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제가 마무리 발언이라기보다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없이 13-3쪽에 있는데 우리가 광천 상담 지역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현 가능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12년도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또한 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느냐면 광천 광성리가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유입된 인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식당도 하나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사항 반드시 신중성 있게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광천 본정통에 20미터 도로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 사항이 지중화사업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2차선에 있던 것이 늘어난 것은 불과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만 더 늘어난 사항이고 효율성은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금 광천읍사무소 구간도 읍장과 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면 주차 공간을 보도가 우선인지 주차 공간이 우선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광천에서 덕명학교 쪽으로 진입 공사가 계획 중에 있죠?

현재까지는 우선은 읍사무소까지 확장한 구간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판단해서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소도읍 가꾸기가 됐든 도시계획사업이 됐든 간에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돈만 투자하고 2차선 도로 갖다 2차선 그대로 만드는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인도 하나 만들자고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합니까? 우리 수십 년 동안 기다린 사업이. 2차선 도로 갖다 2차선 도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몇 백억씩 들여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린 사업이 고작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어 놓자고 그 공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한 쪽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주차면을 댄다든지 해 가지고 광천읍 실정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신축성 있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우회도로 관계도 95년도부터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의 형태, 보상을 하고 난 뒤에도 A안이다 B안이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95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도 작년도에 그런 게 선형이 변경되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항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당시 95년부터 한 게 아니고 95년도에 특별교부세인가 2억인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다 우선 땅을 사 놓자 해 가지고 사 놓은 것이고 실지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보상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 사업 실시계획 할 때 선형이 변경됐던 것을 다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가 된 겁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설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외곽도로 북부우회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아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같은 거 특히 더 그렇잖아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 2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검토라든가 주민들 여론수렴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국지도라는 게 뭡니까,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요.

북부우회도로가 국지도입니까?

아닙니다. 소암리에서 오는 청양 나가는 도로가 국지도입니다.

그럼 장곡 같은 데도 국지도란 말이죠?

예, 연결되는 도로가.

그럼 소암리 북부우회도로는 아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지도란 말씀이시죠?

예.

지금 광천 상정리 장례식장 자리가 허가가 취소된 거죠, 기각된 거죠?

1심에서는 일단은 원고 소송이 기각됐고 그분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겁니다.

어떤 사안이 있다면 석면 굴취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행정이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앞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상정리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기각되는 행위가 있었겠느냐. 도시건축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글쎄요, 집단행동 때문에 기각됐다고 말씀하시면 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거 같고 저희는 소송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앞서 나가면서 이런 사항이 법으로 정해지고 조례가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은 석면 굴취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인허가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런 사항이 반영됐다면 그분들이 기각되는 거 알았으면 신청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13-25쪽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해안가 불법행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과 감안해서 가능하면 양성화해 줄 부분은 양성화할 수 있게끔 건폐율이 맞춰지게끔 해 주고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용도지역도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면서.

