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시 집행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 한해 시정 전반을 되짚어보고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내년을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9월 21일 103년 만에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처음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이제는 복지정책도 시혜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피해를 서민들이 받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인 복지로 한 단계 높여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보상 등 마무리대책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에서도 전시성의 낭비예산은 없는지 재점검하여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확대 등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김기옥ㆍ박양숙ㆍ강희용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서윤기ㆍ이상호ㆍ이정찬ㆍ이진화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였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서울특별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금연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사실은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계몽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바로 이게 고지가 돼 버리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법에 보면 시행령으로부터 1년 뒤에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시행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1월 1일로 못을 박는 것이 어떤 계도나 계몽을 통한 것에 의한 금연 내지는, 이것은 사실 금연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유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상 조례로 볼 때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그래서 간접흡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 시행령의 시기와, 그다음에 둘째는 여기 지금 주유소, 가스충전소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절대금연구역, 거기는 화재 내지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미 경범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라면 경찰서에서 출두하고 구청에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이중의 과세를 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것이 지금 10만 원, 그러니까 법을 폭넓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잣대로 이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절대금연구역 내에도 뉴질랜드나 다른 선진국들도 30m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자꾸 금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간접흡연에 의한 폐해를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절대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이라는 것을 설치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시행시기 부분은 제안설명서에도 나온 것처럼 8월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또 이러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정도, 구역지정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시행시기도 적정한 시기가 좀 유예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급격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시더라도 내년 7월 1일쯤 시행을 하는 게 준비기간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주유소 등 절대금연구역에 대한 이중처벌의 문제지요. 경찰에서 하고 있는 범칙금의 문제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부과하려고 하는 과태료의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범칙금 쪽을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아마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른 경찰에 의한 처벌은 그만큼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금연구역을 어느 정도 지정할 것이냐, 해당지역에서부터 몇 m까지 놓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적정한 거리로 책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더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협연권과 흡연권에 대한 어떤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의 폐해가 뭐냐 하면 메인스트림 스모킹(mainstream smoking)하고 사이드스트림 스모킹(sidestream smoking)이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흡연하는 본인이 20% 정도를 하고 5%를 내놓고 그다음에 75% 정도는 생담배가 태워지는 것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에서 가장 폐해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공개된 곳 내지는 지하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보다 밖에서 피웠을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지는 과태료 부과도 절대로 금연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의 어떤 것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기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폐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은 따로 빼서 벌금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기도 전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절대금연구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과하지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이것과 똑같이 한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범법자와 계도와 계몽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범칙금을 내고 해야 되면. 이게 지금 기호식품이거든요. 담배가 애초에 법에는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고 주류와 금연은 법에 의하면 같이 묶여있더라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계도적인 법의 성격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시행령도 이렇게 촉박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마약류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기호식품입니다. 이게 폐해나 이런 것을 제가 간과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이 정도의 그걸로 시민들에게 이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면 이것은 마약류로 제가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기호식품에는 커피, 음료수, 과자, 이런 것이 기호식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죽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공청회를 서울시에서 네 차례인가 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인가 공청회를 네 차례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폐해에 대해서 죽 했고 어떤 환경단체들과도 같이 해서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죽 했던데 이것이 어떻게 2년 무려 2008년, 2009년, 2010년이면 한 3년간 서울시에서 복지국 소관으로 회의를 죽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시장 발의가 아닌 것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네. 첫 번째 10만 원의 과태료 부분은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또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는 일률적인 10만 원이 일단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10만 원의 과태료 규모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과태료 처분과 비교형량을 했을 때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융통성 있는 법이 정한 10만 원 이하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금연도시 서울 해서 금연버스정류장, 금연아파트 해서 서울시가 역점적인 시책사업으로 죽 추진을 해 오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한 입안과정에서 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후속조치가 좀 더 치밀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의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것도 자동차로 어떻게 보면 타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인도도 가게 되고 사실은 차도도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그리고 금연택시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공청회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금연택시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금연에 관한 부분을 서울시가 제도상 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공청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포함해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흡연자의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들은 되도록 많이 담아서 이게 시행이 되면 시민들께 더 건강을 보장해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기간, 권장구역, 이런 부분도 법이 담을 수 있다면 담아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과연 흡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단속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인력이라든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조례 시행에 뒷받침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판매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담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었을 때 그분들도 작은 영세업자들인데 그분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와 그분들이 바꿀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우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벌금을 내고라도 나는 피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은 사실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영세 상인들보다도 편의점 이런 데서 담배를 많이 팔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담배 판매로 인한 생계 수입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을 해 봐서 그런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또는 다른 부분에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융자가 필요하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도 있지만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담배만을 팔거나 도로에 있는 편의점 이런 것을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배를 같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쩌면 그것이 주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배려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시책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것마저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상실감과 이런 것이 최소한으로, 이게 발생 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10일 되었나요? 동네공원에 갔는데 어르신들께 저도 인사를 드렸더니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안태우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담배를 태우면 어쨌든 당신들이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굳이 당신네들이 자리를 옮겨야지 담배 태우는 사람한테 담배를 왜 태우냐 어쩌냐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실랑이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하루일과를 보내는데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겨들어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데 또 한편 개인적으로는 담배 태우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담배를 태우지는 않지만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일단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 담배 태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제약을 많이 한다. 물론 제약에는 이유가 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각 구도 거의 조례는 다 있어요. 있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조례제정을 자치구에서 하든 의원 발의로 하든 해 놓았는데 결국은 현장에 가면 버젓이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지 못하는 거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만 실지 관공서에서는 담배를 안 태워도 일반회사는 금연구역이라도 담배를 다 태워요. 다는 아니지만 10% 이상은 그 안에서 흡연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리도 담배를 못 태우는 거리로 했는데 거기 나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담배 쫙 깔려 있어서.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 발의에 10만 원 과태료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일단 흡연에 대한 조례가 범칙금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인데 범칙금을 했는데 이 범칙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게 큰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에 가다가 담배를 태웠어요. 공원에서 담배를 태웠는데 당신 여기서 담배 태우면 안 된다 단속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재를 하려면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신분증이 있어야 이 사람 신원파악을 해야지 벌금 부과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현찰을 내려고 해도 현찰을 누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만 원이든 1만 원이든 했을 때 이 분의 신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신분증을 주겠다.”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단속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 경찰관이 가서 “당신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으니까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면 제시를 할까, 일반 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신분증을 주는 사람이 몇 분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기옥 위원님과 박양숙 위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담배를 태우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담배를 무조건 태우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흡연장소를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구분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떨이도 놓고 해서 공원이 이만큼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든지 어느 지정장소를 해 줘야 공원에서 담배를 태우지 흡연장소를 안 해 놓고 무조건 다 단속을 하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일단 과태료 좋고 다 좋은데 흡연장소를 정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의가 좀 있으신 것인지?

