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2차인 오늘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등 여섯 개 부서별 소관행사에 대한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김광수 건설과장님,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 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과장님 새로 임명되신 계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 복지기획담당 육영수, 사회보장담당 백인호, 경로복지담당 빈중배, 통합조사담당 강순창, 여성아동담당 박경애.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목의 5,053만1,5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뻔뻔한 글로벌인재양성프로젝트사업비 집행 잔액이고 맨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목의 139만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목의 179만4,600원인데 이것은 현충일행사기념식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4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목의 149만2,280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쪽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목의 181만2,980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토지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 잔액이고, 다음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목의 1,046만9,260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의 2,561만2,860원인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포기자 인건비 및 보험료 환급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의 1,622만5,420원인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돌쌓기 19개 사업별 재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목의 586만9,670원인데 이것은 장수자활센터 수급자 집수리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46만5,000원인데 이것은 행여사망자 여비, 건강보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157만8,290원인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수혜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고,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025만9,210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대상가구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학비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622만2,000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출산장제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622만2,000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출산장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목의 116만0,290원인데, 이것은 차상위양곡 택배비 사용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735만6,370원은 차상위양곡구입지원금 사용 잔액이고,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5억4,628만8,21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5,575만5,890원은 이것도 신규수급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412만3천원은 기초수급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가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320만은 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사무관리비목의 232만5천원은 자활사업추진 소모품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목의 4,263만3천원은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목의 1억6,379만0,370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목의 144만원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 잔액이고,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04만5,340원은 기초수급자 자활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민간위탁금목의 1,296만9,700원인데 이것은 65세미만 가사간병서비스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의 432만9,170원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다음 하단 시설비목의 1,100만원은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사무실설치비용인데 과사무실이 협소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의 1억9,164만8천원은 기초생활미수급자 한시생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목의 1,448만6,600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의 18만4천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의 442만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18세 미만 중경증장애인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목의 2,108만6천원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의 445만6,410원은 의료급여2종수급권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입니다.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12만5천원은 저소득1ㆍ3급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집행 잔액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백만7천원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목의 2,654만1,700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44만5천원은 장애아동 언어 등 자활치료서비스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민간경상보조목의 104만원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행사실비보상금목의 310만8천원은 여성지도자 각종 대회행사참석 집행 잔액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목의 569만2,950원은 합동결혼식과 여성주관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고,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목의 248만9천원은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50만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보호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6,154만6천원은 아동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입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50만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보호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6,154만6천원은 아동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해금목의 454만1천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집행 잔액이 되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목의 155만5천원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고, 민간경상보조 131만9,950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목의 254만2,500원은 어린이 안전구역 CC TV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목의 365만7,520원은 보육시설 5개소 종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해금목의 770만원인데 이것은 아동양육지원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다섯째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목의 1억3,463만1,950원은 차등보육료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하단 민간경상보조목의 3,608만4백원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목의 205만4,500원은 장애아무상보육료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목의 1,030만5,290원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집행 잔액이고,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목의 525만7,800원은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다음은 93쪽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12만6,900원은 한부모가정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04만7천원은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금의 8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시설비목의 9천8백원은 장례식장신축사업 미착공 잔액이고, 시설부대비 200원도 마찬가지고 장례식장 미착공 집행 잔액이고, 다음은 시설비목의 5억5,961만5,080원은 노인복지타운 토지매입비,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95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목의 4백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목의 180만원인데 이것은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행사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959만원인데 이것은 장수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200만원인데 이것은 경노잔치 등의 의자, 탁자 등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702만5천원인데 이것은 경노당 난방비 추가분 지급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목의 6,203만2천원인데 이것은 경노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2,057만1,940원인데 이것은 기초노령수급자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 민간위탁금목의 553만4천원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의 154만6,950원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목의 224만6,500원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목의 3,70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목의 211만6,390원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1,739만7,850원은 장기요양보험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648만6천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목의 112만5,250원은 전라북도 주최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설비목의 3,300만원인데 이것은 장례식장건립 설계비인데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수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 장기정 입니다. 도시담당 이홍대 입니다. 토목담당 정연태 입니다. 농촌시설담당 문우성 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건설행정지원 시설비 284만8,520원입니다. 이 내용은 간이버스승강장설치잔액 240만원, 현수막게시대 28만500원 게시대 설치 보험료 정산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도로유지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571만1,400원으로 이것은 도로정비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제설작업민간유류대보상금인데 사용하지 않아서 168만1,320원이 잔액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 122만7,170원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1쪽 중간쯤 주민숙원사업 농로비탈길 시설비 잔액 566만2,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밑의 줄 주민숙원사업시설비 3,883만1,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095만3,320원과 건강ㆍ연금보험료 정산 2,787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시설비 밑에서 두 번째 줄 2,809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집행 잔액과 건강ㆍ연금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확충시설비 1,186만8,690원은 집행 잔액과 국민ㆍ연금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지나서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비 하단 줄이 되겠습니다. 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공고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3쪽 중간쯤 장수하비로개설공사 1,568만270원은 용지보상금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청구가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쪽 맨 하단 장계시장도로개설 및 주차장조성사업 잔액 473만6,42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중간 쯤 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72만2,530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지방도관리 시설비 195만1,100원 집행 잔액 104만7,090원과 건강ㆍ연금보험료 정산 90만4,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원죽산교재가설공사 시설비 718만5,510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104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시설부대비 637만6,45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노곡교선형개량공사 시설비 8,341만8,490원 시설부대비 2,710만원 이것은 당초에 편입하기로 된 토지가 편입이 안 되서 공사를 파절해서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쯤 고기교재가설공사 시설비 1,150만5,810원 설계변경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훈훈한동네 진입교량가설 시설비 설계용역비 5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켰었으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949만1,610원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18만690원 이것도 역시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3,384만7,660원입니다. 이것도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11만3,5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쪽 가로등관리 시설비 116만6,990원 집행 잔액 90만8980원 국민ㆍ연금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 1,440만1,280원 이 내용도 보험료 국민ㆍ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농촌공사에서 교육시행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수장 및 수리시설정비보수 시설비766만1,410원, 이 내용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 2,937만6,940원 이 내용도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전지출반환금 기타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잔액 7,6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재난안전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에 김성오 계장입니다. 재해대책담당에 박창음 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에 김기완 계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에 양영수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 약간 윗부분 재난안전과 소관은 총 253억696만4,490원 중에서 3억3,173만6,7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금액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태세 조금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즉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이 295만5,49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바로 위 부분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비상시 민방위대 동원급식비 등 미집행된 것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예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아랫부분에 비법정소교량재가설비시설비 1,095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한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교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발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그에 대한 114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읍면수방자재 및 재해예방사업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92만4,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재해예방공공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이 277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6쪽 중간 집행을 하고 남은 나머지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에 대한 수해복구 시설비가 재해위험시설물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558만8,690원이 되겠고 부대비가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7쪽 윗부분에 치수관리사업에서 중간 윗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해가 났었을 때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역시 토지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아 08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또 09년에도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오게 된 편입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령 대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1,749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19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토지소유주가 나타나서 오게 되면 별도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는 얼마 남지 않았고 시설부대비가 1,051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가 4,412만원 즉 이것은 작년도의 산서면의 가재소하천정비사업을 하다가 위치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계상되었었는데 그것이 남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412만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 중간부분에 재해예방 및 풍수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홍보하였으나 주민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 니다. 328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제일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 즉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훈련연습 중에 중학교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그 곳에 출동하여 행사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145만8,400원의 행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9쪽 상단에서 약간 아랫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예방정비사업 즉 기금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41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31만1,04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제일 아래쪽에 에너지자원개발 에너지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 작년에 에너지교육을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즉 이것은 지열냉난방시스템에 의한 신생에너지 사업으로 화훼농가와 파프리카농가에 대한 시설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환원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총 8,176만1,3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6,996만9,750원이 남게 되었고 감리비가 1,077만1,6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에 지방2급 하천 하천관리 시설비 즉 하천유지관리사업비 하상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447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하천환경은 다음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하천도면작성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279만5,9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즉 장수천 등 가동보설 치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계상된 것 중에 561만3,32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와 중간사이에 재난안전과 행정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10만07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총 수납액이 8억9,140만0,96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계금이자수입이 1,669만3,050원이 되겠고, 기타 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것이 되겠습니다. 3억2,5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의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2억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수입 받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현재 예치금 액수가 현재 2억6,866만4,9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44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8억9,140만0,900원으로 중간쯤에 시설비 5억4,147만4,620원을 지출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234만9,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는 3억4,757만6,74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김광수 건설과장님,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안에 부기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민간위탁금 아동인지능력 또는 뻔뻔한 이쪽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남은 것이 너무 많죠? 83%가 정도가 남았어요. 80%이상이 남았어요, 요인이 뭐라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아동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뻔뻔한 글로벌 인재육성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수혜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출산을 했다든가 또는 어디서 전입을 했다든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수요가 적당히는 예측이 되었을텐데, 지금 현재보면 5천9백여만원에서 8백7십여만원 집행하고 5천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측을 그렇게 못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예산편성 때 자료조사를 해서해야 될 건데 이 이후 페이지에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5세 아동 또 두 자녀 이상 또 세 자녀 이상 이런데 보면 상당한 잔액이 남는데 세 자녀나 두 자녀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고 지금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인데 이게 통계가 다 나와 있죠. 변수가 있으려면 뭐 전입이나 전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절대 액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들의 특히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다익선이죠, 많을 수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작정 모호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써보고 남으면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은 뭐냐고 하면, 다른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관계를 정확히 해서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주민생활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리고 73쪽에 보훈단체지원 하단부죠. 정액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천만원을 다 집행했는데, 이것은 정액지원을 단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으로, 예를 들면 수복동지회, 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참전용사회에 일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아니죠, 그 돈이죠.

