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0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며, 10월 13일 수요일 10시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존 심의사항 외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내용을 추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해촉사항 및 서면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과 현실에 부족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심의사항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제8조에 의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3조를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로 구분하여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과 당연직 위원의 재직 중 기간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4조를 안 제7조로, 법적 절차 미이행 등의 다툼을 사전 차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간사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7조는 안 제8조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로 담당 업무별 주관 부서를 명시함으로 운영 사항의 명확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7조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조례에서 임의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자면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회의록을 만들어도 의사 개진이 안 됩니다. 찬성 반대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심의 내용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의결이라면 찬반이 중요하고요, 심의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검토를 더해 봐야 된다는 어떤 제안이나 전문 지식들을 제안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찬성 반대밖에 의견 개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이 경미하다면 행정력 낭비가 있으니까 서면 심의를 부득이 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당연히 서면 심의가 가능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서면으로 임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의회의 예산 의결처럼 의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의견 개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서면으로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김홍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나 여타에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특별하게 별도로 정할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1회에 하면 보통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필지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7월 1일 기준은 보통 보면 이의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면 1건 내지 2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1건 내지 2건을 가지고 위원회에 15분을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당 나가는 분이 8분이 있습니다. 8분 다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력과 모든 것이 너무 낭비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현재 개정된 구가 15개 구ㆍ군 중에서 6개 구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서 운영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부로 해서 하는 심의는 당연히 모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소집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대부분 지금 현재 소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으면 과거에는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데 부산시에 대부분의 구에 표준안처럼 내려와 있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 구가 또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건이 위원장의 임의 규정을 이렇게 많이 줄 게 아니고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류로 심의를 해야지, 서면심의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이게 의결기구도 아니고 심의하는 기구를 서면으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냐 하면 그게 찬성이 다 안 나오고 반대가 많이 나와도 구청에서 굳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심의 결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의회 예산 받는 것처럼 심의 의결 기구인 경우에는 의결 안 되면 그 업무를 진행을 못하지만 심의 기구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밀어붙이자는 식으로 해버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조례에 임의 규정을 너무 많이 둔다, 그리고 서면 심의하는 것조차도 의견 개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아까워 가지고 심의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심의 안건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이러면 서면 심의 빈도수가 너무 높아지지 않느냐, 오히려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면 심의를 받아야지 경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서면 심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고 하면 어떤 자문 받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자문을 받는 건데 자문 받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임의 규정을 최소한 줄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로 좀 제한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57억 800만 원으로 이중 82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9억 4,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6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8,500만 원으로 이중 36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 5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등에 13억 5,300만 원 중 1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125억 1,900만 원 중 11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생계 지원 그리고 자활사업 추진 등에 239억 7,500만 원 중 23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2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33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3,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비는 한부모 가정 및 여성시설 지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 등에 122억 8,300만 원 중 11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시설 지원 등에 25억 6,400만 원 중 2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비는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186억 7,100만 원 중 18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전세 임차금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비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에 1억 2,7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4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는 물가안정 모니터링제 운영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억 4,7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ㆍ계량기 관리 및 선진화 추진비는 소외계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관리비는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 조치비 등에 9,4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녹화추진비는 가로환경조성 및 도시숲조성사업 등에 19억 9,300만 원 중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비는 숲 가꾸기 사업 및 산림 병해충해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지원비 등에 8억 5,900만 원 중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직자 고용안정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및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 등에 7억 5,900만 원 중 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이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보전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및 자연보호활동비 등에 4,8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수질관리비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비 등에 200만 원 중 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배출업소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비 등에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700만 원으로 이중 8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7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 등에 67억 2,900만 원 중 6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오수관리비는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6,6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 9,300만 원 중 2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6,100만 원으로 5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6,100만 원으로 8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100만 원으로 이중 7,3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집행하였고, 7억 8,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00만 원으로 3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3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지금 한 3개 항목에 금액이 조금 되네요?

예.

보니까 보통 가온들찬빛 보강사업, 성우원 개량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이고 태양의집 개량사업 이런 복지기관들의 시설 보강사업하고 경로당 신규 개설 이렇게 되죠?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죄송합니다. 개ㆍ보수사업인데 지금 올해연도는, 2010년도 와서는 사업비 지출이 끝났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것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가온들찬빛만 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다른 기관들은 지금 보강사업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지출이 됐고, 가온들찬빛은 아직도 지출이 되지 않았나요?

