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최영국입니다. 서무팀 윤문기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 정모수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진영식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구는 2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관별 정·현원을 보게 되면 총 정원 460명에 현원 452명 현재 부족인원이 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직종별 현황도 일반직과 정무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됩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직급별은 정무직부터 별정·기능직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담당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5개 담당이 되겠구요. 군수님을 포함한 정무직과 4급 부군수님을 포함한 총 29명 정원은 같고 현원이 31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제 인원이 2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에 파견된 5명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서 2명이 많은 걸로 현황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분장 관계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수는 65개대 대원수는 1,863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 구분은 지역대와 직장대와 기술대로 구분이 됩니다. 일전에 오타가 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간성읍에 총 대수가 17로 되어 있는데 16이 되겠고, 하단부에 토성면이 16개대로 되어 있는데 15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대수 중에서 간성읍이 4개대가 아니고 3개대고, 토성면이 2개대가 아니고 1개대가 되면서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개소만 관리합니다. 관내 4개소는 간성읍 어린이집 옆에 있는 것 하고 거진종고, 죽왕초교, 천진초교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총 관리하는 것이 26개소인데 여기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치단체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총 2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별 현황은 아래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5개소가 됩니다. 간성읍 문화의 집하고 거진에 청소년문화의 집, 현내 종합복지회관, 죽왕면사무소, 토성면사무소 5개입니다. 5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진해일 경보시설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하므로서 15개소가 됐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쟁대비시설이 되겠구요. 지진해일 경보시설하면 재난재해경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필수장비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종에 3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정해진거라서 5종에 71개 수량의 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장비는 서버 보안장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역시도 5종에 7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교환기부터 방송하는 것, 관 연결하는 것 여러 가지인데 이것 역시 8종에 80개를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초도1·2리가 있는 화진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구축되었고 진부령에 정보화 마을은 흘1·2·3리 마을이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동트는 진등 마을은 도원3리가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로서 추진한 결과 지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정보이용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 시설은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와 정보이용센터, 디지털 공부방해서 3가지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저희들이 설치한 수량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는 2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 15개 단체, 출향단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함없는 기획 속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우선 능력과 실적, 성과와 성실을 위주로 하는 인사를 하고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받는 이런 인사운영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어차피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1월과 7월 또한 수시 인사는 전출입이 발생될때마다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 지역제한 특별임용은 15명을 기완료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및 전보관계입니다. 자치단체간 전출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예상되는 전출은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교류를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고성군에서 근무하다가 고성군에서 고향을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규제를 완화코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복지 내실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관계, 국고대여 장학금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관계가 있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성군 공무원을 1인당 900포인트가 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족에 대한 자녀 포인트는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보육료 확대 역시도 0세부터 24세와 취학전을 구분해서 의무시설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및 생활안정 자금은 강사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구요. 직원들 사기진작은 봄, 가을 두 번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실과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 6개 직원들간 동호회원이 있습니다. 동호회원들이 저희들 같은 시군별, 도별 체육행사에 참석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복지점수 및 보육료사업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비교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중간지점에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요즘 메스컴에서는 훨씬 평균을 믿돈다는 보도도 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상향토록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자율항목 역시도 품목을 규제 완화를 해서 편안하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 운영관리를 위해서 각 직원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문서인지 아닌지 판가름 심사를 해서 폐기까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보관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별관 지하에 보면 주요기록물 DB구축 작업을 위해서 10여명 이상이 계속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30년이상 주요문서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 구축을 해서 지속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추진계획은 4만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73%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고성군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비록 기록물 안전관리 및 보전에 관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고 전담 자격증을 소지한 석사이상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시군 일부만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 실과에서 폐기했던 문서 자체를 이제는 일체 임의로 폐기를 못하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이 문서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격이 까다로워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건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자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창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3억 5,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8월까지 지출현황을 보면 7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월평균 30시간을 인정해서 12.3%를 절감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2시간하고 오후 2시간,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시간외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였구요. 저희들이 늘상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드립니다만 점검반을 운영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도 잠깐 보고 드린대로 12.3% 목표로 해서 목표액이 2억 7,198만원인데 이 목표를 가급적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 관련보고입니다. 사업량이 16개소에 16대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범죄 취약지대하고 생활방범용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6개소 6대하고 생활방범용 2차사업으로 해서 10개소 1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현재 9월달에는 이것들을 마무리하고 경찰서에서 CCTV 처리관계를 종합관재센터에서 총괄 운영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계획은 지금 현재 유지보수해 오던 전기 회선료 경찰서 자체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할 것 같구요. 2006년도에 설치된 2대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노후화 돼서 내년도에 보수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진정보화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선진행정 정보화 추진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을 연초에 해서 공통시스템 메모리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산장비는 유지보수는 직원들이 못하고 어차피 외부업체에 용역발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산실은 항온항습기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연중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직원들의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진단 운영은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역시도 필수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9월중에 발주할 계획인데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늦어진 이유는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 똑같은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접수가 늦는 바람에 늦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이용율 점검을 해서 부진한 실과 각 부서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육성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정보화마을 판매상품 운영현황은 상거래상품 33종, 체험상품 6종을 운영을 했고 정보센터 및 디지털공부방 이용은 10,5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이 연간 12월 단위로 3개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정보화마을 지원관계는 특산품 포장박스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산간오지 디지털 공부방은 올해 1개소를 신규로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검색대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구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내에서 특산물을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재정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화마을 평가 상사업비는 내시가 됐는데 고성군에 1,500만원하고 흘리 마을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도비와 군비를 3대 7로 부담토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일찍이 한 동호리하고 배봉리는 빔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면 추가 설치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민·공무원 정보화마인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교육을 해서 주민과 공무원들 총괄해서 장소에 구애없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 주부, 노인, 노인분도 참석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까지 연중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구요. 지금까지 인원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농한기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도에 많은 인원이 정보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열린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별로 현안청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단체 군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군단위 이상 지역 행사에는 초청을 활성화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홍보지 자료를 출향단체에 늘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반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관계는 올해 추진한게 명부를 제작해서 보급해서 줬구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됩니다. 마을 게시판 정비를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또 마을앰프 역시도 정비를 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겠구요. 한마음대회를 지원을 합니다. 모범 이반장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올 말까지 하다가 다시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년도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구요. 위로금과 미수금, 의료지원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로금은 사망자나 행불자를 이야기 하고 미수금은 강제징용은 되긴 됐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위로 지원금은 갔다온 사람 중에서 생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해당자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했습니다. 전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보조와 해수욕장 보조를 자기들이 접수를 할때 원하는 부분을 접수토록 해서 2개 분야로 나눠서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83명정도를 선발을 해서 투입을 시켰구요.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임금이 모자른가봐요. 그래서 식비와 교통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인력을 운영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및 병가, 휴직 등 해서 3개월이상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생길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리더하는 전문인력 육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실시와 개인별로 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을 개인별 신청접수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직원별 외국어 교육 역시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 교육을 월 1회 하고 있고 맞춤형 민간위탁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지난달에는 행복한 일터만들기 교육이라고 해서 8급에서 10급까지 147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상하위 직급 관계없이 교육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던 1일을 하던 떠나서라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전 직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년도하고 저희들이 1년에 각 공무원들은 몇시간을 몇급과 급수에 따라서 이수해야 될 필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올랐구요. 그래서 4~5급은 40시간, 6급이하 70시간, 기능직 20시간은 연중에 자기가 어느 교육을 갔다오더라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승진기회를 놓칠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보안을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안담당인 부서인 만큼 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의식이 투철할 수 있도록 또 PC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인터넷이던 우편이던 팩스던 전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현상을 볼때 각 년도별로 정보공개 요청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너무 다양화 됐다는게 저희들 실무자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다 해야 되는거라면 열심히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알권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통합방위 협의회는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에서는 향토예비군 육성과 예비군 중대 지원, 중추절 관내 군부대와 군경위문을 하고 민통선 통제용으로 경고판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사회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13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은 나온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기타 공익활동 지원에 보면 의소대 설악권 실기경연대회도 나가고 자유총연맹 강원도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자원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신규편성은 1월에서 3월까지 20세가 되는자 하고 소집해제는 41세가 되는 자는 해제를 하는 걸로 해서 3월달까지 자원정비를 마무리 합니다.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교육이 실시되는데 비상소집, 대피훈련, 마을별 시범훈련 해서 7회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가 하단부에 표기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는데요. 경보시설 20개소는 민방위 시설과 지진해일 15개소인데 20개소로 오타가 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중에 민방위 교육은 4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4차보충교육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운영관계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전담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총 운영하는 것은 160개 콘텐츠에 66명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하구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계는 외주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홈페이지 메인 개선이라던지 연결부 이런 것들이 최종 2007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요. 당초 생긴 것은 ‘98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개편한지가 오래돼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개설하는 걸로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역시도 행정교환기외 22식하고 무정전 장치, AC전원 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나 체육행사에 전부 실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조 홍보기기까지도 활용을 해서 통신망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신축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로부터 각시군 1소방서 갖기 계획으로 인해서 지상2층과 도비 20%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 오다가 2009년도 2월달에 소방서 신축 의견을 속초소방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군부대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 역시 해오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는 간성 시내에서 경찰서로 가다보면 육교 옆에 저희들이 경작하지 않는 무논이 있습니다. 경찰서 밑에 거기를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상당히 군부대에서 지휘부까지 어려운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최종 실무장교하고 보좌참모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재검토를 군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정 안된다면 이전 검토를 변경검토를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경찰서 앞에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산림청 부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한다면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간성을 벗어나면 출동하는게 남쪽과 북쪽으로 시간 관계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간성에 적정한 출동이 가장 좋은 장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력비용 절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2개 실과만 시범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범 142일간 한 결과 토너하고 프린트, 종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썼던 것 하고 사용일수하고 인원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토너는, 우선 방법을 보고 드릴께요. 왜 이렇게 절감을 할수 있었냐 싶었던 것은 저희들이 프린트할 때 색깔을 진하게 하지 않고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흐린 방향이고 또 종이는 프린트 하는 사람마다 하단부에 누가 프린트한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당신은 몇%, 당신은 흐림 조도가 얼마 이러다보니까 계산이 가미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인당 절감했을 때 하루에 167원의 토너비하고 종이는 하루에 15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절감액을 산출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전부서에 확대보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3군데를 해놨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행사 안내, 세금 징수 납부 안내, 어떤 행사안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영상화 해서 변화시켜서 당일당일 요구하는 내용을 홍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호응도가 괜찮아서 각 실과에서 오는 행사마다 유리와 기둥에 써서 붙이는 것 보다는 이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각 읍면 하고 본청에 하나 더 해서 확대를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발전과 행정에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6쪽에 보면 이반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보면 이장은 서로 하실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반장은 안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장님들한테 각종 혜택이 그래도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이장 사기진작 차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대회던, 선진지 견학이던 여러 가지 행사보조하고 월보수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장님들이 연 5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위원님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더니 행안부 훈령에 이반장은 기준액 자체를 연 5만원으로만 뒀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사로 결정할 수 없도록 훈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령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저희들 역시도 각 시군에서도 환영할텐데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줬으면 저희들이 따를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서 대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겠지만 수당말고도 다른 혜택이 주어지겠금 과장님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고일선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반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30쪽에 고성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하시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 외에 재정현황이라던가 자매결연 그게 언제적 자료인지 알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보, 행정정보공개, 예산결산 정보 그 다음에 고성정보 포털에 산업정보 등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아까도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 다 없애던지 조속히 많은 관심으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거 달게 받겠구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점검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콘텐츠 66명이 운영한다는게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작업관리를 부족하게 했구요. 지금 얘기하신 결산관계나 홍보물, 특산물 관계, 각 분야별로 지적을 했는데 분야별로 들어가서 진짜 행사가 끝나면 행사올려주고 수정 해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내용자체도 깊이 있게 모르지만 앞으로 깊이 있게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관외 실거주하는 직원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원이 485명 중에 관외 거주자가 141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전체 공무원의 29%정도가 관외, 관외라면 거의 속초권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성이 3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성의 경제하고 제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이런데가 비율이 높아요. 관외 거주 비율이, 감사실 같은 경우는 50%가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36%정도가 관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를 주도하는 실과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보고 드릴만한 것은 없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과별로 개인별로 그렇지 않아도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안옮긴 사람, 또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개인별로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30명중에 13명으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과보다는 많지 않은데 고성군 총 인원이 29% 정도가 실거주고 주민등록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주민등록을 갔다놓지 않은 직원은 12명, 관외거주자가 29%로 개인별로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상의 문제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분들이 계장 두분이 결혼한 두분이, 계장 두분이 1년이면 1억정도 월급이 그 정도되지 않습니까, 합했을 경우?