그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73쪽에 보훈단체지원 천만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요.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것은 경상보조이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예. 목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것은 자본보조이 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은 경상보조이고, 이것은 자본보조라 다른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저기에 있었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75쪽에 307-03 여기에서 2억5천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여 사망자나 여비건강보험료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77쪽에 301-01 네 째 줄쯤 되죠. 이것도 역시 260만원 편성액 중에 13만원쯤 사용했어요. 거의 고스란히 남았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만 그 내용 또는 그 남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행려사망자 장의비 또 불황인들 귀향여비 이런 목으로 계상된 예산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행려사망자 장의비 200만원하고 또 불황인 여비 60만원데 불황인여비 13만5천원정도,그리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과가, 상당히 그 내용 또는 그 남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수급자 문제라던가 아까 말씀한 그런 것도 국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인데 정부에서부터 국ㆍ도비 내려줄 때 이것이 중도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사실상은 내용을 여쭤봤던 것인데, 행려여사망자의 경우는 발생이 안 되면 전액 다 남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아니고, 또 만일의 발생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지수가 너무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민에게 복지적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예산들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남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편성 당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데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 당시에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 등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경상보조나 기타 인건비 등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들은 우리군민들, 취약한 계층들에 복지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본연의 목적 외 조금 방향을 다른 대로 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몇 군데에서 감지한 사항인데 그 관리감독을 조금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82쪽 보면요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사실상 결산은 사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거 지적된다고 해도 애매모호해서 사실상 금년도 업무 같은면 여러 가지 좀 얘기라고 하겠는데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보조를 천만원 줬는데 이것을 연합회에 준겁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준 것입니까?

82페이지요?

82쪽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307-04

민간행사보조 천만원요?

예.

이것은 장애인들 각종 행사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 지원을 했는데,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 준 것인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예, 연합회에다 줬죠? 그럼 연계해서 금년에는 연합회에 줬어요? 어디에 줬어요? 금년에 왜 연합회에다 줬어요? 우리 지체장애인 장애인의 날에 200만원인가 줬죠? 노하리숲 게이트볼장에서 한 것, 그건 왜 연합에서 안가고 다른 데로 간 것이에요? 그 돈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밑에 분과별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분과를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연합회가 유명무실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가령 우두머리는 따로 있는데 밑에 아들별로 전부 돈 나눠주고 위쪽을 겉돌게 만들어버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좀 금년에나 내년에 행사가 있다면 금년도는 끝나버렸잖아요? 내년도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연합회로 가야되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따로 있잖아요. 파트가, 그 파트상대로 해버리면 그 위에는 아무, 원래는 조정을 해서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전체를, 그렇게 파트별로 나갈 때는 좀 복잡하다. 서로 얘기하기가, 그런 걸 신중을 기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1쪽요. 노인자원봉사대축제 있는데, 요 행사는 언제 한 겁니까? 노인자원봉사대축제 101쪽 위에서 다섯째 줄요.

아마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행사를 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참가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도에서 개최한데 따라서 차량비, 식비, 이런 것 주고 남은 돈이다 그 얘기예요?

주로 시설비 집행 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정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사원가 계산할 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또 고용보험료,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는 준공조서를 낼 때 정산을 해요. 과연 그대로 썼나, 안 썼는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법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지만, 공사가 1개월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봐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 썼으면 천만원 도급액 같으면 보통 10에서 30만원까지 감액된 것이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5백만원, 1천만원 되는데 그것은 못쓰게 해요. 정산 준공으로 하게 된 것은 쓰지를 못하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숙원사업 때는 남은 것이 있고, 설계변경 감액으로 인한 것은 전년도 이월되었거나 이런 것이 금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감액이 떨어지면 모르시잖아요, 또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그래서 아까 타절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쭉 밀고나가기로 했는데, 끝끝내 토지보상이 안되는 거예요. 노선변경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니까 타절을 하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노곡교선형개량공사가 4천만원인가 남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될 수 있는 한 불용 잔액이 없고 하나라도 더 해서 5백만원 단위나 1천만원 단위사업을 하나 해줘야하는데, 재난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수 가지고 단위공사 하나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게시물설치대나 간이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하나에 팔구백만원 되는데, 그 목에서 2백만원 3백만원 남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목 변경을 한다고 해서라도.

정산에서 나중에 들어와서 보험료 정산한 금액은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 도청 같은데, 도로과나 이런데 건설행정과, 볼 것 같으면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시 모아서 다른 사업들을 자꾸 하고해서, 최소한도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그런 방면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218쪽 보면 훈훈한동네 교량가설문제 있죠. 이거 5천만원은 뭐 설계비로세워 놓은 것이에요? 뭐예요? 이게.

당초 훈훈한동네 교량가설에서 약 예산에 16억인가 든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정세균 위원 장도 말씀하시고 국고를 어떻게 지원 받으려고, 원장님도 본인이 국고나 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겠다고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취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었는데 국고가 하나도 안 오고, 그 곳에서 400M 들어가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수계천 유치사업으로 유치한 교량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바로 400M 위로 올라가면 왕대교가 있고, 건너가야 못가지만 그래서 국도비가 안와서.

설계할 몫으로 세워 놓았다가 지금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설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밑에 금방 얘기한 교량 밑에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세운 거예요?

금강수계천 유치사업으로 익산청에서 한 것이에요.

그것 우리군하고 협의가 되서 거기다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까?

그 사업이 시작되기는 5,6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에 세월교라고 흄관이 묻힌 외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훈훈한 동네는 그 교량 놓고 나서 입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그 교량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건축허가에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국고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설계비 세워 놨다가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쪽 훈훈한동네, 지금 금년도 예산은 들어있습니까?

금년도에 도비지원 3천만원인가 받아서 진입로 포장했어요.

아니, 받았는데

설계는 없는 것으로, 교량은 없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도 많고 해서, 5천만원이 서 있길래. 그런데 그 쪽에는 조금만 80M 남았는데,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디다. 그 쪽이, 가까운데 두고 빙 도는데, 사실상 위치선정할 때부터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는 그쪽으로 하천 넘어가지 못하게 좀 위치선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그 훈훈한 동네에서 우겨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어놓고 다리 놔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안 맞았어요. 시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적당히 대처를.

