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10월 12일은 자치행정국 산하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 모레, 10월 13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실정에 맞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상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장소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여 조금 전 배부해 드린 화상자료 출력물을 이용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발표 순서는 먼저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의 건강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 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ㆍ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 생활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한 구민, 행복한 연제라는 비전을 두고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보건 통계 수집 기능 강화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서 온 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연제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지역사회 건강 현황 분석을 보면, 우리 연제구는 행정기관과 법조기관이 소재한 부산의 중심지이고, 온천천 시민공원과 소규모 체육공원, 황령산 둘레길 조성 등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 건강증진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회문제인 인구 감소에 따른 노령화 지수 상승과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대비한 건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7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의 선정을 위한 건강관련 행태를 보면 높은 흡연율, 음주문제, 낮은 운동 실천율로 인해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 및 주민대표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순위 1번이 금연 사업, 두 번째가 심ㆍ뇌혈관질환 관리 사업, 세 번째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네 번째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다섯 번째 건강검진 사업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문제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둔 BPR 매트릭스 결과, 금연 사업이 5기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중점과제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높은 흡연율이 문제인데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북돋우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금연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료취약 계층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남성 흡연율이 50.7%인데 다양한 홍보와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규제시설 점검과 법적 제재를 강화해서 2014년에는 연제구 성인 흡연율이 22% 이하가 되도록 하겠으며,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현재의 37.1%에서 40.5% 이상으로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개별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여성ㆍ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혈압ㆍ당뇨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 추진과 지역 사회내의 병ㆍ의원과 연계서비스를 통해 2014년까지 결혼 이민자를 70여 명으로 등록ㆍ관리하고,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고혈압과 당뇨 조절률을 각 65%와 35%로 향상시키며, 규칙적 운동 실천율을 37%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각종 흡연예방교육을 통해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을 42.5%로 유지하고, 금연 시도율은 40.5%로 향상시켜서 성인 흡연율을 22%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코스 개발과 함께 각종 운동시설 확충 및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12.1%로 향상시키고, 비만 인구율을 18.6% 이하로, 체중조절 시도율은 50.9%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고위험군의 주민을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교육 및 운동, 영양을 지도하고 지역 병ㆍ의원과 연계ㆍ관리하여 2014년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94명까지 확대하고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실태 조사결과 구강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 구강검진을 통해서 2014년까지 노인의치보철 수혜자를 85명으로 늘이고, 어린이 불소도포를 2,500명까지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과 적극적인 암치료비 지원 등 암 환자 관리를 통해 2014년까지 암검진 수검률을 44.4%로 확대시키고 암 환자 치료비를 2010년 현재 290명에서 2014년까지 394명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발전 전략으로는 심ㆍ뇌혈관 질환자를 보건소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각종 교육을 통해 인식 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각 환경을 조성하여 2014년까지 만성질환자 1,00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교육 참여자의 60% 이상이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법을 습득하게 하여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4년까지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을 20.2% 이하로 감소시키고, 우울감 경험률을 3.2%까지, 자살 생각률을 4.6% 이하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ㆍ관리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모유 수유율을 57%로 유지하고 미숙아 출산율을 5.5%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시 체계를 활성화하고, HIVㆍ성병 감염인 관리 및 결핵환자 발견 치료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2014년까지 전염병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HIVㆍ성병검진은 87건으로 확대, BCG 예방 접종률은 12.6%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ㆍ관리하여 저 체중아 출산율 감소와 모유 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참여자의 빈혈을 24% 이상 감소시키고, 영양상태를 54% 이상, 영양 태도 및 지식 변화율을 10% 이상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의 전략은 만성질환자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2014년까지 교육 참여자의 60% 이상이 자가관리법을 습득하도록 하고,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ㆍ관리율을 18% 이상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ㆍ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발전 전략은 마약류 캠페인과 취급자 교육, 불법ㆍ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2014년까지 행정처분 건수를 9%로 감소시키고, 마약류 명예감시원을 12명으로 확대하여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근절 등 철저한 의료업소 관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수혜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 만족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피로도와 통증을 20% 이하로 감소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발굴 및 등록관리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검진율을 6.9% 이상 향상시키고,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 등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11개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신체기능과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등록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관리대상 장애인의 자가 관리율을 20% 이상 향상시켜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현재의 우리 보건소는 1과 4담당으로 현원이 32명입니다만,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르면 소장과 행정직원을 제외하고 의사ㆍ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37명이지만 2014년까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원을 39명까지 늘려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비 확보를 위해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국ㆍ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비교했을 때 4기와 5기의 차이 나는 내용, 그리고 5기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기와 5기의 차이점은 4기에는 흡연 예방이라든지 금연 사업, 운동 사업,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했었고, 5기에는 비전을 제시한 목적이라든지 목표수립이라든지 구성원의 참여 강조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현황 외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중점과제는 어떤 내부의 직원들과의 회의를 거친다든지 그리고 교수라든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금연 사업을 선정해서 하면 가장 좋겠다 해서 금연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이 물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개청 이후에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예산사업에서 2008년도 이후에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4기하고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차이가 통계에 바탕을 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가적으로 지금까지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이 4기하고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기하고 큰 차이가 5기의 중점사업은 모니터링 된 결과를 가지고 금연 사업이 중점사업이고 그 다음에 4기와 5기의 차이는 한방, 한방 그 쪽이 조금 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부분. 그런데 항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아쉬운 부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지표 조사가 물론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대 별로 어떤 형태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분의 수요를 보다 많이 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중점사항이 정해지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 10년차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반적인 연제구의 지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에 보건소에서 연제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표 조사는 한 번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 끝나면 국가단위로 여러 가지 통계가 다 나오면 제가 내년에 꼭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연제구의 질병에 대한 현황은 반드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치를 보면 거의 작은 수치입니다. 이 작은 수치를 가지고 모든 것에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수립이 법상으로 보면 한 6개월 전입니다. 종료기간이 6개월 전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현재 10월이죠?

