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11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 제13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구세 감면, 제14조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한 예산범위 내에 지원가능과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에 관한 위탁과 경비 지원, 제15조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제16조 지역 내에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7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 규정, 제1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붙임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ㆍ시행하고 2009년 대구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결론부분에 4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 규모의 파악 및 제정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창용위원입니다. 권영학 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품격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 14조에 3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마표준안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시 조례나 다른 구조례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비는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인건비를 1년 동안 100%, 2년 90%, 3년은 80% 이래서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랬을 때에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요예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이건 보시면 예산지원이 아니고 2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2조의 지원업무를 그러니까 2조는 뭐냐면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전문분야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위탁했다는 겁니다.

추후에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조례는 예산이 없습니다. 14조 3항은 2항에 대한 위탁입니다. 1항에 대한 위탁은 아닙니다. 1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다 합니다. 전문분야에 대해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비는 없었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은 있었잖아요.

예, 국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영 컨설팅하고 3년 동안 지원을...

본위원은 사실 이게 조례가 빨리 지정됐으면 하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충실하게 물론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겠지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은 좀 거창하게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실제로 기업이라고 하기가 곤란할 정도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작은 걸 앞으로 점차 국ㆍ시비 받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랬을 때에 좀 키워 나가고 기업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이걸 무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자작나눔센터, 신천 에스파스사업단, 희망자전거제작소 우리가 지난번에 구비를 5천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게 희망자전거제작소에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 지원이라. 사업적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눔돌봄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실제로 국ㆍ시비 가지고 다하는 거고 시니어클럽도 다 하는 거고 지금 조례는 물론 이렇게 정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는 기업이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그런 공공서비스 제공 이쪽이 더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입니다. 앞으로 국비는 물론 구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3번에 보면 취약계층이 라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설명을 노동시장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취업 일자리 제공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하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계층.

현재 이런 지원실적에 있어서 모자세대나 부자세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취약계층 세대가?

취업하고 있는 현황이?

중구에 총 4개 업체에127명입니다. 그러면 40명.

한번 이렇게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제한이 있습니까? 기간이나 이런 게?

사회적기업 채용하는 데에는.

입사했을 때에.

취업할 때에?

예, 했을 때에.

아, 했을 때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3년간 의무채용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면 거기 에 모자세대가 다 들어갑니까?

예, 55세 이상 세대하고 장애인 세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걸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지원예산이나 아까 그랬듯이 그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육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국비만 지원이 됐고 구비는 아직까지 조례 통과 후에 육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그건 아직까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이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92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2167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1호 기금조성 항목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고 안제4조제2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중 회계관직의 지정기준에 의 거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제2호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적용되고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까지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0일 처음 제정된 후 2006년 6월 30일 한 차례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기금 조성 재원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기금사용 범위의 근거조항인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안으로서 건강관리 기능식품의 유통 증가추세에 따라 건강관리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본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2조1호에 규정하고 있어 기금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제6조제2호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사용 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긴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정근거규정이 없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집행 시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기금 관리상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편 2010년 9월말 현재 기금운용 내역은 2009년도 이월액 1억937만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2억638만5천원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약령시 한방음식대전 홍보비를 9,134만3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1억1,504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지 않고 담당 국장으로 격하를 시켜서 하는 취지가 뭡니까?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에 동구, 북구, 수성구는 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와 달성군도 국장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달서구는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금 전체를 달서구에서는 통합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구 전부 다 국장으로 변경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구를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보시면서 실무적인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을 한 단계 낮추었잖아요. 낮춘 이유는 그만큼 식품진흥기금 문제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취지 아닙니까? 비중이 적다면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기금규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장님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부구청장으로 전과 같이, 다른 곳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중구만은 부구청장이 힘이 실리는 그런 식품진흥 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한번 생각해 봐서 부구청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원래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하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개정 퍼센트에 기준으로 해서 전부 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개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례 시행규칙은 전부 폐지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많아서 퍼센트대로 그렇게 일부 개정을.

하여튼 전부 개정하고 일부 개정을 담당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 과에서 요청을 해서 해당 부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기획예산실은 누가 와 있습니까? 이 전부하고 일부하고 개정 이거 누가 결정을 짓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예.

좋습니다. 그건 전부가 개정되든지 일부가 개정되든지 간에 전부 개정되더라도 앞으로는 기획예산실 잘 들으세요. 전부 개정되더라도 전 조례를 항상 하나씩 넣어 주세요, 뒤에.

조금 늦었습니다.

제 때 하도록 하시고 시행규칙을 왜 이거 폐지하고 시에 시행규칙으로 대체한다 말이죠?

예, 우리가 시행규칙에 어떻게 되냐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이런 건 전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하고 있고 이것도 타구 역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행규칙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타구에는 시행규칙 전에는 있었는데 조례 개정 아예 없었잖습니까? 아예 없었는데 우리는 왜 만듭니까?

그동안에 타구도 시행규칙이 중간에 폐지된 것도 있고 현재는 타구에 전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전에는 다른 구에는 안 만들었는데 우리 구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말이죠?

예.

쓸 데 없는 걸 만들었네요. 그건 실제 시의 시행규칙으로 충분하다?

예.

그것도 그럴 듯하다, 들어보니까 구에서 따로 별도로 할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구만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잘 없다고? 생기면 또 회의에서 하여튼 결정을 해도 안 되겠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데 운영된 바가 없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걸 지금 본 조례안에 넣었잖습니까? 넣고 규칙을 없애고 앞으로 시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운영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운용심의위원회가...

해마다 우리가 2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굳이 규칙으로 빼버리면 나중에 혹시 생겨서 다시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또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시행규칙 폐지안 규정을 굳이 지금 안에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넣고 놔두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놓고 안 정하고 활동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시행규칙에 상세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또 시행규칙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지원 현재도 우리 구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무조건 대구시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역시 타 구청에 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융자나 시설이나 선정 이런 게 대구시 전체가 동일하다 말입니까?

예, 동일합니다.

처음 만들 때에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불필요한 조례 규칙은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운용위원회나 이런 게 없으면 그때그때 관청에서 임의로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예,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조례를 봤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입법예고 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내고 20일간 공고를 해서 다 거쳐서.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한 것은 기본적인 입법예고 절차인데 그 외에 사실 봤을 때에 관계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갖고 업소나 관계 이런 단체나 이해 집단들에게 한번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든지 같이 회의를 했다든지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정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20일간 말고 예를 들어 우리 담당과에서...

이건 사실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건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은 34차례나 개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업소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법 개정이나 이런 실체를 잘 모르니까 담당과나 업무를 보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시설융자나 이런 걸 지원받는 모범음식점 이런 곳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업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말고 업소나 관계협회나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통해서 각종 기금 융자해 주는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위생교육 시에도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