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ㆍ국별로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서윤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신상발언을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김명신위원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따 끝난 다음에 그냥 위원 간담회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김상현위원장
회의는 그냥 진행하고요?
김명신위원
네, 오늘 회의 말미에 서 위원님…….
서윤기위원
간담회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해야 할 것이었다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회의 공식 기록에 남겨야겠기에 신상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 봅시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 양해하시고, 그럼 공무원들은 잠깐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도 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시라고 그러니까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서윤기위원
민주당 소속의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지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발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회의에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부위원장 선출을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고, 또 비밀투표로 하고 그 표결숫자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분을 지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표결 숫자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비공개 원칙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시에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미처 다 보지 못해서 투표 끝나고 난 다음 확인한 결과 투표 시 표를 보여주고 투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셨던 위원장님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전의 관례를 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관례라 함은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등의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말합니다. 상대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위원장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위원 상호 간의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에 향후에 심각한 금이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향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상발언은 발언으로 끝나는 것인데, 하여간 제가 한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투표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향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누가 보여주고 어느 분이 그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셨는지는 위원장으로서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요. 교섭단체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의사 내지는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투표결과가 나왔다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한 발언이셨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차후 좀 깊이 이런 저런 사정을 연구하도록,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들어오시라 그러지요.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공무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곽재웅위원
앞으로 문 꽝 닫고 나가거나…….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발언권 안 주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서윤기 위원님께서 안 제5조의 시상품 관련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주무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이 안건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서 문제는 시상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상품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었던 위원으로서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가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상품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5조 중 ‘상패를 수여하되 상금 등 부상을 함께’를 ‘상장이나 상패 등’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문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국장님 앉으시고, 해당이 없는 간부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2010년 3월 17일 과학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두도록 한 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의 과학교육과 관련한 심의회의 기능들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대행을 하게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과학교육심의회의 그동안 법안에 있었던, 법률에 있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근거가 이제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학교육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대신해서 도리어 더 수시로 폭넓게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과학교육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학교육자문위원회는 뭘 근거로 또 설치를 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필요시에는 사실은 우리 교육규칙으로 제정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문위원회를 교육규칙으로 제정을 한다? 예를 들어 외부위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법제상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를 유지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적근거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학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학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기구에서 소관 국이나 과에서 이것을 할 수, 이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문위원이나 뭐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의결기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의결기구, 자문기구가…….
서윤기위원
의결기구나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내부에서만 하기에는 사실 과학교육심의회라는 그러한 설치를 요구했을 때는 그만큼 광범위하게 우리 조직 외의 사람들도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했었던 그 정신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폭넓게 자문을 받을 생각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 과학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규칙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규칙은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과 단위 이하의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할 때는 서울시교육청 규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거기에 소속된단 말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니,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일 때 그런 것이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교육규칙으로 정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교육규칙으로 외부자문위원 같은 것을 정했다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어떤 뭐 우리가 필요한…….
최홍이위원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뭐 딱 생각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은 교육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쉽게 엊그제 곽노현 교육감이 위촉한 감사자문위원 같은 것도 그 규칙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규칙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규칙인 경우도 있고요. 규칙이 아닌 경우도 자문위원회를 흔히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일단 어느 정도의 근거규정을 갖고…….
최홍이위원
그러면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글쎄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역시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자문위원회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어떤 준거라든가가 있어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과학교육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준거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거기 덧붙여서 과학교육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그럼요. 네, 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과학중점학교가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과학중점학교가 19개 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게 교과부에서…….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예산이…….
최홍이위원
발언대에 서세요.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개 교에 대한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지정한 9개 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예산이 없이 저희 청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생색은 교과부가 내고 돈은 교육청이 무는 것 아니오?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금년에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들 행사했지요?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행사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생국장, 늦게 오셨지요? 9월 1일자로 오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과학중점학교 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교육청은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졌어요, 학교별로?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학교별로 지정식을,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중점학교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한다 소리도 없었어요?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날짜만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위원님들, 각 지역의 과학중점학교에서 어떤 연락이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지역구 내에 과학중점학교가 아주 화려하게 열렸어요. 국회의원부터 각 학교 운영위원,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 수백 명씩 불러서 화려한 홍보행사를 했는데, 유독 교육위원들한테는 한두 곳도 알린 적이 없어요. 예산 누가 심의를 하지요?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네,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
과학중점학교는 없어요, 이제.
과학
과학
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죄송합니다. 과학중점학교의 축하식을 할 때 현판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나 중학교 이런 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관련되는 분들 지역구에서 초대를 해서 성대하게 하라는 지침은 내렸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안내를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성대하지 않아도 초중고, 또는 학부모, 지역 심지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초청을 했어요. 교육위원들 여기 15분 중에 한 사람도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 10개 학교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기세요. 우리는 예산심의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홍이 위원님의 뜻이 성대히 대접받으러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만큼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이지 성대히 대접받으러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이것도 중요하고 과학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무슨 과학관인데…….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과학전시관입니다.
최보선위원
행사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모형항공기대회였던 건데요. 거기의 관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옆에 큰 부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대밭인가요, 코스모스밭인가요,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수차례 교육청에 전시관을 좀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지난 지 아십니까?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 땅을 뺏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교육청이 과학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하루빨리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배정해서 하든가, 예산배정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관심 있게 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일이 있는지도 지금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안내해 드릴게요.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우리 교육청은 거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일단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수용계획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고, 그밖에 다른 크게 일단 재산은 국립재산입니다.