예.

10월이면 두세 달 정도는 늦춰진, 9월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조금 늦춰졌다는 그런 감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제1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6,924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재원관리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5,585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4,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 및 조정단위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1,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14억 5,83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32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보조금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이래 가지고 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 서 예비비로 가든 다른 부분에 쓰여지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간주예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주예산 중에서도 보면 인센티브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포상금 성격의 돈이죠?

상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상사업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주예산은 개인적으로 보면 회계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회계나 지방회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가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간이 같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국가회계가 추경이 된다든지 시 예산이 추경됐을 경우에 사실 추경을 거쳐서 우리 구청까지 오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추경이 된다면 시에서 추경된 예산을 저희 구에 추경이 끝나고 오면 사실상 집행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간주예산 처리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합니다. 특히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구정업무전체를 평가를 해서 12월 31일에 상을 주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1월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추경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 그리고 그 외 부분까지 같이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보통 보조금의 경우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경우는 특정 목적에 쓰라고 하기 때문에 내려 오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를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상을 주는 부서라든지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구 세입ㆍ세출외 현금 계좌에 잠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을 해서 써진다면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차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 형태가 좀 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때는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비비로 일단은 이 부분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논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1회 추경 예산에 전체다가 편성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계처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잠시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있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해서 반은 사업비로 쓰고 반은 다른 명목으로 쓴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회계상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내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전액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다시 이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예산회계의 총칙에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주예산을 하다 보면 국ㆍ시비보조금에 따른 간주예산이 내려올 경우가 있고 상사업비 성격의 간주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는 각 특정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비비에 넣습니다. 넣었다가 다음 1회 추경때 풀어 쓰지요.

이러한 원칙들을 좀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간주예산으로 내역 이래 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붙어서 뒤쪽에 여러 페이지로 전체를 명시이월해서 쫙 넘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추경에 예산서 안에 일목요연하게 각 부서별로 목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의 목적을 보면 사실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치단체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회계는 12월 13일까지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3월말까지 한다든지 이러면 간주예산 처리할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차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제도적인 문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우리 구의 순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결산을 하고 나서 남는 돈, 그 부분이 우리 구의 상당한 재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2회 추경을 거쳐서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내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부족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 예산을 말씀하셨지요?

예.

추계를 대충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분야인 것 같은데 금년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65억을 편성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63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벌써 2회 추경 하고 다음 3회 추경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여러 차례 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을 거의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 넘어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 같으면 48억 정도 왔습니다. 내년도는 20억 정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에 인건비, 9개월 분이죠?

83% 편성했습니다.

