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민간위탁 건강 검진은 암 조기 검진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5대 암 검진비 인데 전국 동일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이월됩니다. 마지막에 지원 들어온 금액 추경을 해서 금액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것을 딱 맞춘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합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5대 암이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암 환자가 본인이 진료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해당되면 최고 한도 2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들 지원이 작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추경에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구 관내에 학교가 33개 있는데 학교에 결핵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의심자가 발생하면 2차는 서울의 결핵협회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협성 중학교에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협성중학교에서 한 사례가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707만원인데 전액 예산 집행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관리 본부에서 권역별로 대경권 부경권 경인권 충청권해서 권역별로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은 경북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평균 소득이 50%의 미만 되는 40-50%는 조금 적게 지원해 주고 40% 밑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차등을 두고 도우미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에이즈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5,280만원 편성해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출입도 있고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말에는 28명이고 현재 남구에 32명입니다. 그동안 다섯 명이 전입을 왔고 3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고 신규발생이 2명이 생겼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3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맞게 집행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달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맞춘 것입니다.

다 혜택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는 혈액 검사가 최우선인데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검사를 대행합니까?

대행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양성 반응인지 음성 반응인지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무료로 합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아닌 사람도 피 검사를 의뢰 했을 때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 무상으로 합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하는데 보건소나 병원에서 잘 안하고 혈액 검사하는 대행을 대다수 하는데 실제 비용이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검사 비용은 3,000원 지불하는데 병원이나 보건소는 1만원을 받는 다는 것이 신문에서 보도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잔액을 최소한으로 남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직원들이 새벽 두시 세시까지 근무하고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홍보라든가 최소 집행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의 굴곡이 없도록 하여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기우는 병폐 현상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석정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불용액이 보건소에는 500만원이상 넘는 것이 15개항이 넘습니다. 500만원 이상 넘는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하면서 딜레마입니다. 예산은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15건 이상 된다고 하면 저도 책임을 상당 부분 느낍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과장님께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예비비까지 가져와서 쓰셨는데도 300만원 이상 넘은 부분을 바빠서 그렇다라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신종플루 말고 타 부분에는 항목별로 봤을 때 500만원 이상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너무 과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및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및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6번 결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하고 다음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이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 사고 이월도 참고해 주시고 계속비 이월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1,245만원이 증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관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7번 채권 현재액 8번 재산 공유재산 현황과 물품 증감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한 세입·세출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5억7,300만원, 세외수입 3억4,000만원으로 지방세수는 당초 수입예산 현액보다 9억7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2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4,300만원 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당초 본예산 성립후 2009년 12월말에 일괄배분 교부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군에 비해서 교부세는 교부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억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8 회계연도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로 전년도 대비 55억750만원 33% 감소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 취·등록세 납부액 저조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억4,400만원 13.3% 감소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시비 등 보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보조금 예산은 대폭 증가되어 전년도 보다 326억1,500만원 무려 52%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억610만원 54%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2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징수결정액 2,339억9,800만원 대비 미수납액 211억2,900만원의 비율은 9.0%로 전년 11.9%에 대비 2.9%포인트 낮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연도 미수액 220억5,200만원이 이월되어 체납액이 늘어난 상태이고 세외수입 중 과년도 미수액인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과태료 등의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09년 세입결산액 실수납액 2,128억6,80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64억2,769만원은 ’08년 회계연도 237억5,620만원 13.3%로 보다 73억2,851만원, 전년도 보다 31% 낮은 수준으로 집행잔액은 예년에 비해 감소편성된 것으로 보이며이는 예산절감 목표이행과 계약후 집행잔액 등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실적, 결산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편성과목별 분석 점검 후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삭·절감하여 다른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 할 수 있게 하여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동 주민센터의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811억9,600만원 대비 지출액605억8,000만원의 비율은 74.6%로서 전년도 62.5%보다 12.1% 포인트 증가하였고 미집행액 206억1,600만원은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공요지 매입의 계속비가 52억원 예산집행상 사유로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92억4,300만원, 미집행예비비 42억4,700만원이 포함된 불용액 65억원은 예산 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 집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지출액 3,850만원은 소액으로 꼭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 차원에서도 지출 증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집행비율이 66%로 예산현액 301억8,600만원 중에 지출액 199억2,400만원과 이월액 52억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52억6,200만원이고 행정지원과는 81.8%로 예산현액 134억5,800만원 중에 지출액 110억1,200만원과 이월액 20억300만원 공제한 집행잔액은 4억3,6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는 93.6%로 예산현액 40억3,600만원 중에 지출액 37억7,800만원과 이월액 1억8,000만원 공제한 집행잔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사항으로 남구문화원에 위탁관리 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 지출증빙서류 검사결과 증빙서류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관련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을 과다첨부하여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실정으로 보여 자체 점검이나 감사를 통하여 행정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는 81.8%로 예산현액 97억7,800만원 중에 지출액 79억9,600만원과 이월액 14억7,000만원 공제한 집행잔액은 3억200만원이고 보건소는 63.2%로 예산현액 150억6,300만원 중에 지출액 95억3,300만원과 이월액 52억5,900만원 공제한 2억7,100만원입니다. 그 외 세무과 및 동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95% 이상으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09년 집행실적 83% 차인잔액 409억입니다. 반면 ‘08년 집행실적은 75% 차인잔액 4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08년 회계연도 보다 8% 포인트 77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보다 예산집행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는 체납율이 비교적 높은 세외수입의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요청되며 전체 세출분야는 익년도 이월액이 전년대비 73억3,300만원 15.2%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 예비비가 통상 전체 예산액의 1~2%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책정한 예비비 28억7,600만원 계상하고 추경에 11억7,1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시 삭감 2009년 12월말 부동산 교부세 내시로 교부세 교부세 중 일부를 예비비에 편성하였다고 하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업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장되는 예산이 많이 없도록 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