그 정도는 안됩니다.

그 두분이 생활권을 속초에 두고 만약에 그 돈을 써 나간다고 봤을 때 고성군 경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거든요. 고성에서 월급받아가지고 속초에 나가서 쓴답니다.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게 이 분들이 여기서 직원 회식 같은 것을 속초에서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 얘기도 들어서 저희들이 잠깐 물은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그래도 회식은 여기서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구요. 아마 개별적인 비공식적인 회식 같은 것,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조용히 자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기적 인사까지 주택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연관실과하고도 심층검토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이게 진짜 어떤 질타를 받아도 할얘기가 없는 부분인데요. 실제 검토하고 분석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교육청이나 교육자라던가 아니면 타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성군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타기관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할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일 크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거주가 고성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성군에서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고 시장경제를 보고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쪽에 근로의욕 고취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직원 휴게실을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저는 위치만 알고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여직원을 데리고 올라가봤는데 그 여직원도 어딘지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물어서 갔고, 겨우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도 하나도 안돼 있고 이불에 샀던 네떼루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예요. 그거 그냥 없애버려요. 아니면 접근하기 좋은 층에 좋은 위치에 해가지고 정말 그런 곳이 근로의욕 고취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로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보니까 행정정보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민원실을 드나들면서 계속 그걸 보고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얼마나 시선을 주는가를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여기 추가 확대 보급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이에 그걸 보게 되는데 거의 눈길이 안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게 위치가 잘못됐다던가 별로 효과가 없다던가 두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해서 조금 길어질수가 있는데요.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의회가 1차 정례회를 시작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일자를 9월 20일로 정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주 늦게 제출한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가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게 아니라 11개 실과 중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성실치 못하잖아요. 놀 것 다 놀고 출근해서도 안하고 제일 늦게 제출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놀았다고 하기는 뭐하구요.

공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거 아닙니까, 다른 실과는 공휴일에 나와서 그 시기를 맞출려고 했는데 공휴일이 다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숩게 보이나요? 그렇게 해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해도 되는가요?

방해라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늦어진건데, 게을르거나…….

이 두께의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이 두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드나요? 자치행정과 시간외 근무시간을 보게 되면 상당한데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해야 할 기관간의 약속을 왜 안지킵니까?

사과드립니다. 직원들 자체가 일안한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하고가 아니라 기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일정이 잡혀진 것을 공식 문서를 보냈고 그러면 기관대 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직원들이 안한다는 것은…….

누가 안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 날짜에 보내지 않고 휴일이 다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딨냐고 묻는거지 일을 안했다고 묻습니까?

각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취합이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만 하면 되지 왜 다른과 취합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과 각계끼리도 작성하다늦었습니다.

그렇게 부서 장악력이 없나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제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어느 부서는 제날짜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괄 받아서 의회사무과에 건네줄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제출하지 않았고 여기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늦었단말이예요. 그거 어기고, 그러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7쪽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추진해서 고성군 인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를 공직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성과주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항목별로 자기가 일한 것 자체를 자기가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과주의라는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것 아닌가요?

어떤 걸 이야기 하십니까?

성과주의 인사라고 했으니까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주의에 객관적 기준이 고성군 인사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그것을 성과주의에 평가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지금 성과주의의 기본적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일괄 460명 다하는 서열을 줄을 세우는게 아니구요. 각직렬별…….

그러니까 성과주의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성과주의의 기본방식을 초보수준이라도 받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과주의 순위를 부여하는게 지금 제가 보고 하듯이 각 실과장님이 평가하기전에 본인이 자기 한 일을 기재를 합니다. 6개월 동안에 뭘 몇건하고 뭘 하고 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실과장들이…….

그걸보고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이라고 하죠?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실과장들이 각 직원들이 아닌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일한 부분을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계장들이 네분이고 다섯분이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잘했다고 그럴 수는 없고, 진짜로 열심히 한 사람을 어떤 순위를 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순위를 안정해도 되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성과주의의 기본적 접근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거듭 강조하지만 성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 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과주의의 일 부분은 고성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성과를 정량화 할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정주요업무평가예요. 지금 거기에 각 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량화 할수 있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과에서는 2009년, 2010년 이 업무평가서도 제출을 안했어요. 근거자료를 보여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 전체 종합평가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2009년도도 못했고 2010년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정량화 해서 측정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군정주요업무평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자료조차 2009년, 2010년 제출을 안했어요. 위원들 보기 좋게 하는 겁니까, 기본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자꾸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자꾸 길어지고 궁색해지는데 군정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요. 저희들 개별적인 성과 평가는 본인에 의해서 자기가 같은 소속 실과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여기에 의해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근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게 성과주의의 모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습이고 인사 제도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에서 성과주의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 현실에 맞겠금 변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요. 이건 그 이전에 돼오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못깹니다. 깰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을, 못깨구요.

이것도 들어가서 되는 거고 이 개념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규정의 틀을 깰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은 아닙니다. 그게.

고성군 인사규정의 틀을 깰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틀이 아니라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깰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나열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 7월달에 140명 인사했죠?

예.

그러면 그 인사를 할 때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인사요인 발생은 따로 있습니다. 수시발생 인사요인도 발생되구요.

수시발생이 됐든 정기가 됐든 이 규정에 없는 것을 임의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관계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거예요?

인사권자가 사안이 발생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그럼 이걸 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우대를 하자고 하는거지 그냥 뭐 친척이다 사촌이다…….

인사권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사람 돌리고 싶을 때 수시로 돌릴수 있고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거지 인사 자체를 시기를 이야기 하고 이러는 것은…….

무슨 공산당입니까? 민주주의에서 일의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할때마다 인사기준이 따릅니다. 이번에 이 인사는 왜 해야 되고, 이번에 정기적으로 연말에 해야 되고, 이번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인사 기준이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인사규정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사기준과 인사배경을 답변드릴려고 하는 거구요.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인사 기준이 뭐예요?

인사가 사람이 새로 전출하거나 전입하거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침체돼서 업무가 잘 안돌아간다던지 또 어떤 사고요인이 발생한다던가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던지 그랬을때 정기로 할수 있고 수시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냥 생각에 그렇게 들면 하고.

아니죠.

행정상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일개 조직이 굴러가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인사할 때 이 규정을 적용이 발생합니까?

인사규정 적용이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준을 놓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 생기게 되면…….

한사람만 못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지켰냐 내용을 묻는 거예요.

뭘 묻는지 내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을 안지키겠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구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대로 했냐고 묻는 거란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상에 대답이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일단 먼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서 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승진의 경험을 보게 되면 승진대상자중 누락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누락된 사람이 차기에 우선 승진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실과평정은…….

그럼 여기에 써 놓은건 뭐냔 말이예요.

그 원칙은 가는데 변경이 있을 시를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된 사항이 아닌 것을 여러번 몇회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물으시는데요.

동일한 부서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을 승진대상에 갔다가 새롭게 승진대상에 올라온 사람한테 계속 뒤져서 3년인가 4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규정에 정면배치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 하는지 그 사람은, 위원님이 이야기 해 주시면…….

이 규정을 똑바로 준수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7월달에 140명 정도의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휴유증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얘기좀 들었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구요? 알려드릴까요?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알려봤자 아무런 자비를 할수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은, 그건 기획감사실의 감사대상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할 때 할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잘못된 인사에서 발생된거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봅시다. 여기에 나온 규정을, 지금 자기 평가서를 다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평가서 다 있죠?

그럼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자기 평가서를 다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기록부도 다 있구요. 자기 평가서 보여줄수 있나요?

본인은 보여줍니다.

이건 비 공개 서류인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위원님이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게…….

누구를 지칭하고가 아니라 140명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했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다 못주는데요. 본인만 일러줄수 있는 것을 위원님이 어떻게 다 알수 있는지…….

제가 140명에 대한 인사직후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고 “자기 평가서 제출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자기평가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기 평가서 다 제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누군지 일러주시면 저희들이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구요. 안한 직원이 있다면…….

시인할건 시인하고 안할거는 안하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누구라는걸 저희들이 찾아볼수 있는데 그게 안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140명은 다 했다고 그래놓고 내가 전화 확인해서 안제출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시인할건 시인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했으면 한거고 안했으면 안한거지.

지적하신 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또 무슨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규정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승진에 관한 것 중에 5급승진에 관한 것이 나와요. 지금 인사인력 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다 기간제까지 지적을 할테니까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이 승진의 방법에 보게 되면 5급의 승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지방 5급의 승진은 제1항에 의한 결원수와 예상 결원수를 감안하여 승진시험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승진 시험 칩니까?

안칩니다.

왜 안치나요?

지금 무슨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고성군 인사담당을 하면서 고성군 인사관리규정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고성군 인사관리규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든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사를 할때는, 고성군 인사규정 에 의해서 인사를 할때는 이러한 규정을 원칙으로(자료를 들어보이며)하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해진바대로 최소한 지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성군 인사관리규정 제3장에 보게 되면 승진이 나옵니다. 승진에 보게 되면 “승진 방법에는 6급이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현 결원과 연간 예상결원수를 감안하여 연 2회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일 이월에 승진대상자를 일괄 심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승진대상자를 추가선발할수 있다”이러고, 이게 1항이예요. 제7조 승진방법 1항이고 여기에 2항에 보게 되면 지방5급의 승진은 “제1항에 의한 결원수와 예상 결원수를 감안하여 승진시험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 아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아냐구요.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무슨 설명을 해요.

