 번 들러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한다면 잠수교 형태지요?
담당
담당산단지원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대한조선 전력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김정희 과장과 주윤기 작물환경담당 주사가 본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취득하여 부득이 업무차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끝난 후 내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보고가 있으나 채성기 소장의 당숙이 별세하여 부득이 오늘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소장 신삼식 농업지원과장 서의철 기술개발담당 최창대 생활자원담당 정원경 원예축산담당 황보인식 특화작목담당 허영욱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죄송한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 사업비는 계약 부서와 같이 작성되어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 공사 1억1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지난 해 3월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공사계약은 2009년 12월 22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완료시기가 3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완공은 금년도 3월 2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 중 조달구입이 2건, 농협 구매가 1건, 일반 업체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1만1천 원, 이것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유용미생물 배양기 구입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화물차 구입, 1t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1895만1천 원 조달구입입니다.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료 구입 18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료 구입 이것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실외기 및 폐수시설 지붕 설치공사 1식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 1500만 원입니다.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시범사업 재료 구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 1500만 원, 그 밑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 1300만 원,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 소방공사가 되겠습니다. 127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무 단지조성 재료비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이전설치 설계용역 122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공구 구입 114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고구마 차별화 시범사업용 재료 구입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비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개소의 규모는 30㎡입니다. 대상자는 조동연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화산면 방축리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은 금년 9월 1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1개소 했죠? 금년에.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비와 자담 했는데 자담이 몇 %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30%, 자담 30%로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보조 30%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김평윤위원
70%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배정 사유를 어떻게 해서 70%입니까? 보조 70%, 자담 30%. 대부분 50대 50으로 많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하니 기술센터에서 70%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50대 50은 군비지원사업과 대부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80%가 보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온저장고 사업은 양파종자 밸리조성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양파채종 육종가입니다, 이 조동연씨가. 이분이 우리 해남군 양파채종 사업에 기여도가 솔찬히 높은 분인데 이분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도청에서 무안으로 빼갈라고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 그분은 아마 무안으로 가면 100% 지원을 해 주고 부지까지 마련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아마 무안에서도 제안을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해남에 당신이 안주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난해 양파종자 밸리사업에서 일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양파채종 하우스시설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타 시·군에서도 보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80%도 있고, 보조가 80% 사업도 있다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70대 30이면 좀 과다한 뭣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해남 사람이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그럼 어디 사람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도 분입니다.
김평윤위원
경상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해남에 온 지는 얼마 정도 됐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해남 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
김평윤위원
20년이면 해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 경상도에서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고향은 해남 분이 아닌데요. 뭐냐 하면 서울종묘인가 거기 있다가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영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래, 그분이 해남에 ······ 무안으로 안 가는 사유도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 해남의 기후나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해남에 본인도 정착을 한 것이지, 그 어떤 자기의 이권이 있다고 하면 왜 안 가겠어요.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안 갔는데 그분도 안 가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해남에 정주시켜서 농업의 어떤 기여도를 향상시키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은 그러니까요. 본인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나는 반대 의견에서 질의 한번 해 볼랍니다. 물론 이제 행정사무조사 이런 자료검토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동연씨라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은 양파종자의 육종 관련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반 기타 농가에 대한 또 이런 축산인에 대한 여러 가지는 우리가 50대 50이라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그렇게 권장을 함으로써 형평성, 재정형평성을 맞춰라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의 성격상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시범 어떠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100%도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 김평윤 의장님의 뜻을 내가 정반대는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남의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100%라도 우리 군비나 지방비를 지원해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된다면 거기는 100%의 어떤 지원사업도 가능하고 기술지도나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저온저장고 각 여러 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정해졌던 룰이 지난번에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평윤 의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사업별로 봤을 때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시범사업, 특히 기술센터의 성격,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이러한 훌륭한 농가나 또 기술진들을 우리 해남 사람 만들어가지고 해남에 앞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뭐입니까? 엽채류, 양념류 이런 농가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런 지원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또 연구가 더 확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평윤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길운 위원 입장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요 앞으로 사업 책정할 때 ······ 이것은 양파 저장고가 아니고 양파원종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입니다. 종자 저장을 위한 것이지, 양파를 저장하는 저장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 생산된 원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종자를 장기간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원종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이 직접 개발을 합니다. 이분이 기본 식물을 많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종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원종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파 채종하는데 거기에다가 납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가로만 합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지금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동연씨가 원종을 생산해서 우리 해남지역에다가 보급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다른 종묘회사에서 원종을 보급 받아서 그 종묘회사와 농가가 계약 재배하는 시스템,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올해, 내가 질의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올해 양파채종을 하기 위한 농가들이 선호도가 많았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장
그게 이제 흡족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어도 지금 계약이 안 되어서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분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100% 다 계약이 되었고요. 이제 종자산업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 위축이 되었다 확대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농우바이오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ha를 더 신규면적을 늘려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고기준 위원입니다. 회사 명칭이 어디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회사요?