최홍이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국회의원이 장관을 움직여서 제2서울사대부고 설립인가를 받아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상대로 해서 서울사대부고 설립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것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서울시내에서 고등학교 설립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제2서울사대부고 서고 나면 인헌고등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한 학교를 세우고 정치인들이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무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데 교육지원국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최홍이위원
전할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인헌고등학교 폐교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잘들 알아 두셔야 돼요.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최홍이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최보선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시고,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을 지금 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다른 안건과 다른 질의는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서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13건이며 학교 신설 4건, 개축 1건, 증축 8건입니다. 학교 신설 건은 은평뉴타운 제3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기승인 받았던 가칭 서울효자초등학교 신축 건이 효자유치원을 추가하여 신축함에 따라 건축규모 및 취득금액이 변경되는 등 총 4개 학교 신설에 따른 변경계획이며, 개축 건은 길음뉴타운 내 입주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를 증축하고자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승인 받았던 서울길음초등학교 증축 건이 학교부지 협소로 경사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에 따라 건축규모 및 취득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며, 증축 건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승인 받았던 서울대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건이, 또 운동장 협소로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해 지하에 증축함에 따라 취득 금액이 변경되는 등 총 8개 학교의 증축 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학교를 신설하고 개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현재 타 학교에서, 계획된 학교에서는 공사기간이 2년 걸립니다. 그런데 길음중학교 신축하고, 서울길음초등학교 교사 개축에 대해서는 3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년이나 나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당초에 교사 배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학교가 길음초등학교 부지가 크게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과 본관동 사이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지형적 문제, 또 인근 아파트에 대한 학교 건물 배치 문제, 또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되어서 건축설계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된 것은 2011년 3월에 완성되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지금 업무처리의 지연에 의해서 현재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6월에 개교하는 숭곡중학교에 지금 같은 학교에 길음중학교를 개교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숭곡으로 가야 된다, 일단 개교해서 같이 개교하는 학교를 같이 쓰자, 또 그 지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학생을 학구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해 달라는 이런 학부모들끼리의 서로 상반된 의견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개교할 준비를 하시다가 2013년도 11월에 완공된다고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와 같이 교사 배치문제, 언덕 문제, 암반 문제가 있지만 현대 건축기술로 봤을 적에는 너무 지나친 지연이 아닌가. 조금도 성의가 없고, 1년이라도 당겨주셔야지 지역민들의 원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호응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논의도 하고 또 이 학교 배치, 길음중학교를 초등학교에 같이 짓는 문제에 대해서 한 5년여 동안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을 맺었고, 그것도 결론이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학교를 다시 새로이 짓게 됐는데, 또 그 현장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아마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지금 말씀하신 길음중학교를 임시 개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연됐지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자사고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길음뉴타운, 네, 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명백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아주 반목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행할 적에는 일단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집행은 확실하게 계획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지금 자사고 터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민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길음뉴타운 내에 고등학교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중고를 설립할 계획으로 약 5년 전에 그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뉴타운조합으로부터 직접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했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를 설치, 지역 발전을 위한 특목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희망학교를 그동안에 진행을 죽 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최근에는 우선협상자로 계성여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설립을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이전ㆍ재배치하는 과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정상천위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자사고로 해서 계성여고가 이전할 준비를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되어서…….
정상천위원
현재 무산된 다음에 현재 지역에서는 또 뭐냐, 일반 공립, 그쪽이 지금 4만 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자사고가 아닌 공립학교 그 쪽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를 절실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의견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토지도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에 계속 벌써 몇 년입니까, 미룬 지가? 이 상황에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0년도 이번 교육환경개선 기초 자료집을 분석하다 보니까 성북지원청의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차후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악한 구청이 있는 성북지역이 강남보다 더 교육여건이 환경이 좋다 생각하십니까, 열악하다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은 단위학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갈라서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지만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단위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언제 생겼는지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역적 편중은 아마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총액이 아닙니다. 일인당 학생 일인당 자그마치 거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다섯 배, 일인당은 1순위로 봤을 적에는 5.8배가 차이나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그마치 6년치를 1년에 몰아준 것이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제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다음에 지역에서 열악한 학교도 찾아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학교 정밀검사 하는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완벽할 경우에 제가 다음에 발표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뉴타운을 만들어 놓고 학교 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주민들의 요구에 현재 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부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당초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계획을 세웠었는데, 서울시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를 설립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부지조차 서울시에서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가 서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특목고 말씀하셨는데, 특목고가 현재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자사고는 27개가 운영될 것이고 외고, 예술고를 합하면 그래도 각…….
정상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사고가 동북쪽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일, 동성 남학교는 그 근방에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이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남녀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쪽에는 만약의 경우 자사고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여학생들은 이쪽으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남녀 형평성의 문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동북지역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립연도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지역적 편차가 지속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가정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이 사회적인 진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열악한 지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악한 지역, 또 통계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투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 지원을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관 유치원 신설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이 수석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의 경우는 땅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중앙정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설치 계획을 보니까 2011년 이후에 2014년, 2015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용지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되도록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특례법상의 초중고 부지에 대한 우선적용 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법 개정 때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독립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존학교 부지 내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뉴타운 같은 또는 기존 지역이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 요청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 법 개정은 저희 건의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한 동에 한 공립유치원이 없는 곳이 많고, 이번 선거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비의 부담을 들었고, 공립유치원의 신설과 증설을 애타게 바라느니만큼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에 본격 신속하게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삼초등학교나 천왕중학교 이런 부지매입과 교사신축 건을 보니까, 가재울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요. 학교 신설을 할 때 수용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그러는데 혁신교육을 한다면서 학교를 이렇게 500명에서 800명 이상으로 큰 규모로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생 발생률이 저희가 초중고 별로 있습니다. 가구당 몇 명의 학생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학생 수를 예측해서 학교 규모를, 학급 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데 적정한 학교는 신설학교를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지역 내의 초중고를 막론하고 통학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서 혁신학교는 저희가 수용계획으로 기존지역, 또 낙후지역의 학급당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할 때 몇 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학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초중고 다 합쳐서 한 학교에 있고, 운동장을 같이 쓰더라도 5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혁신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내놓았으면서도 새로 짓는 학교신설의 그런 어떤 면적이라든가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와 정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개발지역은 이미 학교용지로서 시설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신 위원님 지금 어떤 것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신위원
지금 학교 공유재산…….
김상현위원장
그것 제목 어떤 겁니까? 2011년도 것 본 관리계획안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2차 변경계획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2차 변경계획안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위원
사실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2010년도 것도 그렇고 2011년도 것도 그런데요. 지금 다른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오늘 꼭 질의하고 싶고 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치원의 절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길음초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들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이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달라서 이번 회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보니까 복합화 시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합화 사업에 수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일반적으로 복합화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지하 주차장만 할 경우가 아니고요, 지역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강당 이런 것을…….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대략 안 맞아도 좋으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 한 4~5년 동안 자치구의 공동투자로 거의 일반적인 비례는 50 대 50으로 저희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50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것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학부모들은 이렇게 복합화된 학교 시설을 별로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괜히 만들어 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쓰느라고 학교만 골치가 아픈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일단은 행정구청에서 지역구청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라는 데는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곳인데 이것이 낮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수업 도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새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늦게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학교시설 추진이 지연되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된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 받게 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전 절차로 예산 반영하기 전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의 절차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 저희는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자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자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실무적인 것 말고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말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하고요.
서윤기위원
투융자심사를 가장 먼저 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반영을 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경계획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하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일련의 그런 과정과 흐름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3차까지 개정을 해요. 세부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필요하면…….
서윤기위원
필요하면 변경계획안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공유재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업무추진은 사실은 사업 자체가 20억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 성립과정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사업 규모를 정하고 추진하는 데도 학교 관계자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는 더 사업이 커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 전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대충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는데, 딱히 답변을 하시지 않고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번 변경계획안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4건 모두 다 지하암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것이 예상 못하는 일입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처음부터 예상 못하는 일인데 이것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입니까? 암반이 없었던 것이 막 솟아가지고 그 안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서윤기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건이 그런 것이 생기면 이해를 합니다. 다 생겨요, 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할 때 과소하게 예산을 추계했다거나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설립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하암반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예산들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획들이 제대로 추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느냐, 전체 몇 조 예산 중에서 몇 백억이어서 그 %가 작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향후에 바꿔나가실 의견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번에 계획 수립해서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지적하신 게 백번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암반검사라든가 지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아예 없겠습니까만 절대로 없어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높게 사고요.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학교 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중에서 이미 설계가 끝난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 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설계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여기에 올라온 대로 예산 추계액에 맞춰서 계속 추진해서, 승인안에 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올라옵니까? 설계 올라올 때 이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각종 사업결정이…….