기본 입장은 몇 가지 좀 보완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일정액을 그냥 확정을 해 놓는 경우 간접흡연 유발에 대한 정도라든가 또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또 구체적인 시행 시기, 효력 시기도 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 7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정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기본적인 입장은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도 개정이 됐고 취지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간담회 때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앉은 자세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구득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의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미성 의원, 이상호 의원, 고만규 의원, 강감창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랑1선거구 출신 성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품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멜라민 과자, 타르 색소가 첨가된 불량식품 등 식생활 안전이 불안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고, 이름도 낯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농산물로 인해 다양한 먹을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먹을거리의 안전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에서 식품을 인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식품의 특성상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련단체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며, 생산ㆍ제조ㆍ유통ㆍ접객ㆍ소비자단체와 식품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안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식품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식품 관련 모든 단계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소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업체에게는 생산의욕을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본부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화 의원, 성백진 의원 외 열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원 제6선거구 출신 민주당 곽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장묘방법 중 화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를 날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화장로 시설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화장을 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을 제외한 성남,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의 화장시설에는 관외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타 지역으로부터의 화장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인구가 8,433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인구 3,910명보다 무려 4,523명이나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료 차별정책 때문에 성남의 화장시설은 화장로 한 기당 일일 처리건수가 2.6회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화장시설 한 기당 처리건수 4.9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화장수요의 폭증은 화장시설의 확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원지동에 신축중인 서울추모공원도 그 시설용량이 11기에 불과하여 동 시설을 완성한다 하여도 여유가 많은 실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축된 좋은 시설로 말미암아 서울추모공원의 수요가 집중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추모공원의 준공을 1년 반 정도 남긴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를 서울주변 수도권 3개 화장시설과 균형을 맞춰 가득이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서울의 화장시설로 수도권의 화장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관외사용료 균형정책이 시설용량이 부족한 서울시에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박한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이나 지인들이 갑자기 상을 당해 화장예약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약을 해 달라는 주변의 민원을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용량의 확충이 절박하지만 동시에 이런 불균형한 관외사용료를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화장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곽종상 의원님께서 이 내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을 이미 내셨는데 여기에서 일부 변경하는 안을 저는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장시설 사용료의 다른 주민 사용요금 중 만 13세 이상의 대인은 “30만 원”을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저는 “70만 원”으로 하고자 하고, 만 12세 이하의 소인은 “20만 원”을 “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30만 원”으로 하고자 하고, 사산아는 원안 그대로 가기로 하고, 개장유골은 “12만 원”을 “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도 “3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아까 곽종상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서 화장하러 서울로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 현지사람들이 많은 불편으로 인해서 4일장 내지 5일장까지 겪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하셨지만 이용현황을 보면 관내 사람이 70.5%, 관외 사람이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의 관외 사람이 이곳이 싸서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급자들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오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은 5만 원이고 서울시민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곽종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는 그것은 빠져 있는데…….

