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자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 9월 17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내용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917억5,681만 원으로 예산액의 8.6%가 증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3,541억5,6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6%를 지출하여, 전년도 84.6%보다 지출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376억55만 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9.7%이며, 전년도 15.8%보다 낮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8.2%, 세출은 7.6%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477억 원, 징수결정액은 4,091억9,246만 원이며, 이 중에서 3,760억1,57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1억7,672만 원 중 15억9,44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5억8,2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1.9%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1.5%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수납률은 90.8%로 전년도 91.7%와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1%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4%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710억7,375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3,415억7,667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2.1%이며, 나머지 193억3,1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01억6,527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5.2%,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2.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7억4,107만 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62.8%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25억7,958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80.9%입니다. 다음은 7쪽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2,299억1,2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3억409만 원이고, 불용액은 60억7,379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1.0%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와 경제과의 지출비율이 46.1%와 33.0%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본리도서관, 문화원 건립 2건에 9억5,5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32건에 145억3,475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3건에 66억5,31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53억2,870만 원이며, 계속비가 3건(달서구 복합청사, 본리도서관, 달서문화원 건립)에 25억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기금총액이 당해연도 말 6억5,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6억7,966만 원보다 2,76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 부문에서는 수납률이 91.9%로서 전년도 보다 1.5% 정도 증가하고, 그 중 지방세 수납률은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2.1%로서 전년도보다 5.0%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2.7%로서 전년도보다 2.5%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101억6,527만6,000원으로 그 중 예산 집행잔액이 31.0%,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7,370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수납비율은 62.8%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으나, 미수납비율이 37.2%로서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문의 지출비율은 80.9%로 전년도보다 3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1.0%로 전년도 89.9%에 비하면 1.1% 높은 편이며, 특히 문화체육과와 경제과는 예산현액의 53.1%와 66.7%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지난번 2008년도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에 갑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친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범위가 좀 안 되어 가지고 특례 도입을 해서 범위를 좀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에 재산이 1억3,500만 원, 금융재산이 한 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범위가 좀 부족해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요?

예,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36억 중에 21억2,000 정도가 쓰였는데,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32억 대비해 가지고 한 92%를 집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생계사업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라든지 노령연금 받고, 장애수당 받고, 한 부모가족,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 심지어 도시가스 미납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좀 지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따로 조사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조사를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우리 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해서 파악을 해 있던 그런 세대를 위주로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조사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배정한 예산이라고 해서 남겨도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줬으면 집행부에서 이 생계보호사업의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에 잡혔죠? 국회에서…….

이건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수희 장관이 추경에도 올려놓았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사업을 지금 계획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국감 때 제가 모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서 추경에다가 한시사업으로 다시 올려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분들이 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진행을 다시 팀을 구성해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현재 8명에게 1억1,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예.

여기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은 이게 인원을 2010년도에는 4명에게 3,700만 원이 나가 있고요, 작년에는 8명에서 1억1,6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계자금으로 해 가지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지요?

네 명입니다. 그게 3,600만 원이고…….

총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몇 명 신청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융자 제외대상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융자 제외대상자, 결격사유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신청자 중에 지원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한 어떤 융자를 받았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제외되었다든지, 또 일정 금액이상 재산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보증인을 못 세웠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유서를 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융자금액이라든지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득지원 자금이 얼마 이내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이 몇 %입니까?

“…….”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선 정도 되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불평불만이라든지 균등분할상환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

그런 사유를 세세하게 적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팀장님, 없지요? 예,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필요로 하신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각각 50%를 받아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분들이 직업훈련을 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출석일수가 80% 미달되어서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훈련을 하러 오면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만이…, 사실 우리 구비를 집행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훈련인데, 이런 건 사실 미 집행잔액이 약 2,984만 원 정도 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아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국·시비가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가 꼭 홍보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 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에 뭐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중도 탈락하면 다시 또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서…, 직업훈련기관들이 안 많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직업훈련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입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서 산출한 지원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홍보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직업을 잃고 노는 분들이 이런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많이 좀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5월부터 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전달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대학생 드림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드림봉사단이 77명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2개월 다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는 77명이다, 그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아니면 학교, 전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계명대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북대, 이런 쪽으로, 학교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의뢰하면 학교에서 게시판에 띄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드림봉사단에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싶은데요?

