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 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신데 247페이지에 보면 방금 조재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합계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305만 9,530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8, 742만6,647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일곱 배 이상으로 이월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년도 징수결정은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적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미수납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미수납 금액 74억8,651만6,647원에 비해서 결손 처분 9,900만원은 약간 전체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결손 처리를 과감하게 하고자 하는데 결손 처리할 부분이 5년 이상 차령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라야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과태료 안 낸다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 처분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도 생각만큼 결손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에 대해서는 예전에 보면 세무과라든지 세무서라는지 체납에 대한 사건이 있어서 결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변명 같지만 결손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건 한 건에 대해 완벽한 사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다 보니까 체납액 대비 결손률은 높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서에도 포상금이 1,1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1,600만원 있고 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74억이라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주차위반 단속되는 경우는 차별화를 둬서 한 번 단속된 사람과 열 번 단속된 사람하고 금액이라든지 단속 건수라든지 차별을 둬서 집중적으로 다액자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TV에도 방영된 바 있는 서울시 체납 특별 기동반 활약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던데 그런 특별 단속 기관이라든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조금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14쪽 특별 결산 업무 관리 201-02 일반운영비에 공공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세출 예산현액이 633만원 중에 지출이 450만2,220원 집행 잔액이 182만 7,780원인데 집행 잔액이 남아 불용액이 28.8%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특별 사법 경찰 업무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적어서 우리 과에 결원이 많다보니 그 과의 직원이 현재 계장,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하고 있고 전부터 직제로서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데 특사경 업무가 사실은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직원이 많으면 공공운영비도 집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 봤을 때 직원이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언제부터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과의 사정상 결원이 다 있다 보니까 출산휴가, 병가로 휴직한 직원도 있는 등 저희 과에 결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방치차량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불용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 변경하여 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 총괄 13쪽에 세입 결산 총괄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인데 우리 구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적과 징수결정액이 5억3,400만원이고 그 중에 3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1억8,400만원이 미수납금으로 이월처리 되었는데 미수납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34.4%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미수납 원인과 수납율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미수납액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정리 차원에서 정밀 계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점유해 있는 분이 영세민이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법률상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 결손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사람이 생존해 점유하고 사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 수입을 일일이 세무조사 하듯이 조사할 수도 없는 일반 공무원의 애로점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징수 정리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일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집행을 못하고 또 그런 토지들은 일부 위탁을 넘기라고 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넘기게 되면 100%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징수에 애로점이 있고 미수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징수율 제고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0만원의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는 실제 제가 봤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무 자체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부터 해서 야근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이고 타 구에 비해서 도로명 주소 사업은 추진 부서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적계에서 병행하고 있는데 소수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요인들이 올해부터는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도에 공적장부 주소 전환에 주민등록부터 호적, 운전면허증 등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을 요인은 없습니다.

