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자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9월 17일자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의 편제에 따라 구 전체의 결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희부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감사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은 살림살이를 잘 하셔서 손해배상금 1,819만 원 남았는데 예산 편성 할 때 원래 10% 절감하라고 하는 예산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감사팀하고 확인평가팀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상금하고 보상금의 차이를 압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패소라든가 했을 때 보상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배상금이고, 토지라든가 수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못이 없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잘못이 있어서 물어주는 것이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줬어요. 우리가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상금도 20만 원 남았는데 74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것은 소송 수행을 하면 직원들에게 승소에 따라서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소된 것은 다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건에 10만 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5건에 50만 원 줬네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수행한 공무원.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담당팀에?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닙니다. 관련 된 실과 수행담당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537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수당이 2009년도에는 감사실장이 병가하고 연가하고 휴직을 내서 직책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장이 병가 중에는 직무대행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 때도 있었고 또 일자로 지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직무수당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특수업무수당, 구청에 근무하는 수당하고 또 감사수당 제한 것하고 포함해서 53만6,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감사실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휴직 중입니까? 명퇴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3월 24일자로 명퇴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돌아가셨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사망했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실장님이 돌아가신 것을 몰랐는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권장 절감이 몇%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보통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경비라든가 보통 5%에서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몇%라고 하는 확정된 금액은 없고 되도록이면 절감차원에서 5%내지 10%는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라는 말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실은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92.3% 건전하게 지출을 했다고 보고, 그래도 우리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부서장들의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모든 재정을 운영할 때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러면 아직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패소 시를 대비한 배상금이 남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몇 건 당 재판이 예비 되는 배상금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실지 금액은 소송비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남아 있는 것은 구상금입니다. 구상금도 민사소송을 갈 그런 사항인데 현재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2심 진행 중인데 이자부담하고 원금하고 이자부담이 커서 우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사건이 많이 발생됨으로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종결하지 않고 2심에 항고를 한 겁니다. 지금 2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패소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구청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 주민의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패소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건 하나에 배상금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얼마라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없이 막연하게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이 제 말은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있는데 제 말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측을.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12월 달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12월 달에 집행되면 이 집행잔액을 모두 소진한다는 말씀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지금 임의 변제는…….
이유경위원장
12월 달에 패소를 할 경우에 얼마를 우리가 배상금을 줘야 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도 정확하게 가장 어렵게 판단하는 것이 패소판결이 완전패소냐 일부 패소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내년도에 과연 패소가 몇 건이 나올 것인지, 승소가 몇 건 나올 것인지.
이유경위원장
그래도 기존에 재판을 달서구청에서 이태까지 재판 받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완전패소 때는 대충 얼마정도 추정이 되고 부분패소 때는 얼마가 추정이 되고 이런 재판 시에는 대충 얼마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그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소 시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앞선 사례에서 이럴 때는 얼마정도의 배상금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더 유추해 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이런 재판이 계류 중인 재판이 있는데 얼마정도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내실 있는 법무업무 추진 해서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관련된 집행잔액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49만3,000원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것이 뭉쳐져서 나온 금액입니까? 밑에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하고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전문위원이 설명)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어서 행정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출과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하고 보조책자 큰 것은 기획실에서 제작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결산관련해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회계팀에서 안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 회계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절감을 7.7%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원상해금 4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할 때 지급하려고 해 놓은 것을 의원들이 다 건강해서 한 분도 상해나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지출 안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소에 앓고 있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것은 이 돈으로 지출 안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 직무상 활동하시다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부담을 하고 반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예비비 구정업무계획 수립에 1,58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DB 그것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까? 