좋습니다. 질문을 생략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다면 그분들이 민원도 얘기 안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반목되고 대립 갈등을 유도한 게 도시건축과 업무예요,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단속을 해 보니까 역시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업무를 정확히 했다면 이런 사항이 단속 건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누가한테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꼭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가 건수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우리가 양성화도 많이 됐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보니까 지금 거의 80%가 단속인데 시정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사전에 권고를 하면서도 행정을 지도했을 때 충분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대립과 갈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맞죠?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탄력성 있게 공무원들이 정확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13개 업무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외에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는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건축 개발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도 직원들과 함께 군민들이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맡길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육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읍면별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현황을 주택, 창고, 축사 등으로 구분하여 철거 소요되는 예산을 분석해 주시고 그 자료를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과 농업인에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해 주신 김원진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의하신 9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현황은 면적은 219평방미터이고 시료 전처리실 등 5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영 예산은 2,237만 5천 원이며 장비로서는 ICP 토양검정 정밀기 외 2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정실의 역할은 토양검정, 농업용수 분석, 식물체 분석, 가축액비 분석, 쌀 품질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 계획은 총 2,500점이고 추진 실적은 농가 의뢰분 800점, 주요 재배지 700점, 총 1,742점이면서 진도는 70%를 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활용 내용은 영농을 위한 시비 처방 및 과학적 영농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토양시비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자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자료로도 활용이 되면서 가축액비 농경지 시용량 추천, 가축액비 처방서가 발급되겠습니다. 또,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쌀 포장지 미질표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총 783점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100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603점 그리고 품종 판별, 품질 분석 80점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밀검정 및 장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상용으로 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자원화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상품화된 상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 현황은 장곡면 행정리 권혁단 농가에 천만 원을 지원해서 50여 가지의 산야초를 발효시킨 산야초 꽃차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어사리 바지락축제 1회를 맞이해서 바지락 쭈꾸미를 이용한 개발 요리 등에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쭈꾸미 묵은지 찜 등 9종을 교육시켰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활성화 지원은 2009년도 12월 29일날 홍성군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때 500여 명의 전 농업인들과 홍주골 향토음식 100점 전시 및 시식을 하였습니다. 올 2010년도에는 복분자를 이용한 발효 액즙과 또 발효주를 은하 윤종순 회장님 댁에 천만 원을 들여서 상품화를 하였고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6월과 7월달에 한국 전통음식 연구원에서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향토음식, 전통다과, 일품요리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300명을 시켰습니다. 이때에 연저육찜 등 18종을 배웠습니다. 홍주골 향토 토속음식 시식회에는 광천에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관람객 5월 8일 VIP 손님이 되겠습니다. 400명을 모시고 홍성군에서 그동안 개발 전수된 향토음식 43종을 현지 광천역 광장에서 시식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 코엑스 홍성사랑 큰축제에 가 가지고 10,000명의 도시민들에게 전통 토속음식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홍주골 향토음식을 계속 발굴하면서 또 공유도 해 가면서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여하정에서 국화축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부간 가풍음식 현장 경연과 향토 전통 개발 음식에 명품화를 위해서 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라든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 교육 및 기술 지도를 계속 꾸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화 된 상품 현황은 수없이 많지만 성공적인 거 대표적인 거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골 외갓집 떡은 17종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서울 백화점 5개소에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홍성 사과, 홍성 한우가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2년간 판매되도록 저변의 노력을 했습니다. 장자울 전통장 이것은 노년에 보험을 든 것처럼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을목 전통장인 보리고추장은 현재 연간 1톤에서 2, 3톤씩 나가고 있고요. 봉암마을 참새방앗간에 떡은 올 추석만도 송편을 빚어서 약 1,500㎏, 돈으로 1,3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무화과 쨈은 은하에 전정수 분이 한 건데 이것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퇴농장에 소포장 가공시설을 한 곳에는 김치를 하고 반찬을 소포장해서 파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1억 2천 내지 1억 5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기술 및 꽃문화 보급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화훼생산 기술 및 꽃문화 보급 현황과 화훼 추진사업 및 계획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 화훼재배 현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9농가인데 2,5헥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화가 1농가, 양란류가 3농가, 기타류가 5농가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화훼를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항에 황규순 씨가 대만과 중국에 했는데 15,000분을 4억 5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훼단체 육성 현황은 2002년도에 국화연구회밖에 없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야생화반하고 분재반을 신설해서 현재 3개회에 1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재배기술 교육과 잘 된 곳 선진 현장을 견학해서 관심과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육종 신품종 보급은 국화묘 8종 6,200주와 백합구근 8종에 30㎏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화훼 추진사업 및 계획은 2009년도와 2010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1개소에 100아르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꽃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4개 과정에 7개 반에 730명을 천만 원을 들여서 시켰습니다. 