예측 수요를 잘 잡으셔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6쪽 보면 101-10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세출예산현액이 1,468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1,130만4,020원이고 집행 잔액이 337만9,980원인데 미집행율이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있는지,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337만 9,980원이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희망근로 인력 대체로 인한 것인데 희망근로는 전액 국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 것인데 돈이 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서 두 가지 길 중에 우리 구비를 쓰는 것보다 국비로 쓰자 해서 절감이 된 것인데 원래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을 쓰자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 분야는 순수 구비를 절감한 차원이지만 예산이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계획 변경 시에는 추가 경정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2011년도 예산 계획수립 및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복지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를 8박 1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구민과 구정에 열정을 쏟으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지원과 200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령대책담당 전종기 담당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손병호 담당입니다. 보육지원담당 강경희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영순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계장님은 유고가 있어서 주무 김효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결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봉수위원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복잡하고 많은 업무량 속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모두 애를 많이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계장으로 업무를 다년간 본 경험도 있는데 특히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명8동 경로당 임차료하고 개나리 경로당 임차료 관계인데요, 사무관리비 세출예산현액 1억4,000만원을 보면 개나리 아파트 경로당 임차료를 2회 추경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 3회 추경 시에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대명8동 경로당 임차료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 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것이 예산은 본래 예정된 계획이므로 부분적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동일 건에 대해서 추경 시마다 빠지지 않고 증액 또는 감액을 반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잘 지었잖아요? 대명8동 경로당 7,000만원은 당초에는 보건소 안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새로 짓는 바람에 그 경로당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대명8동 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인근에 영선 경로당 등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자기 경로당이 아니면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이라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이 헐리는 대신에 하나 얻어내라 해서 담당하고 가서 그 일대의 복덕방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되지 않겠나 보통 가정집 1층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근방 대명8동 보건소 주변을 다 돌아다녔는데 5,000만원으로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지금도 단독주택 1, 2층에 나누어 할머니, 할아버지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추경한 것이고 개나리 경로당 임차료는 여러 주민들 건의로 개나리 경로당이 개나리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인근에도 파크경로당이 있지만 자기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꼭 지어달라고 건의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아파트에는 노인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부 24평짜리 아파트인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시는데 남의 아파트 경로당은 가기 싫고 가면 텃세하고 하니까 도로변에 앉아 있다고 수차례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판단 해 봤을 때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아파트 상가 1층을 얻겠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주인이 전세를 깎아 줬습니다. 구청에서 한다고. 7,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구요. 6,9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다시 삭감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미리 분석해서 잦은 추경에 따른 행정적 낭비라든지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의 전체적인 예산 분포 사항을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민간이전기금은 몇 개쯤 됩니까?

민간이전기금이 노인, 아동, 여성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노인복지관 등 종류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성 쪽은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이고 노인지회에도 경상보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바는 복지지원과 모든 사업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수용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언론에 보면 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자격이라든지 시설 운영비 집행 사항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 복지지원과 내에서도 경남 남해군에 보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지만 복지사가 수십억을 몇 년간 횡령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시설에도 보면 종사자 자격이나 집행한 실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현장에 가서 자주 보고 확인을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왕에 하는 거 잘 하고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적으로 석 달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구는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새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전산에 일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주민생활과 안에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권한이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담당자가 막아놨고 절대로 수정이 안 되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연말에 석 달간 감사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급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수정이 안 되게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마다 각각 관리하는 시설에 점검을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꼼꼼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육시설에 아동시설이나 여성시설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예산 설명, 보조금 설명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쪽에서도 요즘은 교사비율을 속인다든지 없는 애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 더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그 달 나간 보조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석 달 이내의 영업정지, 보호시설 자격정지 등 법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고 보조금이 안 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공태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8쪽 하단부에 복지지원과 예산 현액은 560억4,6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462억300만원이며 44억4,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집행율이 10%이하로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 운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에는 36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월사업 명세서와 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명시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말에 예산을 따다 보니까 연말 설계하고 짓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 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국·시비로 이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섯 가지를 짚어가면서 36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래원의 기능보강비, 재건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선뜻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주든지 반납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36억 된 상태고 저희들 집행 잔액은 506억 전체 예산 중에서 1.6%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조 위원 질의할 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조재구 위원 설명하신 그것 하고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예산현액이 506억4,600만원이고 지출총액이 462억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8억2,000만원에서 집행율이 91.2%인데 전년도에 92.5%보다 낮아졌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대상자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사라든지 해서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3차 추경까지 오면서 한 번 손을 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목표치를 정확히 딱 정해서 못 내려오고 조금 늦게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최소의 집행 잔액이 남도록 하겠습니다만 딱 맞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숫자가 그 달 그 달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3차 추경까지 오면서 조절할 수 있는데까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1,790억5,000만원 중에서 복지지원과 예산현액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506억4,600만원이고 28.3%를 차지 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든 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복지지원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 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423억2,500만원으로 83.6%입니다.