동영상물 만드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7,600만 원 가운데서는 연설문, 구정업무계획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중앙기관에 평가하는 평가보고서, 정책관련해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는 그런 내용인데 2008년도에 개청 20주년 기념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을 완료하지 않고 2008년도까지 전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연도별로 구정홍보영상물이 20년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있지 싶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1,500만 원 확보된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00만 원 예산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기획실장이 와서 사정을 하고 홍보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매년 연초에 동사무소 순시할 때 트는 영상물을 보완해서 이렇게 절약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건 연도마다 하는 게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구는 물론이고 의회라든지 각급 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거는 저희들이 서류로 책자로서 많이 남겼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정홍보영상물로 많이 남기기 때문에 아마 전국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박람회 때 제가 의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전국 각 지자체에 박람회에 참여하면 우리 구에서는 홍보영상물이 없어서 타 구에는 다 방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2006년부터 어느 정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 구정20년사에 그 때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20년 홍보영상물을 마무리 지었으면 2009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2008년도 연말까지 홍보영상물을 담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것도 일부를 이중으로 하지 말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학하고 상아탑…, 근로장학금하고 구청을 관이라 하고 학교를 학이라고 해서 협정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170만 원을 남겼는데 이 돈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 푼이라도 지급을 해서 상아탑에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명대학교하고 교류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고, 또 인턴이라든지 근로장학생을 받는데 우리 구만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30%정도만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비 3만 원 정도 넘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1만8,000원을 부담하고 근로장학금도 계대에서 2만5,000원 되는데 저희들이 5,000원 정도, 교통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겠다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는 일부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 효율적 재정에 863만 원 남았는데 이것을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찾고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예산서 발간 인쇄 등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성과중심 효율적 재정 운영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예산분야에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3,696만9,000원 가운데 3,275만4,500원 집행하고 421만4,500원인데 그 내용은 발간인쇄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발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쇄 할 내용을 자체적으로 발간함으로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성과중심에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발간할 것을 앞으로 CD로 저한테도 두 개 왔는데 책 발간해서 두꺼운 책 나누어줘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이걸로 대체함으로 해서 예산 절약이 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발간실이 없을 때 서너 장짜리 양식이라든지 각 동에 회의할 때 인쇄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서 홍보를 할 때 만 장정도 찍으려고 하면 인쇄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발간실에서 단순한 것은 만 장, 2만 장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국비를 반납을 했는데 국시비 보조 6,500만 원 반납하고 사업전환 할 때 1억6,800만 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사업전환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환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은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고 난 뒤에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반환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83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2009년도는 20일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는 많이 줄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가는 많이 가기 때문에 금액은 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적으로 대구시 8개 구 군에도 보면 연가일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정도 되면 거의 연가를 보상비 지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지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매월 하루 정도 월차 휴가를 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정기휴가 20일 정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국가공무원들 추세를 보면 연가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이 다른데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예산대비 예비비는 몇%를 편성하라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지침에는 당초 예산에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할 때는 그 1% 선이 무너져도 아무 관계가 없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 이상만 하면 되도록 규정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부서가 거의 잔액이 그대로 지출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1% 같으면 기획실 같으면 5,100…….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도 예비비가 전부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남는 부분이 예비비라는 말이죠. 1% 전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2,9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해서 60억 정도를 기획조정실에 편성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2.몇%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예비비 지출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할 때 예비비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편성 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 부분은 1,5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미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주민에 대한 편익사업 같은 것은 100%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명심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건설분야에서 동에 자료를 보냅니다. 소규모 사업을 올리라고. 6월 달에 보내고 9월 달에, 또 연말까지 잔액에 대해서 할 것을 다시 보냅니다. 이걸 집행하다 보면 9월 달 정도에 예산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1,500정도 남았으면 연말 되어서 다시 이걸 이월하기 위해서 남아가지고 연도를 딱 끊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지 사실 이 예산은 거의 다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은 2009년도 결산이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다 2009년도에 집행을 한 것 같으면 남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할 때 84쪽에 80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집행잔액으로 631만4,310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생계급여비하고 간병인 장애인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간병인 활동보조비도 적용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간병인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활동보조사업…….