잔여분 포장이 안 된 것은 웬만하면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도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방금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은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의견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예산액 대비 9.8%가 불용액인데 26억1,400만원이, 더군다나 어차피 예산이 그 중에서는 거의 8,90%가 국도비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아쉬움은 말씀 안 들릴 수가 없고, 그동안의 느낌으로 보면, 그동안의 사회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으로나 국가적으로 복지사업 관련이 여러 가지 시책이 개발되잖아요. 그야말로 제목도 다 암기 못할 정도로, 이해 못할 정도로 근래 몇 년 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정부에서 제시가 되고, 우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상당한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많은 예산을 부처에서 확보해 놓고 거의 지방에까지도 예산을 주먹구구란 표현은 감히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예산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업물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현실하고 좀 괴리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항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말하자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아까 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금예산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집행 잔액이 나왔어도 반납을 하고 그래야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심사과정에서나 결산과정에서 결국은 의회로부터나 또 기타 지역주민으로부터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빌미로부터,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부터, 말하자면 적절한 예산 추계 를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자칫 또 우리집행부 공무원들이, 아까 임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할 수 있음에도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시책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손을 안 써서, 말하자면 그런 노력을 자칫 소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 받을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군단위에서부터 예산추계를 해서 소요량을 보고할 때 잘해야겠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과다한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받을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에는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예산을 줘야, 이 분야의 예산은 우리시군에 내려와야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 이런 판단이면 과감하게 그런 예산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사전에 안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실례로 72페이지 정인승기념관 관리도 2,222만을 세워 놓았는데, 이건 관리 인건비인가요?

72쪽요?

네 정인승기념관 관리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우리계장님들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정인승기념관의 일반 수용비라던가, 이런 사무용품이라던가,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그런데 2,200만원이나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현충일 행사도 99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220만원의 잔액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 우리 실무자들께서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과다하게 잡아놓고 행사 추진할 때 애로사항을 안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왜냐면 현충일 행사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같은 날, 또 거의 같은 방법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도 같은 사람들이고, 민방인들 가족이라든지, 유가족들,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세웠다가, 1,2백 얼마 안 된다 생각지 마시고, 비율로 보면 30% 이상이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작더라고 추진 실적으로 접근하셔서 소요액을 판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여기 현충일 행사 때 만원씩인가 보상금 주거든요? 거기에서 179만원이나 많이 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이체인가 1,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이체를 시켰던가? 사유가?

1,100만원요? 이것은 우리사무실에다가 민생안정 TF전문요원이라고 2명 근무하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과 사무실이 워낙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어차피, 이체 잘 안 갖춰도 될 텐데, 네 잘 알았어요. 8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방범용CC TV설치 및 관리 384만원 있었는데, 공공운영비도 들여 가지고 거기에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254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관리비가 어느 내용에서 발생되는가요?

어린이 안전구역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CC TV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수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관리는 우리가 해요 지금, 경찰서에서 안 하고?

예, 어린이 안전구역의 CC TV 보수는 우리 행정에서.

운영이나 기능 살피는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아마 다른데도 설치비용도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말하자면 CC TV를 매번 상황을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니터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하잖아요? 지금, 경찰관서에서 하고, 모니터까지 우리가 하는가요? 최과장도 이제 와서 잘 모르겠네요?

경찰서에서 관리는 하는 거죠

이런 분야가, 자꾸 CC TV가 거기도 그렇고 방범관련부서에서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체계화된 관리라든지 예산 각 분야별로 한계가 서야겠다. 관리책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차피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사실 우리보고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책자209페이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이렇게 수치화 되어 결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은 밝혀지지도 못하고, 설명이 안 되고, 수치로 말하다 보면 여유량이 많이 남고, 이월량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만 회의가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곤혹스러울텐데. 지금 특히나 명시 11억9천인데, 거기 중요사업 두어 가지만 말씀해 줘 봐요. 명시이월, 딱 보면 그 사유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된 어떤 특별한.

명시이월요? 11억?

네 11억9,300. 그 주요사업이 뭔가요?

도시기반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 명시이월이 5억 있고요, 소도읍이 2008년도 공모로 되어서도 그 때 당시 하게 되서 2009년도.

소도읍육성사업이고요.

산서시장~등석간 1억7,00만원.

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기반 5억2,100만원, 큰 것이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부서보다도 또 야간작업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애로를 소화하시며 잘 하시는 데다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어찌되었든 명시이월이, 관행적으로 사고이월도 그렇고, 우리 지금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시설사업을 주관하신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사고이월 사업은 우리건설사업하고는 예산편성주기가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하는데 3~4개월 걸리다보면 집행하고, 아시다시피 큰 공사는 입찰기간이 한달 걸리잖아요. 또 적격심사 받고, 그러면 5~6월 되요. 그러다보면 농사철 되고, 장마철 되고 그러면 공사를 못해요. 9월이나 이때쯤 시작하면 도저히 20억, 30억 예산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사고로 넘어가고, 도저히 못하게 생겼으면,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명시이월로 보내야 하고, 회계연도 자체가 공사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회계연도가 변경된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되어지고 있잖아요.

예, 미국처럼 7월 1일로 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재난안전과장한테도 주 문을 드리겠지만, 마찬가지란 말이요. 어떻게 재해예방사업이 다 명시이월이 되냐? 도저히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재해예방사업의 뭐예요? 그야말로 시급하고 다음 장마가 닥치기 전에 재난확산을 막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에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결산결과에 표기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주변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냐? 일일이 그러다보면 우리 집행부로 와서 구두로 와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해설하고 이것을 불용액수를 이월예산을 줄일 노력은 우리 공무원들 손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어째든 간에 좀 사업부서에서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들 하셔야, ‘예년보다는 좀 줄었다 예년에는 30억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25억이면 최소한 5억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자칫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다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요인이, 또 비판이 된다는 것을 맘적으로 심정적으로 더 느껴서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10분간 쉬었다? 그러면,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이 이월액.

우리 동료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회의를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애초에 3억이던 것이 아마 4,5년 3,4년 전쯤에 2억5천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었죠. 그리고 거기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사회단체라는 것이 40여개 좀 넘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들 다 들어가 있고 새마을단체들 다 들어가 있고, 체육회라든가, 뭐 평통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모든 단체의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2억5천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배분원칙이 그냥 위원들이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다 준비를 해 옵니다. 어떤 단체는 그냥 자연보호 행사했다. 점심 한 번 먹었다. 일년 내 이것 한 번인 단체도 있고, 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또 노인단체 같은데, 노인단체나 보훈단체는 예산 조금 감액되고 그 해 그의 난리가 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조금 활용도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단체도 있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그저 마지못해서 또 예년에 하던 것이라서 관습적으로 올리는 단체도 있고 실제로는 년 초에 예산액 받은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 사무국 운영하는데 인건비, 도서, 기타 운영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절반이 하거나 이렇게 삭감되어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 때 위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년간 실적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기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고 또 평가를 하고 1차 평가를 하고 1차 심의를 해서 의견제시까지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도 옛날처럼 한 3억 정도로 우선 많이 안하더라도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하려고 하고 많이 애를 쓰는 단체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소득과 총괄로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된 직원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만.

