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 소개해드리고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자, 먼저 박균학 정책기획 담당입니다. 정책기획 담당부서에서는 군 행정에 관한 기획을 하고 국정과제 대응이라든가 정책개발과 관련된 용역심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정만수 예산계장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감독 등 중기지 방재정계획 수립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이현갑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법무행정 종합계획과 조례규칙의 심의 및 감사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김동섭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는 군의회 운영 지원을 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및 보고내용에 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길재 예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기 참여주민은 주로 어떤 부류에서 대상됩니까? 대상참여주민.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은 해당 실과소에서 좀 그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여기 저기 보면은 군민이 원하는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살기좋은 고창건설 한다고 그랬는데 참여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군민의 의견, 주민참여,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참여주민은 우리 공무원이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 주민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일반 주민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해당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주민을 추천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4개 읍면에서 골고루 추천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어디든지 좋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 어디에서 개최를 해요? 그 위원회를? 심의 개최를 어디에서 하냐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인제 분과가 4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분과 위원회는 기획예산실이 주관과가 됩니다. 주관과에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7개과를 전부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관한 의견을 설명, 예산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 위원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몇 해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07년도부터 지금 우리 군은 시행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에서 지금 행정상,재정상,신분상이 종합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렇다면은 종합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각 기관별로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년에 한번씩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우리 총 기관 수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기관수는 읍면 14개면하고 사업소하고 20개 기관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20개 기관인데 의회에서 7개 기관을 먼저 그랬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기획감사단도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이건 그 해양수산분야, 해양수산분야 기획감사를 했는데 기획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필요하시다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주신다면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상호
이상호의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대상기관은 해양,해양수산분야 한곳만 해당되는가요? 기획감사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또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때 과제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러면 결론은 그 우리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상은 기획감사 대상은 해양수산분야 한곳 뿐이었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시인원이 667명이 실시를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실시한 그 인원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99년도부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9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3년, 당초에는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었던게 지금 15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1인당 2008년도부터는 17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2010년도부터 1인당 2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선정기준은 지금 미, 선정기준은 실과소에서 우선순위로 추천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로. 이제 가고자 하는 곳과 가고자 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인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거를 몇 년씩이나 했는데 이천몇년도 667명이 기 실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몇 명씩이나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30명에 불과한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많이 갔던 경우는 163명도 실시를 했었고요. 2002년도 경우에는 163명, 2003년도에는 139명, 2004년도에는 106명 이렇게 많이 간 해도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액 군 지원금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액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이백만원가지고 유럽,구미를 여행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모자라는 1인당 200만원 지원하는데요.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아, 해외여행 추진 성과를 분석 혹시 해보셨습니까? 성과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성과는 이제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그리고 그런 정보 얻는 정보를 또 우리가 사업, 행정하는데 있어서 또 접목도 하고 그런데 분야별 성과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전부 게재를 해서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2002년 전까지는 해외연수라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였었는데 이제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많이 이제 우리가 의식도 전환이 되고 견문도 넓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성과가 크다는 얘기네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저기 일반현황에 있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7급이 상대적으로 7급이 완전히 편중이 많이 돼있거든요? 기획예산실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편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9급이나 8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뭐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7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 우리 군의 실정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나 7급이 많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을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어느 과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과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과도 아마 그러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이 과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과 7급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7급 공무원들이 많이 또 있고, 또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형평성에서 어긋나거나 구체적인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 그거에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군 전체.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게 뭐 편중 됐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8급, 9급이 전혀 편제되지 않은 담당도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8급, 9급은 의외로 적습니다. 숫자가. 숫자가 적어요. 8급, 9급 공무원이.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동안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으로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총 장학생이 543명에 3억8천5백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걸 지금 거시기로,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건축리모델링과하고 인테리어디자인과, 왜 1학년이 없습니까? 