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에 당초 33만6,000원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소수 남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거의 다 소진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신청을 안 받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상세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는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더라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주로 국가지침에 의해서 국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게 내려오느냐, 많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예비비는 규정에 전체 예산에 1% 하도록 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이상 같으면 달서구 예산이 3,200억 이면 32억을 예비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금년 12월 달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1% 이상 하는데 왜 2%정도 되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하는 부분이 예비비에 다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정도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2%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지금 23억6,000만 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비비를 건전하게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걸 내년에는 참작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1억6,000만 원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급할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사후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한 1억6,200만 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했을 때 보건소에 신종플루 때 사용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액 보건소 신종플루 관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후에 의회 승인 받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예비비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종플루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일 때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집행하고 현재 이 예비비는 은행금리가 제일 좋은데 은행에 정기예금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징수과에서 금고하고 이율이 가장 좋은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에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몇%를 받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것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달서구에 자체수입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840억 정도 되던데 달서구청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대충 77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17,8%되는 데 거의 8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결국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자치구라든지 군 단위에는 23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 이상이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도 봤는데 대부분이 지방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주민 1인당 총 부채가 4만6,694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좀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좋은 복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이용한 사례는 없고 전용이 두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보통 이용은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전용은 단체장 재량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315페이지. 그러면 통계 목에는 206-01로 해 가지고 재료비 형태로 잡혀 있고, 위에 것은. 밑에는 401-01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던데 처음에 인건비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그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인건비 60% 재료비 40%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 당시에 1억6천 얼마 잔액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십 며칠 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이 끝나고 행안부에 방침을 질의를 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이 분들한테 예산이 10억 정도 남았으니까 이 가운데서 한 10일 정도라도 인건비로 더 지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행안부에서 전부다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좋다, 이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며칠이라도 주민들한테 더 주기 위해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 잔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반환기간은 사업이 끝나자마자 반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추진 중인 내용 같으면 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연기해도 되는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용도 사용은 우리가 일단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수당 차원 이런 것은 용도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예전에 지방자치 부분에 설명회를 들었는데 앞으로 포괄보조금 형태의 제도가 마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포괄보조금을 당초에 하다가 이 사업 내용에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집행하는데 무질서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으로 막 쓴다,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활용 있게 쓰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아마 이 제도로 우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조금 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201-01 사무관리비가 천만 원 이상인 부서가 4개 부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기획조정실도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이 3,58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12월 달 되면 본 예산도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넘어올 것인데 이런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3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앞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좀더 정확하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달 되면 각 과에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사실상 어렵고 사무관리비를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것은 어지간하면 지출을 억제해 다오, 예산이 결산하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굉장히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또 가급적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단 몇 백만 원이라도 저희들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가급적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자,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액이 다른 데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실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가급적 이런 것은 절약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인쇄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달서구보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인쇄업자에서 1억5천인데 1억 정도로는 인쇄를 못 한다, 그래서 항의도 들어오고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것은 인쇄조합에 대한 도전이다, 비슷하게 이렇게 공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우리는 절약을 하려고 회계절차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업자끼리 결론적으로 금액에 맞지 않는 입찰을 해서 질이라든지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런 항의도 받고 하는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관리비에는 위원장님처럼 늘 저희들한테 절약하라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분야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방에 특히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거기에 지방세 자체수입이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아시다시피 교부금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달서구, 특히 지방자치구는 누구나 달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민도 많이 알고 특히 중앙과 지방과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을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가 좀더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지방채,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대구은행에 있는 민간자금으로 낸 금리가 5점…, 제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는 5.8%라고 들었는데 지금 책에는 5.37%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변동금리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장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변동금리로 매년 조금씩 바뀌어 질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이 금리는 시중에 타 은행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거보다는 일반 타 은행보다는 헐게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청사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상인2동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다 끝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는 총무과에서 제작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책자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죽 나열 식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과별로, 또 기획행정위원회 별로 파란 종이나 노란 종이로 삽지를 넣어서 찾기 좋도록 해야 되지 한 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글자도 작고 이거 위원님들이 보는데 아주 불편한데 이것을 다음에 제작할 때 참작해서 과나 위원회 별로 단락을 지어서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보완해서 내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 87페이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과거사 진실규명 이것은 지난 정권 때 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리고 강제동원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사실 조사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처음에는 법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있었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지원 법률이 두 개 있었는데 이 법이 지금 통합되었습니다. 