농정기획담당 김성수 계장입니다, 5ㆍ3담당 이종철 계장입니다. 소득지원담당 최대현 입니다. 생명농업담당 신응수 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주성덕 입니다. 농촌체험담당 조장호 입니다. 예, 농업소득과 소관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총합해서 244억6,566만7,54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을 204억905만8,080원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가 12억1,375만2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위를 보면 일반보상금 농정시책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3,360만원인데 지출액이 223만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및 도농교류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3,100만원인데 잔액이 600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촌복지진흥 기타보상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액은 3,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1,2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명 계획했던 것을 7명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재해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2,256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662만9,340원인데 집행 잔액은 1,593만5,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3억3,897만1,9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2,102만7,020원이 집행 잔액으로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 5,535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은 4,401만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1,13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 41명에서 38명에게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장을 넘겨서요, 109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특화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억7,765만6,2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5억8,664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9,383만7천원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4억9,717만1,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09년도 사업의 보조율이 50%였던 것이 2010년도에는 70%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2010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밑에서 세 번째 5ㆍ3프로젝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10억114만6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9억2,592만9,430원을 지출하고 7,521만6,5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결정 후에 사업포기를 7명이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한우랑ㆍ사과랑축제 사무관리비 1,716만5천원인데 집행액이 1,073만1,5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643만5,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40만원인데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6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6,091만5,170원을 집행을 하고 3,808만4,8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3일로 작년에 행사를 축소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에 가운데 친환경농업단지시설비와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천만원 예산 중에서 66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34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에 2천만원 예산 중에 1,860만원 집행을 하고 1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10억5,850만9천원이 지출액은 9억1,143만2,980원을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 5,782만7,200원은 객토사업비로 집행 잔액이 8,924만8,8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이 1억3,75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1,336만8,210원이고 집행 잔액이 2,413만3,7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이 700건 계획했는데 464건의 인증을 받아서 그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13쪽에 푸른들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5,297만4천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2억2,707만5,200원을 지출을 하고 2,589만 8,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대가 당초에 20kg 한가마니에 3만2,600원하든 것이 수입단가조정으로 인해서 2만8,12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심사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90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을 287만을 지출을 하고 614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쌀직불금 국비사업인데 늦게 배정이 되어 서 1회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분입니다. 28억9,694만5천원인데 지출액이 28억3,734만5,160원을 지출을 하고 5,959만9,84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4,825만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3억4,201만4,780원 이 지출되고 623만5,2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6쪽입니다. 위에서 과수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3,617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3억3,391만2,2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225만9,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29ha,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27ha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과채류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4억8,915만2천원인데 지출을 3억8,270만9,010원을 지출을 하고 1억644만2,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08년도 저온저장고 실적이 당초에는 33개 있었는데 18개로 실적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중형관정, 자동환풍기가 당초에 계획 대비 줄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억원이상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추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노곡리에 노하하고 동촌지구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9억9,620만2,340원인데 지출을 9억6,308만6,140원을 지출을 하고 3,311만6,200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2,485만5천원도 계약 잔액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744만5천원도 계약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10억4,453만7천원인데 지출은 9억9,318만1천원을 지출을 하고 3,356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 후에방조망 외 7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민간자본이전 117쪽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3억969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을 3억469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500만3천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감 전기온풍기 공급사업인데 41대 계획 세웠다가 26대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운반수해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0만원인데 820만원을 집행을 하고 68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75대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41대만 공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랭지 쌈배추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922만5천원인데 지출액은 4,552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1,370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성고원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그 부지가 미해결되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억282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은 3억1,161만3,3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165만8,8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9쪽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억9,452만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2억9,288만 1,3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165만8,63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63ha를 계획을 했다가 743ha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 유통추진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3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79만8,3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186만 1,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사업이 포기가 되고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245만2,6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754만7,4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2차보전금 9,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8,204만2,360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1,5445만7,6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비가 5억3,905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5억3,221만1,800원을 지출하고 684만3,200원을 집행 액으로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시설부대비로 3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8만원만 지출을 하고 327만은 집행 잔액으로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3,9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7억2,921만원을 지출하고 1,045만원이 집행 잔액을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66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은 6,077만1,900원을 지출하고 989만3,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선별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100만원이상이 없고요. 122쪽.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고운영비입니다. 443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출은 233만원을 지출하고 210만1,6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전화, 전기, 난방, 우편료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12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5,4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억5,247만6700원 지출을 하고 240만3,300원이 시도비반환금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소득금고특별회계가 407쪽에 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농업소득과가 총 26억6,392만7천원이 총 예산액이고, 지출액이 15억4,461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11억1,931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26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15억3,515만2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10억9,484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2,367만8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김진홍, 축산위생담당 최화식, 유전자담당 최재원 입니다. 마사담당 구선서 입니다. 축산과는 세출부분 192쪽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축산과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총예산 224억38만9,730원 중에서 전체 집행 잔액은 19억1,232만9,720원이 발생 했습니다. 먼저 한우기반관리민간위탁금입니다. 2,205만4천원 중에서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이것은 실적급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남은 1,15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청정한우단지조성사업으로 16억 중에 일부 포기사업자가 발생이 되서 1,915만2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하계작물수확기 구입 집행 잔액으로 5,841만4천원 중에서 36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운영 시설비로서 7,215만5천원 중에서 친환경축사 계약 집행 잔액으로 486만5,77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및 마케팅강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장수한우 홍보관을 일정지역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5억원 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조성사업으로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시설비 5억3,600만원 중에서 공원조성 계약 액으로 4,156만6,8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감리비는 자체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비는 집행하지 않아서 75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이유자돈보육돈사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이유자돈돈사지원자가 사업자가 연말에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을 전혀 못하고 75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한우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한우 고정잠금장치지원사업인데 5,987만7,500원 중에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271만9,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청정한우단지조성사업인데 사업 선정시 계획량대비 실적이 미달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774만2,4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8,400만원 중에서 한우인공수정료를 실적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8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클러스터사업단 한우프라자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유전자뱅크 사무실운영 집행 잔액으로 4,448만7천원 중에서 1,643만4,95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행사운영비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지역협력단운영 집행 잔액으로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장 표장을 하려고 했읍니다만, 저희 군에는 실적이 없어서 단체 표장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해서 5억3,637만7천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1,671만2,470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1,523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113만8,320원이 발생했고 공공운영비 1,780만원 중에서 218만5,970원이,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운영비 9,120만원 중에서 3,778만원이 집행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협력단운영 계약 잔액으로 해서 5,636만1천원 중에 363만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00만원 중에서 2,791만6,470원이 계약 잔액으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한우유전자뱅크운영에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7,562만8천원 중에서 예산 절감 잔액으로 1,310만1,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재료비에서 7억2,539만4천원 중에서 유전자뱅크 사료 및 실험실 운영 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1억3,982만1,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으로 유전자뱅크질병관리 약품이나 수의사 집행 잔액으로 1,164만원 중에서 140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것으로 한우농가 컨설팅 수정란이식사업인데 4,800만원 중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7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970만원 중에 초음파장비 및 생산이력관리 차량유지비 중 집행 잔액이 485만2,160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우등록사업 및 우량정액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전체 예산 5억2,891만4천원 중에 4,864만9,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순환농업구축에 재료비에 한우구충사업 및 미생물발효제보급사업으로 2억5백만원 중에서 계약 잔액으로 960만5,3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19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옥수수수확기나 유기질퇴비지원 집행 잔액으로 해서 8억5,100만원 중에서 2억4,819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기질퇴비지원 것은 자가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공급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에 사무관리비로 장수소식지 발간 계약 잔액으로 887만3,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에 TMR사료 컨설팅선진농가교육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TMR사료공장을 준공치 못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9천 중에 3,051만4천원이 수정란이식기술이전 용역 등으로 해서 계약 잔액이 발생이 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한우랑사과랑축제에 1억9천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서 4,231만6,5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한우생산업무지원으로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흑염소 전기목책설치사업인데 1억2,740만원 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392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이것은 1억8,050만원은 청보리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존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실적급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1,635만8,77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4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곤포사일리지비닐공급 가격입니다. 이것은 계약단가가 10만원에서 9만6천원으로 단가가 절하된 탓에 4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양돈기반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모돈갱신사업으로 2,720만원인데 사업포기자가 발생이 되어서 1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조사료유통센터건립으로 해서 시설비 TMR공장사업 정산시 잔액입니다. 29억6,857만3,480원 중에서 사고이월 등을 하고 3,037만11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감리비도 역시 4,513만1천원 중에서 10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지원에 민간에 대한경사보조입니다. 1,420만원 중에서 대상자가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29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청보리재배농가지원에 기타보상금에서 청보리재배경종농가 소득보전장려금지원으로 해서 1억6천 중에서 343만2,33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조사료생산수확지원사업으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이것은 청보리 작업비인데 5억3,703만원 중에서 계획량보다 저희 실적이 약간 떨어져서 1억2,100만4,88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상단부분입니다. 가축방역에 공공운영비 구제역 미발생으로 해서 방역차량 운행비가 감소해서 229만원 중에서 136만1,81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가축방역근절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1억51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481만9,600원이 발생이 되서 이것은 부루셀라 체혈 대상우가 감소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공동방제단에 기타보상금 상단부분입니다. 네 번째 칸, 이것은 9,460만8천원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육농가감소 해서 291만3,3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것은 1억8,100원의 톱밥ㆍ왕겨지원사업인데 일부 년말에 사업포기 1농가가 발생이 되서 144만2천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장수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 중에서 이것은 장수말레저특구용역 계약 집행 잔액으로 41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관리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승마체험장 근로자 인근비로 3,245만이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잔액이 1,876만9,47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도 승마장 공공운영비인데 이것도 8,845만8천원 중에서 1,160만5,89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대회개최 집행 잔액으로 84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다음 207쪽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승마체험장에 사료, 톱밥, 마사소모품 구입 잔액으로 1억9,623만원 중에서 3,198만7,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 역시 승마체험장 관리사 집기나 비품구입비로 1,330만원이었는데 175만6,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크로스컨트리 주변 개발에 기타보상금으로 말크로스컨트리 경관조성사업 설계 공모, 시상금 집행 잔액으로 6백만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말크로스컨트리코스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계약 잔액입니다. 14억6,867만4천원 중에서 2억6,9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감리비는 자체감리해서 전혀 집행을 안 해서 2,05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8쪽에 승마장관리 시설비로 해서 3억8,995만6천원 중에서 마방신축 계약 잔액으로 989만7,5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역시 감리비는 계약 잔액이 760만원 중에 288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고, 시서부대비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244만4천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1,009만3천원 중에 공익수의사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260만4,44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공공운영비 367만6천원 중에서 축산과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120만8,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정미자 계장님.다음 경영인력담당 하은심 계장님.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센터에서 별도 자료로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소장님이 안하고 지원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백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다 뺐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25쪽 2009년도 총예산액은 85억3,638만6,630원이며 이중에서 71억7,403만3,320원을 지출하고 9억386만5,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억7천만원, 사고이월 7억3,386만5,80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4억5,848만7910원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 시서비로서 예산액은 1억원 지출액은 9,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시료건조장 신축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인턴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2,679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386만7,860원이고 잔액은 292만4,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현장인턴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학군단체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시 보상금에서 예산액은 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87만7,8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2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4H 한마음대회행사 참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4H 과제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2만원이고 불용액이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을 자체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민대학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3,432만원이고 지출액은 2,459만8,300원입니다. 잔액은 972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급식이라든가 각종 지원액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5,627만7,630원이고 지출액은 2억9,531만820원입니다. 잔액은 3억6,096만6,810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토지 매입계획이 있었으나 토지교환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원상씨하고 장수군하고 대토를 해서 교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70만원인데 지출은 1,864만원이고 잔액은 10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관련 급식비 미지급액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조직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4만원이고 지출액은 1,589만5,400원입니다. 잔액은 164만4,600원입니다. 이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사업비 추경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624만원인데 지출액은 1,429만7,860원입니다. 불용액은 194만2,140원이 됐는데 이것은 홍보물수량 축소에 따른 도시민유치사업으로 재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예산액이 7,738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577만820원입니다. 예산 잔액은 161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인턴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3,808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출은 3억3,670만3,960원입니다. 불용액은 137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상 병해충별로 희망 농가를 조사 후에 지원했기 때문에 대상면적이 감소해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신축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5억7,415만원에서 지출액은 5억5,734만9,150원입니다. 불용액은 1,680만850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신축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598만7,4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1만2,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시험포 펜스설치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교육 고품질과실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연구용역비로서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장수사과 IS인증취득사업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4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6,411만3,200입니다. 불용액은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전시관판매에 따른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서 농촌체험지원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액은 3,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89만030원입니다. 잔액은 310만9,970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관광홍보물제작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5,320만원이고 집행액은 4,950만원입니다. 예산 잔액은 37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명품화사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원입니다. 예산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가공 상표표준화사용 연구용역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차주연 축산과장님, 그리고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받아야하나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일정과 또 기술지원과장님이 아프리카 잠비아 한국방문단을 맞이할 계획이 있으므로 지금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만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 100만원이상 중에 지금 농어민대학운영있지요? 지금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 것도 농어민대학해서 972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한 칸 건너뛰어서 또 농어민대학운영지원이 106만원이 남았는데 농업인대학이 이중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3천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에서 저희 급식비를 미집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거법관련 급식비 지원 했는데 그때 선거 있었어요?