그대로 현행대로 5만 원으로…….

현행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네.

개정조례안은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는 것으로 타 시ㆍ도는 현재 우리 곽종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금액이 거의 같은데 거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올라갔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수원, 성남, 인천 3개 수도권 사용료의 경우 공히 당초 30만 원의 사용료를 100만 원으로 일시에 인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뉴타운이나 개발 사업에 따라서 서울시 외로 밀려난 서울시민이었던 분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본부장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료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10년 이상 거주이력 내에서 5년 이상 서울시 거주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장애가정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자산손실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고민되어야 하겠다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의 화장시설의 사용요금 중 다른 지역 주민란에 대하여 “대인(만 13세 이상) 1,00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소인(만 12세 이하) 4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곽종상 의원 외 6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백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성백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의 이미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제8호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며, 제9호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으로 신설하고, 제10호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지원”으로 신설하고, 제11호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 안 제10호를 제13호로 변경하되 괄호 안에 “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있으십니까? 동의 있으십니까?

네.

성백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혹 동 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강본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미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검사시험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을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로 변경하여 검사시험성적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호중 한강감시단을 환경감시단으로 자구 수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어 가장 많은 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 복지건강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본부는 지난 9월 27일자 민선 5기 조직개편으로 종전 복지국 업무와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 업무를 포함하여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개편은 보건 관련 기능을 시민전체의 건강이라는 차원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이 챙기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여의 복지현장에서 질병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복지정책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질병관리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와 보건이 통합되어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분들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더욱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의 긴박하고 어려웠던 상황을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저희 복지건강본부 전 직원도 추석연휴 및 주말에 침수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대처하는 등 수해현장에 구호물품 및 외국인까지도 포함한 주택침수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특히 침수피해 영세공장 및 상가 등에 대해서도 긴급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건강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기획관 강태웅, 복지정책과장 황치영, 노인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최용순,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김형규,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공중위생과장 방우달) 다음은 10월 1일자로 개방형 공무원으로 새로 임명된 병원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북병원장 김한선,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지났고 이거 질의하기도 어중간한데, 성백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만 원, 5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준은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정부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도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비 개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본 분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침수분야에 대한 복구비, 또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위로금조로 기금에서 주는 규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금으로 주셨다고 하면 그 나머지 물품이나 여러 가지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그 안은 서울시에서 있는가요?