거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예. 이거는 2011년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11년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과정이 전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V대학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집을 안했습니다. 모집하면은 2012년까지 이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요. 자매결연 상호교류의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요일날 저번주 일요일날 동래읍성역사축제 그 현장을 갔다,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창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거기 축하사절단으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참석했는지 사실은 의회에서 정말로 참 적절치 않은 용어인가 몰라도 정말 수치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좀 제대로 된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고창도 홍보할 겸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이 보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버스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도 색이 변해가지고 뒤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 풍요로움인지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볼 수,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차량을 관리한다면 이 차량을 좀 잘 검토 좀 해가지고 사전에 해서 좀 갔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좀 정비 좀 잘 해가지고 그런데 좀 보내줬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토록 하고 사절단에 가는 인원들 이 부분도 역시 다음 축제 때 갈 때는 더 많이 보완해서 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효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게 지금 지원금이 4억9천2백만원이다 하는데, 이게 지금 삼십, 그 여기 나온 35개 단체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4억9천2백만원 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70%가 정기분입니다. 3억4천4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30%는 수시로 나가는 1억4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년도에 정기분은 24개 단체에는 3억2천3백만원 모두 드렸고요. 수시분도 35개 단체에 1억9백만원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 2010년도에 절감 부분 2천1백만원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00만원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10%절감해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게 나왔고만요. 그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그 보조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지금?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안하고 카드로 다 바뀌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카드결제로, 카드결제로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고창군의 사회단체가 35개 단체만 아니고 그때 협의회 할 때 보면은 78갠가 전체 된다고 그러던데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회단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체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데요. 건설공사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요. 이게 그 자연조성사업 92개 그 사업에 건수에 50%면 지금 확정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에 50개 사업을 점검을 마쳤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거기에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확정한 사업은 없이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후반, 하반기에 42개 건설 지도점검 11월달 까지라고 해있는데 이 계획도 올 안에 그렇게 마무리 하실건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해야됩니다. 92개 사업중에서 상반기에 50개소를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42개 사업은 11월까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 끝났습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예.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하는데 단답형으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아주 애쓰십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현황이요. 지금 정식직원 외에 계약직, 일용직, 기능직 이렇게 분류돼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몇 명이나 지금 됩니까? 읍면 단위까지 다 했을때는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를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의원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정호
임정호의원
정확한 숫자 아니고 대충.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30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30명, 그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이렇게 우리 정식직원으로 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이
정호
임정호의원
아, 오후에 행정지원과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럼 그때 문의를 하도록 하게요. 그 행정백서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정백서 발간을 여기에는 그 고창, 모든 고창이 다 담아져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민정, 민선4기 군정 전반에 관해서 모두 실을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민선4기 역사라는 건 그런, 그 전에부터, 민선4기만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민선4기만 할겁니다. 왜그러냐면 그 전 것은 좀 시일이 많이 지나고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분 이렇게 수록해 담을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의원이,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고창, 고창을 대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기 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관광CD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제작 같은 건 어느 부서에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관광에 관한 CD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군정에 관한 그 과에 속하는 홍보 사항들은 이미 실과소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동영상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 인제 문화관광과에다 다시 재질의,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홍보담당에 협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홍보담당.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지원과.
정호
임정호의원
예, 행정지원과에서도. 저기 저, 우리 고창의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CD 제작 하고 싶은 계획은,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고창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고창에 관한 역사성, 그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 인제 자라는 학생들,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또 우리 고창을 아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즘 뭐 인터넷 매체가 좋으니까 CD로 제작을 한번 우리 기획실장께서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 이제 또 어떤 고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CD 제작 또 책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창군지가 있는데요. 군지는 참고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CD와 책자로 제작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예.
정호
임정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있습니까?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예산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자금수급계획이라든가 예산운영이 아무래도 조금 여의치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시eld제 식으로 해서 뭔가 지금 자율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지침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요. 예산배정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 배정을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편성된 후에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의원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편성된 후에 배정관계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편성 예전에, 예산편성 예전에 각과별로부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산 배분이.