규정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규정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하십니까?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 알지 못하는데 자꾸 설명을 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인사를 할때에는 최소한 고성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인사관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어들고 또 객관적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도 인사에 반영을 해야지만 지난 7월달에 인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인사관행을 보게 되면 본청에 근무하면 대접받는 것 같고 있다가 읍면에 나가게 되면 푸대접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읍면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경험을 하면 잘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들이 공평하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질때는 때가되면 읍면에도 나가고 때가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그래서 조직내부의 갈등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빚어지지 않겠금 인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량권 범위속에서 있는 그 결정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 범위속에서 있는 그 결정이야 어쩔수 없는 거란말이예요. 어쩔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적인 다수인의 대이동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이 규정을 준수해 달라 그 부탁을 간곡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얘기를 안할께요. 일개 부서의 200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 옮겨 놓고 주무계장 옮겨놓고, 하여튼 그건 그렇구요. 여기에 잘 만들어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게 되면 직원 복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직원복지 사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업개요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장학금 주는 것, 보육료 지원하는 것, 체육대회 가는 것,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란말이예요. 대부분이 뭐냐하면 금전적 보상이예요. 사기진작이 금전적 보상만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매뉴얼들도 4년내내 익숙한, 첫글자만 보면 착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될것이 비금전적인 그런 요소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비금전적 요소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인사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그 전문교육이 바로 쓰일수 있는 그 부서로 인사를 내주는 것도 그것도 사기진작과 직원 복지향상하는데도 될것이고,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시간외 근무를 하다가 머리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 런닝머신을 이용을 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스트레스해소를 하고 다시 일을 볼수 있겠금 청내에 가벼운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거란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금전적인 아까도 위원들은 이걸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다른데 시군이 다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뭐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있어서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일에 대한 책임, 자율성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이런 등등해서 사기진작과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의회의 기능과 관련없고 군 본청의 기능과 관련없는 사무실은 빨리 비어서 그러한 복지쪽에 돌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두각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생각없이 해놓은 것 없이 결국은 직원들 복지, 사기진작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금전적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겠금 찾아서 해 주시고, 먼저 그것을 당부하고 싶은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러한 공간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그것도 사기진작이나 직원의 복지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거기를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와도 관련이 되겠죠. 섣부른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반드시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감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를 더 늘려라 줄여라 이러한 것보다 각 실과가 현재 처해 있는 업무량을 비교해 봤을 때 배정된 인원대비 업무량이 많은 곳은 증원을 해 주시고 업무량 대비 배정된 인원이 과다하게 되면 줄여서 다른 많은데로 보내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지 예가 뭐냐면 읍면사무소 창구에 가게되면 제증명 떼어주는 분들 계시죠?

예.

그리고 본청에도 고객봉사과, 재무과 앞에 보게 되면 제증명 떼는 분들이 계신단말이예요. 그러면 고객봉사과와 간성읍 거진읍에 제증명 관련해서 업무량을 계산해 보면 계량화 해보면 민원담당자와 배정된 숫자와 그분들이 발급하는 등록 접수하는 총량을 12월 월20일 일하는거 인원수로 해서 나눠보게 되면 1건당 3분에서 5분이내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통수를 연속해서 뗀다고 하게 되면 전체가 1시간에서 2시간 반입니다. 하루8시간 근무중에, 그러면 8시간 근무중에 어느면을 계산하게 되면 40분도 나와요. 그럼 이게 오랫동안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국가, 도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부서는 조직개편과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런 곳은 별로 업무의 변화가 없어요. 더 기계화 되고 전산화되고 하면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빨리 파악해서 인원이 부족한 곳은 빨리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사와 이런 조직 속에서의 자원의 능력을 가장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과에 있는 몇몇 부서의 업무분장도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담당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것이 있냐면 신성장개발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별거 아니예요. 산림훼손 적게하고 탄소 적게 배출하는 방안만 모색하면 그게 기후변화대응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것에 따른 식생을 어떻게 만들어낼것인가 라는 것 그거예요. 그거 대수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성장개발과를 만들어 내면서 업무도 기형적으로 되고 조직도 기형적으로 된거란 말이예요. 제 판단은, 제가 있었을때 신성장개발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전체 부서 인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따른 조직간의 업무의 재편성 이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갈수는 없잖아요.

좋은 얘기 주셨구요. 지금 이야기 했던 조직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각 실과의 의견을 접수해놨습니다. 일단 난상토론을 실과장님 지휘부를 모시고도 지금까지 몇사람 의견을 받고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된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실과장 역시도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면장갈지 과장갈지 어떻게 바뀔지가 인사이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주어진 업무자체를 자기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등기난 것처럼 고집하냐, 그래서 그 난상토론회를 조만간에 빨리 붙일겁니다. 또 그런 사유가 왔고, 연초에 그런걸 받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각 업무분장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지적할거 다 하고 이야기 나누자, 너꺼 내꺼 따지지 말자, 자기자리 등기 안냈다 라는 것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주셨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업무분장이 따라지게 되면 조직진단 역시도 필요없는것과 있는 걸로 실과장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체내 난상토론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 다른 한쪽에는 과학적 조직진단의 기법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그런 것과 과학적 조직진단이 따라주셔야 되구요. 또 그것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것이 뭐냐하면 계약심사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련규정 공포해 놨잖아요. 그러면 계약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서, 도에가서 받고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자체적으로 심사하는게 또 있잖아요.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일상감사라고 있는데 일상감사의 내용이 똑같이 계약심사하는 겁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똑같이 계약심사하는 겁니다. 원가심사하는 겁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그런데 지금 금액만 달리 정해놓고 있는데 도나 우리 고성군이 일상감사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과를 합쳐서 일정금액 이상, 일정금액 이하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도 다 이루어져서 조그마한 공사까지 해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단말이예요. 여기가, 현재상황에서 가게 되면 계약심사 아무런 의미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조직진단을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과소별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는지 부서별 조직원이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조직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직의 활성화고 조직의 능률제고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것들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물을 께요. 고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마찬가지 채용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부터 제가 물어볼께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를 채용할려고 할때에는 동종의 사업장, 유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이런 기간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해야 되잖아요. 읽어드릴까요? 규정을?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유경험자를 우선해야 되겠죠.

규정을 우선해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제가 규정을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관련 운영규정 제7조 채용권자를 보게 되면 무기계약자등의 채용권자 고성군수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채용권자는 무기계약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할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우선 채용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기간제근로가 몇 명 책정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 책정되어 있죠?

실과별로 인원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러면 본론을 얘기할께요. 최근에 무기계약자를 채용했는데 기간제와, 기간제야 그때그때 결원이 생겼을때 충원하면 되는건데, 무기계약자 채용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 기준에 적용했습니까?

기준 적용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선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최근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이 됐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기계약자 채용한적 없어요?

골프연습장 얘기하시나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적용됐나요?

예. 나름대로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밖에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요.

무기계약 채용을 기준에 보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됐나요?

그게 밖에서 그러신모양인데, 지금 있는 연습장 관리하는 직원도 제가 있을 때 벌써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모르는 입장인데도 자격증을 취득한 입장이지만 스포츠 대학을 나오고 그 분야에 밝은 그러한 자원이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안했으면 안했고 했으면 했고, 이것을 적용했는지여부를 묻는데 무슨 다른 기준을 뎁니까?

유사업종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거기에 적응할수 있고.

지금 말로하면 규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기간제는 2년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특정인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부서옮겨가면서?

2년이 다 끝났는데요. 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2년이면 올해도 정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것도 국가보조사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금 잘좀 하십시오. 왜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냐면 실과에서 직접 다 채용하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자치행정과장님이 관광문화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다 자치행정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일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한두사람 결원이 있을 때 그건 실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및 채용절차가 다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절차의 규정을 지키고 있냐 있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실과에서 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가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면서 일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괄 모집을 했으면 한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열사람이 됐든 이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집공고를 해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기간제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별도 규정이 있다는 것은 예외규정이.

진짜예요?

맞습니다. 제가 와서 면접봤습니다. 올해, 면접 제가 봤습니다.

이 규정대로 했나하고 제가 뒤졌습니다. 모집공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우리가 연초에 기간제든 무기계약자든 공고에 의해서 전부 20명이던 30명이던 채용을 하고 근무하다가 한둘이 자리를 비우는 공백상태가 이루어진 것은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10조인가 어디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게 되면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은 제대로 숙지나 하고 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외규정을 제가 잘못 보고 드렸으면…….

예외 규정이 여기없어요. 자료도 늦게 제출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도 전부다 규정을 정확히 얘기하면 둘러서 말씀하시고 이거 되겠습니까?

둘러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오게 되면 제대로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 와서 제대로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둘러댄다는 것은 어떤 처벌도 받아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데 무슨 예외조항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께요. 그런게 없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실과장님들한테 채용하라고 넘길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낫낫이 다 얘기할까요? 낫낫이 다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이정도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공설묘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왜 돈 지급 했어요.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 다니는데 왜 그때는 돈 지급 했습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곳이예요. 자치행정과가?

월 실과에서 보수를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안나가요.

자꾸 모른다고 하실겁니까?

모르는걸 어떻게 오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이정도로 얘기하면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러한 정황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긴지.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길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예외적인 적용도 없는데 예외적인 적용이 있다고 하면서 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가 다르죠?

예.

그러면 단가가 다른데 행정보조원은 행정보조원대로 나누고 단순노무원대로 나누고 현업노무원으로 나줬죠?

예.

그러면 단순노무원들은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겁니까?

규정에 기간제하고는 정해져 있고 단순노무자가 큰 차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차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꾸 길어지니까, 행정보조원은 기본급여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임금단가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48시간씩 하고 어떤 분들은 10시간씩 하시고 어떤 분들은 20시간씩 하시고 이렇단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10시간, 20시간, 48시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간외 근무가,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게 뭐냐면 지금 시간외 근무가 48시간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임금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게 되면 그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 대로 주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48시간 하는 분들은 십중팔구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별도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4주하게 되면 하루 7시간, 8시간 주고 거의 맞아떨어지는거거든요. 대충 그렇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시간을 그걸 초과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잘못되어 있냐, 휴일 노동근무에 대한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급, 주차도 하루 더 달려야 되고, 그러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바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시정해서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시간외 근무가 잘못 계상이 돼서 그것도 시정해서 주고 있는데 혹 이 분들도 거기에서 그때 누락됐던 얘기못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그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떨려날까봐 알고 있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바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아십니까?

예. 깊이있게 몰라도.

여기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가능한한 정년을 60세까지하라는 규정이 나와요. 알고 계시나요?

예. 다가 아니고 적용분야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적용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가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라는 거예요. 형평에 따라서 하는건데, 지금 강원도 13개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시군이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양양 같은 경우에는 58세로, 다른 곳은 60세미만은 57세로 정하고 있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58세로 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단박에 60세까지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진 바에 의해서 근로자이지만 이 사람들도 고성군민을 위해서 공무수행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른다면 이것도 공무원 복지향상과 직원의 사기진작이되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일하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될 수 있겠금, 공무원 야간에 일하는 그 수당을 올려줄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사회형편에 논리에 맞는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루만져야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를 일정 목표를 설정해 놓고 줄이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이시겠다는 것은 왜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지나치게 많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그게 이뤄지는거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지적받았듯이 실제로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인가 아닌가, 아까 못했다그랬습니다만 더불어 의식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자체가 더불어 같이 넘어가서 안되겠구요.

그러니까 강하게 메시지를 합시다. 게슈타포(Gestapo:나치스 독일정권의 비밀국가경찰)처럼 매일 따라다니면서 컴퓨터 확인할 수 없는거지만 양심에 호소를 해서 기본적인 선은 넘지 않겠금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통계자료를 한번 얘기해드릴께요.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세웠는데 어떨때는 39시간, 44시간 이렇게 한데도 있어요. 35시간을 한데도 있는데, 그 중에 35시간을 초과하는 4개 부서를 봤어요. 그 4개 부서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고객봉사과, 해양수산과예요. 그런데 먼저 자치행정과 2010년도 6월달을 보게 되면 초과근무시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거의 3분의 2정도가 집중되어 있단 말이예요. 뭐가 잘못됐죠, 6월달에 자치행정과 총 시간외근무시간이 941시간이예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된 시간이 646시간입니다. 이거 뭐 크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달에 보게 되면 977시간을 했는데 611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6월달에 501시간을 총 했는데 399시간이 주말에 겹쳐 있었구요. 또 7월달에는 485시간을 했는데 354시간이 거의 90% 수준을 토요일, 일요일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은 6월달에 총 404시간 중에 206시간을 했고 7월달에는 529시간 중에 349시간을 주말에 했단 말이예요. 고객봉사과는 642시간에 414시간, 7월달에는 615시간에 385시간이예요. 그런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고객봉사과가 하는 일의 성질상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야 할 행동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지 않겠금 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구요. 저희들과에서 알아서 채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못하고 열심히 나온 직원들한테 사기 저하가 될까봐 진짜로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구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어떻게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을 지적할려고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욕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가지고 왜 얘기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진위를 가려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놀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휩싸여서 같이 간다면 일하는 분위기, 사기 저하…….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원이 올케 가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당신이 왜 그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사회가 이러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홈페이지를 전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서 부서별로 나오는 링크서비스에 보게 되면 각실과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화 이런 것들을 수도없이 인쇄물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해에 그 실과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시책들을 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농정에 관심있는 사람이 농정산림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정책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참가하면 되겠구나 이정도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이나 보조금이나 다른 각종 제도에 의해서 받는 보상금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거 그냥 넣으면 되는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외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지를 거주지와 상관없이 옮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대개 여기서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공무원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는 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오라고 해서 서로가 불쾌감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지금 명백하게 범법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속초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 아시죠? 징역 몇 년에 2천만원, 그거 아십니까?