물품보상이나 변상 부분은 책임소재와 법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해 또는 다른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일률적으로 행정청이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했을 텐데 보는 차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중랑구 지역은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가까운 데에 그 위에 계곡물이 내려오다가 철망 쳐 놓은 망에 많은 찌꺼기가 모여서 물이 넘쳐 가지고 완전히 인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가구가 물에 잠겨 가지고 거의 배꼽까지 물이 찰 정도가 되어서 완전히 전파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주인한테 50만 원, 세입자한테 100만 원 주었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공무원들도 와서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큰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저희 중랑구뿐 아니라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여러 구가 많은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개인들이 보험제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으로 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피해 정도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돌아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상가,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동일하게 드렸는데요. 그 지하상가 공장에 쌓여 있는 적치물들의 재산피해 정도를 다 계산하면 어떤 경우에는 몇 천 만 원, 몇 억씩 나옵니다. 이것을 행정청에서 다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보상규모가 몇 조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 보험이라든가 특별히 행정청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일률적인 이런 위로금이나 응급구호비, 복구비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보험을 말씀하는데 보험은 엄두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 같은 경우는 다른 대책을 세워 주셔서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떠들기는 엄청나게 떠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양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아까 말씀대로 50만 원 100만 원 던져주고 끝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정말 말도 못할 텐데 우리 본부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요?

네.

현장에 가보셨으면 인재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라는 것은 행정청의 분명한 책임소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무슨 선을 그어서 여기는 인재니까 행정심판을 하라든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른 대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지금 수재민들은 갈 길이 없을 텐데 서울시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상이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낙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때는 만약에 이런 안이 있었으면 진작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때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부탁이 와서 조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지에 대한 검사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본청에서 이런 식품안전에 관한 차원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식약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검사를 했고 저희는 내장 먹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나눠 가지고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물 내장 부분에 대략 95% 이상의 문제가 됐던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마리 먹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 요는 낙지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낙지를 많이 드시는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 또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등 민감군에 대해서는 낙지를 이렇게 드실 적에는 WHO(세계보건기구)라든가 EU 식품안전국에서 제시하는 잠정주간허용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분히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자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도를 하셨지만 보도과정과 나중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식약청에서 괜찮다고 발표하고, 또 이런 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가 엊그저께 서울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쐐기를 박는 바람에 어민들은 이게 엄청나게 타격이 클 텐데 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낙지를 담당한 연구원의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간과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생각을 못한 부분은 이른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위해도 소통인데 이런 류의 발표를 할 적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곁들여야 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검사를 한 결과내용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처음에 발표한 것과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산부일 경우 참치를 일주일에 340g 이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청새치라든가 상어 같은 것은 전혀 들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이것은 농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임산부나 치명타를 입을 사람들한테는 낙지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자비하게……. 지금 낙지 먹는 사람이, 낙지 생으로 잡숴 보셨어요?

물론 먹어봤습니다.

세발낙지 잡숴 보셨어요?

물론 먹어봤습니다.

잡수실 때 머리 떼고 잡수십니까, 안 그러면…….

다 먹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발낙지가 조그마해서 먹을 때 한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한 입에 먹는 건데 거기서 머리 떼고 내장 떼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지요.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하지요. 잡숴 보셨다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먹물에는 특히 타우린이라고 하는 유효성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유효성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 먹물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가 피하기 위해서 도피할 적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따른 반대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우린이 좋은 성분이라고는 하지만 반대되는 나쁜 성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본 것이거든요. 저도 학회 때문에 호남지방에 가면 그런 생낙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나무 막대로 해서 대여섯 마리를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발낙지를 검사해 보면 대략 100g에서 150g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300g 정도로 좀 큽니다. 그런데 EU 식품안전국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잠정주간허용섭취량으로 따지자면 150g 정도를 먹으면 주간허용섭취량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내장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겠다, 한두 마리를 그렇게 생으로 먹는 것이 위해하다고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식습관으로 자주 많이 먹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머리까지 먹물까지 드실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지를 한두 마리를 먹어도 전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시간이 다되었다고 쪽지가 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낙지를 보통적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먹고 또 옛날 어른들을 보면 소 힘없을 때 낙지 한 다섯 여섯 마리 정도 먹이면 소가 힘이 생길 정도로 그런 낙지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초지일관하게 나쁘다고 얘기를 끝까지 가셔야지, 정부 식약청에서 무슨 근거가 있냐 뭐가 있냐 막 따질 때는 또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엊그제 시장님 말씀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어민들은 죽을 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발표하실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물론 국민들 전체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카드뮴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중금속이 다 있는 음식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발표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슬그머니 빠졌다가 나중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국회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또 완곡히 얘기를 하더니만, 낙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유해하지 않다, 안심해도 된다, 그랬을 적에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 줘야지.