또, 올해에 와서 국화꽃 단지 수룡동은 2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 전문 교육해서 480명을 450만 원을 들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성군 국화축제는 일주일 동안 여하정과 홍주성에서 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이벤트라든지 농산물 판매, 또 향토음식 명품화 경연, 시낭송회, 이웃사랑 나누기 등 작지만 실속 있는 국화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화축제 육묘장 조성은 5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축제를 대비한 시설 지원 5개소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훼산업의 추진 계획은 수룡동 국화단지는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국화밭에서 국화공원으로 가는데 표지판, 또 길 미로 정비라든가, 울타리 방부목을 해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잉여목 남는 묘는 남당 대하축제에 연결을 해서 저희 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 줄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활원예교육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화훼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가 분재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꽃을 좋아하는 꽃꽂이 회원들, 또는 압화, 장식, 공예 그런 문화를 계속 전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안이나 서산과 같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 문화가 상당히 화훼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농산물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현재 시장이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화라든지 꽃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기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년간 3억 9천이 되겠는데 2009년도에 2억 4천은 미생물 지원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창고 2동이 지어지면서 농기계 창고로 썼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미생물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미생물 지원실을 센터 부지 땅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창고 옆에 약 97평 정도 지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천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부 엑폭시 공사하고 그 다음에 사면 처리, 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 지원에 참고적으로 효과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토양 처리 가능량이 160㏊ 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 축산에 악취 저감이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뿌리채소들의 활착을 촉진시키고 당도를 증가시키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약 15에서 30%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즉 청사신축 사업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0년된 노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옥암리 420-4번지이고 사업량은 1개소로 연면적 2,354평방미터 즉 3층 건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올해 설계비 2억 6천만 원, 추후 소요 금액이 50억 원이 필요한데 2011년도에 계속비 10억과 2012년도에 광특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해서 2007년도 7월에는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2008년과 2009년도에는 6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청사 설계비를 확보해서 올해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담당자들이 청사 신축을 위해서 여러 곳을 천안이라든지 청양, 구례군, 정선군 등 지금 현재 내부 협의를 해서 곧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읍면별 회원수하고 5개 사업 세부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회원수는 읍면 4-H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4-H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즉 홍성군 4-H 본부 이것은 문석기 회장님이신데 20명,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회는 21명인데 홍주고등학교에 이원영 선생님이 회장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가 40명, 학교 4-H회가 21개 회에 494명 해서 총 홍성군 4-H회는 24개 회에 57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개 사업 세부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은 단체 과제 활동, 과제 활성화 사업, 4-H 시범과제사업, 교육 행사, 전통문화학교 조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단체 과제로는 꽃길 꽃동산 조성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해서 광천역에 둥근 화분 140여 개 만들어서 설치한 사실도 있고, 또 서부 하리 육묘장에 공동 학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을 연중 하는데 1일 찻집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요원이라든가 독거 노인들, 읍면에 계신 분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활성화 사업 이것은 학교에서 10개를 선발해 가지고 9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개소당 50만 원과 때로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취미활동 기능 발굴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지 토피어리, 도자기, 역사문화 탐방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시범과제사업은 7개소인데 4-H는 생명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영농 4-H 시범과제 2개소인데 이석인 회원이 액비살포기 1대, 박주식 회원이 승용이앙기 1대를 구입했고, 또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 5개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 이완구 지사님께서 영농 정착을 위해서 3년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당 1억 사업인데 자부담이 5천, 지원이 5천 해서 해마다 5명씩 3년차 15명의 역꾼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맹다혜 회원이 천태산 맛고추의 하우스 7동을 지어 가지고 지금 4-H회 여부회장이라면 지역에 단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백종환 회장님은 축사 신축과 한우 20두를 입식했고, 지명섭 회장은 축사 신축, 김기영 회원은 사료배합기 2대를 구입했고, 조정행 회장은 농지 구입 7,238평방미터를 해서 딸기 과제를 이수해 가지고 올해 전국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서울에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오늘 