예. 깊이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이제라도 주소를 거주지에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해당읍면에 있는 읍장들이 직권말소할 수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지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아시고,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군수라도 나올려고 하는 사람 주소 이렇게 되고 토지라도 매매했던 사실이 있으면 위장전입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거주 공무원들은 모두 주소이전을 해라, 그래서 인구가 3만이 늘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 관계가 없냐, 그분들이 여기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별로 득이 없다, 그런데 주소를 여기에 위장전입을 해놓고 있으면서 득을 보는 사람들 누구냐, 공무원들이예요. 공무원들 주소 속초로 거주지로 가져가게되면 인구 3만 줄어듭니다. 인구 3만 줄어서 2년정도 지속하게 되면 과하나 축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잖아요. 과장님, 그래놓고 시작해요. 그렇게 놓고 시작하자구요. 여기에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저도그 범주에 속합니다만 득실보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시군것도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지와 실거지의 관계, 그건 연관부서하고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함께 심층검토해서 결론내리는 걸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방을 얻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실제로 없어서 가족이 못오는 사람들도 이 많은 인원중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역적으로 빨리 아파트를…….

이제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못온다 온다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속초로 가져가란 말이예요.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개발자체도 빨리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같이 중지를 모으자 그 얘기로 답변드린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빨리 이전해달라, 나중에 법적 책임을 받지 말고, 끝으로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성군 발전의 원동력은 큰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올바른 인사,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능률 제고, 이게 우리 고성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고 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기준에 근거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혼란이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8명, 2010년도에 5명 이랬는데 이 수치가 내용을 보니까 계획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잘 돼 있긴 한데 1년에 10명씩 가도 한번씩 갔다올려면 46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본인도 자부담이 50%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은데 이걸 좀 늘려가지고배낭여행 대상자를 늘려서 기회를 줘가지고 선진문물도 보는 계기도 되고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낸 자료들을 쭉 봤더니 가겠다고 신청한 팀이 3팀인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비슷비슷하고 직급별, 실과별 이런게 모양을 바꿔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던가 급수들도 상하가 같이 계획을 짠 팀은 점수를 더 주고, 남녀, 실과 이런 것을 다 해서 만약 이렇게 계획서대로 한다면 과장님들 계획서 내서 가실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많습니다. 올해도 4팀중에 한팀만 보낸게 심사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한팀도 못갔는데 예산은 올해도 허락됩니다만 자꾸 긴축예산 하자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연령대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친구또래끼리 가는 성향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타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택할 때 어떤 팀을 보낼것인가 할 때 그런 룰을 공무원들한테 전파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배워가지고 오는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거양시키는 그쪽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 있잖아요. 우대시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무엇을 원하며 또 여성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본적이 있으시나요?

개인적으로도 자리해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보고서처럼 그렇지는 않고 어울림 자체를 오히려 남자직원들이 더 위축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도 여성 비율을 16.5%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세심한 관심과 부탁드리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금 인사는 물론 아까 함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무환경까지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여성 휴게소 좋은 말씀주셨는데 여직원들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앞으로 비어야 할 장소가 있다고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요. 각종 교육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마인드 함양, 전문교육 해서 많이 가는데 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또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곳곳에서 관련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아서 업무의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간간히 본단 말이예요.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떤 일을 완결을 짓는데 그 완결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나 그 일예를 들어보게 되면 세외수입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대상에 징수를 요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지적정리를 안한다던지 또 체육시설을 하고 지적정리를 안한다던지,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용역업체에 지불을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오라가라하면서 시간뺏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안주고, 그 다음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잘 안하고 또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함축하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단말이예요. 그런데 교육은 교육을 위해서 수없이 써요. 그러면 지난번 고객봉사과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절마인드 함양, 친절교육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백번가면 뭐하냐고 그랬어요. 민원인이 갈 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 두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다. 수없이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해도 받는 느낌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결원이 생겨서 그 자리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걸맞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보내서 업무에 바로 임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교육효과가 별로 없이 보여진단말이예요. 물론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야 있겠지만 그것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결되는 그런 교육이 없는지.

시간외 아까 말씀주신것도 있고 그렇고,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교육자체가 다방면하게 아까 보고 드렸던 부분도 자기 소양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이야기 한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공무원인재개발양성쪽에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만 해놓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하고 장본인들한테 공개 홍보를 할려면 지금 지적하신게 맞는게 자기 특수직렬로인해서 자기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는 일이 바쁘다 해서 실제로 계장님 눈치보고 과장님 눈치보고 또 자기 입장이 안돼서 못갈때도 있구요. 관심이 없어서 못갈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소양교육을 빼고 전문교육은 가급적 다 다녀오는걸로, 또 자기 손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서열 대상에도 자꾸 쳐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정확하게 될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또 실과장들 협조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에 전보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이런 등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금, 관련업무를 숙지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때 법적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법무연찬도 제대로 해 주구요. 마지막으로 출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출력을 하는데 행정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출력하는데 그 자료출력한 흔적이 서버에 남을 수 있겠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출력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출력했다라는 것이 나올수 있겠금 그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송사라던가 기타 다른거라던가 우리 군에 결정적인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해서 유출을 시켜도 통제할 수 없단 말이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안되어 있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비밀로 규정할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거나 또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고성군에 막대한 재산상,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USB 내용 복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사나 출력이나 모든 것을 다 할수 있겠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담당 김승태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라명오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신경희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경희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이수원입니다. 여성가족담당 함미란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영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일반현황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7개팀이 있습니다. 7개팀에 총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현재 고성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49세대에 1,385명이 고 42억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생계급여라던가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라던가 차상위 긴급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현재 1종, 2종 합해서 1,022세대에 1,598명이 있고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라던가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등 해서 1,062명에 7,440만 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비의 중복 과다징구에 대한 실사를 확행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일자리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영농사업단, 수산물 사업단 등 총 8개 사업단과 늘푸른환경 등 총 3개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기술습득 등 자활 자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자 지원이 92명이 되고 사업은 고성군 미래복지회, 즉 고성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등록을 위한 현재 노동부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이건 매칭펀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13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비해서 친환경지역농산물 유통사업단 창설 등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인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총 42가구에 대해서 현재 33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는데 현재는 9가구에 대상이 선정돼서 9가구 완료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생계라던가 의료비, 주거지원비, 기타 해산비라던가 전기 요금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의료비라던가 생계비, 화재복구비 등 해서 총 46가구에 7,215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런 가구가 발생될때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종 복지급여대상자인 소득과 재산,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신청 조사가 940건, 자격관리 3,449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62건 등 해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사통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는 공적자료 회신 지연이 되고 또 오류자료가 자꾸 뜹니다.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육료 및 유아비 등이 신규로 재산조사를 하면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늘어나서 현재 통합조사팀들이 하고 실무담당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조사가 약간 미흡한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 사업, 청년사업단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개발형 사업은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의 윈윈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의 가구에 자녀 110명들에서 결혼이민자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서 독서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소득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가정방문해서 독서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몬학습외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은 청년사업단은 취약아동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총 72명이 대상이 되는데 주 5회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또 정서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년, 대학졸업자 청년 교사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목욕하고 푸드뱅크사업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2~3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34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푸드뱅크 사업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간성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부되는 식품을 갖다가 재가이용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사항인데요. 주 2회 식품을 접수하고 주3회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원활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고성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단체에서 3,882명이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가입해서 단체 등 중복코스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고성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금강학사생 7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르신자원봉사 기로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가족봉사단이라던가 이미용 및 목욕봉사, 산불감시, 급수봉사 등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읍면 어린이자원봉사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10월달에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강화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에 5,127명 인원이 많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장수노인수당에 315명,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249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533명이 취업하고 10월달까지 마무리합니다만 공익형 사업으로서 읍면에서 거리환경 및 자연환경 지킴이 사업으로서 383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복지형 사업으로서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노노케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저소득어르신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거노인중 기존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일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서 고성 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식사, 세면도움이라던가 기타 청소,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고성 및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요양보험 기존 서비스대상자 중 등급외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서 예탁금 4억 7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시켜가지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통합경로당 거진3,4,5리 경로당이 현재 신축중에 있고 경로당 신안6리, 봉평리 2개 경로당은 신축을 완료했고 경로당 증축은 용암1리것을 현재 80%정도가 추진됐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5개소에 총 완료가 됐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및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총 10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봉사 노인요양시설을 건축중에 있는데 공정이 70%정도 됐습니다만 요양시설을 짓고 있고 이것을 12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인정2리에 현재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5%가 됐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망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은 기 완료가 됐었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이건 소망노인요양원하고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으로서 등급외자 12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활성화사항입니다. 현재 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분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금년도에도 2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노인복지기금 사업 총 3개사업입니다만 3개기관에 3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격있는 장묘문화 개선분야에서 경건한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1997년도에 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모의집은 2008년도 6월달에 건물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공설묘원은 501기가 매장되어 있고 추모의 집에는 62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변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총 4개사업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에 장애수당, 18세이상 등록장애인 447명에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수당 1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중증 장애인연금을 298명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비급여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무료급식지원 총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지원 3가구를 추진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으로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서 1급 등록장애인 9명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던가 장애인신문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항은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휠체어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2명을 고용했고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2명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권익보호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고 청각장애인 수화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참석을 지원했는데 농아인민속놀이대회, 휠체어마라톤대회, 시각장애인 템덤사이클대회라던가 농아인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셋째아 이상 보육 및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데요. 총 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항은 총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매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사항은 현재 학자금 지원을 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미혼 남성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6월달에 미혼자 국제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관내 3년이상 거주자 중에서 만35세 초혼자로서 결혼지원금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6월 3일 이후 선거끝난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이 신청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강화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를 실시했고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8개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고 3.1독립애국지사 구국충절 숭모제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위령제를 했고 고엽제전우회에 구급차량 1대를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5개읍면에 5개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20명의 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5개읍면에 총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1일 평균 27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동아리 강원도 경연대회도 참가했고 얼마전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설악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가 속초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도 4개시군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29기 상반기에 기술·취미교육을 12개과목에 155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취미교육으로서 한식조리사외 10개과목에 160명을 12월 3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추진사항은 총 7개사업중에 4개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3개 사업을 11월달까지 추진하겠금 지도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한글교육 운영은 총 14명을 하고 있고 문화유적지 탐방은 경기도 가평을 먼저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사업으로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서비스 해서 56명이 실시를 했고 결혼이민자의 건전가정 육성사업을 위해서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 이건 생일케익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가족한마음대회를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7월 5일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라던가 문화,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데 가족상담원 양성교육이라던가 셋째주 수요일날 패밀리 데이 운영한다던가 학생들을 위한 노는 토요일날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프로그램, 군부대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가족봉사단 운영,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대학생 입학금 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총 1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립이 6개, 사립이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금 지도점검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월40시간, 연간 480시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현재 고성미래복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68가구에 1,460건의 아이돌보미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고성에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세대, 입양아동 양육비를 39명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월 3만원을 통장에 적립하면 저희들도 3만원 똑같이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현재 고성 거진 6리에 위치해서 속초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과후 아카데미라던가 북카페, 체험학습 등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항입니다. 거진5리 복지회관 2층에 도서관, 자율학습할 수 있는 도서관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자습공간 제공이라던가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서 EBS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가지고 서울시 강북구하고 고성군하고 청소년 20명이 서로 왕복하면서 갔다왔다 하면서 청소년교류캠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 강북구에 저희 청소년 20명이 갔다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고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성청소년수련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리 현재 건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건축면적이 3층해서 72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부지선정부터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인데 건축물은 완료됐고 현재 추진사항이 배수로라던가 진입도로라던가 광장, 시식공간 이 사항을 토목공사만 남았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항입니다. 이것도 현내면 대진리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인데 단층에 16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완료돼 있고 건축물은 다 돼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밑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설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는 12개 학교에 20건 총 12억 2,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은 초중고해서 24개 학교에 군비 3억 5천만원을 투자했고 교육청내에서 총 5억 6,900만원을 가지고 교과목 강의라던가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영어캠프 발표회 등에 지원했습니다. 거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하고 거진초등학교 2개소에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원어민교사수업이라던가 영어캠프, 발표회 등 해서 영어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현재 강원도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고성군에는 2개중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 동광농공고 총 4개학교에 4명이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및 기반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향토장학회 기금은 35억 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녀가 33억 1천만원, 경찰자녀가 2억 8천만원해서 35억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학금은 금년도에 장학생을 150명을 선발해서 1억 2,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수대학과 협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명여대라던가 춘천교대, 부경대학교하고 지역인재 추천하는 사항을 MOU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우리 고성군에서 2명을 추천하겠금 되어 있고 춘천교육대에도 2명을 추천해서 입학하겠금 되어 있고 부경대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수산대학이라고 했는데 부경대학교에 고성군에서 1명을 추천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경대학교에는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신청학생이 가겠다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숙명여대하고 춘천교대에 학교별 추천을 받아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과목에 12등급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혜택 향상과 평생교육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달에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아카데미를 했고 지금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사항은 현재 노인회아카데미는 노인회에서 사회복지아카데미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간성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월평균 2,590명정도, 토성에서는 월평균 1,73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을 쭉 했습니다만 북스타트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독서의달 행사운영이라던가 돌아오는 겨울방학때 특강운영 등 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했는데 총 5개 과목에 58명이 신청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성인들에 대한 과목신청을 하니까 별로 많지 않고 해서 학생들 위주로 성인과목 2개하고 학생과목 위주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평생교육강좌를 8개과목에 112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현재 교육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자활센터 급식소 신축을 통한 급식제공 운영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리 옛날 (구)농업기술센터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지상2층 규모로 해서 1층이 83명, 연면적이 146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은 거의 98%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밑에 포장, 광장포장이라던가 이것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기기는 각종 조리기기라던가 옥외가로등 설치 등 해서 곧 11월 중순에 완료를 해서 고성지역에 대한 아동, 노인, 장애인 총 914명에 대한 급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기구 케어 서비스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가구라던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라던가 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라던가 기타 보행기구 등 여러 가지 기구가 노후가 돼 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에도 신청받고 저희들도 조사하고 수시로 나가 조사해서 6월달에 가구 방문 해서 27가구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1차적으로 요청가구가 들어온게 19가구가 들어와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찾아가면서 19가구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찾아가면서 대상자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과 복지분야에도 지원을 많이 아껴주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무려 2,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우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한곳으로 모으고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문화예술이나 체육쪽으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2,300여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등록된 장애인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금년도에 와서 노인복지관에 다기능화 사업해서 장애인들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상태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지원사항이 상당히 미약해서 옛날에는 50%, 60%, 70%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미약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겠다해서 점차적으로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쯤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관심가져주시구요. 지금 40대대자리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건립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종목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지정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말 장애우들이 체육행사에 한번씩 참가할려고 운동을 연습할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탁구나 연습좀 할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먼저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로 미뤄지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여기 체육시설 건립중인데 어느 한 공간을 장애우들한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좌식 배구라던가 탁구 장애우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부분들을 실장님이 많은 관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마음에 닿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신축한 체육관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부서하고 할수 있겠금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도 장애우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사항들이라고 그럴까,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장애인이신데 급식을 받고 싶어하시더라구요. 급식을 받고 싶어하셔서 이분이 저를 통하기 전에 몇 번 읍면 사무소에 전화를 하셨나봐요. 하셔서 제가 급식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순서가 밀려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 순서가 다 돼야 앞에서 신청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담당계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실정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급식 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맞습니다. 장애인 급식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20명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현재 2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생일을 계속 추적해서 65세되면 노인급식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장애 대기하시는 분들을 끌고 와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 예산이 한정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용인원을 여유롭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장애우들이 하는 모든 행사나 예산이 계속 깎이거든요. 깎이는데 이번에 농아인들도 체육대회 가죠. 작년 예산에 완전 50%가 깎여서 이분들이 실상 장애우들이 어디한번 체육대회나 문화활동이나 가는 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그런 날 한번이 정말 소풍날 같기도 하고 축제분위기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신단 말이예요. 제한하니까 정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느분은 빼고 어느분은 데려고 가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다 같이 정말 차별없는 세상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예. 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섰다가 경상경비 절감사항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걸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충분히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실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1,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근 시군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지원 보험료가 보니까 고성이 개별 11,000원 정도 미만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양양이 16,000원, 속초가 12,000원해서 지원금액도 다 다르더라구요. 고성 같은 경우 어촌 같은 경우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지역도 많고 한데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지원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보고서상에는 1,600만원 지출됐다고 나왔는데 6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적인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만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노인세대라던가 장애인세대, 또는 한부모 세대 대상자가 전부다 그렇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다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고성이 300, 양양이 500, 속초가 700되는데 속초는 내년도에 좀 더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우리 고성에서도 주민들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금액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고성에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들어갔나요?