종호
김종호의원
배분이. 예, 그렇게 배정이나 배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해서 적정성의 여부를 판단하냐, 각 과에서는 아무래도 더 요구가 많을텐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산문제에서는 두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대외협력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전자에 우리 윤영식 의원님께서 자매결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해외 지금 중국에 대한 자매결연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북구, 관악구, 상주, 동래 망라를 했을때 아무래도 지금 상주 외에는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따라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 또한 상주에는 조금 상주시에는 공무원들이 서로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그나마라도 좀 형식적으로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매결연을 맺는 지역주민에 있어서 고창을 방문 했을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 자매결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오면은 고창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하는게 아니겠느냐, 그럼 고창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입장료 면제라든가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실시를 해주고 고창사찰이라든가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든가 이와 같은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볼 방법은 없는가, 또 지금 2025년도면은 세계 경제는 중국경제권으로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권으로 묶인다는 것은 세계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또 얼마전에 이웃에 김제의 지평선 축제에는 중국의 관광단이 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고창군 행정을 봤을때 문화관광 구간에 투자가 많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의 전당, 고인돌 박물관, 체육관, 석정온천 개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화관광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한다하면은 우리가 대중국에 대한 자매결연부터 새롭게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의회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청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갖다가 뭔가 새롭게 발굴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유치문제라든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창군 집행부에서는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김종호 의원님께서 인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대안에.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시딩을 주는데 대처방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라든가 이럴때 전부 그 시딩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이 좀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예속되지 않나, 인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좀 행안부 시딩에 관해서는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겠고요. 또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적정성여부 판단을 물으셨는데, 예산배분관계는 실과소 배분 관계는 저는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소 담당 계장으로부터 지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취가 끝나고 나면 실과소별로 우선순위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게 뭔가, 시급한 것부터 군정 전반을 놓고 볼때, 시급한 업무부터 우선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도, 인제 지명까지 거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제 여기에 온지 한달 채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 중국과의 자매결연, 청도문제,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발령된지 한달이 채 못돼서 짧은 기한도 있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답변을 하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감안해주셔서 좀 들어주시고, 더 채찍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고 토의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군민들이 많이 아셔야 하니까, 우리 저 기획실장님의 소신도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예산배분에 있어서 적정성 판단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기획실, 정책기획 담당의 기능이 재고되어야 한다. 왜그러냐,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배분을 보게 되면은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주는 식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또 우리는 당연히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우리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해야한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예산심의때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은 무게중심이 전혀 가질 않는다. 지금까 지 그랬다. 그렇다하면은 기획실의 기능을 재고를 하려하면은 지금 행정직만 7급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7급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담당 말씀하시죠?
종호
김종호의원
네, 기획담당에. 그렇다하면은 전에도 고창군청에는 왜 우리 집행부의 씽크탱크가 전혀 있지 않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하자, 왜그러냐 지금 우리가 석정온천 개발문제라든가 뉴타운 문제라든가 전에 무슨 골프클러스터 사업단이라든가 허가문제 업무가 중복되는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따로 그와 같은 추진단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기획정책분야를 갖다가 반드시 기능을 재고시키려면은 테스크포스 내지는 씽크탱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라든가 농림축산분야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가 망라된 적어도 6～7명 정도의 기능이 확보화 된 상태에서만 해야지만이 4개 실과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적정성 여부를 없게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실장님께 과제로 남겨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외협력담당에서 공무원노사협의업무가 담당을 하고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갈등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고 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직제개편때라든가 지난번 인사 이후에 인터넷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간 걸 잘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가 있었는데 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의원이 인사권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편의를 본 것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 인사권자와 당부한 의원간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문제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가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올라간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의회의 명예훼손과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제한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이 문제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인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기획실이라는 것은 전체의 모든 실과를 갖다 통제하고 컨트롤 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만은 제6대 의회에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뭔가를 발본색원을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조장하고 정말 의회에서 당연히 인사의 개입을 강력하게 했다하면은 의회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협의사항을 가지고 부풀려서 그것도 인신공격성으로 해서 한사람을 매장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략한 소견이 필요있길 당부드립니다. 소견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사회생활하다보면 때로는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화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된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인사에 관해서 그런 갈등 들도 아마 적은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도적이었나, 의도적이지 않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소의로 보고 그 의회에서 그렇게 이번에 갈등을, 이번에 겪은 갈등 때문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실추된 명예는 반드시 회복이 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해서, 꼭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아마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의회 역할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역할 해야 할 부분이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와의 협의 관계는 협조 관계는 우리 대외 협력계,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소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준해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 의회가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다고 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의회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삼권분립이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절대 권력의 밑에는 반드시 절대 부패 밖에 없지 않은 것이 역사상에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면은 제가 참 이번에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우리 실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널뛰기이론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한쪽에서 높이 뛰어야지 나머지도 다른 쪽도 상대 쪽도 높이 뛰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널뛰기 이론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물론 그것이 균형을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잘돼야 타인도 더 잘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참 좋은 이론이라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부흥을 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제하에서 고창군 의회가 고창군 정권을 찬탈할려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했다, 한다하면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 이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다. 