연락이 왔는데 홍성군 4-H가 충청남도에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5월에 또 7, 8월에 야영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보삼 교수님으로부터 만해 일대기에 대해서 특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학교4-H회는 사물놀이라든가 전통을 하는 그런 전수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 학교씩 지원해서 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 대표로 도 대회에 출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4-H회 총예산이 3억 1,577만 7천 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3억 1,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 3년차인데 이두원,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구입 현황, 두 번째로 보유 현황 및 장비 임대 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자 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구입 현황은 2008년도에 4억 5,700만 원을 가지고 37종에 81대를 사야 되는데 44종에 93대를 샀습니다. 이때 조달 구입이 76건, 수의계약 17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 4,100만 원으로 27종 89대를 사야 되는데 집행 실적은 38종에 111대를 샀습니다. 조달 요구한 것이 89종, 수의계약 2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장비별 임대 실적은 2008년도에 51종에 200대, 임대 실적은 806회이고 이때는 무상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2009년과 2010년도부터 유상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임대 실적이 1,254회, 2010년도에는 1,097회,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 4,906만 8천 원, 2010년도에는 3,4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대자 내역은 개인신상 문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가져왔으니까 이따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붙임으로 전부 다 구입 현황이라든가 임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16-2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관리 주체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체적으로 2년간 9억 9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6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 5천이 되었는데 4월달에 공장 부지는 생활개선회 기금을 가지고 구항 내현리에 9,462평방미터를 자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꽃드레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용봉산에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하고 또 건조두부 홍보를 하려고 한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50명이 1인당 200만 원씩 투자해서 개인별로 1억 1,500만 원은 별도로 자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건조두부 공장을 신축했고, 2010년도에는 3월달에 후생동 이것은 도비를 늦게 3차에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썹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체험객 숙박을 위해서 후생동에 복층을 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은 7억 5천에서 집행액은 7억 4,618만 원이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이것은 FTA사업인데 충남도에서 한 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중에 지금 시설 해썹 시스템 구축하는데 2천만 원하고 후생동 증축 4,6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6,809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고가 1억 7,191만 원은 지금 건두부 제조 설비, 포장 설비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소요 예산 내역은 약 10억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수두부 제조 설비 7억 4천, 해썹 동선구획 정리 등 3종 해서 1억 7천, 그리고 현재 진입로가 저희가 했습니다만 너무 가팔라서 인사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약간 14능선에서 7, 8능선으로 다시 돌려 내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9천 해서 10억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 및 향후 계획에서 관리 주체는 홍성군 생활개선회 대표 윤종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3,150명, 공동 농촌 여성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은 앞으로 제조 설비라든가 해썹 인증, 상표 등록 및 시제품 홍보, 특허 출원 등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는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던 것을 다 썼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회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여기 추가 소요 예산 10억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추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1개소에 광특이 5천, 군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은 이것은 1개소지만 사업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 또는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메뉴를 개발해 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리고 스토링을 개발하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표음식을 완전히 체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향토음식 된 것을 지적재산에 등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할 것은 우리 충남 향토 맛집입니다. 이것은 홍성군도 기지만 충남에 향토 맛집이 되겠는데 이것은 향토음식 체험장, 도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실습하고 배우고 하는 체험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완전히 한식 세계화 해 가지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음식을 포장 판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개발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에서 지침상으로는 8 대 2로 예산 배분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욕심을 내서 우리 홍성군 대표음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6 대 4 해 가지고 4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대표음식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그리고 6은 충남 향토 맛집에서 농가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업의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홍성군의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서 청사 신축사업이 있잖습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설계를 한 것입니까?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꼭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업자를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장소가 홍성읍 옥암리면 현대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본관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두 개를 폐기해 가지고 중간 지점에 하나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3층 건물로.