그것이 어민에 대한 낙지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고 자제를 해 왔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진짜 어느 쪽이 옳은지 감을 못 잡잖아요. 초지일관하게 나쁘면 나쁘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행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하루 종일 논의가 되었는데요. 김정권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저희가 또 추가로 검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자료를 가지고 식약청과 토론을 해서 그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떤 지하시설에 대한 수방대책은 대단히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에 대한 건설기법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수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주택본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반지하, 지하건축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는 것이 역류 내지는 빗물을 모아놓는 곳에 대한 정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수구의 정비책임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지방자치, 어디에서 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

자치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구청과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한다, 이것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누구 책임소관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수구에 대한 철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하수구의 배수실태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지적도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관부서에 저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시와 구의 정확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총 책임지는 물에 대한 관리가 지금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그랬을 때 관리감독은 사실 서울시에는 없고 서울시가 유지 보수하는 책임만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비용, 예산에 관한 부분만을 서울시가 안아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내지는 서울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수에 대한 피해보상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더 많이 해 드려도 모자람이 없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다음에 이런 기록적으로 쏟아진다는 전제하에 종합적인 수방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회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카드뮴의 폐해에 대해서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카드뮴이 23.9㎎이 나타났다는 것은 거의 15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 카드뮴의 가장 큰 폐해가 뭡니까?

그게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입니다. 미나마타는 유기수은에 대한 유기물질이고요. 이타이 이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는 그런 말인데 이타이이타이병의 아주 커다란 원인물질이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낙지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얼마를 먹었다고 그래서 급성 중독의 원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민감 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적에 만성적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한 것이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뮴이 이렇게 많은 검출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환경유해 카드뮴이 미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질에도 존재하고 태양에도 존재하고 물론 뻘에도 존재할 텐데 이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점점 축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예컨대 참치의 수은농도가 많은 이유도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연안 어류보다도 원양어류에 대해서 함유량이 많게 함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내장부분에 축적된 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EU의 식품안전국에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잠정 주간 허용섭취량을 기존에 WHO는 7일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체중 1㎏당 1주에 7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것을 2.5로 지금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평생을 먹어도 안심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해서 먹을 적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리를 했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음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회화를 시킬 적에 수백 도로 올라갈 적에는 희산이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요새는 먹물 파스타라는 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먹물이 아주 보편화…….

먹물만 가지고 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어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먹이사슬에서 축적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네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위해도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상하게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실지로 사실 내용에 반해서 이게 과장되어서 위해도를 느끼고 거기에 일종의 패닉현상까지도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해도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도 위해도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과 수입과는 데이터에는 전혀 다름이 없고 같습니까?