못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하고 공동 사용하는데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공동사용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성 같은 경우는 간성읍내 고성군 노인회가 있고 읍단위 지회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짓어놓으면 운영비를 어쨌든 많은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던가 노인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좀더 유효적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공동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하는 동네가 있고 그러면 그런 동네에 경로당을 짓어달라고 요구가 오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어달라고 요구가 올 것 같은데, 그런데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적절함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건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할려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지역에 노인분들이 있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도 공급이 과잉됨으로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시설을 가동할 때 필요한 인원수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이 못따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인원감축이나 현실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지더라구요. 봤을 때는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점차적으로 전체 고성군 노인인구가 20.4% 넘는데요. 좀 넘었습니다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침체되고 하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노인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공급이 과잉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될수 있는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확대돼 나가냐 그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의 수요, 얼마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가느냐를 그걸 정확히 따져가지고 적절하게, 그리고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룹홈이나 재가서비스 이쪽도 아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적절한 자료라던가 이런 사항을 전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차려놓고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게 그렇게 잘 유도하면서 적절한 시장과 수요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년시대신문이라고 돈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꼭 보게 되어 있나요?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사실상 노인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읍면 노인회별로 마을별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네들도 노인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야지, 또 건강관리정보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이 신문이 전부다 배달이 됐을 때 어느 한사람이라도 그 신문을 보는지, 아니면 배달된채로 폐기가 되고 있는지 실태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여기 노년시대신문말고도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신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말 그러한 것이 꼭 예산이 쓰여지면서 읽히지도 않고 폐기되는 것에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생기더라구요.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신문말고 돈으로 드리던가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해보세요.

신문에 대해서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공설묘원이 마련되어서 주민들 누구나 다 같이 편리하게 잘 쓰는 시설로 잘 됐는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현재 문화가 가족중심 문화가 아직 강합니다. 가족단위 납골당이 그쪽에 그런 부지라도 마련해뒀다가 그런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분양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단위 납골당보다도 고성군에 현재 추모의 집 봉안당을 크게 6,464기를 안치할수 있겠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단위로 하게 되면 많은 면적에 자기 가족밖에 안들어가고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고성군에서 기 설치한 봉안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픽업해서 드렸습니다.

봉안당을 이용하는게 정답이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아직도 산에 가보면 가족단위 납골당이 좀 보이구요. 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건 사실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닦아놓은 터에 거기에 그렇게 쓸 사람도 허용만하면 되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고성군 공설묘원 조성한곳에 해도 좋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현행법령에 의해가지고 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설묘원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민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은 제가 수요조사를 안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걸 위해서 돈이 들어가거나 시설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할수 있게 해놓으면 한두사람이라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를 조사하도록 해서 그런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쪽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속적 홍보로 지급대상자 누락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육시설 자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셋째아 해당되니까 신청하라고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는 사항이죠.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두명씩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두분을 채용하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게 돼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 관내는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개소만 빼고 4개소에 대해서 월 20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패널티를 먹어서 200으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패널티를 우리가 등급을 1%, 2% 쭉 나가서 하위 5%에 1개가 해당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흥해라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못받게 됐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군데가 종사자가 2명이어야 되는데 시설장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100만원씩 깎여가지고 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시설장들은 급여를 안줍니다. 안주고 생활복지사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안하면서 그사람보고 거기가서 근무하라고하면 근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본인이 여러 가지 관내에 저소득층 지역아동들에 대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옛날에는 공부방식으로 운영하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등급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자기가 진짜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체에서는 대표자들이…….

잠깐만요. 지금 이 시설장이 물론 복지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구하는 것은 상근직이예요. 시설장이,

예. 상근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근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한푼도 안받고 시설장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1명이 함으로서 점수가 2점밖에 못얻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전부 100만원씩 깎였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인가 어디서 감사 형식으로 나와서 시설현황을 파악하게 된데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만약에 또 그렇다면 정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른 지원이라던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 위에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해나가라고 한다면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200만원 받고 있는데서 75%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프로그램비로 25%를 쓰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을 쓸수 있구요. 인건비가 115만 2천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4만 8천원을 쓸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운영비에 각종 공과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가 들어가고 이걸 볼때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태예요. 거기에 간식 재료비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잘 돼서 돌아간다고 볼수가 없더라구요.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던져놓고 너네가 알아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뭐가 미흡한지 미흡한게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못세우겠으면 복지관이라도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방과후 보호 이런 것을 적정성을 가져 갈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운영방법을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겠금 달라지겠금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산확인 철저 향후계획에는 그렇게까지 가있고 한데 사실은 정산확인 철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실태 철저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아카데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아카데미는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는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하고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경동대학까지 세군데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대학은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미비하고 노인지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프로그램이 훌륭해가지고 그걸 심의해서 선정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거기서도 사실 여기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인이 뭔가 하다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지금 노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8개과정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견학하고 영정사진 찍기까지 들어가 있고 한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39개과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됐나하고 중복내용을 확인해보니까 40시간 중에서 7시간만 중복이 안돼요. 노인아카데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지.

노인복지관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초에 노인복지관에 2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연초에 제출하는데 그후에 노인 아카데미에서 대한노인고성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했을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교차되는거 미쳐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구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이 스포츠댄스가 과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3개 과목이 스포츠댄스가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쳐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 아카데미하고 중복되지 않겠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요교실, 율동 및 건강체조, 토피어리하고 톨페인팅 그 두가지가 유사하게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가요배우기 이런 것들은 다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노인복지관에 접근할수 있는 노인들이 중복해서 여기 접근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때 이것이 2년차인가 3년차 접어들면서 계속 두가지 교육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라고 그러셨는데 공모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했을때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선정할 때 실장님이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담당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앉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이 좋겠다 생각하면 의견을 달아가지고 지휘부의 결심을 얻습니다.