고기준위원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회사 명칭은요 ······ 개인 육종가이기 때문에요, 종묘회사는 아닙니다. 서울종묘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개인 육종가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면 개인 육종 해가지고 이 종자 팔 수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이 아마 종자 등록을 다 해 놨습니다.
고기준위원
종자 등록을 했으면 회사명이 나와야 되는데?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사명은 제가 잘 ······ 황보계장.
대단한 유전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해남군에요, 소장님.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이분만 육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수하게 육종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등록되지 않는 개인 채종업자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 원종만 발췌할 줄 알면 양파채종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F1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등록되었다고 그러지만 회사 명칭이 없는 종자를 생산농가들이 믿고 살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종묘회사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양파종자처럼 인식이 되는데 정말 좋은 종자라고 치면 군에서 지원한 만큼 저희 농가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주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제가 지금 ······ 이분만 아니고 다른 종묘회사들 많이 들어와서 채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알고 계시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그 육종업자의 기술은 우리가 지금 검증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또 지도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원해 준 종묘회사에 대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각 종묘회사들 것 가지고 가서 검증을 해서 저희 지금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이게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만생종인지 ······ 지금 이거 조생종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중만생종입니다.
고기준위원
중만생종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중만생종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 일본 종자에서부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무수하게 많아서 저희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는 종자를 잘못 구입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줄 알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는 기 이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한 1년의 수행기간을 통해서 1년 뒤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분명히 검증해 주시고, 또 좋은 종자라고 쳤을 때 저희 지원에 대한 보답은 저희 군민 생산농가들한테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그리고 특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이 등록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회사 명칭이 들어가야 등록이 될 겁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 종자등록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아, 그리고 덧붙여서요. 제가 그 다음 칸에 보게 되면 시설원예 연작장해에 대한 대책 시범 있죠? 이건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연작장해 대책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
고기준위원
같은 양파종자 밸리조성에 대한 이 별도 책에 보면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별도 첨부물 드린 것 말씀하시죠?
고기준위원
예예. 시설원예 연작장해에 대한 대책 시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간 게 있죠? 별지, 별지.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종자 밸리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속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고기준위원
10ha, 80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시설하우스 밀기울 토양 소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고만요, 예예.
고기준위원
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시설원예 하여튼 연작피해고만 연작피해, 연작장해.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밀기울을 이용해서 토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럼 이건 전체 시설원예작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설원예작물은 10ha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러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주로 이제 딸기재배농가, 그다음에 양파채종농가 그런 농가들이 여름철 휴양기 때 밀기울을 비닐하우스에다 넣고 물을 집어넣어서 ······
고기준위원
아, 밀기울을 넣어서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로 인해서 토양 전염성 예방을 하는 토양 소독처리 방법입니다.
고기준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 연작장해에 대한 대책시범이라고 해서 ······ 제가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진짜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기술센터가 좀 연구적인 그런 어떤 기획을 가지고 ······ 지금 양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생종 양파 농가들이, 재배농가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지금 연작피해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라는 그런 어떤 뭐를 가지고 좀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채성기 문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증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대웅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상석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총 3건이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우슬체육공원 주차창 확충사업은 6억25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발주를 하지 못하고 금년 5월달까지 두 사람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무연고 분묘도 12개가 있어가지고 개장 공고를 했고 또 그 부지 내에가 도로부지로 된 그 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총 이월사업이 9억4442만3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로 인해서 발주를 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2억1924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우슬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를 금년도에 하면서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중 육상트랙 보수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태양광설비공사는 1816만 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732만9천 원, 이것은 설계변경이 약간 되어가지고 사실은 1077만2천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사업 건축·소방 감리 용역을 131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140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우슬경기장 바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1948만9천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헬스장 보수공사도 135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광장 가로등 보수공사에 1150만 원, 우슬경기장 진입로 화단 정비공사에 1800만 원, 고구려대학 운동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1133만 원,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냉·난방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1949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하여가지고 전부 다 10건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예,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명시이월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명시이월 사항에서 명시이월 사항이 안 될 건데 공고도 했고, 개장공고도 했고 토지 매입 사항에서 제대로 분묘까지 다 됐는데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개장공고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재 위원장, 박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박희재 위원 퇴장
김평윤위원
개장공고는 개장하고 공고기간이 며칠간이요? 3개월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금년도 추진사항이지 않습니까요.