편성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있느냐, 없다. 전에도 지난 4년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문제로 이 예산만은 꼭 세워주시라고 한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실과장들이 한분도 안계셨다. 단, 담당 6급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한 것이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널뛰기, 김종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 자신도 같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론이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장 중시하는게 그렇습니다. 의회업무를 우리가 이제 지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물론 소통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더 많은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소통의 부재지 다른 건 없다, 물론 뭐, 서로 뭐 힘주고 힘겨루기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장들하고 의원님들과 또 저도 의원님들과의 대화, 협조, 협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10월 중에도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체육대회도 주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정말 적극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여론을 관리하는 곳은 기획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이제 행정지원과도 같이 병행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예, 같이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해줘야 한다. 왜그냐, 군수 공약사업이 있고, 정책을 관리하고 또 갈등을 관리하는 모든 차원에서 그렇다. 그렇다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라도 지금 민심이 많이 이반돼있고, 많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뒤숭숭하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함께 가자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이런 것들이 참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지역여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론을 관리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역갈등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추석 같은 때 군수님 힘내시오, 플래카드가 군청 앞에 붙어있어요. 이건 아니다. 왜 이러한 정말 유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적절치 못한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하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누군가 유도를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그렇게 흘러간다하면은 그것이 고창군의 민도다. 민도를 갖다가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역발전에 전혀 플러스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금번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군정홍보시에 정말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정말 진솔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구 하나, 또 정말 앞으로 더 공무원들이 더 낮추고 더 숙여서 주민들한테 인정 받고,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홍보, 그와 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행정지원과는 타부서가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부서 일부터 처리를 해주도록 저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앞으로 정말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세를 분명히 낮출 겁니다. 그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우선적으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 지원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지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획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채찍질 하시고,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간단히 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2010년도 우리 고창군은 감사원 감사와 도감사가 몇 회 정도나 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10년도 말씀입니까?
래환
박래환부의장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도감사는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종합감사든 수시감사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민원성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온 거는 하루정도 한 거는 두 번, 2회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아, 도감사 2회 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3회, 3회 있었습니다. 3회. 그 민원인이 도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장 와서 조사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감사원 감사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없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아, 올해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감사원 감사는 내용이 무슨 감사입니까? 특별감사입니까? 담당계장께서 말씀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감사계장도 지금 바뀐 상태고 그래서요. 감사원 감사는 한건 그 민원성, 민원성이 제기가 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거 안 나와있나?
래환
박래환부의장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현갑 감사담당 이현갑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래환
박래환부의장
서면으로?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 2010년도 조기집행 관련사항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2010년도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 조기집행은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작년, 2009년도부터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작년부터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게 중앙에서 조기집행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서 그 시행에 뭐 저 잘 했다든가 또 좀 부족했다든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은 인센티브를 1억2천 받았습니다. 네, 좀 우수하게 처리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1억2천 받았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아, 1억2천이면 많이 받은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글쎄, 많, 글도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한 2년간 조기집행에 따르는 어떤 그 예산조기집행에 있어서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하다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도시,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병행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현장을.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6월 말까지 60%를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갔을 때 공사가 진척이 늦으면 돈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전부 병행해서 상반기에 50개 사업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본 의원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조기집행에 따르는 현장을 돌아봤을때라든가 했을때에 실제로 조기집행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는 조기집행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오히려 조기집행에 더 해가 되는 예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참조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조기집행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공사라는 것이 1년 예산으로 계획돼서 예산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걸 조기집행하라 해가지고 이 조기에 모든 예산을 60%니 70%니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예를 들면 공사라는 부분에서는 장비가 갑자기 부족하다든가 해서 장비대금이 올라가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인건비도 올라가고.