공모할 때 좀더 많은 관심있는 단체가 그런데서 더 많이 공모에 응할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좋은 걸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아카데미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9년, 2010년 중복내용이 있나하고 봤어요. 강의시간 33시간 중에 14시간이 한 42.4%정도가 2009년, 2010년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수강생도 50명중에 25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중복이 되어있더라구요. 이거 재탕삼탕 계속해도 똑같이 굴러갑니다. 물론 교육의 상황이나 설정 이런게 달라질수는 있겠죠. 그 교수가 그 내용으로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 도입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걸 보면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그런 상황을 미처 몰랐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18쪽에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에 근로능력자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인원이 13명이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2009년도와 2010년도 자활 장려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자활장려금하고 여기 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겁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희망키움 통장사업의 대상자가 13명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만큼 내려와서 13명만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개월간 근로소득 금액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 가구가 됩니다.

70% 아닌가요?

60%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이중가구로 따지면 35만 3천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건 3년동안 자기들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5만원내지 10만원 그 사이에 현재 실태로 보면 불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도 주고 매칭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13명이 정원이 아니고 더 추가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그 분들 자신이 거의 처음에는 가입을 하나도 안하다가 실무자가 가서 하나하나 돌면서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13분만 참여하겠금 승낙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매칭펀드로 해서 희망통장 키움 이것도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자활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소득이 한 90만원 수준이란 말이예요. 90만원 수준인데 5만원 저금하면 5만원 주고 10만원 저금하면 10만원 주고 15만원 저금하면 15만원을 주는데 지금 소득이 3인가구로 했을때 우리가 150만원 정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90만원을 받아도 자기가 10만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면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또 다른 장려금까지 해서 30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한 3년 지나게 되면 돈 1천만원이 넘어가더라구요. 노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두가지 자활장려금 지급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활장려금도 많은 분이 혜택을 볼수 있겠금 해 주고 또 여기에 있는 희망통장키움 사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겠금 장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런게 있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데 일정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마저 이것저것해서 삭감이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참여를 안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삭감되는 부분하고 소득이 90만원, 150만원까지 올라가도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계속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100명 되나요, 그 분들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특히 이중에 자활장려금 중에 장애인이 받는 자활장려금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2009년도 2010년도 자활장려금 수급자 중에 장애인수가 얼마나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건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쪽 정보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정보하고 잘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려줘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긴데요.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재활프로그램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게이트볼, 좌식배구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2010년도에는 다기능사업이라고 해서 고성노인복지관까지 연결해서 비누공예, 미술심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참여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작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주로 그분들일거란말이예요. 그런데 다기능화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수 있겠금 물론 이게 비용문제가 발생이 될거예요. 노인복지관에 지원을 못받아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그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냐 할수 있는데 이건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쓸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꼭 지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나와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횟수대로 하는건 아닙니다. 잘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대로 가능한한 되도록 하고 또 앞서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에 지정된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게 횟수대로 될거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참여의 폭도 확대해 주시구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움츠린 상태에서 집에계신분들이 많아요. 이거와 덧붙여서 이것이 잘 될려면 장애인단체 내부에 화합도 필요해요.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분오열(四分-五裂)되고 그래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중심으로 한사람들이 소수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깊숙이 개입해서 화합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5개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따로따로 주는게 있나요? 이것을(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제출해줬는데.

그건 영유아보육 5개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자료준게 뭐냐하면 그런 내용은 없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던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제가 전 대에서는 각 실과별 국도비사업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 왜 안했니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영아 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도 한 두가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관계를 체크를 해서.

이것도 사업확대를 해가면 한부모 가족들 저녁에 식당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연장형 시설보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특이한게 하나 있어요.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개최와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게 되면 대개다가 서면심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심의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니까 서면으로 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2009년 12월 30일날 보게 되면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심의를 서면으로 했는데 70건을 했어요. 이게 실제 70건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12월 31일날 한꺼번에 70건?

사실상 매달 건수있을 때마다 해야 되고.

이거 밀린거 한꺼번에 한거 아니예요? 실제 한거예요?

실제로 밀려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년도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돼서 하는건데요. 여기와 관련되어있는 체납액의 특징이 뭐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액이 된다, 그래서 10년 상간에 체납액이 4배로 증가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이제는 상환일이 도래를 하잖아요. 도래를 하게 되면 채권확보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 달라, 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한두번 독촉장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더 한번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또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도 해야 되는거고, 또 독촉을 하고자 갚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여태까지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나간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려니까 안됩니다. 조례상에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효소멸시효소멸 하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 징계를 줘야 됩니다. 분명히, 재정의 손실을 미친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지나간거 자꾸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엄하게 채권확보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나서 실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안돌아가겠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행위는 관련규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또 당해 시책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계획은 딴전이잖아요. 뒤에 있고, 서고에 있고 그리고 국도비 사업 받아서 지시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획과 내려오는 사업과 지시받은 사업의 연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년짜리가 있나요? 매년매년 세우십니까?

아닙니다. 먼저번에 2010년도까지 쓸 계획은 기 1회 사회복지계획은 했고.

그걸로 해서 했나요?

그런데 잘 안맞습니다.

2010년도의 내용도 보게 되면 묘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춰서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보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미리 어느정도 계획을 해도 그거와 일치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가 곳곳에서 발견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해달라는 것 하나하구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여기 책에 보면 있어요. 행감자료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6쪽에 보게 되면 이러면 마치 여기를 보게 되면 지역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것이 지역개발형 사업, 지역선택형 사업, 청년사업단 사업 이것만이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인것처럼 혼란케 만든단말이예요.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 모두가 우리가 지역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지역복지서비스고, 그런데 저 구석에 요만한거 하나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를 할때 바꿔달라,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고성군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호에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한테 제출된 것은 2010년 고성군 지역자활센터 지원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지역자활지원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있는데 빼먹고 안주셨습니까?

지역자활지원계획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할려고 하게 되면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고성군 가구별 자활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활지원계획 내용을 들어가게되면 자활지원 수요현황, 전망 등등해서 가구별 계획보다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계획이 안돼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인원이 적어서 할일도 많은데 자꾸 하라고만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구별 지원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가구별 지원계획에는 아시나요?

가구별 지원계획 자체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인큐베이션(incubation) 상담을 해서 어떤 자기가 창업계획을 하던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지 해서…….

이건 가구별지원계획에 대한 대상자가 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자활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람들에 대한 자활공동체 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근로, 자활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 사회적 기업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가구별로 특성을 다 조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의뢰할 것은 직업훈련을 의뢰하는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에 보낼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는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실무자는 알고 계시겠죠, 이거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고성군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도 어려운 사람들 순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분들에게,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인단 말이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숲가꾸기 사업에 보게 되면 먹고 살만한 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그동안에, 물론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올려보낼 것 없이 다 쏟아부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는 했습니다만 그게 축소되니까 바로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불식시킬수 있는 가장 기초자료가 이 자료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취업보낼사람, 공공근로 보낼사람, 능력이 있어서 자활 공동체로 보낼사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겠금 그리고 해당부서 특히 농정산림과나 경제도시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 미만에 드는 곳도 있고 15% 사이에 드는 4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을 질타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하면 관련규정에 의하면 1년에 두 번씩 자체 지도감독을 하겠금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1년에 두번 감독을 했다면 미흡을 받아서 300만원이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300만원 받던 사람이 전혀 못받는 이런 것은 없을 거란말이예요.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아동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원만하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모두 미흡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안당했을거란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을 해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기준대로 하시라고 하고, 시설장과 선생의 문제도 특수한 경우에는 겸직을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을 둘수가 있고 기존에 교회에서 여러군데서 하니까 시설장이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더 기준에 맞겠금 운영이 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값이면 저소득층 어린이니까 현지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음식해서 제공하고 간단한 학습자료하고 우리 군에서 컴퓨터 연결을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아동센터에서 할수 있겠금 개별 학습지도 받아볼수 있겠금 하고 사이버수업도 할수 있겠금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교재비도 해 주고 때로는 시설장이 봉고에 어린이들 태우고 멋있는 곳도 갔다오겠금 해 주고, 그게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부모가 일나가고 어디 오갈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먼저 앞섰고,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지도단속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규정의 틀에 맞으면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을 보면 사업에 있어서 장갑을 생산하시고 명태포장하고 환경사업을 하시더라구요. 세 가지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열여덟분이 작업 인원으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장갑생산이나 명태포장, 환경사업을 총 해보면 5,700여만원이 돼요. 그런데 18명의 수입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예. 사실상 적습니다.

장갑 생산있죠? 110만원 제가 물어봤어요. 장갑 제조기가 7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느정도냐고 하니까 여기에 기록된것처럼 100만원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갑은 거의 다 명태포장하는 그분들이 수요하고 마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장애인생산품이잖아요. 생산품에 행정지원에 있어서 구매협조 요청을 공문발송을 1회하신단말이예요. 1회 하시면 관내 콘도나 건설쪽이나 그런데 계신분들이 장갑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까요?

실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작업장에서 장갑생산하는 것 자체가 기계가 고장이 잘 나고 그러다보니까 완벽하게 장갑이 깨끗하게 안 빠져나옵니다. 자체 소모하기도 하고 고성군에 군행정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타 다른 가게라던가 이런 곳에 대량으로 납품할려고 해도 제품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장갑제조하는 것은 접으시고 생산되는 것 말고 어디서 물품을 받아서라도 공급을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방안으로 다른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환경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얼마전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본죽이라고 죽 만드는게 있습니다. 죽 만드는데 거기 스푼을 조립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고성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에 하자 그래서 그걸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성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처음 밝힙니다만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산품의 조립관계가 가능하겠느냐고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그분도 고성분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고성하고 연계시키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자활에 공동체사업이라던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사업도 합니다만 그런 사업 한두가지를 갖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집행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자활 장애인하고 연결시키던가 자활공동체하고 연결시키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호작업장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서 30분 이상을 있지를 못해요. 명태 냄새가 옷에 베어가지고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실도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갈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어디에 나가면 사람들 냄새 때문에 가기가 꺼려진데요. 사무실에 계신분들도,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향후 큰 계획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호작업장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작업장은 밑에 사무실은 2층으로 콘테이너라도 올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내년도에 구체화 시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죽에 들어가는 스푼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사업자가 고성군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장애우들이 거기서 명태찢는 것도 다 관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생기면서 각종 금융재산이라던가 일반 부동산재산 각처에 숨겨놨던 재산이 각부처별로 통합이 돼서 자료가 통합해서 연결시키다보니까 다 튀어나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공설묘원과 추모의 집을 만들때 가진리 주민과 한 약속은 2011년도에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때 확실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밖에 안들고 있죠?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죠?

예.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군은 사회적 일자리형 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고 된것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하고 자활공동체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활근로에는 사회적 일자리형외에도 시장진입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진입형이 이거보다 조금 진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단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생긴것들은 기술도 연마를 해야 될테구요. 기술을 연마하면서 경영에 관한 노하우도 쌓아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급식사업단은 오랫동안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간병인 사업단은 오래전에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급식사업단과 간병인 사업단은 자활사업공동체나 시장진입형으로 일단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과, 그 다음에 결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야 한다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사업단에 위임을 해줘도 관계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넣지 말고 이제는 회계하는 그런 노하우를 몇몇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매일 피동적으로 지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일정시간을 두고 독립되어서 고성군과 급식사업단과 직접 계약관계를 이루어서 할수 있겠금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또 그게 끝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활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단을 또 찾아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주고 이것이 원만하게 되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제발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기술을 너무 오래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영노하우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참고삼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가 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건도 달라질수가 있잖아요. 여기 다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단입니다.