뒤 건물에 뭐 건물 폐기한다는 말씀입니까?

뒤 건물이 금이 가 가지고요.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폐기한다는 겁니까?

철거를 하는 거죠.

철거를 하는 거죠. 이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설계도서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저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는 내용은 꼭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좁은 장소에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홍성, 광천 중간 넓은 임야라든가 이런 땅을 구입해서 농촌지도소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을 확대해서 좁은 데다가 집어넣는 건물보다 부지 같은 것을 확장해서 넓게 그리고 그 주변에 무슨 단지를 조성해 준다든가, 또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큰 타이틀을 생각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쪽에 정확히 신축사업을 그 장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데 가 가지고 농민들하고 넓게 교육도 하고 실험도 하고 기술도 가르치는 이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청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16-9쪽 4-H회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H 활동은 70년대 80년대 자생적으로 마을 단위 농촌 젊은 층들로 구성되어 농촌 계몽 운동 등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이 퇴색되어 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현실성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별 회원 내역을 보면 읍면에는 4-H회원 조직이 없고 군 단위 사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4-H 조직에서 회원 조건은 어떤지, 연령은 몇 세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다 학생 아니면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조직은 아마 전국에도 읍면 조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형태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장정들이 4-H회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각 마을에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학교 4-H도 나온 것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대개 4-H 회원들이 한국농업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축산대학이라든가 그래서 정말로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 4-H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거의 저는 영농 4-H회에 정말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뭔가 정말 농촌에 기반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선도농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0명에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4-H 회원은 만 13세부터 24세가 4-H 회원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학생 4-H회 내지는 청년 4-H회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회원 조건과 연령이 지금 우리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4-H가. 그럼 대략 몇 세까지 지금 조직되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부가 설명은 질문한 내용 외에는 제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3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지금 574명이 조직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13세에서 24세까지입니까?

예.

그 현황이 조직되어 있는 홍성군 4-H 현황이 그렇습니까?

예.

4-H 조직을 보면 총 24개 574명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나이하고 현황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개 회에 5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또 농촌에 기여하는 사업은 있는지, 개인의 활동에 그치는지, 또 지금 보고한 대로 5개 사업만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이.

5개 사업만 하는지 다른 내용 더 추가로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사업 내용을 꼭 이 사업만 하고 있는지 보고 내용 외에 사업 내용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 상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을 하는데 3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5개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꽃길, 꽃동산 조성, 공동 과제포, 농업환경 보전 활동, 국화 과제, 봉사활동 등 맞습니까?

예.

과연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4-H회 영농정착 시범 5개소에 2억 4,600만 원이 과제 활동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4-H 시범 과제 2개소에 900만 원씩인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농 4-H회 과제 활동에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영교육을 만해마을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해마을이 어디에요?

강원도 인제에 만해축전, 그러니까 만해마을을 만들었어요. 우리 만해 선사께서 결성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젊은 세대의 정신교육 해 가지고 올해는 버스 3대 해서 120명 가량 해 가지고 그래서 만해축전하는 날 거기 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백담사에 가서 전보삼 교수님을 모셔다가 특강 2시간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이 천여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30명이 이동해서 하루 코스입니까?

아니죠, 1박 2일.