대일항쟁 및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통합되었는데 앞에 일제 강점하 동원 피해접수 조사는 다 되었고, 그런데 1차 조사한 부분이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 번 했고, 그리고 2차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3차가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일단 조사는 거의 끝났는데 두 번째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 신청, 이 부분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된 부분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금 관계는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은 부분은 국비를 지급받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이지 사업비는 신청해서 해당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명도 T/O가 늘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아마 정원 한 명이 늘었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에는 이거 하라고 인원 두 명 증원되었는데 할일이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은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이거 하는 사람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근되고 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업무가 다 끝났으면 직원 인건비도 절약해야 안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당시에 직원은 총무과에도 지금 세 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다른 데로 갔고 이걸 전담하는 인건비 남은 것은 일용인건비가 나와서 접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업무는 지금 직원이 총 정원으로 해서 다른 데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내식당 예산이 50만 원 남은 것은 입찰을 안 보고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 해서 그렇습니까? 86페이지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재입찰해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연간400만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 400만 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구 수입으로 매년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계약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계약은 3년이고 돈은 1년씩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민간이전이 무슨 사업이 이전되었습니까? 89페이지. 천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8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이 두류3동에 자치마을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한 그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9페이지 직원후생복지기금 19억, 이것이 1인당 복지카드 150만 원 그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남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신규이동하게 되면 대구시하고 교류를 1년 내 하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차이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3억3,000만 원, 이건 뭡니까? 4만2,000원 남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공무원 대여 장학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100%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제가 달서구 하이브리드카를 타 봤는데 92페이지 2,500만 원인데 한 대당 가격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베르나를 처음에 살 때는 3,50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린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기능하고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기능은 베르나는 처음 샀을 때 휘발류하고 전기하고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2,500만 원짜리는 LPG하고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유류비나 이런 것은 절감이 되는데 아마 힘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8월 달인가 우리 구에 있는 하이브리드카를 타 봤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 중에 에어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다 못 하지만 일단 차량이 좀 비싼데 이것은 국시비 50% 보조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 구입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보다는 차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상세히 몰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오는 차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는 그 차를 보고 2,5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지는 않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은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추세가 에너지 때문에 이것을 자꾸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면 국·시비를 50%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차 값도 많이 내렸고 어차피 개인이 사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나오는 차는 아마 많이 보완해서 보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기술이 좋은데 신호대기 중에 에어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는 처음보다는 많이 보완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홍철
조홍철위원
강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스위치를 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동이 안 꺼지고. 그 장치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문화 체육 쪽에서 차를 이용해서 하루를 다녀봤는데 이 정도인데 차가 이렇게 바싸나? 지금 기술이 뛰어난데 에어콘 하나 작동이 안 되도록. 정차했을 때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승용차 타는 사람들은 작동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91쪽 청사관리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10%씩 절감을 했기 때문에 700만 원 남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환경개선, 교통 등 여러 가지 전체를 집행하고 남은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인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절감한 원인은 LED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습니까? 절전해서 절감이 된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절전도 있었지만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날씨가 많이 안 더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절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절약을 했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저는 LED 교체 때문에 많이 절감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구청에 LED로 교체한 것이 몇%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30%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십 몇%밖에 안 됩니다. 사실 LED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청소차량 CNG차량하고 경유차하고 연료비가 얼마 더 절감되죠? CNG차량이.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CNG차량 같은 경우 천연가스는 대당 월18만 원.
철희
김철희위원
경유차량에 비해서 몇%쯤. 경유가 100만 원 들면 CNG차량은 얼마쯤 듭니까? 유류비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는데 일단 일반차량에 비해서 금액을 환산하면 CNG차량이 18만 원 정도…….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담당 팀장 아무도 모르세요? 몇%쯤 절감되는지. 경유가 100만 원 들면 CNG차량 천연가스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모르십니까? 이거 위주임한테 맡겨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CNG차량이 전체 11대거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15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청소차량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청소차량만 15대입니다. CNG차량이.