이거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빨리 바꾸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단 구성후 2년이내에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긋난다, 안어긋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기술습득이 됐으면 일정기간 경영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독립되어서 고성군과 직접 위탁과 수탁관계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냥 자활단, 공공근로 이런 낙인이 찍혀서 일을 하지 않게,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사장이야”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일을 할수 있겠금 동기부여를 빨리 해달라 이거죠.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두는데가 이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복지사업이 급팽창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른속도로 돼 왔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 단체 저 단체가 복지법인을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이모양저모양으로, 어쩔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데 물론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의 피할수 없는 이런 과정인데 좀 이것을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통폐합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의 배분을 잘 적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인도 공통되고 유사한 것들은 하나의 사회법인으로 해서 그 법인이 함께 그것을 운영할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수급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거고 거기에 따른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될거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도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예로 아이와 가족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장애아 가족지원사업,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요.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보게 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는 한정돼 있고 사업은 많고 뭐가 이상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회복지법인회가 이러한 것을 떼어서 맡게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줄일수는 없잖아요. 하되 이것을 통합조정을 하면서 사업이나 재정에 좋은면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도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지회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센터인가 또 하나 있잖아요. 자활에서 있다가.독립되어 나갔나 또 있잖아요. 거기에 경로당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것이 4개나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아 지다보니까 조금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하는거예요. 사람수는 한정돼 있고 새로운 단체들이 생기고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현재 상태에서 전국에 프로그램을 봐도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으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분이 막 다니면서 왜 저기에 저걸주냐, 이걸 주냐 얘기를 하잖아요. 노인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기는 이런 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던것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놓고 공간이나 재정적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네들 그 사업다 해놓고 1년, 2년이 지나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을 너네들이 하냐라고 이런단 말이예요. 모양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관에서 그것이 좋니, 이것이 나쁘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쩔수 없이 피할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업들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적정하게 안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것도 할수 있으면 이건 각자가 개별 법인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우선 기획담당이 아침에 DMZ생태평화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일행들과 같이 군계에서 인제쪽으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 참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광 예산담당입니다. 김창래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어명섭 법무감사담당입니다. 함수옥 지역혁신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개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총괄기능 재정립, 창의행정 선도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역점 현안사업은 카드화 관리를 하고 주요사업은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사항은 수시 관리를 해서 군정에 누수 없도록 하는 기본계획하에 그동안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간 9회 개최했고 분기 3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역점사업은 35건을 카드화 관리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34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정책공약추진계획은 지난 8월 12일날 8대정책 85개과제로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계속해서 관리해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정부합동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에서 저희들이 평가받는 사항이 있고 우리군자체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78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담당별로 1건씩 저희들이 평가를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2월달에 지침을 시달을 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업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반기 업무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정리못한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속히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정례회, 임시회라던지 정기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와 잘 조화롭게 할수 있도록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1일날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시간적범위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전체 18조 5,370억원이 투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여기에 따른 세부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년도별 계획을 전부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각 시책별로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라던지 년도별로 추진될수 있도록 각 실과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단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0년부터 ’14년까지 계획수립이 됐고 지난 2월달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포괄보조금 사업과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에 년도별로 내년도 보조사업에 투영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미리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전에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계획은 저희들 시군계획은 고성군에 반영된 사업이 8개사업에 3조 5,931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스안의 내용이 되구요. 이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부서별 연계계획이라던지 추진될수 있도록 이건 계속 점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고성 프로젝트 가시적 추진입니다.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10개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관련공문에 대해서 교육이라던지 아카데미 참석이라던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좋은 디자인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적으로 경관이 개선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입니다. 12회를 금년도 2월 25일날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스토리가 있는 테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금년도도 축제위원회 구성이라던지 기본계획수립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 시장 군수님이 회의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부터 경기도까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10개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통해서 공동발전방안들을 전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는 속초고속화철도관련해서 조기착수 건의를 한바가 있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바가 있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정기회의, 실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공동건의문을 4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예산을 출연을 해서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공모사업으로 강원대학 주관으로 이것도 DMZ 관련 5개시군이 참여를 해서 이건 DMZ인접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 연구용역을 같이 공동수행할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활용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중장기계획 보고서가 정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지도에 용이하게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 수행단계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학간 정책자문 협약체결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동대라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대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우수 기능이라던지 이론이라던지 정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까지 징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10월달에 공동협의회 발족을 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던지 계속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정책자문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브랜드 한글 개발입니다. 타시군에는 한글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도 하이 고성이 있습니다만 한글로 접근이 용이하게, 접근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고성군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할수 있는 한글 브랜드를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 공모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표준화 및 전략적 재정확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완성도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완성도 위주로 사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에 보면 표준화를 시킨다던지 또 민간지원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해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던지 그 다음에 국도비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기 설계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하는데 설계하고 보상하는데 시간을 다 지체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별로 연말에는 운영상황도 점검을 해서 패널티라던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재정운용 심사에 기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운용이 돼야 되고 그것은 5년단위 계획이 돼 있는데 연동계획을 해마다 수정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0억원이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일정사업비가 되면 투융자 심사제도에 자체 심사라던지 도라던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재정운용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220개 사업에 1,393억원입니다. 작년도에 확보한 국비는 678억원 정도됩니다. 도비가 90억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작년도보다 상당히 국도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중에서 확정이 된 것은 광특회계 244억원이 확정이 됐고, 일반 국비는 현재 보조사업 심의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별로 저희들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금까지 322억 1,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5억 7천만원, 금년도에는 16억 2천만원을 갚았습니다만 갚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46억 4,6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순수 군비는 190억에서 9억을 갚고서 181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성군에서 갚을 돈은 아니고 정부에서 아니면 상수도 요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군비 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한 채무는 현재 65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전략입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액은 958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중에서도 교부세에 산정기준이 되고 있는 전체 16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치조정이 어려운 불가능한 고정항목이 1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노력으로 늘릴수 있는 부분들이 21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항목의 인구수라던지 재산세, 비과세 면적이라던지, 보건위생 관련분야, 환경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잘 해서 지방교부세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열린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의 브랜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동안에 총 42회에 걸쳐서 고성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영상홍보를 한다던지 또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내실을 기해서 인지도가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적극적인 보도지원 확대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인데 지휘부하고 실과장들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자단을 상대로 군정브리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도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마케팅을 하던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소극적이고 이런 자세를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언론관을 갖고 고성군 이미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지 발간입니다. 이 부분은 매월 15,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13,400부를 배부하고 출향인사에 1,720부 정도,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재경군민회 38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일일데스크입니다. 데스크는 매일 기사진행사항을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력을 합니다. 그런 기능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하면서 1일 군정데스크를 운영해서 군정의 움직임들이 방송이라던지 언론을 통해서 잘 투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효과 극대화, 법률서비스 제고입니다. 엄정한 직무감사와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는 금년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12일간 받은바 있구요. 도 종합감사도 4월달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사하고 특별감사도 자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사안별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받으면서 특히 감사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무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는 지금까지 총 31건을 접수해서 완결을 처리했고 명예감사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인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합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적극 운영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이것은 신고의무자가 4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기준내에 재산등록이 되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하고 법률교육입니다. 자치법규는 346건이 있습니다. 사실 법령정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됐다던지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29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권익을 침해하다던지 우리 자율권을 자치행정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법규내용은 없는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률 공무원들 전문교육도 지난 8월달에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법제관님을 초청해서 교육받은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법률지식도 높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행정·민사 수행입니다. 전체적으로 27건 중에서 종결이 13건이 됐고 계류가 14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8건을 갖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4,5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2건을 했고 미수납이 16건을 갖고 있는데 사실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하러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에서 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배째라는 식으로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청문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문절차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 운영을 한바있습니다.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부분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당장 늘릴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인구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해야 할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담당관제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또 군부대라던지 전입이 잘안되고 있는 기관들 찾아가서 전입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어떠한 단기적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고성군에 자치행정력이 인구의 어떤 적정선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전입문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딱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입니다. 규제 이 부분은 조례라던지 이런 부분의 내용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인 제도시스템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조례를 갖고 있는 법규 내용중에서 144건이 등록규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정은 8건밖에 안됐고 136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별로 읍면별로 1개마을씩 3년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마을단위에 마을을 부각시킬수 있는 상징적인 보물찾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금액은 작지만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돼서 그 마을이 나름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에서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SRIS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동대 산학협력단과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같이 4개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차에는 저희들이 관광의료 매디컬스파 유치전략 용역이 완수가 됐었고 또 우리 지역 고성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경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프로젝트 과제도 10월달에 선정을 하고 같이 공동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인구는 왜늘려야 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인구증가가 우리군에 정말 성장동력이고 우리 고성군 재정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펼치는데도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2월에 2010년 인구늘리기 세부실행 계획을 수렴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4개 분야에 30개 과제를 펼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가시적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답보상태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 부분에서 작년도 3만 270명선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시기후에 갑자기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가서 30,100명선 이하도 깨지고 있다가 최근에 30,280명 정도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기과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입실적에 군부대나 업체, 업소에 대해서 말고 경동대학교 외지 학생들 전입한 프로수는 얼마나 되나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런거죠?

대학생들이 우선 학부모들이 자식분들 주소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개별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늘리기 책임 담당관도 지정 운영해 놓으셨고 부서장님 담당관에 읍면장도 있으신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시구요. 본 위원 생각에 타 지역에서 고성군에 오잖아요. 그러면 고성상품권을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성사랑상품권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아주 확실하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 부분을 금년도 주요부서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전입기념품은 삭제하고 계층별로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전입되면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학자금을 지원한다던지 대학생은 대학생에 적합한 것을 한다던지, 또 출산장려금도 달달이 10만원씩 1년을 준다던지 아니면 3자녀는 3년을 준다던지 이렇게 대폭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50만원, 100만원 줘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해서 그런 방법도 개선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목표가 군정의 콘트롤이자 아이디어 뱅크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인구늘리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내 같은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외 거주자가 50%예요. 기획실에서 우리 고성군 집행부를 리드해가는 실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주택문제, 교육문제, 주택 거진에도 비어있는 아파트가 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냥 주민등록만 많아 진다고 늘어나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는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주소만 갖다놔서 뭐해요. 사실은 거주이전의 자유 충분히 저도 잘알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죠?

방법은 인의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쓰세요.

그것은 제가 쓰겠다, 안쓰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고성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늘 건의를 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실장님이 건의정도해가지고 되실까요?

사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안보여져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50%가 왜 나가 있어요. 말도 안되죠. 이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상위 그래도 실과 좋은 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던가 이런게 힘을 못받는 거예요. 진행도 안되고.

명심하겠습니다.

남더러 주소 옮기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서라 할 얘기가 많은데 지루하더라도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해서 우리는 견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창하게 상생협력체계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상생협력체계 이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생협력이 아니라 감독견제와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서로 잘하자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언어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례회하고 의원 간담회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들인데, 이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상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할려면 최소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나 아니면 새롭게 어떠한 것을 정책을 책정할려고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을 갖는거라던가 모든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예산심의할때도 궁금해서 긴 시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거라던가, 그런거 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사무감사계획을 의결을 하고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다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서를 보냈죠? 그런데 가장 늦은 부서중에 하나예요. 기획감사실이, 이것은 좀 지나친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때나 저때나 오기를 바라면서 휴일날도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기다렸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기관대 기관의 관계에서 이미 문서로 통보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훨씬 지나서야 자료를 제출한다면 의회 본래의 기능인 감사의 기능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통제가 안됐으면 그 담당직원이 청내 방송을 해도 늦은 시간까지라도 모두 제출해 주고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기관입니까, 기강이 헤이해질대로 헤이해 있고 의회를 알기를 우숩게 알만큼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그런데 왜 안합니까?