서윤기위원
설계는 먼저 진행되고, 행정절차상 설계는 먼저 진행되고 공유재산계획 심의는 나중에 올라온다? 여기 거수기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냥 통과해 주는 데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면 설계를 가설계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총액이 나오려면 설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맨 마지막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겠지요.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나 공유재산계획이 또 올라오는 사례는 없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의 근사치가 먼저 의회에 보고되고 변경계획안이 심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경계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나중에 보니까 20억이 넘을 경우 이것은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금액은 20억입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어 왔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으로 보고…….
서윤기위원
예산으로 보고를 하지만, 본 위원 얘기는 따로 보고를 하거나 일괄적으로 관리를 따로 하거나 하지는 않아 왔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10억 이상 되는, 10억 이상 20억까지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그런 항목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따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심의 때 하나씩 하나씩 보지만 그것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숙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입니다. 국장님, 자주 뵈었습니다. 얼굴을 좀 익혀서 다행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변경 금액이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60억에서 210억인데, 50억이 이렇게 변경되었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변경된 이유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자치구의 출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치구의 출자가 늘어나서 변경이 된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복합화시설 증축에 수영장, 주차장, 체육관, 도서실, 멀티미디어실, 어린이집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에 거의 완벽한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급수가 26학급이고 학생수가 729명인데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39학급이나 1,298명, 54학급에 1,678명 이런 데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20억, 뭐 20억 정도 되고 20억이 안 됐던 것이 20억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어떤 데는 신구초등학교 같은 데는 210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10배 정도 많은 금액을 측정할 때는 어떤 큰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복합화의 규모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아니, 학교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학교는 20억 내외 정도 되고 어떤 데는 200억이 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신청한 금액 그대로 다 주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배 넘게 주는 건지 기준을 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명복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각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 보수의 필요가 있어서 배정되는 것으로 보고요. 어떤 다른 학교와 비교보다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요인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줄 때 제 생각에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요인이 자체 학교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당 체육관 추진사업이 당해 연도에 추진한다면 그런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신설학교 5년 이내라든가 30년 학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복합화시설 같은 것은 신구초등학교가 강남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 성북 같은 데 도봉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이렇게 예산을 다 배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것 복합화는 저희가 먼저 추진하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제안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와 투자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의 투자 없이 저희가 강당 체육관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시설이 일반 주민들에게 많이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학교 시설을 성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교 시설을 학생들이 더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으로 보면 대학교에서 성인과 대학생들이 서로 이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관내에 보면 중학교에도 성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장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톨스토이 전집만 보더라도 중학생이 봐야 될 책하고 성인들이 봐야 될 톨스토이 전집 책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장서의 구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성인 위주로 가고 있어요. 위원들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들이 계속 선거구민들을, 유권자를 향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본 의도에 맞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바람직하게 학생들의 공유의 공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수영장, 축구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학생들이 더 밀려나는, 학생들은 공원에서 방황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관내 돌아다녀 보십시오. 학생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담배 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공원에서 담배 피고 있는 실태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의 공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음중학교가 참 어려운 것이었는데, 한 학교에 두 학교를 신설하면서 암반지역이라서 지원국장님께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지원국에 감사드립니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암반지역이지만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립니다. 은평구 대은초등학교가 있는데 11억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운동장 협소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운동장에 짓는 것보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소 지하층이 되더라도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하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당의 채광상태 등이 다소 양호하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앞면은 지상이고요. 뒷면과 양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측면만 지하에 면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전면이 지하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곰팡이가 슨다든지 지하에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그곳은 환경이라든지 생활수준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은평구 대은초등학교가.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제가 나중에 할 일이 있어서…….
김상현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곽재웅 부위원장님께서 대은초등학교 체육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은평구 대촌길에 위치한 대은초는 서민층이 절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고, 문화체험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이고 해서 대은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건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불광초로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대은초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보일 때는 교장선생님께서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0년 2월 10일에 설계용역이 시행되고 두 달 후에 계약과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달 후에는 설계협의를 실시해서 체육관 지하층 설치가 최선이라는 안을 도출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지하주차장 복합화 의견이 나와서 협의회를 하게 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평구청에 이를 알리고, 한 달 뒤에는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회신을 은평구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은 안 된다, 힘들다, 수익성도 없다 이런 등등의 회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추진 관련해서 설계 용역이 중지되고 뭐 등등, 지하 주차장 건설 제외되고, 설계 용역이 다시 또 재개되고, 급기야 9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서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3차 변경계획안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학교를 신축하거나 할 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좀 다 조사를 하고 해서 변경계획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학교를 신설하고 신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이나 자체 설계 부분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지만 또는 그 외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또는 지역주민 또는 사업의 변경이 외부로부터 왔을 때는 그것은 또 저희가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전에 실무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 3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그다음에 불광 3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길음뉴타운 입주에 따른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이 1~2년 전에 확정되어서 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미리미리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구체적인 것만 조금 질문합니다. 신구초등학교 수영장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런데 수영장이, 학교 수영장이 애물단지인 것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압니다.
최홍이위원
처음에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경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수영 수업은 거의 뒷전으로 밀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수영 시설이 엄청나게 시설이 좋아지면서 학교 수영장은 폐물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 감안되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
최홍이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이 여기 동작초등학교하고 동작중학교가 복합화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별도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수도라든가 전기 계량기도 별도로 되지요? 관리도 따로 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토록…….
최홍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영중학교와 대영고등학교가 이런 시설 하나 가지고 분쟁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학교들에 들어서는 주차장이나 수영장 관리권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도 속담에 “배 주고 속 얻어먹는다.”는 말 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압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곽재웅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비싼 것이 부지, 토지 아닙니까, 이것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강남 신구 같은 데를 보면 교육청 예산이7%이고, 강남구청이 93%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 관리권 같은 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그 문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아마 약정이 되었나, 아니면 할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남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약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학교 방문하는 방문자나 교직원만 빼놓고…….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다 같이요.
최홍이위원
아니요, 그것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강남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마 학교에 방문하는 사람, 학교의 교직원 같은 경우는 면제를 주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주차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수영장은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수영장은 학교가 수익사업 쪽으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아마 그렇게…….
최홍이위원
학교가 수익사업을 해요? 그동안에 한다고 그러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수영장들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나중에 이것 보수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수익금 중에서 일부분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기업이라는 것 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작년에 어느 초등학교가 교회에다가 학교시설 빌려 주고 1,800만 원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중징계를 요청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교육장이 통사정을 해서, 소송에 말려드는 것 때문에 말았는데……. 지금 어느 사립고등학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을 해주어서 그것이 지금 다 야단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익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서 경영이라든가 세상의 물정 모르는 학교장이 끌려들어가서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미리들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는 껍질 깎아 놓고서 중간 살을 먹는 것이지 속 얻어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속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드렸던 여기 국장과 과장이 나왔으니까 서울제2사대부고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차후에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하시지요. 오늘 안건과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첨가해서 나중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을 것인데요. 국장님, 지금 서울 시내의 학교에 수영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영장 있는 학교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 또 감독은 평체국에서, 체육과에서…….