래환
박래환부의장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이 계획에 어떤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라도 본게 무리수가 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조기집행이 더 저해요소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조기에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한 예를 본다면 저수지준설사업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저수지 같은데 큰 유지, 준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농적기에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한다고 영농기 이전에 물을 싹 빼버리고 준설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영농기에 물이 사용하는 시기에 준설공사 중이라 이게 물이 없어, 그렇다하면 그 댐 바로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물사정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을 해놓지를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물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영농에 차질이 있다든가 요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그 사업, 물론 그 인제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면밀히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오히려 해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우리 그 물론 1억2천의 인센티브도 받지만은 그런 인센티브를 떠나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간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의원은 그걸 지금 얘길하고 있는 겁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지금 그 언론에서도 그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된바가 있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중앙,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도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좀 뭐, 하지 말자, 뭐 아니면 달리, 달리해보자,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않고 있는데요. 좀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꺼번에 설계가 밀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돈을 줄려고 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찾아가려고 그러고 왜냐면 한꺼번에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일거리가 없다는 것, 그래서 놀고 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물론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래환
박래환부의장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순서에 의해서 빨리 그 일이 해야 된다 하는데 있어서 조기집행을 하면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하니까 이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확보를 못하고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확보가 덜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고창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아마 문제점이 아마 전국적으로 있을 거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낭비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3:35
만우
이만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선 과장께서 첫 업무보고니까 담당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나가서요?
만우
이만우의장
거기서 하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는 4개 담당인데요. 먼저 행정지원담당에 이춘성 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에서는 축제나 행사에 의전 지원 또 리 기반행정 육성사업,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거업무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김용태 담당입니다. 인사담당에서는 행정조직과 정원관리, 그리고 공무원 교육업무, 공무원 연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담당에 박병도 담당입니다. 군정홍보담당에서는 군정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과 군정소식지 발간ㆍ배부, 그리고 대도시 옥외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에 정정열 담당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사업과 공무원들 새올행정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정보화마을 운영이라든지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담당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자 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서 신설된 행정지원과의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조언을 바탕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소식지를 지금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한 6천부 정도 보내지고 있는데요. 되돌아오는 지금 소식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군정소식지가 6천부가 아니고요. 지금 출향인사들에게 6만부.
영식
윤영식의원
6만부요. 6만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군내 기관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2만부 정도를 보급을 하고.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한번 되돌아오면은 그 분들이 이사를 갔다든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면에서는 계속 그 주소로 보내지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 파악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전체적으로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매월 지금 한 6만부 정도를 출향인사들에게 기존에 그 조사한 주소에 의해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월 한500부 정도 전체의 한 0.8% 정도 해당이 됩니다만 500부 정도가 읍면별로 지금 반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소를 재차 파악한다든지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발송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혹시 그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고속도로 주변의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를 했죠? 우리 고창에서 서울까지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수도권지역에 고속도로는 지금 고속도로 강남터미널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군데 있고 지하철역에는 역사에 39개 역사에 지금 PDP 광고해서 지금 우리 지금 PDP 스크린 있죠? 그거 한 52대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옥외전광판이라고 해서 그 서울역에 그 광화문 고려빌딩, 거기하고 서울역 광장에 그 부영빌딩 이 옥상 안에 있는 대형 광고판에 입찰을 해서 거기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호남고속, 그러니까 전주에서 전국 대도시로 지금 서울 같은데 이렇게 대도시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20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버스 양쪽 차량외부에 또 이렇게 광고판을 우리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을 홍보를 판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후 성과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기존에 기획관리실에서 있을때 3억을 도비3천만워하고 군비 2억7천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26대를 12개소 26대를 설치운영중인데 이걸 이제 군민들을 어떻게 보면 범죄로부터 또는 지금 최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들 범죄문제 또 노약자라든지 또 주로 지금 농산물 같은 것이 농특산물 같은 많이 지 금 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도 CCTV 운영단으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경찰서에 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올해 같은,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은 추가로 이렇게 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상당히 군민들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에서 보니까 하전 같은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거의 이용객이 없다시피 합니다. 한번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정보화마을에는 저도 행정지원과로 와서 저도 정보화마을 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관리자를 한번씩 면담을 전부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은 저조한 상태거든요. 우리 군도 초창기에 비해서는 점차 이렇게 조금 운영상태가 부실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정보화마을 단독적인 마을운영 가지고는 사실상 경쟁력을 갖춰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각종 농촌의 녹색마을 가꾸, 농촌녹색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지금 내년, 올해도 하는 황토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간다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선은 이제 정보화 마을의 운영위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하고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외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우리 군민버스나 시외버스에다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 군청 버스부터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색이 다 변해갖고 고추나무가 꼭 병 걸린 것 같이 생긴 한번 모양 한번 보십시오. 