데이터는 저희가 어디보다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수입과 국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좀 많습니다. 중국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수입이나 국내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나왔는데 국내산과 수입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르고요. 저희가 추후로 그 이후에 문제가 된 다음에 몇 십 건을 더 했는데 그것은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국내산과 수입산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빨리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국내산이 좀 더 유해도가 낮다는 것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식약청과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식약청하고도 한번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험을 담당하는 실험이라는 것은 나온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최 일선에서 정말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다가 맡겨야 되긴 하겠지만 언론에 브리핑을 하실 때도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근차근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하소연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정책을 만들고 또 각 구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서비스가 확대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만들수록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한 명이 그 구로 이주를 해서 들어오면 그 자치구에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오히려 있는 프로그램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할수록 그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매칭펀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그런 잣대로 적용을 다 평준화시키면 결국은 장애인들은 또 사회에서 편견을 받게 되고 아주 속된 말로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칭펀드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에 대해서만큼은, 또 대부분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 비춰봤을 때 전반적으로 장애인 부분의 매칭펀드는 달리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관례에 따라 적용을 자꾸 하면 장애인복지는 결론적으로 후퇴한다는 거죠. 후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적으로 그것을 말로는 안 하지만 무언적으로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고 장애인들이 자기네 구로 이사 오는것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은 자치구에만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가 그래도 25개 구의 발전이나 전체 복지를 책임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구에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이렇고 법상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시키기보다는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일단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는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자꾸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하나를 짚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간담회를 한번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노원의 경우에 총 규모가 36억 정도 지금 장애인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26억 정도를 시가 분담을 하고 10억 9,000만 원 정도를 노원이 분담하는 안이고요. 강남의 경우에는 15억 정도를 장애인연금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7억 8,000, 17억 정도네요. 구가 7억 8,000 동일하게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취지의 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분담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는 늘린 것이고 또 자치구 분담을 아까 지적하신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준재정수입이 높은 구는 또 구의 분담을 늘려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안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다음 조례안 상정 전에 사전 간담회 때 다양한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을 하는데요. 이게 위탁자 선정을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한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초점이 있지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자격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활사업 수행경력과 재정능력 등이 있는 법인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협회라든가 다른 복지법인이라든가 누구나 이런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데가 신청이 되고 심사에서도 엄격히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조례는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는데 배고프시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수해상황 수습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뒤늦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해상황 관련해서 복구상황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마무리단계이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 현재 5개소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 중에 전부 댁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고 한 군데 동작에, 저도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가구 두 분이 지금 경로당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갔더니 뒷공원에 공원의 토사가 넘쳐서 조그마한 빌라의 지하방을 엄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뒤의 공원에 토사방축을 쌓고 있고 그 집의 토사를 전부 제거했는데 신혼부부였는데 그 부부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세금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전세 입주자가 와야 돈을 준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제가 가서 동장한테 다른 방법으로 집주인이 다른 융자를 받아서 우선 5,000만 원 전세금을 빼주는 방법 같은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본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직개편 전과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외형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있었던 보건정책담당관하고 건강증진담당관이 이전되어진 것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복지지원팀이 신설된 것 정도만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기존의 조직기능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복지영역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보건의료서비스거든요. 종전에는 아무래도 조직체계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협업, 코어(co-), 상호협조 이런 것이 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시설 또 홀몸 노인, 쪽방촌 이런 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보건의료기능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 부분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 준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기본적인 새로운 기능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능에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 하는 쪽이 보건파트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조직이 이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진 것이겠지만 전체 서울시 조직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도 그런 기능들은 수행된 것이 아닌가요?

수행되어 왔는데 우리 복지파트의 영역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복지건강본부로 지금 조직을 확대한 것이잖아요, 기구표 상으로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는 것이지요. 복지국이었던 것에서 보건의료 부분이 넘어와서 국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전체 볼륨으로 치면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수행하던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이전해 온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본부로 이렇게 넓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건강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복지건강본부로 통합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조직개편의 취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조직이 국에서 본부로 올라간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아직까지 비전이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질의에 대한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국과 본부의 차이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렇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과 본부는. 서울시가 8본부 5국, 또는 종전에 8국 5본부 이런 의미에서 본부의 기능과 국의 기능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직이 커진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늘고 과가 좀 늘었다 하는 의미에서는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조직이 커진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기능을 봐야지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설정을 해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서도 보면 보다 촘촘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별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좀 체계적인 복지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예산 관련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 복지수요는 증대될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복지를 증대하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직도 커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더불어서 2011년도 복지예산은 확충이 되었는지, 2010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아직 초안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성 안을 일단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올렸지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기존과 비교해서?