철희
김철희위원
자료에는 11대밖에 없는데. 빠져먹었는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CNG차량이 청소차량밖에 없거든요.
철희
김철희위원
현대CNG 압착개진차 3대, 한빛에 7대, 신정살수 노면청소차 1대, 해서 11대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년에 CNG차량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볼 때 CNG차량 노후 된 차 예산 때문에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공공기관 보통 차가 6,7년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더 된 것도 있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더 된 것도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보통 한 대 구입하는데 보니까 4,500에서 5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희
김철희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차별로 봐서 정말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신차를 구입하든지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이 수리하고 유지보수가 전문분야라서 잘 모릅니다.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꼭 챙겨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모르고 자꾸 위주임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제가 결재하면서 보는데 일지를 차량이력이라든가 차량일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더 쌓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열차단 필름 다 부착했잖아요. 남쪽으로. 하고 난 뒤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당시에 실험을 했는데 이삼%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설명할 때는 몇 십% 단열이 된다고 하던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에너지 절감이 엄청 되죠.
철희
김철희위원
전면 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올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북편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난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사정만 허락하면 북쪽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에 집행잔액인데 90페이지 303-01 직원후생복지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현재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인원 당 수당 이런 것을 하면 대충 예상액이 나올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구시 인사교류하면 상하반기에 인사교류에 대한 경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받은 데는 받아내야 되고 적게 받은 데는 더 줘야 되고 하는 문제, 그리고 중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근무를 안 한 사람, 이런 것을 전체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360만 원인데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남은 수당…….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전출 간 사람들 차이 나는 만큼…….
이유경위원장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지금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정해진 액수가 똑같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다릅니다. 자치단체별로.
이유경위원장
달서구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타구에 비해서 중간수준 되는데 1인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총무과가 5건이나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부족한 걸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나머지 4개는 동 청사와 관련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왜 갑자기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9월 달에 공모를 해서 상사업으로 10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대구시로부터 12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을 한 사업이고, 나머지 송현1동 신축 청사인데 그 당시에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하기 때문에 그 4건이 전부 다 동 청사 신축 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한 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부지매입으로 인한 기간이 많이 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무과 2009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96페이지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내용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500만 원인데 61만4,64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내용인데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원발굴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급적 성격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100%에 미치지 못하고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감사실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예산편성에 5내지 10%의 예산절감을 전 부서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절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세원발굴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를 물었는데 저는 500만 원의 포상금 책정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 과감하게 좀더 포상금을 편성을 업 시켜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차후로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포상금 천만 원 줘도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을 1억 정도 하면 엄청난 세수확보에 보탬이 되잖아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97페이지 202-01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지원이 있는데 1,48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매년 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의 실무자하고 정보교류, 업무연찬, 또는 구간에 체납차량 합동단속, 이런 것들을 1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직원 간에 서로 간에 유대가 강화되면 업무의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일수는 며 칠 정도 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상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통 3박4일이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연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주로 체납세 징수라든지 또는 각 구·군 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업그래이드 되어 있는 구가 있고, 어떤 구는 자기 지역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구시 세정분야 전체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그러니까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내의 공무원들만 한다는 말씀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이쪽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워크샵이나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이겠네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97페이지 업무추진비,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했는데 450만3,000원을 전액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실무자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활용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450만 원입니다마는 세무과 직원이 40명으로서 1인당 평균 계산하면 41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1만 원 정도. 그런데 세무과 입장에서 본다면 연간 납기가 6번 정도 있습니다. 대납기가. 그러면 그 때 되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민원에 시달려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부과징수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분야에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기앙양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일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카드로?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카드는 과에서 서무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집행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서무가 가지고 있고 해서 450만 원을 비상이 걸린다든가 업무가 과중할 때 한번씩 회식 시켜주고 그런데 사용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주로 식사대라든지 그런 데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사용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