사진, 지금 당장 보셔도 알겠지만 그리고 글씨 색깔이 다 퇴색되어가지고 꼭 고창군 앞에가 뭣인지를 몰라요. 무슨 건설 써지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보여요. 참 부산 가는데 그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한 것은 우리 군청 차부터 먼저 조금 그 새로 그림도 바꾸시고 좀 새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는데가 8개 면이고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8개면,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면은 몇 개면이나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8개 면이고요. 금년도에는 설치된 면이 없습니다. 설치를 안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계획이나 추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1차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8월 중인가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흥덕면과 성내면에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은 두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되는가요? 14개 읍면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그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이천,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 같은데는 동 같은 데는 인제 자치센터라는 기능과 동사무소 기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명칭까지 이제 주민센터로 바뀌어가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이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재정지원 없이 지금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보면은 여건이 설치를 못할 여건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비좁다든지 또 복지회관이 좀 여의치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 또 읍면에서 지금 설치가 안된 지역 중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에 대해서 윤영식 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면단위에 지금 CCTV 가 설치된 부분은 지금 파악이 돼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자료로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덕상
오덕상의원
자료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2개소에 대한 내역을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리고 저, 이장들이요. 법정리로 보면은 지금 189명이고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인 행정 189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행정구역으로 보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리가 행정마을입니다. 563개 마을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지금 우리 이장님이 말이에요. 행정리로 하다 보니까 2개 마을에 한 5～6세대 정도도 이장이 한명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있고 부녀회 있고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 어떤 법정리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구역 행정리를 통합해가지고 정말로 이장이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그 이게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사회적인 여건 변화라든지 교통여건, 통신여건 이런 것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마을세대수가 지금 소규모인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정부에서도 지금 행정구역개편방향이 지금 광역화 추세로 지금 가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군도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기존에 지금 분리돼 있는 마을들은 기존에 형성된 마을들은 통합을 하는데는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분리를 이제 해주라고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는데 사 실상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저항이 있고 그 마을 분들의 주민 정서상.
덕상
오덕상의원
저항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현재 법정리 이장님수가 563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 가구수로는 5～6 세대지만 인구수로는 10명도 못들어온데가 이장 있고, 반장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솔직히 어떤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리로 합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또 행정리로서도 합병을 해가지고 이장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장이 이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가면 동네 한사람 사는데 이장 한명하고 새마을, 각시는 새마을부녀회장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 고창 관내에서도 지금 아주 적은 몇 가구 안사는 데가 이장이 다 그러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뭐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현재 2010년도 9월 20일자로는 709명이 지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원이 709명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런데 이제 여직원은 지금 거기서 몇 명이죠? 709명 중에 여직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30여명 되지 않을까.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급 정도 되는 여직원들은 지금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6급 여직원이요?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니, 인사 때마다 보면 여직원은 그렇게 이백 몇십명이 된다는데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5급 이상은 지금 고창 관내에 지금 1명인가요? 오명자 면장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한명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여자들이 너무 소외받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더라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인사운영에 있어서.
금자
조금자의원
인사에 대해서 여직원들이 인사 대상에 점수가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고창군에는 여직원들이 과장되기가 힘든지, 그런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별도로 성별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따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관리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인의 근무 성적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한 요소고 승진요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돼야만이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인사발령이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성별을 남성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우대하는 그런 좀 저기는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직원의 사항하고 6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서류로 한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정환석 행정지원과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은 1년 12개, 1년 단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매 분기별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예산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거의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재 8개 면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8개 면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8개 면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 그 강사나 프로그램이 각 자치위원회마다 틀릴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은 보통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군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3만원, 타시군 비교해서 타시군은 만원 주는데도 있고, 2만원 주는데가 대중이고요. 3만원이 지금 고창군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상호
이상호의원
아, 많은 편에 속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들을 몇 군데서 하셨거든요? 농번기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는 달은 강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도 문의점을 표시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은 지금 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 강사료가 부족하다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상 예산은 좀 또 이 한정이 돼있고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주민들이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풍족하다면 재정사정이 풍족하다면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디에서 실시를 합니까? 박람회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박람회요?