김형태위원
거의 본 위원이 알기에 한 3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수영장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수영장을 하나씩 놓으면 어떤 교장선생님 업적이 되는지, 사실 교장선생님들보다도 다른 분들의 업적 쌓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수영장 유치에 애를 써서, 그런데 이 수영장이 한 3~4년 지난번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금방 존경하는 최홍이 교육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일부 업체에서 돈을 계약금만 받고 또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이 수영장 있는 학교는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있는 학교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여기 강남 쪽에 있는 신구초등학교가 다른 시설은 그렇더라도 수영장은 이것도 3~4년 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수영장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몇 가지 짚어 볼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국장, 2차 변경계획안 3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펴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집행원칙이 하단에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①번, ②번 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본 계획에 의거 집행한다. 본 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김상현위원장
네,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면 뒤로 넘어가서 34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위반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안건 7, 8번 동작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급식실 증축 사업은 당초 취득금액이 19억 원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8,000만 원, 1차 추경에서 건축비 10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을 누가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동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미 이번에 요청한 취득 금액 22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그 설계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동작고등학교의 설계서입니다. 국장님, 이것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6월 22일 설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토목 기계설비공사를 조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미, 그 금액은 21억 5,536만 2,000원입니다. 아직 전기 통신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하면 22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께서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고요.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이 교육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다 예상해서 설계해서 조달 후에 발주해서 예산 세워서 오면 교육위원회는 당연히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예산 승인해 주는 부서입니까? 말씀 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 오는 것을 그냥 승인 해 주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더군다나 2010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설계비 8,000만 원에 건축공사 1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예산을 누가 편성해 준다고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감이 의회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왜 절차를 무시합니까?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사업 추진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께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 이 예산 성립 시에는 아마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이런 식당과 조리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가만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2009년도 12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에 필요한 19억이면 19억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것을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미처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19억이 드는 예산을 예산 사전승인 없이 10억 8,000만 원만 가지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토막예산을 성립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옳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옳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더라도 법률위반입니다, 이것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중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상현위원장
이게 벌써 2010년도 6월 22일에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까지 납품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부 이 3개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3개 학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예산이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작고등학교는 설계비 6,493만 9,000원을 들여서 6월 22일에 설계를 납품 받아서 가지고 있고, 삼성고등학교는 5,715만 4,900원을 들여서 설계를 이렇게 납품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지금 실시 중에 있고, 11월 17일이 완수일로 되어 있어요. 사업 다 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강서교육지원청 국장 어느 분이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시용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산초등학교도 관리계획변경 승인 없이 이미 설계 다 완료했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설계는 완료하지 않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학교운영위원하고 학부모 대표, 인근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설계 협의회에서 설계 결과 운동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학교부지 내의 유휴경사지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무슨 학부형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데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발산초등학교도 19억 규모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201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6,000만 원, 건축비 7억, 추경으로 해서 건축비 7억, 감리비 3,000만 원 예산 승인 받으셨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도 더 이상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는…….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업 못하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추진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미 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강서교육청은 발산초등학교 하나인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서부교육청 국장님도 한번 자리를 바꿔보세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면적이 883㎡, 취득금액 20억 1,700만 원이었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번에 건물 증축을 위한 취득금액 11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초에 사업규모 면적이 1,721.85㎡로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883으로 줄이지요? 이것은 왜 표시도 안 되어 있지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본계획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내용은 883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승인을.
김상현위원장
여기 2010년도 대은초등학교 것 한번 살펴보세요, 몇 m로 되어 있나.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설계한 내용은 설계내용 자체에서 면적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은초등학교요.
김상현위원장
본계획 20번, 여기는 본계획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계획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담당 주무관도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당초 승인해 준 것은 1,721.85㎡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때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여튼 간단히……. 그런데 이번에 변경계획 온 것은 883㎡로 오면서 면적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이렇게 와 버렸어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게 그 부분이 좀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상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필로티가 필요 없거든요. 지상 필로티가 필요 없어서…….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면적의 변동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잖아요? ‘면적은 본계획에서는 얼마였는데, 이번 2차 변경에서 얼마로 줄어듦’ 이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당초 기 승인은 1,721.85㎡로 했는데, 이번 2차 변경계획안에는 면적은 변경이 없음 해 놓고 883㎡로 그냥 줄여버렸습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잘못됐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여하튼 대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대은초등학교도 기본설계, 중간설계 다 마치고 실시설계 지난 9월 29일에 다 납품 받으셨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다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밑의 이것?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아직 안 되고요. 설계만 완료…….
김상현위원장
설계 다 돈 들여서 다 한 것 아닙니까? 6,900만 원 들여서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을 준비해서 예측해서 설계하신 것이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이제…….
김상현위원장
아,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승인 안 해 주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못하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지금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국장님 어디 분이십니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의 이남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신구초등학교하고 강남구청장하고 강남교육장하고 이미 변경협약을 금년도 3월 26일에 체결했지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의회의 승인 없이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장하고 이미 협약체결 하신 거지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다 일일이 확인 다 못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전부 다입니다. 이 교육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임을, 이 권한이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지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것은 어떤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이 안건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 위원님. 전부 다 이래 놓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데, 관련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 책임 있는 발언을 이 위원회에 나와서 하기 전까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이것 완전히 교육위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각 지역청에서 사업 다 추진해 버렸습니다. 단, 위원장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위원장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19억을 예상하여 추진한다, 예산 누가 줄 겁니까? 누가 승인해 줄 거예요? 그냥 만날 편성하면 다 통과해 주고 이런 교육위원회로 알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8,000만 원을 승인해 줬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억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 10억 8,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잡았으니까 2011년도에 9억 더 줄 거니까 19억으로 사업하자. 공무원의 재량권, 공무원의 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이 안건은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완전히 아주 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원 교육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64건으로 학교신설 4건, 학교이전 5건, 증축55건입니다. 학교신설 건은 은평뉴타운 내의 유아교육기관 부족을 해소하고 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평구 진관동에 가칭 진관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총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며, 학교이전 건은 은평구 응암동 7에서 8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인근학교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은평구 응암동 334-12 소재 서울연은초등학교를 은평구 응암동 242-424(일원)으로 이전하는 등 총 5개 교를 이전하는 것이며, 증축 건은 실내체육 시설이 없어 우천 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면남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는 등 총 54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며 조리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식당이 없어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암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사이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8쪽 면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부터 시작해서 134쪽 63번 종암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까지 54건의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 사업추진 예정사항을 이번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가지만 서울등촌초등학교는 2012년도 계획이고, 서울송화초등학교는 2013년도 계획이고,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탑산초등학교도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인데 왜 2011년도 관리계획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교육지원국장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3가지 사항만 이것이 다 강서구에 있는 것입니다. 왜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이 2011년도 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안을 확인하고 또 강서교육지원청의 변경이 혹시 있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나와 계시지요?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사업시행 연도를 학교의 요구와 또 사유가 정당하다면 연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시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요.