상시 급식은 교육생한테 집행할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선거법에 관련된다고 하면 아예 사전에 물어봐서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 세워놓고 선거법 핑계해서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돈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썼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제가 충분하게 시정을 했는데.

그런데서 사전에 법적 검토 같은 걸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지금 세 번째 보면 농어민학술단체 운영에서 4H한마음대회행사참여 있는데 지금 4H회원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있어요?

상한이 있고요, 저희가 29세까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4H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4H가 있고요, 영농4H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4H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12개교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7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농4H회원은 한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4H 관계가 이것이 사실상은 이런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적에 4H생활도 마을별로 다 있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 4H기본이념하고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질적으로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농업인 단체들이 경영인회 생기고 쭉 생겼었는데 실제 4H라는게 중앙에서부터 하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보조금도 나가죠?

예, 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결산결과 보고나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런 단체들은 일년에 보조금 받아서 자연보호 한번하고 끝나고 전체가 그냥.

아닙니다. 이건 4H관련해서는 자연보호 같은 건 없고요 교육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사의 재원을 중심으로 취미교양교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장수군이 지금 목부작, 석부작이 계남이나, 이런데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도 4H회원들 학교4H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 된 겁니다. 계남중학교 박태호 선생이라고 그 분이 학교 4H를 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의 재료비를 학교에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 재료비로 기술을 익혀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교육으로 4H관련 행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행사라고 참여하는 것은 중앙단위행사 이외에는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일부 시각에서 볼 때는 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뭐 쭉 있는데 그 일부로 4H개념으로 해서 이게 60년대 70년대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가 침체되었는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냐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방식을 바꿔서 교육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9세 이하라고 하면 실제 읍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4H회원이.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일 큰 면은 어디입니까?

큰 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한40명 되는데 읍면별로 많아봤자 10명 아래이고, 장수읍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영농회는 없습니다. 학생4H중심이 운영이 되고 있지, 영농회원들은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와 군단위 임원정도 활동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학생 4H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나중에 커서 농업에 종사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심 함양차원에서 학생 4H를 지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 4H에 활동했던 애들 있잖아요. 영농에 정착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림수산대학에 진학하는 애들도 많고요. 지금 농림수산대학에서 장수군에 지역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그 학교에 진학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면 3명, 4명 정도가 농림수산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소득과나 축산과나 다 봤는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농림부가 돈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때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보조율이 변경됐다, 또 뭐 기간이 조정됐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사전에 집행 잔액을 마무리 추경까지 다 끝나고서 지금 결산을 봤는데, 사업자가 당초에 선정됐다가 안하다고 하면 그 뒤로는 손놨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업의지가 있고 진짜 우리기술센터나 농업소득과, 축산과에서 진짜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주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올리려고 했으면,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면 바로 다른 사업자에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서 가능하면 부농으로 가꿔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포기했다고 해서 안 써버리고 집행 잔액으로 자꾸 남겨 놓을 것 같으면, 실제 지금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열정과 열성이 있어야만 농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아무 후속 처리 없이 가만히 둘 경우에는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숙지하셔서 기왕 봉사를 하시고 농업소득을 위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땀 흘릴 바에 한발 더 뛰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사실상 이게 사후 결산이라서 특별한데, 사실상 이거 결산하는 목적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면서 분석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왜 많았는가? 모자라는 것은 왜 모자랐는가? 해서 그 이듬해 예산도 충실히 세우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고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만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서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다른 일정이 계신가 봐요, 지금. 명시이월 중 1억7천이 귀농자 관련 예산인가본데요. 260페이지 하고 261페이지. 근데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들한테 주는 건지, 어떻게 사업내용이 당초 무엇이지 모르겠네, 자본보조로 집행하려했던 사업내용이. 206페이지 상단부분에.