상호
이상호의원
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금년도치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 참가 지원 한다고 그랬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장소가 어느 장소에 일정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참가 계획과, 계획과 예산은 혹시 있는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이제 별 다른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 저기 진주시에서 엊그저께 9월 말일 날인가 9월 말, 10월 1일자 했거든요. 저희로서는 해리면하고 성송면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 개면이 참가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8개 읍면이 지금 면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나머지 4개 면은 하루 속히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기반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 월중 정례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실시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매월 21일날 실시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 연합회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들로 구성이 됐죠? 14개 읍면, 14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시거든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들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그 참석수당을 많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회장님들에게 점심도 자비로 거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협조해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몇 분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 기획예산, 아까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해외 연수건에 모범 공무원 분들 돌아가면서 해외연수를 하고 계시죠? 계시는데 알고 있을 겁니다. 계시는데 우리 모범 이장님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선진, 행정벤치마킹이나 기타 해외문화현장체험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퇴직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장기, 또 5년 이상 이렇게 장기 근속한 이장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80여명이. 앞으로 그 모범이장으로 이렇게 선발되신 이장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기반활성화 다짐대회가 언제쯤 열립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1월중인데요. 11월 중에 제가 아직 날짜가 확정 안된.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500만원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지금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우리 군 행정에 기반행정조직이라고 하셨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점들이 기반활성화 다짐대회라면 가끔 이장님 부부간하고 각 읍면 행정이 전부 동원이 되고 각 기관 사회단체회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혹시 체육복 구입이나 손님 접대 음식 준비 등으로 혹시 그 읍면에 준비 지원금은 지출하고 계신 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읍면별까지 지원되는 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연합회로 지금 현재는 2,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아마 거기 속에서 일부 지금 읍면별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아직 업무 파악 못하셨고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것들이 지금 이장단 연합회에서 각 읍면별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산 태부족으로 이것을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데 좀 어렵다, 지원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3,000만원.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 정도 가지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녹취불)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래요. 잘 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국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로 다니다 보면은 우천시 눈이나 비가 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굴다리를 잠깐 이용하는 수가 있고 주민이. 자동차도 물론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통화를 하고 싶을때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핸드폰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모르시죠? 그런 것들이 통화가 안되더라, 근데 사실은 저도 본의원도 제가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가면서 통화품질 갑자기 떨어져버리고 통화가 끊겨버리는 수가 있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이렇게 휴대폰을 쓰다보면은 콘크리트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옛날 019라든지 또 011에서도 그 지금 저 이동통신사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안테나가 많이 설치 된데는 그런데는 관계가 없는데 종종 그런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
상호
이상호의원
그걸 한번 파악해주셔가지고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겠금 본의원도 제가 실험을 한 두군데 해봤어요. 해봤더니 가다가 끊겨버린데도 있고, 가다가 통화품질 팍 떨어져버리고 그러면 서서 통화를 하려고 열면 발신이 안됩니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관내 군민들이 복지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여 성직원 6급 이하 말씀하셨던 것 거기에 자료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가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창군의 조직 개편에 조직 관리를 보면은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고 군민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평가를 받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직 관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100여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과소 다녀보니까 실질적인 계장 밑에 실무적인 일할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계장님이 업무분장을 충분히 하고 있나 보면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받고 밑에 또 한 분은 그 나름대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수습사원 정도로 업무보조나 하는 정도나 된 것 같다라는 정도의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뭣을 요구하고 물어봤었을때에 사실 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물론 이번에 해가지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숙지하지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가 돼야 된다 라는 인식을 많이 했고요. 또 고유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프로젝트 사업이나 장기발전계획사업들에 있어서 민영화되가는 사업들은 정말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감지하고 체크하고 지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창읍의 행정에서 얼마나 중요시한가는 모르지만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중요한 사업이 없거든요. 그랬을때 시효가 개인 시효이다. 그 속에서 사업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었을때 적지 않은 문제가 도래돼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추브랜드 사업인가요? 사업을 시설투자하려면은 시설설비나 투자나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계획도 하고 실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읍면들에 다가오는 어떤 행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느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통회사 전체에 대한 또다른 진단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한다 치더라도 시설 투자나 큰 막대한 어떤 시설 투자나 농민들 입장에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기술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도 하나 더 배치가 되어 가지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좀 분장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업무 분장에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수시로 그 업무를 다시 조절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참 조직관리와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조직이든지 모든 것에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지금 조직내에서 일단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제 과단위, 부서단위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이 어느 정도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장의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다가 적재적소에 그 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해나가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통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그 하다못해 인제 그 직원들의 어떤 배치로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기술직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면 거기에 또 꼭 자리에 또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과로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있는 건설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갖고 감독공무원도 임용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직관리가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급적이면 부서장의 책임하에 직원들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그 부서에 맞게 그 부서장 책임에 좀 많은 부분이 달려있죠.
