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9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최한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재령
서재령위원
몇 페이지부터 합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페이지별로 할까요? 그냥 포괄적으로 할까요?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과에 대해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별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19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밀하게 종목종목 보십시오.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가 있지요? 명시이월되어 있고, 201쪽 중간쯤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이곡분수공원 정비공사, 또 와룡 위 공원 수경시설 및 정비공사 그러니까 바닥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또 와룡산지구, 등산로정비,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근린공원 긴급보수비, 또 공원전기시설물 보수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곡분수공원 정비에 2,288만9,000원이 남았고,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당초 예산액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설계변경에 따르면 추가로 더 지급할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2,288만9,000원, 또 와룡 위 수경시설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이 1,46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장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래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시비하고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다음에 설계변경 시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 332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32쪽에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이월사유, 왜 자꾸 이월이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하고 사업기간이…….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1월달인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3회 추가경정을 12월달에 하고, 저희 사업기간이…….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 12월달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2009년 12월에 하고 사업기간이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절대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득이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 12월 같으면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10년도로 저희가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재령
서재령위원
2010년도, 지금 10개월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3월달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다음은 374페이지…….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정비는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닥 고무칩 포장하고, 또 학교 쪽으로 배수로가 옳게 안 되어서 저희가 배수로를 한 180m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는 내용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가들이 다 회무 쪽으로는 철저히 검사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조기 집행을 몇 년에, 2008년도도 예산조기 집행이 있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우수 기초단체로서 예산조기 집행한 것으로 포상 2억인가 받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그런 성과가 없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에도 저희 실적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예산조기 집행이라고 하면 2009년도 결산인데 보통 몇 월까지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3월달까지 1차라고 하고, 최종 6월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후반기에 들어가면 예산부족으로 특히 도시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한쪽으로 상반기에 치중되다 보면 후반기에는 업무의 양이 좀 감소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조기발주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상반기에 집중하고, 하반기 때는 행정사항들을 전부 정리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또 2009년은 또 2010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집행계획을 수립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집행시기가 당겨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또 조금 남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또 2010년에는 또 2011년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월잔액으로 3건에 5억 정도 되는데, 물론 세출추경을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잡다가보니까 3차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조금 일정을 당겨서 금년도 당일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정일선 팀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교통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안 계시면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페이지…….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6분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화물차 감차하는데 대당 얼마씩 줍니까? 보상금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합니다. 차량가액하고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차량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올해는 몇 대 해주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올해는……, 작년에 세 대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301-12 기타보상금 잔액이 7,613만5,300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중에서 전액이 국비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전액이 국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210페이지가 끝났으니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361쪽에 과오납반환액 252만2,160원은 실제 수령해 간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한 금액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과오납 환급을 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수납을 한다든지, 또 감경을 받아야 되는데 감경을 못 받고 한 것 늦게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제 수령 안 해 간 금액도 꽤 있겠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실제 안 해 간 금액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통계를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소인처리하다 보면 이중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납 해놓고 감경 받아서 자납 해놓고 또 전산오류로 인해서 고지서가 또 나가거든요. 나가면 또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인된 것인데 전산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오납…….
재관
김재관위원
수령은 구청에 와서 해갑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은행계좌로 저희가 바로 넣어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은행으로……, 안 찾아간 사람이 없겠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바로 은행으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은행으로 바로 계좌로 넣어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면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시킨다는 말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은행계좌로 바로 넣어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5쪽, 366쪽, 367쪽…….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363쪽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2억5,400만 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류2동, 신당동, 송현1동, 성당1동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은 다 되었고, 두류2동 공사는 일찍 했기 때문에 이미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신당동하고 송현1동, 성당1동은 계약을 해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에 동파 우려가 되고 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동절기에 12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 계약해 놓고 그 계약금에 대한 공사비를 내년도에 사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절기 전에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계약을 하고 지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공사가 다 완공되어야 돈을 지출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동절기에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계약은 동절기 되기 전에 11월인가 그때 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보상하는 시기하고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을 조금 일찍 추진하셔서 동절기 오기 전에 계약을 했으면 이런 사고이월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좀 일찍 사업 추진시켜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장소 선정문제라든지, 일찍부터 서두르지만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또 장소 선정되고 나면 보상 협의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일찍 해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은 생겨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마을공영주차장 보상관계는 협의보상이지 강제집행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닙니다. 협의보상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65쪽에 주차문화 개선 및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에 대한 것은 마을공영주차장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365쪽 어느 것요?
재관
김재관위원
제일 밑에 것요. 주차문화개선 및 시설물 정비·확충에 집행잔액이 20억 남았는데 2009년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전부 뒤쪽에 366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20억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 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관련 시설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주차문화개선 및 시설물 정비·확충 그 부분에 소계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재관
김재관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마을공영주차장에 쓸 수 있는 이런 성격의 돈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쓰기 위한 돈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소계다 보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비비 이것을 그쪽으로 쓸 수는 없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마을공영주차장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마을주차장에 쓸 수는 있는데 쓸 수 있는 요인이 부득이 하게 발생해야 되거든요. 예견되는 것은 미리…….