학생들이 몰라서요?

그렇지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을 80명 했다면 80명이 초과되어서 사실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적어서 수혜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홍보를 그렇다고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21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잔액이 남은 게 1,200만 원 이것은 시비에서 남았습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이게 지금 없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박정숙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고, 금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 언제부터입니까?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얼마 정도가 집행되지요?

우리도 1만 원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죠.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은 다 다릅니다. 9,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 미만이니까…….

1만 원 미만인데, 그러면 달서구에 지원 세대가 장애인하고 한부모세대에 같이 지원합니까?

이것은 나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세대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7월부터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2011년 1월부터입니다.

예. 얼마 정도가 지원 나갑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 박병래 의원님하고 박정숙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될 예정입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계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3,2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걸로…, 신청을 3,300만 원…, 박정숙 의원님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우리가 신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 대충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은 조례 발의할 당시에 대충 이 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예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행할 때 달서구 의료보험공단으로 이 금액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복합청사 신축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위치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리동입니다. 지금 달서상가 북편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71억9,000만 원 예상을 하고, 본리동사무소와 본리동 지역의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지금 2009년까지는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시비를 2억5,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4억6,3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7억이 더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시비 보조를 우리가 10억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0억을 다 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市 議員님이나 市 議長님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가 한 5억 정도만 와도 우리가 구비를 조금 적게 확보를 해도 내년도 착공은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11억9,3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비가 한 5억 정도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6억 정도만 구비를 확보한다면 착공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 세운지가 언제지요?

계획은 2008년도에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착공을 못한다는데……. 본리동 쪽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오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우리 구청에서 진행이 덜 되지 않느냐…,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지금쯤은 착공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주로 시에 넘겨다보고 있는 겁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비는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에 1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국비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든 국비든 우리가 계획된 금액은 다 확보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 시일이 좀…,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진천동사무소도 아마 신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시일이 조금 지연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는 20억이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5억, 금년도 7억 하고 12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가서 8억만 확보하면 20억은 확보가 됩니다.

좀 신속성 있게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3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3억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

결식아동들 1인당 급식비가 얼마씩입니까?

3,000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방학 중에 국고보조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도 한 7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1인당 3,000원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000원이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일단은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배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좋은 음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 4,000원짜리로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7,000명 정도가 이렇게 수혜를 받았는데, 단가가 500원 정도 올라가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구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비가 지금 20%이지만 국·시비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보다 시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쉽게 말하면 도움을 줘야 될 돈이 3억2,000 정도 남으니까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이 지난해는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해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대상자 통보가 오면 저희가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100% 다 받아주는 걸로 해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아동들은 전부 다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단계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264만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인건비하고 활동비, 관리자 채용이 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을 채용 못 했어요?

지난해 프로그램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하던 분이 4월까지 하고 새로 신규로 채용된 분이 6월에 채용된 관계로 한 달 정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 제시된 대로…, 우리 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244개입니다.