조규철의원
이 시설투자나 큰 설비, 중요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라도 시기적절할 때 파견근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0여일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만은 짧은 시간에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뉴타운 업무 추진 과정속에서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토목기술직이 하나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그쪽의 업무보고나 상황적인 것을 판단할 때의 상황과 아까 유통센터 거기도 적지않은 시설투자가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속에서 본의원이 느끼는 바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가는 모릅니다만 과장님께서 무슨 말인지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알겠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은 시기, 적절한 시기 때라도 파견근무라도 해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한가지만, 정환석 과장님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군정홍보활동 강화에 관해서요. 그 고창의 역사라든가 고창문화, 또 고창 돌아가는 정보를 이렇게 8천부 신문, 책자로 이렇게 발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더 곁들인다면은 CD를 제작해서 고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그 CD제작 관계는요. 저희 군정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부 문제는 제가 그 선거법 저촉사항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배부한다는 문제는 배부선, 어디 범위까지 가야할 것인가 배부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군정홍보판에 들어간다면 관광지나 특산물만 갖고는 안되고 지금 군정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다. 홍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선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우리 고창같은데는 지금, 지금부터 배부해도 자치단체장이 3진, 이제 끝나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선거법하고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선거직, 이거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났던 또 앞으로 임기가 도래되든 그거는 관계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이 현재 기관단체장으로 있으면 다 적용을 받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어느 택시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정호
임정호의원
택시기사가 강력히 고창을 알릴 수 있는 CD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분하면은 고창홍보가 잘될건데 그걸 한번 해보쇼. 이렇게 해서 그걸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선거법에 걸린다면은 선거법 그것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정 홍보 CD를 제작해가지고 고창서 서울간에 고속버스에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DVD기를 설치해놔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방영을. 근데 앞으로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관광지라든지 특산물 관계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그 좀 선거법에 걸리지 않겠금 고창역사를 또 고창문화를 새롭게 제작해가지고 좀 고창이 이러이러한거다. 풍천장어, 고인돌, 판소리 이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런 것을 계속 모양성 소개하는 것은 크게 저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D제작해서 고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CD를 그렇게 제작해서 대신해주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저기, 이장님들 구조조정 문제,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토의는 해봤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 일 건으로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읍면에 소규모 마을, 세대수나 인구수가 적은 마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건요. 단시간에 그건 힘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관내 8집인데도 이장이 한분, 80호도 이장이 한분, 그래서 그런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질감까지 지금 생겨져있어요. 여기 저기 8집 있는데도 이장님 한분, 80호도 이장님 한분, 업무량은 똑같거든요. 페이도 똑같고. 근데 그것은 어느 시기든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그거를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그걸 기준을 해서 언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민을 바라보고 이번 6대 의회에서 내에서는 계획,군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거든요. 기획서를 다음 회기까지 내주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시기는, 시기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기, 공감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아 계획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장
더 이상 행정지원과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획실하고 업무가 나눠져있는데 이게 보면 업무 시작한지가 불과 오래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아직 터득이 안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9월 15일날 벌써 인사가 있었으면 지금 상당기간이 이제 흘렀어요. 적어도 행정연속성이라고 본다면 10일 내지 15일은 업무파악이 되야되고 박차를 가해야하는데 지금 그런게 안보여요. 고창군이. 집행부들이 행정에 가서 가끔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조직이 경색되어 있어요. 뭘 보이질 않아요. 능동적이질 못해요. 그게 보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모양성제 그리고 도민체전을 과연 현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고 업무에, 심히 걱정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실장님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지원이라는 용어로 시골에서는 많이 안쓰더만요. 도에서는 쓰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지원이라는 이건 쓰잖아요. 알맞게 큰 행사도 있지만 뭔가 새롭게 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좀 해주시길 각별히 당부말씀드립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기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2010년 실과주요업무보고는 2010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