부서별 통제시스템 그 부분은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 10월달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요시책보고회 등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갑자기 그 시기에 집중돼다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화 현상이 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실장님 왜 말을 돌리십니까, 추석연휴입니다. 그때가, 추석연휴에 나와가지고 과부화 걸리게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관대 기관의 정해진 일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 이하예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할때가 의회와의 제대로 된 상생구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획감사실이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군정에 기획조정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획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한편에선 군의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제시스템화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이라고 해놨어요. 군정의 총괄기능 재정립, 창의행정 선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을보게 되면 현안사업을 카드관리하고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하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관리하는 걸로 이것이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게 되면 그 과가 단위사업별 백화점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들으면 이 과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무슨 정책방향을 가지고 세부 단위사업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의 방향설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로건이 “저탄소 녹색성장”아닙니까,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실과소의 방향설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차하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말해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부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서 사업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날로그에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제대로 된 기획 조정기능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실과가 방향설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방향설정을 해놓고 그 방향설정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방향속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독려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구석에서 볼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군정주요시책평가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모두 자체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는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몇몇과는 자료 제출까지도 하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을 기획조정하기 전에 이미 통제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제출을 하라고 2회인가 3회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통제기능이 이미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평가가 안돼요. 종합평가가 안돼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부다 거짓이예요.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년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2009년도, 2010년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정책을 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1개 부서에서 그걸 자료를 제출을 안해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습니다만 주요사업평가 계획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극도로 형식적이예요.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중에 몇 개 그냥 거기에 써놓고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해놓고 목표설정이나 지표 설정 이런 것들이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미 매뉴얼에 나와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부분적 목표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전략에 걸맞는 대표되는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통제할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전체 목표에 맞겠금 방향설정을 새롭게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향후에는 시작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한 조정도 하셔야 되겠다, 아주 많이 됐습니다. 많이 체계가 돼 갔으니까 이제 계획까지 만드니까 계획의 내용을 새롭게 실과별 부분적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최종 우리가 달성할려고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질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분석이 조정하는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꼭 필요합니다. 실장님!

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적을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기획조정기능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뭐라고 거기서 비아냥거려놨냐면 “자료·취합·보고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우리군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을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디자인 고성프로젝트 가시적 추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멋을 내보자는 거잖아요. 외형을 바꿔가지고 멋을 내보자는거잖아요.

질도 높이고 외형도 좋게 하고.

그런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초보적 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디자인고성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합 4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할려고 한 나열됐던 사업중에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라는 것은 갖고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핵심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사업 나열해놓고 그 사업하게 되면 경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흔적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컨셉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경관계획에 보면 있어요. 보고 되어 있는 사업의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경관계획에 보게 되면 그 컨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는 것과 돈들여서 해놓은 경관계획과 이게 매치가 안된단 말이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행위는 법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책사업은 중장기계획에서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만들어 놓고도 도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의 계획을 보고서 거기에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게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거고, 그 사업이 국도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거고, 꼭 해야 되겠다면 국도비 사업이 없으면 군 자체사업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획감사실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디자인고성 프로젝트 추진현황 해놓고 여기에 해놨어요. 각 실과별 추진여부 해서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된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글을 써 놓은것들이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 고성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컨셉이나 내용물을 갖고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복사해 놓은 꼴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 기획 조정이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기후변화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개 들어가 있는데 핵심 요인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때 저탄소 요인이 뭐냐, 그럼 어떻게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할것이냐, 이런 것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탄소에 맞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에, 그런데 그러한 지침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거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 업무연락만 하니까 안들으면 그걸로 끝이예요. 통제가 안되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줄이는거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표준화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실과에 몇 년주기로 보게 되면 실과에 집행잔액이 꼭 있습니다. 3억에서 9억 사이는 항상 실과마다 남아요. 늘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함부로 할수 없지만, 일반 수용비라던가 등등해서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에 투자될수 있겠금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2회추경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것은 한 4년치만 보게 되면 평균 딱 잘르면 답이 간단할겁니다.

2회추경까지 나오면 경상비가 쓰인 용도가 딱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운영 심사기능 강화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앙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거지 않습니까, 그 실적 잘 아시죠?

예.

도에서 500억해서 한 45억정도 우리군 돈 절감한거,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혼재되어 있냐면 지금 강원도 계약원가심사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공사는 4억 이상이예요. 그 다음에 준공사는 3억 이상이고, 용역은 5천만원이고, 물품 및 제조는 2천만원이고, 설계변경시 계약금의 20% 일 경우에는 크든 작든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1억이 1회 10% 초과할 경우에는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이 이미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성군 자체에서는 공사일 경우에는 2억이상일 경우 종합일때는 그 다음에는 전문일때는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물품제조 구매도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설계변경 1회 계약금액의 10% 증가할 경우 고성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 고성군을 보게 되면 상한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갖고 있는 원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일상감사와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상감사는 얼마를 하게 되어 있냐면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10억이예요. 그 다음에 각종 용역은 1억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3천만원 이렇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계변경시에 받아야 하는 사업일몰제가 있습니다. 사업일몰제는 계약금액이 2억이상 30억 미만의 1회 설계금액이 순공사비의 10% 증가할때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는 자체 계약심사와 강원도와 이 두개와는 내용이 잘못돼 있잖아요. 잘못된게 아니라 정리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고성군 일상감사규정도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보다 공사금액이 적은걸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몰제는 없애버리고, 폐지가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건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시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고성군 계약심사 업무와 강원도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고성군 자체에 밑도는 그 금액은 다시 일상감사나 일몰제 이건 없애버려야 돼요. 폐지시켜 버리고 일상감사에 다시 변경해서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되구요. 이것이 빨리 재정비가 돼야 됩니다. 빨리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자치행정과가 계약심사를 할수 있는 부서팀이나 그걸 해놔야 제대로 심사기능이 강화되는거구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군 자체사업비가 900억이예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빼버리게 되면 500~600억이 되겠죠. 그러면 500 ~600억이면 40~50억 남는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사업비와 군 자체사업비에 제대로 된 원가심사가 된다면 100억이 절감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 얘기를 하면 금방 실장님이 아실겁니다. 홍보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단지 수도권에 지하철에 군정홍보팀 하는거, 관광지원팀, 농정산림과 하는 3개분야를 통합해서 서울 수도권은 군정홍보팀에서 다 할겁니다. 그렇게 일원화 시킬거고.

증액을 해서라도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봐도, 그러니까 탈피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 홍보가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8쪽 감사효과 극대화 법률서비스 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거예요.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명칭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자치부 감사규칙이라고 해놨으니까 아주 가벼운거니까 이건 가서 정정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해당부서에 조례에 보게 되면 어떤게 나와 있냐면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 규정에 나와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왜 행안부 사무규칙에 대한 규정을 고성군이 만드나요, 규칙에 대한 시행규정을, 그게 가능한가요?

규칙은 장관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규칙을 만들어놨으면 장관이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장관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대해서 고성군수가 시행규칙을 만들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장관 것은 장관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장관이 한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군수가 만들어도 되는지 묻는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구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행안부 감사규칙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거잖아요. 연 종합감사를 몇 번 해야 되고, 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로 하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예요. 이것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하는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도에서도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은 뭐냐하면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에 보게 되면 감사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어요. 또 감사의 횟수라던가 이 것을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고성군 자체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고성군 자체 감사규정에서는 또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일원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계화 하겠습니다.

아주 혼란 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자체감사를 보게 되면 감사대상이 어딘지도 없어요. 본청인지, 본청과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본청을 빼놓고 직속기관 만인지 아니면 직속기관과 읍면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왜 종합감사, 부분감사 본청에 대해서 안하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이상한 대답만 하는게 그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규칙하고 규정을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려고 한두시간을 해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하면 잘못됐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해 주시구요. 자치법규도 같이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해 주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행정소송 중에 화진포 관광 숙박업시설 조성계획 승인 거부 처분에 따른 처분취소 청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쭉 감사를 해오면서 제가 해당된 부서에 모든 질의한 내용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자료 유출된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것은 없고 그 내용은 자료 유출은 아무튼 그쪽 변호사측에서 고성군의 문서를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문서가 유출이 된건데 분명하게,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유출된건지 내부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알아보니까 추측만 난무하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법기관에서나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군에다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요청이 있어서 줬냐,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는, 갔다온 출장보고는 신성장과에서 작성을 했고 신성장과에서 공람을 시켜놓은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1차 소송이 마지막 될 때에 5차인가 변론을 할때 그 무렵에 자료가 유출이 돼서 그것이 저쪽 원고의 자료로 해서 쓰였단 말이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고성군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자료로서 쓰인거란말이예요. 그러면 만에하나 판결나기 전에 그 자료로 인해서 고성군이 패소를 했다면 수십억의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기밀이든 기밀이 아니든간에 그것을 차지에 두고라도 고성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수 있는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부군수나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끝까지 추적해서 누군가를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 유출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엄청난 화를 초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할 부서에서 감사도 하지도 않았고 또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면 큰 문제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라는 것보다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출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 감사를 우리 기능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수사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가…….

감사를 하는데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 유출되어서 다음부터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다가 이것이 형사적 처벌에 해당되는 것은 형사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다보니까 이게 유출되는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실것이고, 그러면 현대기술 수준으로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 컴퓨터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색출이 안된다면 또 그 건이 형사처벌건이 돼야 한다면 형사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답을 안하시면…….

하여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사결정자에게 질의를 할거예요. 그러면.

질의는 좋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무자간에 감사방법이 적정한지 동원이,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실효성 부분들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단지 감사자체가 면평이다 이런 것은 사실 감사가 본질의 훼손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패소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강이 얼마만큼 헤이해졌으면 이게 나오냔 말이예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손쉽게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도 되고 어떻게 보면 범인을 색출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봐서 그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정도로 하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음으로 넘기는 걸로 하구요.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정도를 넘은 겁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양심,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 공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 어디 군에서 찾아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1, 2천만원의 일이 아니잖아요. 10여년동안 투자해온 시간과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전부다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런 자료를 생각없이 빼돌릴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오해를 받을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풀비 말입니다. 이 풀비는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풀비 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실과에서 예측가능한 일들이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충 읽어드릴까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사정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달리도 쓸수 있어요. 대부분 이거 예측가능한거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또 타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잘 절약해서 쓰게 되면 그걸로 다 할수 있는 것, 또 다 편의적으로 썼고, 그러니까 2011년 예산에는 풀비가 계상되지 않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용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에 대한 질의를 이상 업무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산림훼손분야 자체 부분 감사를 했어요.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 상반기 복구 미이행지 조치처분결과, 복구일자가 도래 했는데 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2010년 상반기 복구미이행지 조치 처분,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분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치결과를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10년 3월 29일날 산림훼손에 대한 자체 부분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복구기간이 도래한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을 분류를 해놨고 도래한것에 대해서는 상반기때 조치를 하겠다고 해놨단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군이 어느정도 모순된 일을 하냐면 녹색성장 했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했는데 그 녹색성장에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산림훼손을 하겠다고 하면 느낌상 그냥 산림훼손해 주고, 저 사람이 산림훼손한다면 산림훼손 해 주는데, 산림훼손이 녹색성장에 있어서 정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탄소유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산림훼손이,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엄격해 지고 있는데 과거에 많이 허가를 해준 경향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소나무 돈 되니까 돈 좀 벌어먹는데 어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친다면 우리가 지향할려고 하는 녹색성장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축에 이런 화성연료 사용을 자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는 산림훼손하지 않는 것도 녹색성장의 핵심축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부부처에 협력하는 부분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넘어갈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하구요.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부분도,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조만간 정리해서 보고 드릴텐데 지금 딱히 이 자리에서 이런 방법을 하는게 국도비 확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쭉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보고 예산편성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