저희들은 되도록 많이 올렸지요. 많이 올렸는데 서울시 전체 재정운영방향 또 부채규모 또 축소, 이런 정책방향과 연계시켜서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안을 올린 것이 2010년보다 확충된 안으로 올라갔습니까?

저희들 안이 물론 여러 가지 수요를 반영해서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본부장께서도 복지분야 예산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듣기로는 예산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고만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다 보면 조직 및 인력안을 미리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단 서울광역자활센터를 민간 위탁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위탁체에 조직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조직 인력안 범위 내에서 위탁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금년에 임차비 5억을 제외하면 2억 6,000이거든요. 2억 6,000 중에 사업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팀 6명 센터장은 비상근, 이 비상근이라는 얘기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고 전문가 TF팀에서 센터 발족 전까지 충분한 실무협의와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확정된 기준안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양태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낙지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김민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한 부분하고 몇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저께인가요,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갈릴레이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낙지머리는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그게 소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이 오세훈 식 건강 파퓰리즘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일단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을 실현할 때 이것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검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칼을 사용했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는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건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6건은 수입산이고 3건은 국내산이라고 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3건도 결국은 원산지 표기 허위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추정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검사결과로 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한 번 시료를 좀 더 광범위하게 채취하는 과정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식약청과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카드뮴이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때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임산부가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위해하다라든지 우리들의 식생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낙지를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단지 먹거리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생계, 우리 시민들 중에는 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국민적 관점에서는 어민들의 피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정책, 이런 발표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을 죽 해 왔던 것이고 또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일종의, 어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접근 아니겠는가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식품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식품안전이 있지 않고는 그 이외의 어떤 게 잘 되더라도 도시가 정상적인 도시라고 보지 않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식품안전추진단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해성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전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식습관이 이것을 많이 드시는 분 그런 민간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또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스타나 이런 데에 먹물이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지 시장님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얻으실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치하고 치밀하게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가 식품안전위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식품안전청은 식품공전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2.0㎏당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낙지 머리는 제거하고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식약청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낙지 머리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먹는 음식 식문화를 도외시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고 검출해서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자그마치 최고 15배까지, 평균 7배가 나왔단 말이죠. 그 결과를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돌이켜보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낙지 머릿속 내장에 중금속이 많다 그러니 낙지를 드실 때는 머릿속 내장을 제거하고 드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게 와전되면서 낙지를 먹지 마라, 낙지는 위해하다 이렇게 되면서 식약청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분명히 머리의 내장을 제거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낙지 전체를 검사를 했어요. 낙지 전체를 검사하니까 머릿속에 98%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전체를 계산한들 양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 이하다 그렇게 검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일주일에 두 마리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국정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민이나 판매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약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그 과정들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식품안전을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안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시 기능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식품안전하고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다른 문제인가요?

무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인재냐 천재냐 논쟁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어대책의 사이즈나 볼륨을 미리 키워놓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위주로 좀 더 정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01년 7월 14일 저도 그때 예산과장 하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수해 침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민 피해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오고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수로를 만약에 통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재 아닙니까?

전문분야에서 또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답변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주무시는 분들은 나가서 주무시지요. 저보다 여기에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당하고 연금이 뭐가 다른 겁니까?

수당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이고, 연금은 연금제도 취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당과 연금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은 저도 듣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장애수당에 대한 조례가 맞는 겁니까, 장애인연금에 대한 조례가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수당을 연금…….

그건 보건복지부 얘기고요 서울시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선은 법과 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저희 서울시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서울시가 추가로 주는 수당 문제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가 판단을 해서 3만 원씩 추가로 주는 부분은 그대로 수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낙지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은데, 낙지 관련해서 서울시의 선명한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하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울시의 선명한 입장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장애인에 대한 수당인지 연금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5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수당인지 연금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서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은 중앙정부의 입법취지대로 그냥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법과 제도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당하고 연금이 뭐냐고요?