9개월분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분은 최소한 100% 편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실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좀 줄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로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 법정경비 편성 부족액이 66억 정도 되는데 약 60억 모자란다고 보고 저것이 100억 가까이 들어오면 금년도의 인건비 정도는 하여튼 최대한 편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전망은 상당히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지금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8만 6,000원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증액 사항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공공요금 이 부분이 물론 동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구 본청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현재 10월에 하고 있는 2회 추경은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10월에 하고 있는 이 2회 추경이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다룰 수도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공공요금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에 2회 추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분야는 우리 구 자체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9년도 초에 설치했는데 2008년도 부분이 이번에 폭우도 오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으로 응급조치는 해놓고 세세한 고장 수리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CCTV 설치한 것이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10월 추경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12월 정리 추경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운영이 안 됐을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가동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렇거든요, 편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하려고 했더라면 이 앞에 1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이 들어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추경 끝나고 난 뒤에 폭우도 오고 해서 고장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1차에는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파악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것인데 안 그래도 방범 CCTV를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 이래서 가동을 시키려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뒤에 동 부분에 공공요금을 편성을 할 때 각 동에서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증액 사항이 생긴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뒤에 동별 공공요금 이 증액 부분은. 이 공공요금 부분이 매년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앞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 주민센터에는 작년까지는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전기요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전기요금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서 절약한다고 구 본청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전기요금이 상승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답변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구 본청은 전부 다 땡볕에 못 틀고 있어야 되고 동은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공공요금 부분은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감독을 좀 하셔 서 이 부분은 매년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이 1회 추경을 할 때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부분. 지금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퇴직수당 부담금. 연가보상비는 물론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왜 1회 추경에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우리가 연초에 할 때 전체의 80% 정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는 20% 정도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2009년도 9월 중에 현원 정도로 해서 기준을 편성했다가 그때 당시에 현원만큼 미달하는 바람에 평균 510명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남아가지고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에 남을 것이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퇴직수당부담금 부분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매년 공단에서 부담률을 통보해 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그때 부담 비율이 2.9062%였는데 2회 추경 때는 공단에서 통보 오기를 4.07%로 올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부분인데, 매년 공단에서 통보해 오면서 만약에 퇴직자나 명예퇴직자가 많을 때는 조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할 경우에 시에서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시에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500만 원 증액된 부분하고 하나는 2,000만 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금액이죠?

상반기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청소환경 정비차원에서 의자 내지는 예산 편성한 내용대로 새해 되면 ‘송구영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3,0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이 상사업비입니까?

예,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예.

재정 인센티브가 3,000만 원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입니까?

전체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 3,000만 원 가지고 직원용 의자 구입하고 송구영신 조명탑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 원 가지고 이 돈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정액에 없다가 추경에 금액이 들어왔다는 뜻은 1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66일이면 몇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석 달입니까?

3개월입니다.

전화상담 업무지원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쓰는 직원이죠?

이것이 교환실에 정영순 여사가 6월말로 퇴직을 하고 그래서 7, 8, 9월간은 우리 풀 예산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 이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

이 부분도 앞서 총무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번 2회 추경 자체가 12월 정리추경에 함께 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2회 추경을.

그때 당시에는 7, 8, 9월 그 사이에 풀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인력보충이 된다고 보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은 언제쯤 확충이 이루어집니까?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3개월을 계상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교환실을 폐지를 못한다고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부분별보다는, 이 부분의 예산은. 부분별 기간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한다 하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꺼내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차 위원님 말씀도 참 옳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까지 감당하는 그런 권한 내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인력 보충에 의해서 움직일 피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전화교환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인력이 언제 시에서 수급이 이루어지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안 아닙니까? 결정을 하셔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 주시고 판단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800만 원은 부산은행에서 각 구ㆍ군별로 기장하고 강서를 제외한 구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똑같이 8,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이고,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면 계약일자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ㆍ세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간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 38억 5,360만 9,000원의 0.36%가 증액된 38억 6,763만 1,000원으로 국비가 13억 7,498만 6,000원, 시비가 18억 8,583만 8,000원, 구비 16억 6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에서 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에서 다양한 한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16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문간호사 인건비의 시비보조금 내시로 1,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에서는 인건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의 예상 잔액을 사업 홍보비, 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계목간 조정 등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이 부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면 1,800만 원 예산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 내려 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간호사 11명 분 전체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전체 부분에 대한 부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내려 온 부분입니다.

모자란 부분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 온 부분이죠?

예.

11명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더 내려 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