김평윤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개장공고라던가 그 박남수 외 한 사람, 또 조강일이 그 두 사람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던가 그것이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토지보상이 협의가 아직 안 됐고요.
김평윤위원
안 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 이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개장공고라던가 도로부지에 대해 매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 80% 공정률이 있는데 20% 이건 토지보상만 되면 바로 뭣이 되겠네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토지보상은 마무리 됐고요.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묘지 묘도 무연고 묘랑 다 지금 개장, 뭐 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간지에다가요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공고는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고했습니다.
김평윤위원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평윤위원
지난주에 했고, 이것이 안 나타나면 또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2회 이상 일간지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김평윤위원
2회 이상, 그러니까요. 그럼 금년도에 못 한다는 결론이겠는데?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일간지에 공고를 했으니까 한 번만 우리가 추가로 하고 ······ 원래 지금 이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내년 6월달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내년 6월까지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공사기간 ······
김평윤위원
그럼 기간 내에는 완료 되겠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마무리 되는데 이상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노인복합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게이트볼장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입니다.
김평윤위원
나는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이제 국·도비를 가져오면서 명칭을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시범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나는 뭐 어떤 건물 크게 하나 지었다고. 예, 알았어요.
박선재간사
발언할 위원님.
조광영위원
예예, 조광영입니다.
박선재간사
예,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그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 시범에 대한 재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때 50대 50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도비 50%, 군비 50% 아니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이제 도비는 그대로 50% 왔고요. 원래 국비가 왔었는데, 국비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이렇게 군비로 환원하면서 원래 처음에, 당초에 올 때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비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당초에 김영록 국회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예산이 이제 사용처가 좀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돌리면서 군비로 이렇게 ······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줘야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50대 50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변경이 되면 꼭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심의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도 몰라가지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원래 심의할 때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그렇게 했죠.
조광영위원
그렇게 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로 공사가 끝난 뒤로는 우리가 이제 알아먹기 쉽게 우슬게이트볼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아직은 ······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
조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조광영위원
언제부터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하고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는 어쨌든 게이트볼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슬공원에 게이트볼장” 이렇게 설명을 했지,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이라고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랬습니까?
조광영위원
확인 한번 한 것입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설명을 할 때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정래기 서비스지원담당 김점석 위생담당 김미경
박선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3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임대 1억5000만 원은 2009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에 6월 17일 자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사무실을 보수 및 정비하여 사실상 이미 이주하였으나 내일 모레 10월 19일날에 사무실 개소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해리 167-1번지 전 김창일 군수님 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1860만 원으로 2010년 3월 15일 자로 수의계약 체결이 되어갖고 9월 9일 자로 이미 납품되어 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복지계획수립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저온저장고 사업지원은 모범음식점 47개 중에서 군과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4월 19일 자로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 1개소당 300만 원, 그다음에 자담 3200만 원 총 6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완공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명시이월 사고 그 사업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그 자활센터사무실 임대, 사무실 임대를 그때 1억으로 하고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 해서 그때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1억5000만 원, 리모델링이 1000만 원 그랬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것 다시 한번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억5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평윤위원
나는 1억으로 알고 리모델링을 2000만 원인가 하기로 그때 제 ······ 1억이죠? 예산서 한번 봐 봐요.
「1억입니다, 1억」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 」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000만 원이 맞습니다. 1억5000만 원에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내가 ······ 1억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1000만 원 그래갖고 지금 이미 ······
김평윤위원
아니요. 그때 설명할 때는 1억인데 미리 리모델링비 1억을 먼저 책정해 준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까지 해서 1억 ······ 세가 1억이고, 전세 그때 1억 안 했어요?
「세가 1억이고 ······ 」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가 그때 1억5000만 원이 맞습니다. 1억5000만 원 계약했는데요? (담당 직원을 보며) 안 맞아? 1억5000만 원 맞죠?
「아니, 그때 전세 1억 해가지고 왜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이월을 시키냐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우리 예산 다시 한번 ······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틀리면요 ······ 저는 계약서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머시기 하면은 좌우지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릴랍니다. 1억 원이었으면 보고를 드릴랍니다.