이 부분에 운영비 지원이나 난방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로당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정확한 어떤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이나 또 어떤 여가활용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가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있는 반면에 또 여가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단 말씀이에요. 실제 30평 이내나 30평 이상이나, 60평 이상이나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된 평수대로 좀 달리해서 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30평 이상 되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평수가 좀 적은 데는 우리가 사랑방 역할을 해 나가도 별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30평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 실제 어르신들이 들어오셔서 가요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떤 취미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달서구 전역에 경로당에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방안모색을 정확하게 하셔서 좀 추진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특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평 이상…, 저희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는 공간이 좀 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걸 좀 확대하고, 그리고 또 공동작업장을 내년에는 한 10개소 정도로 더 늘려서 확충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평수별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30평이면 30평, 50평이면 50평, 70평이면 70평…, 30평 이하에는 건강체조라든지 이·미용 서비스업,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또 한 60평 정도 되는 데는 가요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 이쪽을 두고, 또 그것보다 큰 평수를 설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간보호라든지 물리치료 서비스 이런 것도 앞으로 병행을 해 나가야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으면 미리 세부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및 5%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적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 현액 77억2,151만6,000원 중에서 67억8,121만8,14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총 3억8,543만120원, 집행잔액은 5억5,486만7,740원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비수기인 2월에 하기로 한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를 이관해서 완료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지금 목욕탕 개·보수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뇨. 수영장 안에 말씀입니다.

두 달 걸렸습니다.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계약할 때 수영장 2개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못한 것은 어떻게 위탁업체하고……. 위탁을 받은 분은 이 수영장 공사를 하면 2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예.

그쪽에서 손해를 보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연초에 한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월에 한 것입니다. 원래 그 전에 2009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했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피해가 발생 안 했다고 생각되고, 또 이 자체 상 조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 연도에 결산을 해서 다른 데 사업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보조금은 1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계약이 2년입니까?

3년인데, 올해 만기가 됩니다.

얼마 지원되지요?

현재 우리가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적자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생리제 할인과 또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운영 중단하고 해서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들은 정보로서는……. 그 부분은 전혀 위탁업체하고 어떤 협상을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하는 것은 그 해 연도에 정산을 해 보고…, 문제는 저희가 운영 자체가 사업이라든지 수입이 감소되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감소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영리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용 안 시키게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말에……. 저희가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도에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이 생리할인제가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발의한 그걸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에도 손해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3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그 분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우리가 감당을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162쪽인데, 성서도서관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봤습니다. 참 예쁘게 잘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자전거 설치대 그 주변에 비가 오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습디다. 비 오는 날 나가서 한번 보시고, 그 주위에 장미공원에 시가 있는 풍경인가 뭐 이렇게 세워놓고 시를 해 놓았잖습니까?

예.

그걸 얼마 만에 안에 시 내용을 바꾸어 줍니까?

한 개에 보통 15만 원정도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1년 주기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시만 바꾸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시만 적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야 되고, 또 코팅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 하나만 하는 데도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꽃 피는 시기 말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있으니까, 갈 때마다 똑같은 시가 있으니까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보니까 좀 식상한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교체하려고 지금…, 본리도서관 옆에 공원에 설치를 하면 그것가지고 또 교체하고, 예산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자주 교체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및 5% 이상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현액은 37억6,840만7,000원 중에서 20억 원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하고, 이월 내역은 달서구문화원 건립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억3,847만2,880원을 집행하고, 2,993만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170쪽에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3,36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은 저희 관내에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쉽게 어떤 비용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근 할 수 없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에 전액 국비로 해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거기 수강에 따른 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대상으로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총 몇 명 지원이 되었습니까?

월 90명 전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 자가 발생하고…….

지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래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 초등, 중등, 고등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인력은 전부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에요?

예.

중·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고요?

예.

그러면 층을 고려해서 좀 다양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용품은 어떤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수영 한 개 종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복, 모자…, 수영복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8만 원입니다.

그것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품 비용은 정해져 있고, 수강료는…….

타 지자체는 제가 들어보니까 6만 원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한도 금액이 되어 있고, 수영복을 하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8만 원까지 안 들고, 여자는 좀 좋은 것으로 하면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그 체육 업체에서 그걸 정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계획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까지 시범기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범기간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걸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확실한 세부 지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저소득 주민 수급자 자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만 국한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좀 다양하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금액과 명단, 월별 90명이면 그 명단하고, 그 지역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참고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고등학교도 앞으로 다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