우리 야영교육 만해마을에 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여 만 원 이상씩 쓰면서 저는 우리 결성에 한용운 생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왕이면 그 생가지에서 교육을 거기 강의실도 다 있잖습니까? 그리고 결성에 정말 농촌 마을이라 읍에 식당 몇 개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 해 가지고 활용 좀 하고 소비할 수 있게끔 어디 멀리 가 가지고 쓰고 하는 거보다 만해 정신을 배우려면 우리 결성에 한용운 생가지가 있잖습니까? 멀리 이동하지 않고 1박 하려면 또 결성에 농요박물관 같은 데도 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식당 같은 것도 한번 이용해 주고 그럼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돈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외지 나가서 하는 것이라면 농촌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생각하신다면 소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1년은 군 단위에서 하고, 또 1년은 밖에 선진 현장에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바꿔서 바꿔서 한 내용을,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4-H 활동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퇴색되고 점차 고령화되고 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소장님께서 안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지금 대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홍성군이 4-H 활동을 열심히 해서 대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표가 나는 활동,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H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성군에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물딱 조물딱 하시지 말고 확실한 4-H 활동이 표가 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장재석 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16-10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93대, 2009년도에 111대, 예산도 4억 5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연 관리 운영비와 부품대 등 대략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예측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이렇게 온 그런 것이 돼서 임대 창고도 짓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는 대략 보니까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올해는 약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최소 유지 관리비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 3천만 원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 1,800, 2009년 1,900만 원 그때는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은 지금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기 있고 뭐 해 가지고 더 사용하겠죠. 고장도 더 날 거고 이건 지금 기준 3,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11년 같은 경우는 이게 3,500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4천도 들어갈 수 있고 5천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쓰면 더 부서지는 것도 많고 노후화 되는데 그런데 3천만 원 선이라고 보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2010년도에는 임대사업에서는 2천이고 순회 수리할 때 2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그냥 고쳐주는 게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그것이 한 1,500만 원 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료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면 사용자도 부담을 하잖아요, 고장나면.

당연히 돈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전자식이니까 고장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못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수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수리반에서 다 고칩니다.

다 고치는데 임대해 간 농민이 비싼 부품이 망가져 가지고 정말 어려워 가지고 수리비 못 낸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때그때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 300여 대 되는 거 아닙니까, 장비가. 이 많은 장비 운영과 관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4명, 기간제라고 해서 일용직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사람이 많이 딸립니다. 왜냐면 교육도 해야 되고 기계도 내 줘야 되고 순회수리차가 2대 거든요. 그래서 양쪽도 다녀야 되고, 또 영농 지금 현재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고령자하고 결손가정 그런 데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4명, 일용직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요점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럼 농기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투자 비용 대비 임대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은 조달청에서 거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되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조달청에 89종.

2010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2009년도 89종 그리고 수의계약이?

2010년도는 없고요.

2009년도.