그렇습니다. 약 85%가 국·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매칭펀드식 복지 예산 증가는 재정 자립도가 8개 구·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재정을 더욱 압박해서 성장의 동력 원천이 될 부분의 사업 투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의 매칭율 중 구비 부담금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이나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예산은 많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약 90% 가까이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비는 매칭으로 7:1.5:1.5 이런 식으로 매칭이 있습니다. 구비가 없으면 국 시비를 못 받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저희들이 구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지만 매칭비율이 복지쪽에서 제일 높게 주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5:2.5:2.5 같은 것을 좀 7:1.5:1.5로 하든지 위에서 정해져야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서 매칭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방비가 덜 들도록 매칭율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5쪽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약 21억이고 잔액이 7억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불용율이 30%에 육박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라는 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이 바우처로 가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사용자가 카드를 긁고 매치가 되면 그만큼 돈이 센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애가 어린이집 다니고 카드를 긁으면 학원에서 긁고 해서 매칭이 되면 그 돈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우처입니다. 장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다섯 가지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탁금을 사회서비스센터라는 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돈을 2억8,500만원 같으면 한 1억 정도 예탁하면 애들이 긁으면 매칭분으로 인정이 되면 시설에, 학원에, 재활 센터에 돈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유연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이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재활치료 바우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차상위는 2만원 내고 이용하고 차상위에서 50%까지는 4만원 내고, 50～100%는 6만원을 내고 사용하는데 정부 지원금이 22만원입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애들 치료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다고 만들어진 200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불용액이 한 21.1% 정도 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조금 넉넉하게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애들이 써 보니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액이 723만2,000원인데 반해서 집행 잔액이 1,374만4,000원입니다.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어린이집이 67개소 있지만 방과 후 보육 지원을 받는 시설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벨 어린이집하고 병아리 어린이집하고 2군데서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으로 지정이 되서 2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다른 구에 비해 우리 남구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시비, 구비 5:5 사업인데 시비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방과 후 보육 시설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받는 시설은 남구에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 밖에 없는데 더 증설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린이 집 원장들 원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가서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지만 원장들이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현재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정도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7쪽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과 똑같은 말씀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국비인데요, 한 사람 당 11만원 정도 하루 5,000원 중식비와 차비가 나오는데 조금 넉넉하게 내려온 겁니다. 시설 당 몇 명씩 나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 얼마라고 맞게 예산을 올려도 넉넉하게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국·시비가 남은 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넉넉하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해도 예산이 배분하다 보면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딱 맞게 받아라 이 말씀이죠? 집행 잔액이 없도록?

딱 맞지는 않더라도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및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30일 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결산 총괄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1,000억1,1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025억5,500만원보다 202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34억3,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5억7,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 202억7,200만원 중 6억7,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5억9,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총괄은 2009년도 세출 결산액은 1,100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234억4,800만원 대비 89.2%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66억6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4억9,100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33억5,100만원 중 이월사업비 71억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29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등 61억7,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율은 5.0%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을 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 노인여가시설지원 1,190만원 등 2건에 2,190만원이며 예산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등 22건에 71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0건 69억6,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2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4종으로 2008년도 말 13억7,1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한 15억3,500만원입니다. 200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96억6,500만원으로 2008년 말 현재액 3,923억7,700만원보다 17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규모는 1,234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 예산현액 957억9,700만원보다 285억5,100만원으로 29.8%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2009년도 1,175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916억3,100만원보다 259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칭펀드식 복지예산 증가는 어려운 재정을 더욱 더 압박하여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부분의 투자는 줄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보조금의 매칭율 중 구비 부담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이나 시에 건의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41억6,600만원보다 17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주정차 태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재정규모의 신장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은 202억7,300만원으로 6억7,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5억9,4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세외수입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부과 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20건 69억6,600만원, 사고이월 2건 1,200만원으로 총22건 71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일부 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이월하기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1,234억4,8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61억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억9,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200만원 예산절감이 16억9,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9억7,3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 하는 등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