이 부분은 귀농인들한테 빈집수리비 지원 호당 5백만원씩하고 교육 지원하는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추경에 40호분 2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1억7천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금년에?

예.

귀농자들?

귀농자들 빈집 수리비지원사업비입니다.

얼마씩 줘요, 건당?

호당 5백만원 한도.

277페이지 보면 여성창업활동지원이라 해서 사고이월 1억원 시킨 것 있는데 자본보조 나갈 것.

요것은 국비로 관계법령이 하나 생겨서 농촌여성 들한테 가공창업시설 지원하는 법령이 하나 생겨서 저희들이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선정을 해놓고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다음 해에 바로 완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2개소를 지원했는가? 1억은 집행을 했단 말이오.

예, 2개소입니다. 군비가 또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개소를 지원을 했어요?

예.

어디, 어디요?

천천하고 장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술센 터에서 아까도 답습한다는 의원도 계십니다만 4H라든지, 여성일감갖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해 왔다면 뭣 하겠지만 하여튼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자체를 거의 다른 예산도 그러고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들이 국비 조금 보내면서 거의 우리 자체예산을 50%이상, 어떤 것은 80%를 우리 자체 예산을 쓰라고 하면서 보조내시들이, 적어도 보조내시가 오려면 50 대 50은 와야 되는 것인데, 중점관리예산은 20%에서 30% 그렇게 되더라고 그전에 살펴 볼 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안 오고요, 50%.

50%와요? 그래서 결국은 진흥청에서 사업시책하나 발굴해서 제목만 생색내고 결국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왕왕 띄었거든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네, 그럼 50%는 여기 보조금예산 보면 되겠네.

. 지금 진흥청에서 주로 사업 내려오는 것은 70에서 50%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온다손 치더라고 그야말로 국비가 50%이상이나 주어지면서 자체예산을 하라고 하면 몰라도 어떤 사업 예산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정도로 줄 수 있는 사업같은면 보조금에 연연하지 말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특정사업을 거론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이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면 왕왕 나오니까, 실효성이랄까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제목만 많이 갖는 것보다 털 것은 털고 나가는 것도 운영의 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내부기결에 기금전출이 회생자금인가요? 회생자금 전출시킨 것,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나요? 2시 반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럼 뭐, 지금 기술센터소관은 상세하게 불용 자금에 대한 이유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 질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왕에 농업소득과와 기술센터에서 같이 업무하는 입장에 되었으니까. 흔히 보면 오미자, 농업소득과에서도 취급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또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업무 파악하는데도 난해하고 실례로 오미자같은데도 당장 결산서만 보더라고 농업소득과편이 나오고 기술센터편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앞으로 적절히 축산관련도 축산과에서 일부가 나오고 농업소득과에도 시범이다 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소장께서 관장하는 부서는 관장하니까 특정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 영역은 애초에 그 특정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저기서 난해하게 나눠서 취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 부분은 지난 9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 발령이 나서 3개 농업축산관련 부서가 한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10월 말 쯤이나 완공이 되어서 통합사무실은 11월 초나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발령 난 후 20일정도 경과되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군청하고의 회계 경영부가 분리가 됩니다. 기술센터는 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기존에 집행 단계에 있던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3개과에 나눠져 있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산업무, 과수관련 업무, 오미자특작, 원예 이런 것들 3개과의 수 없는 날을 토론을 거쳐서 지금 단일 부서로 단일화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농림부나 도청 이런 부서하고 깊이 연관되어있는 국도비 지원사업들은 올까지는 관행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농업인들, 민원인들 중심으로 한 개과에서 모든 것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3개 과의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협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동안 의욕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을 잘못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모든 업무가 한계가 분명하게 분장이 되어야만 하고, 추진하는데도 좋고, 농가들이 관서를 방문할 때나 업무를 이해하는데도 혼란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축산 업무는 축산과 부서에서만 편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배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료의원들 다 똑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오 늘 이런 중요한 날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겹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기술센터 지원과장님하고 소장님은 퇴장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상당히 이월예산이 많은데 28억 상당한데 당초 예산에 비하면 14,5%가 되는데 특히 그전에 저희들이 보면서 난스러운 것이 또 거의가 자본조보로 보조사업예산이 자꾸 사고이월도 그렇게 되고 명시이월도 그렇게 된 단 말이오. 우리가 농가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당초 계획이 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자꾸 권유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오. 그래서 어떤 사업 대상자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죠? 사업신청을.

예.

보통 몇 차례 신청을 해요? 1차에서 대상농가들이 다 선정되든가요?

그렇죠, 거의 1차로 완료가 되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작년도 에는 오미자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센터에서 당초에 했었어요. 5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도 보조내력은 70%로 해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50%하던 사업을 농가들이 기피를 해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 새로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율이 변경이 되어서 새로 선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명시이월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토마토생산단지조성 관련 사업하고 농산물가공시설, 또 브랜드 홍보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공시설사업은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사업자 측의 문제로 해서 착수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킬 수가 있다는 예상이 되는데, 토마토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이라든지, 브랜드홍보지원사업 같은 것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된다는 자체가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우리가 사업자를 계속 권유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아쉽다고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농가들이 기피하고 희망치 않는 사업을 해봐라 해봐라 권유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책임이지만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일례로 또 말씀드리면 비가림시설사업같은 경우 왕왕보면 3월에 대상농가선정을 읍면에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까지도 사업자 선정보고를 받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그런단 말이오. 그런 것은 지양해야 것 아니겠는가, 과감하게 물론 농가들이 원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충해주고 예산을 투자해야겠지만 우리들이 예산 먼저 세워 놓고 사업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지 않겠냐, 물론 우리농가들 우리들이 선도하고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파급을 시키고 이끌고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으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농가들 의식 수준들이 지금 전부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에 버금가게 향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권장을 하기는 하더라도 개개인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사업식에 맞게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종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또 예산이 5억이면 5억 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진되도록 대상자를 1회 수요조사를 하고 또 2회 수요조사를 하고 또 봄에 했던 것을 가을까지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요. 토마토생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년초에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늦게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요.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추경에 났었던 것이 넘어간 겁니까?

예 이번 같은 겨우 3억3,6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이월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예 국도비가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3억3,600만원이 장계 양덕수씨 같은 그런 분들이 사업을 연초에 확정되었으면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총10억5,850만9천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객토사업비에요. 보존결정을 해 놓고 이월 시킨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못자리상토매트라든가, 퇴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산서면 객토사업 소요량을 파악해보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누가 담당이신가?

그 부분은요. 지금 각 읍면에 객토 토취량이 없어서, 대상자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객토량이 확보가 안 되어 지연이 되고 있고, 보존 결정 해놓고도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주문 드리기를 객토 토취장을 알선해 드릴 테니까 소요량을 파악해 보라 주문했었는데, 그 때 아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명년도 예산에다 연결시킬 것 아닌가요. 산서면에 파악을 하셔서 이도형 의원이 토원 알선하겠다고 하면서 소요량 파악을 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모 위원님.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107쪽에 보면,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2,100만원이 집행 잔액 있잖아요?

예, 예.

요것이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국적으로 평균단가로 내려와요, 이게. 근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농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숫자에 대입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는 금액이 적어지고 어느 학교는 많아지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05명 일률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기준단가 내려준 것보다 350명을 지급을 했어요. 인원수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만요.

금액이, 그러면 가령 지금 사립학교 우리 농업인 자녀들이 전주로 나갔거나, 장계에서 하든지, 장수읍에서 학교 다니든지, 다닐 때에 고등학교학교 수업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대학교 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것은 똑 같습니다.