2009년도에는 조달청에서 89건, 수의계약이 22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게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가 막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운용하는데 효율성 앞으로 어떻게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느냐 이 사업성이 정말 군에서 이렇게 해 줬을 때 농민들에게 혜택이 정말 가냐 하는 분석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돈이 필요하면 사업비도 예산도 올려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 갈 거 같으면 중단해야 될 거고. 임대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한 것은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4억, 2010년도 2천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 2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임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가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감 또는 농촌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싼 것이 농민에게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효율성, 임대해서 이게 빌려주니까 좋다, 이건 앞으로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분석을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또 관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과 지출의 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를 그냥 주는 것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받느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돈 받느라고 임대료 받느라고 쫓아다니며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기계 고장났다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그 수지 분석한 결과를 해 보셨느냐 그 말씀이니까 수지를 따져본 적이 있으면 얼마가 적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받은 게 4,9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은 1,9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반면에 현재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빌려다 쓰는 그것은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산으로 해서 다시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농기계 임대는 홍성 내 농민이면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임대 농기계 구입 내역을 보면 거의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부대 기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를 가진 농가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소수의 농가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군내 영농에만 사용하는 트랙터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내 영농 트랙터를 움직이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김선구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도 말 총계 농용 트랙터라는 게 집계로 나온 게 2,535대입니다. 지금 현재 소형, 중형, 대형 합해 가지고 2,535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임대를 해 주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535대예요. 소, 중, 대 합쳐서 트랙터가. 그러면 우리가 또 농기계를 임대해서 이게 골고루 다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일부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군에 농민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트랙터 있는 집만 부착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있잖습니까? 그럼 부자집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이게 필요한데 트랙터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농업인들이 전부 다 혜택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장비가 필요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임대 장비가.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민이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에 여자 분도 혼자 사는 분이 있고 가난해요, 소농들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랙터에 부착하는 장비를 임대해 주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는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면 농민이 형평성에 맞게끔 사용을 저렴하게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연계시켜서 또한 인력을 확보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홀로 사는 어머님이라든가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기계 장비를 작동 못하는 그런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있는 자만이 가지고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분배의 원칙에 잘 갈 수 있도록 또한 어려운 농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밭작물 영농작업 대행 지원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3개소씩 해서 33개소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보완이 되고 내년도에 공약사항 그것이 해서 지구별 농기계 사업단이 확장되면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 내역을 보면 어떤 장비는 1년에 한 번밖에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트랙터 같은 데 부착하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여기 내용에 있어요. 뭐 1번, 2번 두 번 빌려주고 네 번 빌려주고 하는데 이게 연 사용 횟수가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는 임대사업이 종합적인 건수를 가지고 조그만 밭고랑 하나 조그만 장비까지 포함해서 콩 탈곡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왕이면 임대사업을 벌여 놨으면 진짜 방향 제시를 잘 해서 우리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그럼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10분 후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화축제에 대해서 타 시군들의 어떤 부가가치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리에 국화축제, 또 국무총리배 국화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돈 2억 가지고 국화축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이것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건 기술센터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떠미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건 축제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의당히 해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무한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 떨어지는 거나 농가가 국화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거 상당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목변경을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예산을 군에다가 내놓을 때는 9억 7천을 사실은 계획서에 의해서 내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군 살림도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2009년도에 3억, 1회 추경 때 2억, 3회 추경 때 1억 했다가 5천만 원 군비 10% 감액해서 하고 하는 그런 과정, 또 도비는 전 도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섞어서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그런 상황으로 빚어졌고요. 그 다음에 왜 원 계획보다 돈이 이렇게 배로 더 저기하느냐 그러면 원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잘못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걸 안동에 가서 순두부 공장을 견학하면서, 또 일단은 상품을 개발해 놨을 때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도지사께서 무상급식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천상 학교 측에 이것을 팔아먹어야 될텐데 해썹 시설을 안 하면 거기 문턱에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그냥 계획대로 사 놓고 나중에 또 다시 뒤집는 그런 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바꿔서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경에 사실은 이걸 올렸었어요. 그때 되면 이쪽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또 이런 계획서 목변경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전혀 사실은 군에서 의회로 넘어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돈 가지고 기계를 설계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축산 박세규 계장이 연구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에 개발만 한 상태에서 신활력사업이 들어오니까 군청으로 갔죠. 그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장 같은 거 다 짓고 그렇게 하고서 운영 지도와 공장은 지금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군청에서요. 그리고 운영 체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지도 해서 그 다음 단계 민간인한테 넘기는 단계까지 맡아 달라는 그런 구두 제가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 봤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옳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건 중간 단게 하나 그런 뭐도 아니고 끝에 가서 다시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안 되니까 다시 저희한테 되돌리는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 가열햄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대기업에서 손을 댄 지 오래이고.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성공한다고 저는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마지 못해서 생각하는 게 모가 아니면 도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갖다 이것을 성공 못 시킬 때는 이거라도 해서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제가 그동안에 다 개발해 놓고, 또 거의 상품화될 단계에 있는 것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바쁘신 데도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이 많은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 질의 사항도 많고 그런데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려면 어떤 시장성 조사라든가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재원이 확보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보조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보조사업으로 하고자 하실 때 이렇게 매년 돈을 요구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덜 잡으신 건지 이에 대해서 선정 경위라든가 결정되기까지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이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시장성 조사 등등으로 해서 사실 대만까지 세 차례 자비로 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뭔가 농업인을 위한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봤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우선 연구 개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비 3천만 원을 얻어 가지고 건두부에다가 우리 기능성 양념 15가지를 접목시켜서 15종을 개발했습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볼 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좋으면 더욱이 보조금 사업을 전액 주는데 그 법인에서 이윤이 있다, 시장성이 보장된다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5억 5천, 뭐 1억을 줬어요. 6억 5천을 들였는데 그분들이 왜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소장님께서 주신 아이템이 정확하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6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왜 않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안 되는 이유는 시설 설비가 다 안 돼서 상품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소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줬단 말입니다, 보조금을.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준 거예요, 우리가 아이템을 제공했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 당신들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도 아니고 6억 5천을 드립니다. 당신들 1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해서 당신들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홍성군에 해당되는 브랜드만 붙여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아이템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정책 개발 잘못하신 거고. 우리한테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소장님, 지금 밖에 나가셔서 군 의원들이 돈 안 줘서 아니면 군수가 돈을 안 줘서 이 건조두부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런 적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군 의회에 돈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이템이 좋으면 자기들이 생산성이 있다면 시장 조사 정확히 했고 상품화 돼서 나갔을 때 이분들은 6억 5천이라는 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억 5천을 줬어도 2003년도부터 아직까지 군에만 의존하는 이유, 이거 소장님 누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사업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추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상품 개발해서 이렇게 유통하면 마진이 남을 것이다. 경영수익성 사업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 입안된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지만 저 공직자로서 부단히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 사업이 돈이 없다 보면 못하는 거고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2003년도부터 주변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주민들이 자부담 1억을 할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돈이 없어서 10억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에 10억을 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안 된다, 아니면 군수가 돈 안 줘서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항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자체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의 성과가 이뤄진 뒤에 어떤 보조금이든지 뭐가 나오면 좋은데 이거는 전혀 아니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2003년도에 시장성 조사할 때 하고 2010년도에 시장성 조사할 때 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기업에서 성공 못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은 탄력성 있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겠지만 모든 상품 개발이 탄력성을 잃으면, 순발력이 없으면 시장 점령 못합니다.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건조두부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좋다고 10년 전에 발표된 거면 벌써 개발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10년이 지난 뒤에 와서도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장님 책임을 지세요? 돈 환원시키면 환원시키고 사업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제가 목소리가 큰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책적 의미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임대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중한 농가의 기계 사용 같은 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까?