예, 가온들찬빛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안에 설계 변경이 당초에는 4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4층으로 하려고 하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층으로 하려 했는데 4층으로 해서 한 층을 더 증축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예산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대 수선으로 양산에서 신축하는 걸로 안 돼지고 대수선으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다시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공사로 우리한테 예산을 받았는데 대수선으로 지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온들찬빛의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이 시설이 양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산에 있는 시설은 양산시와 우리 부산시의 건축법이나 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일부 약간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양산에서도 사실상 우리 부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있고 저희들도 사실상 저희 구에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가 쉬운데 양산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법인의 주소가 우리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인의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제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주소만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양산시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지도 점검도 부산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은 양산에 있거든요?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양산에 있는 건물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시공방법이라든지 시공 비용 그 다음 인허가 규정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좀 다르니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신축은 안 되고 대수선으로 바꿔라, 설계 변경의 요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가온이라는 복지법인을 양산으로 전출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도 양산으로 넘기면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볼 적에는 양산에 있으나 부산시에 있으나 모든 것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법인은 우리 구 관내에 있지만 사실상 현 거주지는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보든지, 그 다음에 법인도 아마 주소지에 법인을 존치하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이 몇 평 이하로 있어야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법인은 사무실에 가보면 없거든요? 법인의 존치, 법적 등기할 수 있는 법인의 존치기준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못 맞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법인이라는 게 실제로 시설에 대부분에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를 해서 이것은 비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감시감독을 받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 운영하는 시설 쪽에 있어야지 예산이나 감독은 우리한테 받는데, 우리는 사실 양산에 가서 또 감독할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산시 기준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지금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지금 이런 예산도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각종 기준이 서로 지자체를 넘나들다 보니까 안 맞고 한데 이것을 가온에 대해서 양산시로 정리하실, 우리 구에서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감시 감독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해서 이 법인 자체를 양산 시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했지만 사실상 안 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 변경이 대수선으로 변경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신축보다 대수선이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자못 또 예산 증액 해달라고 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는 또 감시 감독에 대한 책무가 있으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대상이 되기도 쉽고, 더욱이 우리 또한 기존에 검토하던 것하고 다르니까 이 예산이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감독을 더 해야 될 부담이 생기는데 지금 인력이 사실 그렇게 양산까지 보내서 우리가 며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시설지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750만 원 받으셨거든요. 우수기관 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 상사업비 750만 원 이것은 지출이 어느 쪽으로, 전액 지출 됐던데 어떤 쪽에 주로 썼나요?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 포상 받으신 것은 거듭 축하를 드리고 상사업비 750만 원 지출은 어떤 식으로?

750만 원을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돈을 이전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각종 빔프로젝트 구입과 전동 스크린, 의자,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이런 항목들로 해서 75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장비 보강하는 데 돈을 다 썼습니다.

상사업비 포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안 쓰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젝트나 비품 구입을 했다?

예.

상당히 잘 쓰셨네요. 양질의 어디 연수 가시고 안하고 이런데 양질에 잘 쓰셨네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주민생활지원 시책 추진 활성화, 시책 추진비하고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 이런 시책 추진비가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출이 됐는데, 보통 시책 추진비는 주로 지출되는 항목이 어떻습니까?

시책 추진비 안에는 보훈가족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려품을 6월 보훈의 날 돼지면 그런 것도 주고 또 사회복지의 날에 직원들 격려 간담회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지고 그 외에 각종 복지에 관련된 무슨 사항들이 있으면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하고 국장님하고 각종 간담회도 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씩 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지겠습니다.

전에 결산을 한번 보면 시책 추진비가 자못 우리 직원들 자꾸 격려비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영수증을 보면, 직원들 무슨 큰 행사라든지 이런 대민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격려로 식사비용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격려비용으로 식대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이 되면 시책 추진비가 의미가 없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뭔가 주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구청 내에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간담회나 뒤풀이용 식비 쪽으로 지출되는 것은 적합한 사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책 추진비 사용도 일단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시책 업무,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요 진짜 시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 운영 경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지원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된 게 5,000만 원 있거든요. 2010년도 집행됐나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연산9동에 경로당을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쓰지 못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연산9동 연제예식장 앞 주변에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구ㆍ동에서 각종 단체를 통해서 임대 물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워낙 그쪽에 아시다시피 센텀 쪽으로 다리도 놓아지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번 1회추경 때 다문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올려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사정단계에서 삭감 됐습니다.

연산9동에는 죄송합니다만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연산9동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엘지부터 망미 주공, 한양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임대차를 하는 이유는 지구대 옆에 보면 컨테이너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안락한 경로 생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논란이 많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그런데 컨테이너에 계신 어르신들은 회장님도 그렇고 다 이전하시는 걸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쓰시는 게 편하다고.