김상현위원장
못하고 있어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왜, 위원장 선거구인 탑산초등학교, 또 인근에 있는 강서구의 것만 유독 2012년 2013년도 것이 2011년도 이 54건 중에 3건이 왜 끼어들어 왔느냐 이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이것 넣어 달라고 압력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없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본청에 이 건과 관련된 담당관 누구에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관,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2013년도 것을 억지로 넣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님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이 그런 청탁한 사실이 있나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이것 왜 넣었습니까? 누가 청탁했어요? 위원장 2년 동안 족쇄 채우려고 그럽니까? 5개년 계획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 54건이 2011년도 체육관 증축 교육청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인데 유독 3건만 2012년도, 2013년도 것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료를 보셔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변경 조치가 그동안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교육지원국장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또는 지원청이나, 국장이나 이 사유를 알고 오셔야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 2011년도 다목적 강당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전부가 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그중에서 유독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계획 중에. 위원장이 불러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증산중학교가 2011년도 계획인데 누락되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신학초등학교가 2011년도 계획인데 누락되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선린중학교가 2011년도 계획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성내초등학교도 2011년도 계획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소속 양천중학교가 2011년 건축 계획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대청초등학교, 양전초등학교도 2011년도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관리계획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 소속 용마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가 2011년도 계획인데 관리계획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또 성동교육지원청 동마중학교도 2011년도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학입니다. 사학고등학교로서 장훈고등학교, 성신여고, 신정여상, 동구여상 4군데도 2011년도 중ㆍ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인데 관리계획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누락되었는지 우리 교육지원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확인해야 되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교육청 담당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누락됐는지?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앉아 계세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직원들. 지금 위원장이 부르는 각 교육지원청 국장님들, 왜 누락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국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와서. 어느 지원청이에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입니다. 북부 행정지원국장 김동선입니다. 우리 신학초는 도봉구청하고 복합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작을 했어요?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동선
김동선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하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지원청?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증산중학교가 2011년 계획에서 누락된 사유는 이미 2010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증산이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증산중학교…….
김상현위원장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꿔갑니다, 그렇게들. 또 다른 지원청? 강서 말씀해 보세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시용입니다. 양천중학교는 현재 공동이용시설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계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것 시작 언제 했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 받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승인 받았네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누락됐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입니다. 성동교육청에는 2011년도에 예정된 게 3개 교가 있었습니다. 용마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계획확정 이후에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내부의견 조율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요. 옥수초등학교는 학교가 전면 개축이 되는 경우라서 지금 개축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마중학교는 여기도 학교의 구성원들이 반대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가지 않은 거니까 20억 미만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도 19억대였습니다. 그래서 20억 미만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 예산 요청을 뒤늦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말씀해 보세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이남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양전초는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랬어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42%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잘못 확인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나……. 들어가세요.
남영
이남영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대청초는 지금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래서 통합계획으로 학교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아직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나요?
문철
신문철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문철입니다. 성내초등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하고 금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관계로 일단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지원국장님, 이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사업은 오히려 들어가고 2011년도 사업은 오히려 누락되고 이것에 있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확인할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 각 구별,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체육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분명한 전체현황 그것을 제출하여 주셔야 이 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처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3개 2012년 것, 13년도 것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조정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만 특혜 받는 것 같아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하나도 2012년도, 13년도 것 안 넣으면서 강서 것만 왜 유독 여기다 넣어서 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 족쇄 채울 일 있습니까? 이상 위원장 질의 마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양천의 목일중학교가 오히려 다목적강당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에는 다목적체육관, 강당이 월촌중학교하고 목일중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2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지역청에서 순위를 아마, 연도별 순위를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을 아마 정해서 했을 건데요. 어느 연도에는 속해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목일중학교는 신목고등학교와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운영상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 목일중학교는 양천 제2선거구로 이정찬 의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신목고등학교하고 체육관을 같이 쓰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목일중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당을, 체육관을, 다목적관을 지었으면 하고 교장선생님도 의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느 연도에 판단해서 어느 연도에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추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문진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일중학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단 변경이 내년도로 잡혀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예산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순위에, 연도 순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도 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촌중학교는 체육관 지을 만한 공간은 없어요. 없는데 운동장이 너무 좁고 적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육관 다목적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계획이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서울시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한 70억 이상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구에서 못 내서 그것을 저하고 서울시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월촌중학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오늘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일단 강서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나오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운동장이 협소하므로 신축할 수 없어서 계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 보면 저는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국장님, 5개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연은초등학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한다는데 정확한 이전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단지 내에 인근에 인접한 학교를 아이들의 통학이 편리한 장소로 학교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전하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보지요? 크게 멀지는 않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 단지 내에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강서구 쪽에 공항초등학교하고 공진초등학교, 공진중학교 마곡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연은초등학교나 공항초, 공진초등학교, 공진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이전에 따라서 기존 학생들의 불편함은 없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구도 조정하고 완전히 지은 다음에 이전해야 되니까요. 그때 학구 조정이라든가 통학편의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특히 강서구 그쪽은 제법 멀지 않나요, 마곡으로 이사 가면? 사실상 지금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지는 셈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별로 거리가 측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탑산초로 다니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성재중이 거기서 600m, 마포중이 1㎞쯤 되고요. 등원중이 1.1㎞, 경서중이 1.2㎞, 등명중이 1.3㎞로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네. 문제는 이 학교가 당초에 설립했던 그때보다 학생이 아주 대폭적으로 줄고, 또 우리가 마곡지구에 학교를 지어야 할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고 마곡지구에 재원도 마련하고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들어섬에 따라서 신설학교 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학교를 굳이 없앨 필요까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되는, 또 계속적으로 학생이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이렇게 학생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마곡지구에 새 학교를 만들어서 흡수하고 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목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지원센터, 또는 도서관 등 그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또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전을 하고 이전지에 대한 검토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원래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가 사실 원래 다니던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학교가 없어지는 셈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더 관심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이후 원래 있던 학교, 연은초등학교나 공항초, 공진초, 공진중학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지금 언뜻 이것을 매각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전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강서교육지원청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먼저 그러면 국장님, 학급당 인원수가 학교를 없앨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지금 인구가 주는 지역인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초등학교는 저희가 학교 이전 후에 SH공사의 매각 감정평가 후에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공진초등학교하고 공진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는 평생교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시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용지 확보도 어려운데 있는 학교를 매각하기보다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원수 주는 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 매각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저희가 계속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서울시내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더군다나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딱 하나뿐이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꼭 교육청의 책임만은 아닌데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청의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학급수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잘 아시지요,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5명…….
김형태위원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나라는 몇 명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초중고 별로 다 다릅니다.