……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선구 경영사업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

김선구 예,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경영사업은 아니고 수익사업이다.

김선구 아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농민부채 경감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계속 담당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지금.

김선구 예.

우리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임대료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김선구 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구입 가격에 1,000분의 3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 가지고서.

임대료가 1,000분의 3이면 그 금액은 변하지 않는 거죠?

김선구 예.

금액에 산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관리비가 나가죠?

김선구 예.

관리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김선구 원래 관리비 그거 책정할 적에는 임대료를 책정할 적에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도 임대료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었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는 없고 농민 자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방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가 농민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계도 주고, 임대료도 받고 또 관리비도 따로 주고.

김선구 관리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임대료에서 정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사항이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홍성군이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임대료는 애초에 천만 원 주고 살 때 10년이 가도 천만 원에 대한 요율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비는 그 사항이 10년 갈수록 매년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고 부품 또한 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동안 100만 원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10년 뒤에 다 고쳐줄 거예요?

김선구 그 차원은 기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볼 경우에 저희가 농민을 위한다는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농민을 위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행정적으로 줬다 임대료를 받았다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기계 샀을 때 애초에 줘 버리면 어떠냐 이거요. 주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 관리하고 쓸 거 아닙니까? 임대료 사업 불과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고장났다면 기계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김선구 저희가 장비 구입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민이 기계 한두 대를 산다고 할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기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서 농민한테 빌려주는 차원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 작업기도 밭작물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형 작업기를 위주로 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업도 늘릴 수가 있고 사업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면 편하게 행정기관도 편하고 농가도 편하게 그야말로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서 어떤 것이 도와주는 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행정 잘한다는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요율표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고 관리비 줘야 되고 사주고 나서 10년 동안 관리해 줘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