얘기는 이거예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지금 금년도 12월에 세우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인원이 미정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1/4분기 수업료를 주고나면 인원은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령 조정을 해서 추경 때도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고 400명 잡았으면 400명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고. 109쪽에 오미자특화사업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나니까 사업포기를 해서 했다는데, 지금 예산이 농업소득과 예산이죠?

예, 예.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소득과로 당초에 내려온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업무분장을 할 때 이 부분은 작년에 센터로 이관을 해서 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농업소득과에 세워놓고 집행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에 새로 조정을 해서 농업소득과에서 오미자 특화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하고 나서 다른 곳에다 일을 시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러면 애초에 예산자체를 그 쪽으로 넘겨줘 버렸어야 되든지 그런데. 결산까지도 농업소득과에서 봤는데 우리는 일 안하고 저 쪽에서 했소 할 것 같으면 자체가 맞질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지금 집행 잔액이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50%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70%는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보조율이 변경된 것이?

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특화사업오미자가요 보조율이 저희 평균 군보조율 40%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 그래도 이 특화사업은 10% 더해서 50%로 보조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 도에서부터 이 특화사업을 70%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다른 특화사업하고도 문제가 되고 도에서 70%내시가 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50%로 추진하고, 뭔가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왔던 내시율 대로 70%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에서 70%로 변동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것 때문에라도 말이 많은데,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엇박자로 하고 그랬는데 보조내시가 70%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70% 적용을 해 줘야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상부 지시로 내려온 것을 가령 국비나 내려올 때는 70% 보조율로 내려왔는데 40%,50%하면 20%로 군비로 잡아 돌렸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농가들한테 실제는 돌아가야 할 돈이 안 갔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장 사업 농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났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 때는 100원중에 70원을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50원만 주고 그냥 임의 편리하게 사업자선정 사람숫자만 사업 농가를 더 올렸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장 우리 군비가 거의 주민들 대다수의 보조사업을 40%로 거의 맞춰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조율을 정했던 것인데, 지금은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시 오는 데로 해줘서 한 농가를 키우더라도 건실하게 농가, 진짜 농업에 오미자면 오미자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소득분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데 사람 숫자만 많다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 거기에 보면 맨 윗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46대에서 26대로 변경되어서 생긴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7쪽 맨 윗줄 에너지 절감.

예, 에너지 절감이 전기온풍기공급사업인데 42대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42대 계획인데 26대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지원해 준거예요?

전기온풍기.

온풍기? 뭐 축산농가요?

아니요. 원예농가요.

원예농가들? 그럼 요것은 보조율이 몇 %입니까?

계장 50%.

50%인데. 그 원예 농가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50% 부담금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에요?

계장 이것이 500평 이상 시설하우스에만 당초에 년말 쯤에 늦게 절감차원에서 시설하우스난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수요조사 때는 농가에서 무조건 신청을 하였는데 기준을 500평 이상 하라는 지시가 다시 와서 26대만.

500평 이상으로 하니까 42대 계획했다가 500평이상 대상농가가 적으니까 26대로 지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따질 것 같으면 당초 수요자 조사를 했을 때는 평수 없이 원예농가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 받은, 이런 것이 행정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00평 이상이라고 못해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데서 괜히 말썽이 생기고 행정 신뢰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절하게 적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과장님. 93쪽에 보면 한우유전자뱅크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금 시설비에서 48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요건 뭔 시설하고 남은 거예요?

친환경시범목장조성하고, 말하자면 그 시설하고 계약 잔액입니다.

그 계약 잔액이다? 친환경목장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유전자뱅크 안에 축사?

저희가 친환경목장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이는데 전체적인 국비확보도 용이하고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연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한 친환경목장, 친환경축사, 친환경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쪽에 관정 팠지요? 유전자뱅크 안에 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정은 지금 여러 군데 있죠. 폐공된 것도 있고 지금 있기도 하고.

지금 그것이 잘 나옵니까?

지금 밑에 하나 있는 것은 물량이 2동정도만 카바 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지금 광역상수도 그쪽으로 들여 넣으려고 그러죠?

지금 광역상수도를 넣을 것인가, 위에 지하수를 더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계곡물을 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시설비들이 남았을 때, 사실상 소가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비를 해줘야지. 꼭 다른데다 예산 세워서 하느니 이런 잔액이 있을 경우에 최소한도 소가 먹을 수 있는 물확보 문제도 큰데, 그냥 자꾸 집행을 남기는 것이 현명하냐. 아닐 것 같으면 그 유전자뱅크단지내에 모자란 것이 있거나 더 시설을 보완시켜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집행 잔액이니까 다른 목 세워가지고 당연히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제 안 되면 내년 예산에다 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몇 군도 시도를 해봤고, 밑에 지금 조그마하게 하나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물량이 별로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지하수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한번 대형관정을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상수도 부분이 그 옆에 라인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어느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뱅크를 유지해 가는데 비용이 절감되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 1,2천만원 들여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활용토록 해주시고. 다음 199쪽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것 먼저 설명할 때는 옥수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옥수수 수단 수확비, 그 다음에 유기질퇴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아까 얘기한 옥수수 수단 생산량이 일부 줄어들었고, 유기질 퇴비같은 경우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자기들 자체 생산된 것을 쓰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금 옥수수 수확기라고 했는데.

수확비.

수확비.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건 2009년돈데, 2010년은 몇 배 늘려서 옥수수를 사료작물 하라고 해놨죠?

예, 작년보다는 배 가까이.

배가 가까이.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죠, 지금. 수확 때문에.

수확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날씨가 그 동안에 여름에 비가 오다보니까 빨리 옥수수도 말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기에 옥수수작물을 수확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집행 잔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옥수수수확기가 국내산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대 뿐이죠.

수확기가 아니라 수확작업비요.

아니 작업비인데, 옥수수를 수확을 할 때 우리 국내기계로는 못하고 있어요. 국내기기 생산이 안 됩니다. 지원만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수확을 낫 가지고 비거나 사람 가지고 비어서 그것을 파쇄해서 앤사일리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죠? 그러면 여기 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으면 농가에 뭘 하라고 권유를 할 때는 기반조성에 농기계 하든지 뭔가 지원이 뒤따라줘야지 형평성이 맞아서 일처리가 잘 되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생산하라고만 해 놓고, 뒤에 와서는 내가 수확을 할 때는 없으니까 무작정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경우에 이것도 행정 불신 측면도 된다.

의원님 생각하시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당연히 그 목적대로 안 쓰게 되면, 이유를 달잖아요. 수확작업비이고, 말하자면 보조비고 아까 장비를 사는 비용은 그 비용대로 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 보조내시가 오거나 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 써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 2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이 남는데 실제 수확을 하려는데 농가에서 수확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단 얘기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측면도 빨리 접근을 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센터소장이랑 해서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내년에야 한대 더 구입해서 북4개면 1대, 남3개면 1대, 이렇게 한다는데 항시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어차피 그것을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농기계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같이 한 그룹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사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ㆍ한우축제 성공리에 큰 행사 잘 준비하셔서 잘 마치셨죠? TF팀 그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세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전문인들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짜내고 수정해서 얻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비만 오지 않았으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왔을텐데, 그래도 성황리에 대성공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알차게 짜임새나 규모,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크게 성화했다고 축제가. 그런데, 치르고 나서도 잔액이 4,700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2회 3회 4회를 면장, 계북면장으로 가신 과장님께서 행사를 다 치루셨다는데, 올해 신인식 과장께서 행사를 치르셔야 되는데 4,700남은 것 가지고 홍로아가씨를 선발하는 금액으로 쓰면 어떨까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작년에 4,700만원 남은 것은요, 당초에 4일간 계획을 했다가 하루를 축소를 해서 했던 것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거구만요. 작년에 신종플루라고 문제가 되어서.

어때요? 홍로아가씨 내년에 한번 계획하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더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축제는 우리의 일이고 찾아오는 손님, 관광객은 우리의 손님 아닙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따른 의회에서도 정말 알차고 짜임새 있는 규모의 축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각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에 아가씨들을 등장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축제가면 고추아가씨, 딸기아가씨, 지역별로 전부다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예.