재관
김재관위원
부득이 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급박했을 때 부득이 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영애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도 있고, 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한 곳이 신당동입니까? 마을공영주차장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전번에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신당동입니까? 죽전동입니까?
「죽전동」하는 사람이 있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주차장조성은 예비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예비비로 쓸 성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죽전동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일반회계 예비비 같으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한다고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그것이 당장 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면서 돈 모자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다시 추경을 해서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 예산이 지금 없지요?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예산이 지금 없지요? 올해 얼마 있다고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동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해 줄 돈이 다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연말까지 하면 다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당장 돈 지급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연말까지 확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당장 해야 되면 현재 있는 자본가지고 적립금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털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비비 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비비로써 이것은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용 안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이것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법적 몇 %, 일반회계는 1%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의 1%를 두어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가 통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팀에 확인을 해보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비비를 20억 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억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턱입니다. 전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놓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적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는 예비비가 적어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어떤 데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은 예산팀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할 때 예비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항과 목을 뽑지 말고 예비비를 무엇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 내용 중에 예비비를 20억씩, 없는 돈을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누적되다보면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금년도에는 한 20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 되면 한 7억,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의 사업에 많이 쓰면 다음연도에 남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으면 그것이 남는 만큼 다음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지요. 사업이 많아지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주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만들어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니지요. 금년도 세입이 줄어들면 순세계잉여금이 줍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주차단속이라든지 다른 수입이 많아서 30억을 거두었는데 금년도에 20억 정도 밖에 못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억이 차이가 나면 그 일반 사업하는 것은 예년과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1억 될 수도 있고 많으면 5억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
재관
김재관위원
실정법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조성계획을 재검토해서 지금 줄여서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 지금 7억,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는 20억씩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억 가지고 세 군데를 했는데 내년부터 두 군데로 줄여서 20억 규모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입이 줄면 순세계잉여금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주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세입에서 세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하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잡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예비비가 준다는 그 이야깁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론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당장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이월될 것이 지금 저희 추정은 한 칠팔 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 이월된 것이 20억이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11년도에 내년도에 이월 예정이 칠팔 억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억씩 이월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도 예를 들면 주차장을 세 군데쯤 할 수 있는데 칠팔 억 이렇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경비 들어가는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하고 이러면 한 40억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 세 군데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축소해서 두 군데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세입이 줄고 하면 주차장 조성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도 21억3,500만 원이 200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있고, 예비비도 20억 있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비비하고 다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예비비 포함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재관
김재관위원
그 항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항과 목을 바꾸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없어요. 확실히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용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비비로…….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면 가능하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만 대답해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가능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용이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산은 전용이 안 됩니다. 행정재산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것 일반회계로…….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회계로 가능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환시킨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을 우리가 교통과에서 확보해 놓았다가 일반회계로 이관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회계이관은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은 아니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예산을 예비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은 못시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비비를…….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비비든 어떤 돈이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은 못시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회계 돈으로 전출을 못시키는데,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팀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계속 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까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6분
「포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교통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제대로 잘 못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포괄적으로 대부분 그렇네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유가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로 저희가 공익요원 관리부서기 때문에 전체 공익요원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 재해보상금 턱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교부금으로 작년 추경에 편성된 9,000만 원 중에 이것은 양 경찰서 방범용 CCTV관제센터가 각 지구대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양 경찰서 종합상황실에 당직실에 집중화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000만 원 중에 5,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11월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5,000만 원 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하면서 제대로 어떤 그것도 없이 막 한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이 전체 사업과목 속에 세부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CCTV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설치비에도 좀 나오고, 사용료에는 저희가 항상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유사한 것은 또 묶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하셔야지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79페이지에 제가 매번 기금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32억4,100만 원이 당해연도 현재라는 것이 2009년도 총금액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이 안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셨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는 28억1,100만 원이 2010년도 예산잔액이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5억 얼마씩이나 4억3,000만 원이나 이렇게,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 재난기금사업을 재작년에 재난기금사업이 적다고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관내 시설 중에 일부 노후화된 하수도 박스라든가, 이런 보수부분에 시비를 받아서 시비, 구비 반영 분을 공사하다가 보니까 아마 올해는 한 5억 이상 재난기금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시비 보조는 우리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분담사업입니다. 용산 박스라든가, 대명천 박스라든가 박스 내부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곡동 와룡고등학교 앞에 절개지가 너무 노후되어서 거기에 공사를 하고, 그 일부 공사를 예산대로 하고 돈이 모자라서 아마 2011년도에 할 예정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2011년도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8,200이고 기타수입이 6억4,200인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기금운용 관리하는데 좀 철저히 기해서 3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더 굴릴 수 있는지…….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기예탁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하면 재계약할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우리 달서구 금고가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어도 이런 기금관련은 외부하고도 해도 됩니다. 대구은행하고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지 싶은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자 좋은 데는 또 위험부담이 다소 있겠지만 제1 금융이나 제2 금융이나 금융에 대한 우리 국민이나 단체에 어떤 그런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다 해도 이자 수익이 괜찮으면 문제가 될 것 없고 괜찮은데 이율 1%가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기가 2010년도에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끝날 때 재계약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어진 규정 내부 선에서 최대한 이율 높은 데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