김평윤위원
그러세요. 한번 다시 ······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릴랍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예,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그 군비지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떱니까?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해 놓고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3평 이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평 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전부 기 설치한 데는 제외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 금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래서 식품생활문화개선위원회 거기하고 공동으로 현지 조사하고 접수해가지고 그래갖고 확정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에도 만약에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떻게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음식점을 하신 분들이 위원회에서 식품위원회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라 하는데 음식하신 분들 그 머시기입니다. 그분들 공동 대표 위원회입니다.
조광영위원
여기에서 질의한 것은 위원들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밖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이번 대상자 명단에 지금 총 몇 분이 처음에 신청을 하셨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8개소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광영위원
18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대상이 됐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제가 보더라도 열 분의 사업장을 보면 해남에서 음식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나름대로 지금 어떱니까? 그 조직을 어떻게 말합니까, 지부라 합니까? 음식 무슨 지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요식업지부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부 맞습니다.
조광영위원
지부장, 대의원 이런 식으로 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감사 이렇게 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럼 지금 10명 중에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요?
조광영위원
예, 그런 분들이 이 속에가.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
조광영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뭐 하시면 우리 담당자가 나와서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예, 위생담당 김미경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열여덟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선 명가업소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서 이제 평수가 크고 관광지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기자분, 영양사분, 음식문화운영위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파악대로 한 일곱 분 되신 것 같습니다.
조광영위원
일곱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예.
조광영위원
지금 이것을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야만이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올해의 사업으로서 중단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내용들을 파악한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탈락자가 한 ······
조광영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총 우리 해남군에서 4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2개소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올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
조광영위원
당초는 47개였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작년까지 해서 47개소고 매년 6월달에 재점검을 실시해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다시 재평가하고 재지정한 게 42개 업소입니다.
조광영위원
42개소. 그럼 이번에 군비지원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42개소에 정확하니 공문이 나가고 홍보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예.
조광영위원
다 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정확하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신청 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가업소가 다섯 군데가 포함이 되고 또 음식업 지부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탈락업소에서 운영위원들만 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조광영위원
그래요.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만큼 정확하니 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뭐 그런 자료들은 다 있겠죠?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예.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어쨌든 그런 오해들이 없어야만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바깥에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은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덮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도 벌써 바깥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또 판단할 겁니다. 혹은 내년도 이 예산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내용이고 어쨌든 바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는 이야깃거리에 대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예. 위원님께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업소가 한 900개 여소가 됩니다. 900여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열 군데를 이렇게 모범업소 중에서 지원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들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견 많이 청취해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의견을 반영하고 또 모범업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예, 다음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문제 관련해서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식당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식자재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 등 음식물 안전관리를 통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범음식점은 신선도 유지와 식중독 예방에 상당히 허점을 보이고 있는가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바꿔 말하면 잘 되고 있는 업소들이 모범업소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더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렸죠.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인원구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위원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기준이 제대로 짜져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이 선정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선정기준이 잘 되고 있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까와 같은 영세업자라던가 중소규모업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혜 아니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요. 또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지정 명가업소라는 것은 도에서 따로 지정·관리하는 곳이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군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온갖 지원들이 다 집중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업소가 저희들이 891개소, 약 900개소가 됩니다, 아까 우리 위생담당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F1을 대비해서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남도 이제 F1대회 내일 모레 있습니다마는 대회 개최하는 동안에 외국인 손님이 얼마 오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아마 “모범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첫 단계에 모범음식점을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갑자기 F1이 튀어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마는 F1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모범음식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음식업 관련해서 웬만한 지원책들은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다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예산을 세우는데 협조 요청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도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책들이 보다 더 좀 확대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원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도들은 없겠느냐, 언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43개, 뭐 42개요? 여기 올라와 있는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다 지원해 갈 거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도 목적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도무지, 모범음식점 이런 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인데 왜 지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요. 그것은 일부의 모범음식점들도 ······ 영세 모범음식점으로 드리는데 영세한 그런 ······ 기 냉장고가 설치된 데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설치 안 한 데만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좀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곳이 영세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이정확 위원님, 앞으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명가지정업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어느 곳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곳 (청취불능) 같은데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지정 명가음식점.