김형태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평균으로 초등학교가 30명, 고등학교가 35명쯤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합쳐서 35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OECD 국가하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계획대로 하면 계속 학급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입시 교과, 또 이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 영, 수 교사는 부족하고, 비입시 교과 교사들은 과원교사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순회,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교사가 또 양산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를 자꾸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작은학교 소규모 학교라도 살리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이메일이나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지금 예비교사들이요. 학교수하고 학급수 감축이 결국은 교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간 교단에 서려고 공부하고 준비해 왔던 예비교사들에게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지금 이유가 되고 있어서 강서구 쪽은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학교를 무조건 없앤다. 없애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작은 학교면 혁신학교나, 조금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지원국 소속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책국 차원의 문제이고 나중에 교육감님께 질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급수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주시기를 그렇지요,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것 이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없습니다, 솔직히. 학급당 인원수 줄이지 않고 좋은 교육을 하고 혁신교육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고,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있는 학교는 살리도록, 농어촌도 지금 폐교를 막기 위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에서 자꾸 이렇게 학교를 없애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원국장님께서는 현재 학교를 몇 군데나 혹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학교방문한 것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가끔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성북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성북구. 네, 길음초하고 몇 군데 제가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정상천위원
해 보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삼선중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직접 못나가고 저희 본청에서 담당 사무관이 나갔고, 성북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직접 시의원님들하고 같은 시간에 만나셔서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선중학교가 옥상방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을 확인해 갖고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이 첫째라 보는데, 그 정도까지의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학교까지도 거기에 아무 데이터가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도 이 교육현장, 현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준비됐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하나는 홍익사대부중 전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강공사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재난 안전등급에서 D등급 받은 재난 위험시설로 판정된, 보수공사가 보류 중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재난 위험등급에 들어 있어 개축대상이라고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전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보아서는 충실하게 현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된 자료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혹시 서라벌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우측 대지의 문제 때문에 1, 2층은 급식실, 3, 4, 5층은 체육관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었는데 3, 4, 5층 체육관 비용은 나와 있고, 1, 2층에 대한 급식실에 대해서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무처리를 할 적에 급식실과 체육관이 동시에 간다고 그러면 동시에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1, 2층 급식실 먼저 지원을 해 주시고, 3, 4, 5층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이 지원행정이 계획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5개년 계획수립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겠지만 지역적으로 아까 양천구 같은 경우 두 학교에서 우리는 다목적실이 없다, 다목적 강당 체육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편차라는, 교육격차 결과적으로 교육투자 재원에 의해서 더 교육격차가 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건물안전진단에 관해서는 조례상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번에 하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중학교도 일정을 당겨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홍익사대부중 이런 부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아주 긴급한 사항 그러니까 재건축이 결정되었더라도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 긴급한 것은 다 보수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서라벌중학교 강당, 체육관, 급식실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 개의 사업이 조화롭게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미리 지금까지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쪽에서,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연락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명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명중ㆍ고가 다…….
정상천위원
네, 중ㆍ고 그 자체에서 화장실 쪽에서 E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E등급이라면 금방 폐쇄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D등급이고 재난 위험시설로 판명되었고, 화장실 부분 쪽에서는 E등급 완전 폐쇄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죽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별로 없지 않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전번 질의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해서 어떻게 재난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강이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말씀 없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명중ㆍ고뿐만 아니라 사립이 지금 11개 학교인가요, 다시 재건축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진행 상황이 2000년도에 판정받은 곳이 2010년도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판정받은 것은 현재 상당수가 향후 계획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난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재난 위험시설로 판정받은 것까지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배정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단지 학교일 뿐이고 선생님일 뿐이고 이런 곳인데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 법인하고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도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데이터 자체가 재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 재난위험등급.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둔감하게 어떻게 보면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전진단 내지는 등급 결정할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결정 못한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규정이 입법예고 되어서 확정이 되면 사립학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에 관해서 긴급한 것은 말씀대로 보수ㆍ보강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등급 판정에 대한 것은 다시 점검을 하고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보수ㆍ보강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차후에 개축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도 최소한은 투입을 해야 할 때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도 사용하는 동안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수 보강은 계획을 세워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관 짓는 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총액 기준 20억에서 22억 사이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별로 조금씩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다르니까 기준단가는 다르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강당 체육관 예산은 보통 20억에서 22억 사이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사 짓는 것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그것은 아마…….
최명복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총액을 가지고 물론 실로 나누면 되겠지만요, 글쎄요. 지금 자료가 품셈하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개축할 때 ㎡당 공사비만 123만 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당 145만 원 정도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사나 체육관 짓는데 크기는 학생 수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일괄적 크기로 짓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비슷하지요.
최명복위원
비슷하게, 학생 수 적으나 많으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물론 영향은 학급 수에,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 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 사립학교에서 강당 짓는 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최명복위원
똑같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시는 대로 수업료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운영비ㆍ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도 지금까지 사립에 대해서 특히 법인이 튼튼한 법인에서는 법인에서도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환경개선사업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BTL로 지은 경우가 많았지요, 지금까지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공립만. 사립은 없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립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없앨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공립에 대해서는 BTL로 할 거냐, 예산사업으로 할 거냐는 교과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 정부재정이 이제 여유로울 때는 재정사업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학교가 50개다 하면 그중에서 교과부에서 BTL로 갈 거냐, 재정사업으로 갈 거냐 판단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개축이나 체육관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BTL로 안 가고 다만, 신축의 경우에 교과부에서 BTL로 가도록 지침을 주면, 그러니까 BTL간만큼 저희가 교부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면 그렇게 가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성남고등학교 체육관 짓다가 말았지요? 그것 잘 아시는 분 계세요? 학교 사학지원과장님이 잘 아시나? 성남고등학교 체육관 짓다가 부도라 그러나 그것을 중단한 사유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짓다가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됐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그 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과 학교장이 해결책을 마련해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일, 또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강당, 체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부담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결정을 우선 안을 내고, 또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준 예산도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있을 겁니다.