192쪽 제일 아래 보면 민간자본보조 16억이 어떤 돈입니까?

청정한우단지 조상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만 해도 5농가를 구성을 해서 500평도 규모로 했던 사업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현장 들어가서 하니까 사업물량이 저희들이 계획량보다 적어서 그 만큼을 감을 시켜서 1,900만원 정도가.

그러면은 각 면ㆍ읍사무소에서 이번에 100평규모로 5.3프로젝트 한우 막사 지은 것 있죠 그건 어떤 겁니까? 예산이 것에 속합니까?

예, 비슷한 예산인데요. 먼저 얘기한 100평식 축사지원하고, 이것은 청정한우단지조성에서 500평 법인화해서 했던 사업인데.

500평 말고 100평.

100평짜리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갑자기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몇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20농가가 신청을 해서 70농가 지원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초만 해도 상당히 호응을 보이다가, 지금70농가 해 놓고 보니까 12농가가 현재 문서상으로 12농가가 포기가 들어왔고, 지금 파악하기로는 몇 농가가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탈락된 사람들 심사를 해서 해줘야 할 상황인데, 정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별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선별기준은 그 사람의 소 사육 두수, 그 사람이 짓고자 하는 축사위치, 그 사람의 그 동안의 보조금 받은 금액, 이런 제반 사항들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신규자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 줘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을 해서.

면별 안배, 할당은 어떻게 몇 명으로 이렇게.

면별 할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장수군으로만 따졌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장수읍에 많은 인원이 아까 70명이라고 했습니까? 한 쪽으로도 많이 쏠릴 수 도 있고 말하자면 계북같은 경우 한 두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됩니까, 이게? 지역안배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장수군민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가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70농가 1인당 해당되는 농가의 보조가 얼마입니까?

1,670만원.

1,670요, 1,670에 100평 규모를 지으려면 선정된 사람은 얼마를 더 보태야 되는 거예요?

4,200만원이니까 2,600정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300농가에서 70 그러면 약 200여 농가가 탈락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근무하는 분들의 지원이 있다고 보면 예산을 남겨도 안 될 것 같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우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예산 조기 집행을 새해가 시작되면서 촉구를 했고, 그에 대한 집행 실적통계까지 내가면서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예산서에 의해 추진계획서까지 활용 했잖으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 조기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월액이 많고, 또 잔액이 많고 물론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겉으로는 조기집행해서 침체되어있는 경제살리기를 촉진했다고 하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내막으로 결산서를 보면 별 의미가 없었다. 행정에서 추진한 것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부에서는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미집행사업 별도로 발굴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용 잔액 재무과에서는 불용잔액이 파악이 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차기년도 예산 수입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도비 있는 것들도 일단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재편성해서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부기의 산출기초에 맞는 예산항목으로 추가 선정해서 년내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충분히 촉진을 해 줄 수도 있고, 추경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은 적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승인을 못해 주고 편성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항상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결산서 볼 것 같으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과, 어느 계 부서를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산서보면 그런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어차피 마무리 추경도 해야 되고 그 때가서는 이월사업도 명시, 사고이월사업도 분류를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해당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월되어서 또는 불용처리 되어서 국도비가 반납되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하고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결산서 받을 때는 많이 개선되는 결산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위해서 여쭤볼게요. 199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9천이 섰단 말이에요. 뭔 내용인가요? 당초 예산이.

1억9천. 수정란이식기술이전용역.

그것이 분할된 것 같아요.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되었단 말이에요.

일부 수정란이식 기술이전을 하면서 일부 포기, 꼭 그렇더라고요 저희 축산사업부분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중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냥 거머쥐고 포기를 않고 있는 거에요, 연말 다 되도록까지. 그래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건을 용역이 된 것이 아니라 개별농가들한테 주는 것이요.

예, 기술이전하고 수정란이식 시켜주는 것, 그것으로.

아, 나는 일건인데 왜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사고이월되었는가 의문이 가서, 그러고 잘 알았고요. 다음 208페이지 보면 상단에 안전축산물유통지원 있단 말이에요. 경상보조6천만원 내용이 뭐인가요 사업내용이.

어디?

축산물유통 경상보조 208페이지 상단. 사업내용이 뭐에요? 유통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이.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천만원짜리, 이것은 집행 잔액이 없어서 안따져 봤는데, 한 번.

기타 상당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산지원보다 유통분야에 지원들을 더 확대해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고 상당히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사업분야 내용들이 알고 싶어서, 나중에 별도로라도 알려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F 팀장님, 올 정산은 끝났습니까?

계장 예, 끝났습니다.

그 정도 또 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홍로아가씨 연구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기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 가셨는데 장수군 의 농업을 책임질 리더 4분에다가 뒤에 계신 분들이 참모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농업 식물공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식물공장. 남극에 한국기지에 식물공장. 현실이 저는 정말 그게 어떤 공상적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함양군에는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개인이 30억을 투자를 해서 식물공장을 짓는데요, 그래서 채소류를 천평을 가지고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만든 답니다. 이것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내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세계 일위를 달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웃 함양에 가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LED라는 전기아세요? LED전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가다보면 추부라는데 있죠? 금산 지나서 추부 보면 하우스에 불이 저녁으로 쭉 들어와 있잖아요? 깻잎 수확 하우스잖아요. 이런 등이 아니고 LED라는 전기가 등 하나의 가격이 30만원 된데요. 비싸죠? 비싼데 그게 몇 평을 차지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전기료가 지금의 전기료의 몇 십분의 일 싸답니다. 이런 것을 이웃 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개인이 30억을 들여서 식물공장을 짓고 있답니다. 한 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는데, 지금 우리 2009년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의견서를 내라는데 소득금고에 융자금회수에 있어서 우리가 20명 있는데 4명은 완납을 했고 16명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사망이 8명이고 고질체납자가 8명이고, 그런데 대출해 준 것이 1억인데 미수납액이 9,1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안받았다는 얘기인데 사망자하고 고질체납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 농촌소득금고 사업이 전체사업 체납액은 8천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 83년도 복지농촌건에 1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체납자인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2003년도 협약을 했어요. 그전에 체납액인데 그게 농협에 협약은 채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체납자 관리는 1년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차주하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사망하신 분은 없어요. 저희 조례를 보면 결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증인이나 사망자가 되었을 때, 차주나 그런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처리를 아직 못하고요. 그 전에 채권확보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6명 중에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계장 그 중에 차주가 사망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반절이상은 될 거에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상환을 분할로 받고 있어요.

아니 왜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주다가 농협에서 수수료 1%받아서 2%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실제 2천만원짜리 몇 명만해서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면 1%의 수수료가 받아서 사실상 농협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행정에서 떠넘기다시피 하는 건데 이 16명이 안낸 것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사망, 무단전출, 행방불명 쭉 사유별로 있는데 여기가 당사자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럼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려우니까 못 갚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융자금을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는 ‘농업경영회생기금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돈은 먹고 보자 군청에서 주는 것은 무조건 받고 보자 이런 불신들이 팽배해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럴수록 행정에서는 더 강력하게 해서 징수의지를 보여 줘야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축산과장님.

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 계층간, 또 지역간 차별없이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사가 신청농가가 320농가인데 지역별은 배제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면별도 배제된 것도 없고, 정말 축사 선정시 객관적이고 기준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자료 있으시면 한부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과장님.

예.

농촌체험마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체험마을들이 장수에 많이 편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체험마을들을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고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기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체험마을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보화마을, 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육성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기서 추진을 하지만은 총괄관리는 5.3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듯이 거기서 통제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 쪽에서 지원을 받고 앞으로 새로 조성될 마을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각 읍ㆍ면별로 한두개 마을 선정해서 그 마을들이 어떤 마을로 해당실과에서 확정될 마을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그 교육을 받은 농가, 마을을 집중으로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연 이틀 동안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쳤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