정확
이정확위원
그 도지정 명가 이 업소들은 또 도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니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없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좀 내로라하는 식당들이 그런 지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검토를 요구하는 건 그대로 유지해라 말아라, 이런 검토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정기준에서부터 이 중소상인들이, 중소음식업을 하고 계신 상인들이 오히려 더 취약한, 아까 이런 문제에 취약한 곳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곳이 안전망들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 사업이 보다 더 확대되면 좋겠다. 아니면 확대가 아니라고 하면 기존의 제도를 조금은 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조광영 위원이나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인데요.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올렸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미경 아니요, 올렸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렸습니다. 기획실로는 올렸습니다. 기획실로는 올렸는데 예산 심의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동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물론 우리 군이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넉넉하면 이런 부분도 해 주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이 예산을 좀 더, 이것은 아까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과장님, 안 그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김치냉장고나 일반냉장고는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이제 ······
이길운위원
아니요, 가정이 ······ 식당이면 대형냉장고 다 있습니다. 문 네 개짜리 그 정도 해 놓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소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보이는데 썼으면 쓰겠어요, 이런 예산을. 그리고 앞으로 이 업소 몇 개소라고 했죠? 900 몇 개소입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891개소입니다. 음식점이 약 900개소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런 업체들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 설치가 ······
이길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생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 해 줘야 되겠죠. 글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것은 좀 안 맞아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하고 이 예산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특혜성으로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식당하면서 기본적인 것인데 이 방법 말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재간사
예,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자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가족복지과장 강형식 노인복지담당 정광일 아동청소년담당 강종식
박선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강형식 복지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사업명은 옥천건강증진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910만3천 원입니다마는 사업이 100%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010년도 예산 사업 중에서 이월 예상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문내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건립사업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문내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부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간에 읍·면에서 최근에 부지를 선정해서 통보 와서 현재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7000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건이 있습니다. 옥천면 건강증진센터 지하수개발사업이 1500만 원입니다. 계약은 1405만3천 원으로 계약률은 95%입니다. 또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용 물품, 조끼하고 모자 구입비가 18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1692만6천 원에 계약해서 93% 계약률입니다. 그다음에 해남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1980만 원입니다마는 1782만 원에 계약해서 90%의 계약률입니다. 문내면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실시용역비가 1096만 원인데 1041만2천 원으로 95%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월 예상에 대해서 문내 건강증진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향후 어떠한 부지 선정이 되는대로 한다고 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도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부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최근에 선정을 해가지고 ······
조광영위원
아니, 이것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예산인데 벌써 11월이 됐는데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족복지과에서 일련의 ······ 혹시 사업하다가 불용 떨어진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는 없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불용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조광영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왕에 기 배정된 사업이고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빨리 발주해가지고 ······ 물론 동절기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해가지고 ······ 특히 여러분들 소관입니다마는,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송지 이런 목욕탕은 제가 보기에도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모범사례를 좀 참고해가지고 이왕에, 기왕에 이렇게 면 단위에 열악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착공되어서 완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로 우리들이, 저희들이 사업할 때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설계, 지난번 우리 송지가 예를 들면 처음에 당초 설계가 안 맞아가지고 ······ 물론 이제 지금은 3억입니다마는 그때는 2억이었잖아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예산을 뭡니까? 설계를 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설계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옥천 완료되었죠? 사업이.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옥천 완료되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움” 해갖고 이월사유가 그런단 말입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유가 뭡니까?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된 사유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옥천도 부지 선정을 당초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시기에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2009년도입니다.
이길운위원
2009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부지 때문에 2009년도 사업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2010년으로 간 것이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자, 이 부분이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의 전철을 걷겠죠, 이게 이 과정을.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다음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거든요. 또 똑같은 사유거든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미리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2011년도 명시이월을 또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면하고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존중해서 좀 하다 보니까 ······
이길운위원
문제는 사업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2011년도에 또 이런 과정이 오면 과장님 이런 식으로 또 답변하실래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 하여튼 ······
이길운위원
안 되겠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해가지고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사업을 또 해 주시고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수의계약 계약률이 일괄성이 없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95%, 93%, 90% ······ 우리가 이것 87.745%입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하면 아마 경리계에서 지금 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그럼 이 부분은 경리계에서 하는 부분인데, 세무과에서 ······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과장님이 세무회계과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일괄되게 계약률을 이렇게 보면 어떤 업체를 봐주기식 그런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세무회계과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주목하니까 보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간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있어서요 해남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리모델링은 외부 리모델링입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내·외부입니다.
박선재간사
내·외부입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박선재간사
리모델링하겠다는 구체적인 도면이 나와 있는가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선재간사
나와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선재간사
그러면 건축계에서는 어차피 지금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존 도면.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설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재간사
아니, 리모델링 도면이 아니고 그 전 유스호스텔 도면이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재간사
그건 건축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건축계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밀진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하기가 어렵고 전문용역을 시켜서 진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간사
예.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던가 고층건물은 구조적으로 내력벽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은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건축담당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한번 도면하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