최명복위원
얘기 듣기로는 한 17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마 동창회에서 누가 동창회 회원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예산이 대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짓다가 기브업(give up)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 또는 학교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처리 대안을 내줘야 우리가 개입이 되지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대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대안을 가지고 오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전에도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식구가 많으면 큰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학교마다 학생 수도 다르고 운동장의 면적들도 다르고 아무튼 처한 상황들이 다른데, 지금 크기하고 한 20억 정도 지원금액으로 다목적 강당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학교 측에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배치는 학교하고 반드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당의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설계를 가지고 학교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복합화 시설일 때나 이럴 때나 좀 달라지지 지금 5개년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서로 큰 차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운영에 강당을 이용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편의시설까지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정 국장께서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경기도의 이우중학교하고 이우고등학교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지금 대안학교 설립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배석하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 중에 이우학교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경기도 이우중학교하고 이우고등학교가 수업시범과 학교공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학교시설이 상당히 독특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쓰느라고 철골구조로 가고 유해시멘트라든가 이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면서 식당과 강당을 가변적으로 공간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 건축 당시에 단가는 일반학교를 짓는 단가와 똑같이 지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앞으로 현재 짓고 있는 학교도 많지만 앞으로 지을 학교도 있으니만큼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을 한번 방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곤파스와 큰 비 때문에 금옥초등학교, 여러 학교에 아무튼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BTL로 지어진 금옥초등학교를 여기 계신 곽재웅 위원님과 한학수 위원님과 본 위원 이렇게 셋이서 방문을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지금 학교들을 계획을 갖고 오신 걸 보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재울초등학교도 1,500명 규모, 우면초도 800명, 가재울중학교는 693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학교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후에 다룰 그런 것 중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교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연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81명에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기는 하는 그런 한 두 학교 정도만 빼놓고 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8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나고 공진중학교도 321명에서 723명으로 늘어나는데 학교부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한 100명 정도 줄어들지만 학교면적은 상당히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정확한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 예정부지는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키우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내에 학교용지 결정을 할 때 우선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김명신위원
일정 부분 양해는 갑니다. 며칠 전에 체육관 옥상에 물이 넘친 금옥초등학교의 경우도 BTL로 그 면적에 대해서 홈통 이런 게 다 규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현재 있는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거냐, 아니면 잘못된 규정,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맞는지는 모르지만 교육환경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데는 부적합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애들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힘써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그게 또 교육위원회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해할 만하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한번 지으면 30∼40년을 유지하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국장께서 이것 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허용된 법이라는 게 과연 교육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해당 관계자들께서는 기존 관행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업을 시행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개선될 수 있는 혹시 그런 대안 같은 것을 정 국장께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제 BTL 사업으로 짓는 학교는 사실은 설계도 공모를 하고요. 또 사업시공자는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할 때는 친환경에 의해서 점수가 높아야 업체가 채택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있어서도 친환경, 또 나머지 사용 편리함 이런 것들, 또 지금 보시면 과거에 지은 학교하고 요즘에 지은 학교하고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 어떻게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실용적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학회에서도 이런 연구대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교육감과 부감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적인 설립계획 수용계획 판단은 결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그것의 부속, 그것이 계획이 결정되면 규모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결사항은 전결하고 또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결재를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시설, 다목적 강당에 대한 것도 표준시설이 있고, 그래서 한동안 학교 건축물이 일자형이라 병영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BTL학교도 가보면 뭔가 표준화되고 훨씬 새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만 과거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들인 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좀 괜찮다는 학교시설, 잘 지었다는 그런 시설들을 당장 그렇게 짓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가야 할 그런 학교건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다음에 정 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견과 함께 조금 발전된 서울시 학교와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및 교육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듣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들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면적이 같고 금액이 같으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일정한 표준설계, 표준설계안은 아니겠지요. 80년대 학교 지었던 것처럼 표준설계안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마다 각각의 특성이나 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에 대한 과학적 추계방법들을 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 지을 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적 산출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공유재산계획을 올릴 때 예산의 적절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건의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체육관 같은 것을 죽 짓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체육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체육관 짓는 것이 좋고,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운동장을 줄여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요. 운동장을 많이 줄이고 운동장에다가 새로 지으니까 체육시설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체육관이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반박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흙이나 모래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보면 운동장에다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네모 딱 그림을 그려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장을 학교에 딱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졸업한 학교들 가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차고 신나게 뛰어놀던 학교가 지금은 공차면 바로 상대편 골대까지 가는 이렇게 운동장이 좁아지는 현실에 있어요. 최대한 이런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설계를 아주 편하게 운동장에다만 떡하니 올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공감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학교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운동장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최대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설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보기 좋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옥외 체육장보다는 체육관 강당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학교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네, 우리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건축비에 조경비도 포함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조경비 포함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포함됩니다.
최명복위원
요즘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공약에 공원 속의 도시 계획 있는 것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 교육협력국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력하게 되면 요즘은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가끔 학교 방문하면 우리 학교에 느티나무 한 2개 정도, 소나무 몇 개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경을, 학교 방문하면 조경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요즘 옥상 조경화 사업이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 그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간소화하는 것을 해 가지고, 사실 옛날 시골학교에는 30~40년 전에 학교 생각하면 교정은 생각 안 되지만 느티나무나 수양버들 같은 것은 생각나듯이 학교의 조경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비행기 타고 보면 일본 같은 데 가면 옥상이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옥상은 진짜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 텃밭도 만들 수가 있고, 초화류도 심을 수가 있고, 유실수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1층에 주차장 없는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1층에 화단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이 밑에 전부 주차장이고 시멘트 덩어리에 그 위에다가 흙을 보토해서 소나무까지 다 심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학교 조경도 우리나라 GNP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생각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는 느티나무나 수양버들이나 소나무면 더욱 좋겠고요. 또 옥상에는 텃밭이나 초화류, 유실수를 심어서 학생들 생태체험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도 정서적으로 이런 교육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죽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비로 평균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말씀 중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소나무 같은 것은 피톤치드 같은 것 많이 나오는 것 알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전나무 하고 소나무 같은 것은. 그래서 학생들 인체에도 좋고 하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은 조경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수준에 굉장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이라든가 숭례문 주변에 가면 큰 회사들 담벼락 헐고 조경 잘 해 놓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목적 강당 시공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경쟁 부쳐서 선정이 되어서 옵니다.
최보선위원
건축비 20억∼24억은 하나의 다목적 강당을 건축하는 데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아직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설계과정에서 각급 학교 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아까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우리 자체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고 또 위치라든가 배치 이런 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방문을 하면서 체육관도 많이 견학도 하고, 또 최근에는 신축 다목적 강당 준공식에 참여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나 체육관은 너무 획일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2010년이 넘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또 오세훈 시장께서는 디자인, 디자인 외치는데 왜 유독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강당만큼은 마치 형무소처럼 획일적으로 지어야만 하는가 그런 것 하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의 설계팀에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앞으로는 미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게 다목적 강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상 이런 것도 제정해서 아름답게 지은 학교에는 상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좀 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준공식에 다녀온 학교에 시공을 맡은 담당자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관중석이 전기장치에 의해서 전진 후진하는 의자를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야, 이것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언뜻 떠올랐는데요. 유지 보수비가 적정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전기 장치에 의한 전후진 방식의 관중석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어서 먼지만 뽀얗게 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억, 24억씩을 지원을 한 교육청은 앞으로도 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미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사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 또는 체육관 증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외부전문가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관이 준공되면 학교운영비가 초중고별로 학급별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편성할 때 기초에 편입이 되니까 유지 보수에는,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상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정상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학교를 가다 보니까 북악중학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최근에 지나치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창호공사를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성암여중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학로 자체가 경사지고 위험한 차량이 지나가게 되는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학교에 들어가 보면 혹시 성암여중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현장 확인을 한번 꼭 부탁합니다. 삼선중학교 쪽에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너무 학교도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바쁘시더라도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옥상이 운동장처럼 활용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법상에는. 옥상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먼저 옥상을 유치원 시설로 활용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아마 시공을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이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운동장이 좁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하고 한 3~4m 높이로 해서 깎게 돼 있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옥상을 체육시간에는 운동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여건이 미비해서 체육관도 없고 급식시설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선중학교 바로 옆의 성암여중, 그다음에 넘어가면 북악중학교, 우이중학교 이렇게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상황 자체가 이번에 제가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죽 찾아보니까 1순위에 잡힌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다시 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하는 기존학교 용지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항초등학교 부지는 매각할 예정이고요. 이쪽 공진초ㆍ중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우선 이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마곡지구 내에 새로운 학교를 개교하게 되어서 공진초ㆍ중 이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각하지 않고 학교지원센터나 도서관 이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추가답변을 좀 드리려고…….