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잡고 있는 예산액이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입법화 과정을 정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은 장애로 인한 손실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고요, 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잃어버린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소득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비용하고 소득보장은 다른 거죠. 여기에 서울시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부장님, 상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 간에 어쨌든 예산을 많이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린 안이 여러 수만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동결이라든가 삭감됐다라고 하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항목인가요?

저희들이 올린 안 중에서?

네.

그것은 전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있다고 봐야지요.

아니, 상부 판단 말고 본부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동결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결된 것이나 삭감된 것은 본부 판단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는 건가요?

그건 기본원칙입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동결이나 삭감조치…….

다른 변동요인이 있거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네요?

그것은 개별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비를 봐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어쨌든 상부에서 얼마나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본부에서는 복지예산은 최대한 힘을 실었다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 판단 안에서 동결됐거나 삭감되는 안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집행될 사업이면 내년보다는 금년 예산이 크고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정책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사업 예상규모에 대한 판단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안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례 제정안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추진현황이 있나요?

장애인 행복도시 자체에 대한 조례?

기반해서 조례를 성안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실무검토 중에 있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성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 조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조례로 끝날 소지가 있는 거죠.

그 조례 안에 담아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사업인 경우에는 같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적 조치를 확보하려면 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초구에도 정말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다 있는데 마치 강남 3구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들이나 이런 데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거의 강남 3구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재산세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과세로 갖고 오셔서 N분의 1로 다 하셨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시정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강남 3구를 빼놓고 하셔야 됩니까?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거냐 하면 100입니다. 자기들이 얻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100인데 서초구도 이미 80% 대로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건실했던 데를 서울시장님이 재정자립도를 뚝 떨어뜨려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나올 때마다 죄인도 아닌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꼭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재정여건이 좋았던 것이 새로운 공동세 도입 이런 등등으로 더 낮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는 N분의 1로 나눠줘도 더 낮다는 얘기지요, 여건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역차별을 당하고 재정자립도를 현격히 떨어뜨려도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죄인 취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 3구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이 아니고 고마운 취급을 합니다.

아니요, 복지건강본부에서는 고마운 취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뭇매와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 3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하면 거의 무슨 모독죄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 3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책은 공평 타당하게 모든 서울시민에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0% 동의하시고 시장님께서 어려운 자립도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강남 3구의 어떤 희생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살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본부장께서도 지금 얘기하시기를 다른 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적으로 따지면 상대평가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립도가 5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끌어내리실 겁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다른 구가 더 어려워서 그 어려운 구를 좀 더 배려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하다 하는 부분에서…….

아니, 적어도 그런 자립도가 높았던 데를 서울시장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7대 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런 것이 강남 3구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한 어떤 역차별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야, 그러면 도로 이것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어떤 시책을 펴실 때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배려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마음이 동의가 되어서 이런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도 저는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서울의 강남ㆍ북 간에 불균형 문제가 항상 서울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특히 3구 공동세 이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정책을 할 때도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구와 똑같은 눈으로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사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불편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부를 취득해서 갔기 때문에 마치 뺏어오는 듯한 이런 것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북, 강남, 그다음에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강남 3구도 동참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돈 많은 집에서 돈 조금 있는 이런 막된 표현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로 이것이 왕왕 얘기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서울시책을 하시는 여러 본부장님들, 부시장님들, 그리고 시장님도 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진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 구가 잘 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도시개발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복지건강본부에서 그 문제를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도시기반적인 문제이지요. 반면에 강북권에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원구 같은 경우도 강북구 못지않게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거기는 영구임대라는 아파트단지를 많이 지어서 저소득층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정책을 그렇게 잡아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주를 한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25개 구 중에서 몇몇 구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 때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천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정책을 펼 때 평준화로 가져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타구에 있는 예산을 무조건 끌어다가 저소득층으로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강북권이나 아니면 일부 몇 개 구의 저소득층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구에 사는 당사자인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남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강북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지어서 저소득층을 거기로 이주를 시킨 것이지 내 의사로 내가 돈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의 70% 이상이 어떻게 보면 100%입니다. 그분들이 다 정책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이지, 거기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단 정책을 펼 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본부의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혹은 권고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복지건강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