현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안에 보면 에어컨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아니면 공원 부지인데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컨테이너 생활을 한다는 게 주민 여론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현재도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가 봐서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그만 빌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을 연산2동처럼 구해 가지고 옮겨주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노인을 위한 길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상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전을 하려면 지금 지구대 반경 안에 아주 인근에 해야지 그분들이 사실상 이전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 반경 안에 다른 경로당이 전혀 없나요? 합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물론 그 옆에 조금 위에 가면 현대아파트도 있고 합니다마는 망미 주공이나 한양, 엘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텃세라든지 자기들이 또 아파트 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는 사실상 마땅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아마 새로 지은 대우 푸르지오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있고 그 외에는 그쪽이 취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곧 연말이 되는데요. 2010년도에도 곧 11월이고 한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거나 2010년도 추경에 결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사고이월을 해서 보내기는 그렇고,

실은 참 어려운 게 첫째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 1회추경 때 어느 정도 현실화된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거의 구 예산 사정으로 삭감됐습니다만 연말까지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고 현재는 각 동에 단체라든지 기타 조그마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료 얻게 되면 수선비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선비는 따로 우리가 현재,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순수한 임대료만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곧 11월, 12월 2달 정도인데 예산집행이 제 판단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접수 되지 않도록 예산을 3회추경 때나 결산 추경을 하실 때 좀 정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1억 1,3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좀 묻고 싶습니다. 87페이지.

이것은 두 자녀 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수준 이하의 가구 중에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 이상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여기에 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없다가 하반기에 보육료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자녀 낳는 게 연말에 두 자녀 낳자 그런 게 아니고 1년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상반기에 안 오고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예산인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국ㆍ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쭉 자료에도 보면 그 위에도 보면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도 사실 보면 3,300만 원이란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뭐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몰라서 좀 알고 싶네요?

여기 장애아동도 실은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동 시설이 거제2동에 곰두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운행비부터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생각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0몇%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2,4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쪽 페이지가 가정이 아주 어렵고 힘든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몰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앞에 추경도 했고 앞으로 추경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좀 연초부터 사실상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면 또 시에서도 매칭으로 합니다. 시 예산이 보통 30% 정도를 하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늦게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안 나누고 보육료를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할 때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국비가 늦게 지원 됐다든지 내시가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매칭을 하는 시비 지원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과목별로 쭉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보육료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 나눠져 있으면 이쪽에 모자라면 저쪽으로 넣도록 그런 식으로 올해는 예산이 돼 있어서 아마 올해는 집행잔액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더 잘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진행이 많이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예산이 2억 8,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억 6,000만 원 중에 290만 원, 그 다음에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6,3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거의 100% 지출이 됐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절반 가까운 돈, 절반은 조금 안 됩니다마는 4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20～3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예산별로 예산 항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 집행잔액의 비율 차이가 현격히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먼저 두 자녀 보육료라는 건 어떤 예산이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수준 이하의 가구 중에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자녀 이상은 첫째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고,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둘째나 셋째부터 이용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실했습니다마는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지원되는 보육료로 가구 소득 재산과 무관 둘째 이후 출생아에 0세부터 2살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도시근로자의 가구 소득의 70% 미만일 경우에 차등해서 절반을 주기도 하고 전액을 주기도 하는 차등해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이고, 그 다음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액 지원 되나요?

소득과 재산 무관하게 전액 지원, 월 10만 원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요?

예.

정액 지원이네요? 이건 전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7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지출량이, 집행 잔액 퍼센티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두 자녀 이상하고 둘째 이후 자녀하고?

예, 집행잔액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두 자녀 이상은 한 50몇%고 둘째 이후 자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두 자녀 이상은 지원 대상이 영ㆍ유아 가구 소득 70% 이하고 둘째 이후는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은 만 4세까지 하고 둘째 이후는 2살까지, 만 24개월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집행률이 더 높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0세에서 2세까지 10만 원 정액하는 것 보다는?

이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의 비율 차이가 좀 나는 이유하고를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예산이 3억 정도로 복지과에 센터 운영 사업으로서는 좀 큰 편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센터장이 누구시며,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2일 연산6동에 배산 평생학습관 건물 3층에 작년 6월 2일 개소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 간호사 1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에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해서 정직원 지금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3명이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구청 자체의 가정복지과 수행사업이네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파견 나가 계신가요?

현재 센터장은 우리가 그쪽에 다 상근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아동보육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계장님께서 겸직을 해 주시고 직원 1인이 누가 나가 있죠?

차하정이란 직원이 현재 1명이 그쪽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하정 직원이 지금 몇 급 직원이신가요?