김상현위원장
어떤 것을 추가답변을 하십니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언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강서지구 세 학교…….
김상현위원장
이따가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설계를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적격업체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 공개입찰 하면 심사를 안 합니다. 낙찰자…….
김명신위원
공개입찰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전 오후에 한 그런 시공자 회사들이 다 나와 있지요? 지금 명단이 나와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느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명신위원
이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직 설계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설계도 안 했는데 내년 2월부터 하는 게 있는 거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오전에 한 2차 이것은 시작한 것들이 있던데, 2010년부터 2월부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김명신위원
이것이 지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시공사들은 다 이제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그것은 사업기간이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보여주신 자료에. 태랑초등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 2010년 1월, 가재울초등학교는 2010년 3월 이런 경우는 시공사가 선정된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착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집행 전에 올리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지금 잘…….
김명신위원
2차 변경안에 나온 학교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2차 변경안에 나온 시설과 학교의 경우는 아직 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케이스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설계나 이런 이미 설계를 완성해서 계약 의뢰한 것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보낸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실 수 있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은 그냥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니까 BTL로 지어진 학교의 경우 제가 여기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보통 조경사업이 요새는 담 없는 아파트, 담 없는 학교, 이래서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외부경계를 없애는 대신에 미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BTL로 지어진 학교의 경우 그냥 가로 세로 한 80㎝ 넘는 거대한 그냥 바위에,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평면으로 자른 듯한 느낌을 가진 돌들을 그냥 처벅 처벅 처벅 그냥 담장으로 해 놨더라고요. 원래 지자체에서 아파트 담을 헐고 할 때는 예쁘장한 바위들을 이렇게 죽 하고 또 철쭉들을 꼼꼼히 심고 그래서 봄이면 상당히 미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지금 학교를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본 특수한 경우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앞에 놓인 테이블의 반쪽 정도 되는 그런 아무튼 돌덩어리를, 그것도 돌이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폭은 한 10∼20센티 정도 되는 거를 그냥 다 붙여놓은 거예요.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실제 무너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고 그래도 아마 경비 따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니까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를 보는 눈을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우학교 같은 데를 조만간에 가보시고 학교건축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21개의 다목적 강당 증축에 1,594㎡짜리가 6개, 1,844㎡짜리가 8개, 그래서 14개가 끝자리도 다르지 않게 면적이나 비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돌아가서 여기는 도대체 학생 수가 몇 명인가를 좀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설계비가 아예 안 들지요,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하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학교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암만 면적이 끝자리까지 같아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A학교 설계도를 그냥 B학교에다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김명신위원
그러지는 않는데, 면적은 확정을 해 주셨다는 거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네.
김명신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느 정도 면적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그때 필요예산이 적산이 될 거고요. 그때 확정이 되어서 적정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 면적에 맞추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아무튼 정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 위원장이 하나만 더 추가로, 간단히 답변하시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금천초등학교를 보면 근 15학급에 학생이 354명인데 강당 규모는 필로티 포함 1,800㎡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54쪽 서울상원초등학교를 보면 학생 학급수가 35학급에 학생은 964명, 엄청 큽니다. 그러나 여기는 오히려 더 적은 1,228㎡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는 성동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이고 그 이전에는 본청 교육시설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 줘요. 그런 사설은 필요 없고, 시간 없어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체육관의 규모는 학교 사이즈에 비례해서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사이즈가 36학급 이상이 됐을 때 최대의 맥시멈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규모를 줄여서 조정을 했고요. 지금 1,800 대 1,200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의 저희들이 체육장, 운동장에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효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로티라고 해서 한 층 띄워 놓은 것들이 거의 두 배의 면적이 되고, 부지 형편에 따라서 필로티가 필요 없고 절개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냥 바닥에 앉히는 경우는 그것의 절반만 가지고도 되는 경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두 가지 다 필로티가 들어가는 걸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필로티가 아마 전체가 있지 않거나 예를 들면 경사지를 이용해서 일부는 필로티가 생기고 일부는 건물이 앉는 경우는 2배가 아니고 1.2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도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이 건을 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유형으로…….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가정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유형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걸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한 가지 금천초등학교는 1,800㎡를 짓는데 취득금액이 20억 4,400만 원, 상원초등학교는 1,228㎡를 하는데 취득금액이 20억, ㎡당 가격이 금천초등학교는 113만 5,000원, 상원초등학교는 162만 8,000원이 나옵니다. 양 학교 차이에 ㎡당 52만 6,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왜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당 당 52만 6,000원의 차이.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유영우입니다. 저희 금천초등학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416평입니다. 학급 수는 15학급이고…….
김상현위원장
그것 말고 ㎡당 단가가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 산정할 때 우리가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정할 때에 지금 ㎡당 157만 원씩 상정을 합니다. 그 기준이…….
김상현위원장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금천초등학교는 왜 113만 5,000원이 나오고, 상원초등학교는 162만 8,000원이 나오는지…….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천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전환할 때 기준단가를 시교육청에서 시달해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 m당 157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로티는 37만 원 더 추가를 해서 산정을 했는데 정확히 산정한다면 저희들이 20억은 솔직히 말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중에 혹시 설계라도 변경되면 또다시 이렇게 관리계획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못 되지만 20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평당 가격이 ㎡당 산출가격에 ㎡당 52만 6,000원의 차이가 나면 평당 약 168만 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가집하고 호텔 짓는 차이입니다.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막들 계산해서 추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데요. 이 금액이 나중에 설계과정에 변동이 있겠지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영우
유영우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승인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은 꼭 이 금액으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장이 그런 정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어떠한 산출기초에도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례 같으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안건은 전체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부결을 하든지, 소위 말해서 일부를 삭감해 버리든지 하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더 정확한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고, 또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국장님,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각 구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현황표, 정확히 작성해서 가져 오십시오. 현재 기 시설된 곳, 추진 또는 시설 중인 곳, 없는 곳, 그렇게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대한 체육관 현황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관리계획 외에 2011년도 예산에서 19억 미만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또 나중에 관리계획 변경할 거니까,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음 각 학교별 2011년도 계획 중에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14개 교에 대한 누락된 사유를 더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서구 3개 학교가 교육청 5개년 계획상에는 2012년도와 1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유, 이것은 잘못하면 위원장이 특혜 받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사유를 정확히 적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면 가보든 하여간 전 교육지원청별, 구별 체육관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