간호8급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연산 평생학습관 쪽으로 나가서 따로 사무실을 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아동계에서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면 더,

실은 거기에 위치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 여기에 드림스타트 하는 사업 자체가 연산 2, 3, 6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산6동 위치적으로 봐서도 주민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우리 과도 그렇고 현재 사무실이 직원들 4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 사무실 자체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 자체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층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옛날 연산6동 동사이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면 지하철도 가깝고 첫째 연산2, 3, 6동이기 때문에 3동, 6동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하정 직원이 파견 나가 가지고 계약직 직원들하고 상주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니까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집행예산 금액이 1억 3,500인데 지금 9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총 예산은 당초 1억 5,000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20% 해가지고 상인들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912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67.7%는 구 세입 처리를 하고 시비 33.3%는 부산시에 반납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1,500만 원 들었는데 여기는 상인회에다 반납을 해서 일단은 정산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은 주로 보면 노후 전기, 소방, 통신, 도시가스 공사를 했습니다.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 하면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 입찰자가 선정되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우리 예산 금액보다는 입찰자가 가격이 낮은 금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이 남은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

연일시장만 지금 비용을 소비한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900여만 원이 남도록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된 겁니까?

1억 5,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 남는다 하면 아마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조귀례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게 있는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요?

116페이지요.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지금 2,79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46명에서 2009년 1월 9일부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단계에서 사망이 되셔 가지고 사망자 인건비하고 중간에 2, 3명 정도 병가 내신 인건비 그것을 남겨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2,7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지금,

미화원 인건비가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이 미집행 된데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113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1,6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사유가 지금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690만 원이네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가 일반운영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반납되는 걸로 대표적인 것이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 예산이 한 300만 원 들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동판 제작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칩 제작비 또 부착함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여섯 가지 종목으로 해서 1,6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100만 원짜리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0만 원 정도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위탁처리비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한 4개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공기관에서 하는 시에서 계약된 서희건설하고 하수병합처리장 공기관 위탁을 두 군데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6개의 시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4개 업소에서 3,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병합처리시설에 210만 원 정도 해서 3,300만 원 정도 예산 남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미리 우리가 잡을 때 이 정도의 편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2008년도 말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한 번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대란이 일어나면 당장 악취하고 주민 불편이 오게 되는데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서희건설하고 수영병합처리장에 부하량이 걸려가지고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민간업체로 많이 위탁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시설에다 우리가 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조금 예산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그대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하는 그것에서 예산을 많이 넣어 놓고 있습니다. 추계 잘못은 아니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대비된 금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걸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예산 집행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망이 있으시고 병가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사망 사고나 병가가 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망은 2009년 1월 9일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병가는 수시로 발생되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차추경 때 보통 이런 예산을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으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병가가 났으면 추계를 다 해서 12월이나 이럴 때 병가 난 것 아니라면 추계해 가지고 3차추경 때 정산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9년 1월에 만약에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1, 2차추경 때 정리가 되셨어야 되고 병가조차도 3차추경 때 추계로 해서 다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추계가 됐어야 맞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결산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으면 3,000만 원이 또 긴급하게 필요한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쓰여질 수 있으셨을 거고 할 텐데?

다음부터는 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3,600만 원, 없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추가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단속이 된 성과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감시카메라를 어딘가 딱 비추고 있으면, 그러니까 꼭 무단 투기하시는 분이 거기에 꼭 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카메라 바로 밑에 카메라 렌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던져 놓고 가도 되고 카메라 안 비치는 데 다른데 던져 놔도 되고 하는데 이게 쫓아내기 정도이지 근절 대책은 아니다, 차라리 근절 대책이라면 담배꽁초 길에 안 버리게 하려고 하면 휴지통을 두는 게 근절 대책이지 감시카메라 가지고 단속 같은 게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적발이 좀 되던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방안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단속보다는 예방의 효과는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한 군데만 비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투기 지역이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또 이동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7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전부 카메라에서 잡힌 것은 아니고요. 카메라에서도 일부 잡혀 있고 또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도 잡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과 실적은 7건 정도,

7건이 제가 볼 때 카메라로 잡기는,

카메라에서 2건 정도 잡고,

얼굴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 했다고 지명수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고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열어보면 그 안에 혹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무단 감시카메라가 관리 유지하는 데도 1,7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들고요. 신규 설치하는데도 한 3,000, 4,000만 원씩 돈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비추는 지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차라리 오히려 보면 긴급 무단 투기 단속 여비나 혹은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입을 해주면 제가 볼 때 5,000만 원 정도면 기동반이 종량제 봉투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추가로 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클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클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아마 각 구 단위로 해가지고 이것도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집행내역은 잔액을 빼고는 인건비성으로 전부 집행을 했는데요.

인건비성입니까?

그렇죠. 공공근로자인건비성입니다. 집행내역 남은 중에 171만 원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비에서 한 70%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에 반납한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8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