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노후도 완화 조례를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뉴타운이 2003년, 2005년 지정되고 정말 오랫동안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또 지난번 강풍에도, 또한 폭우에도 집이 지붕이 날아가고 또한 지하수에 침수되고도 집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멀쩡한 주택이 멸실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전세대란이 온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305군데 중에 뉴타운사업이 완료된 것은 약 20여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멀쩡한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할 때도 그 멀쩡한 주택 멸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멸실주택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한 향후 이렇게 되었을 때 멀쩡한 주택이 멸실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런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역민원과 법적근거 내에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이나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비근한 예로 오마이뉴스와 주거실천연합, 참여연대, 또 TV로드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우리 집행부의 최영수 주무관이 했는데 노후도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서울시는 절대 반대다, 우리는 법의 근거 내에서 충분히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도와 관련해서 지금 5대 광역시 중에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담당관이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절대 반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 담당 주무관이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호한 건축물까지 철거된다, 사회적 낭비라고 하는데 사회적 낭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노후도 20% 완화되면 주택이 멸실됩니까? 존치관리지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촉진구역으로 가기 위한 1, 2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례 발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든 20%든 주무관이 절대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조례 발의를 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답변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2010년 3개 구역, 2011년 5개 구역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얘기했던 멀쩡한 주택이 멸실된다든지 전세대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뒤집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주 저희 위원들을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계속 주장한 내용과 달리 노후도 조건충족의 문제는 어차피 1, 2년 후면 해결이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눈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우리 위원들을 현혹하고, 또한……. 물론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데 사회적 합의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맞지도 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또 이로 인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이, 우리 임계호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잘 하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답변 잘 하라고. 답변하세요.

잘못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중적 태도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들의 입법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담당 주무관이 이런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 담당과장은 이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퇴실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책상 앞에 깔아놓은 위원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후도 관련 조례심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양호한 주택이 멸실된다, 그래서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을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 앞에 깔아놓은 의회 요구자료가 양호한 주택 현황입니까? 멸실된 주택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계호 기획관님, 이것이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노후도 조례 심의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양호한 주택이 멸실된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안을 보류하고 양호한 주택에 대한 멸실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자료를 우리 위원님 책상에 깔아놓았는데 이것이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은, 기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멀쩡한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그러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멸실 의미가 뭡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기획관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도 답변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 심의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양호한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양호한 주택 멸실 현황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이 촉진구역 127개 구역에 약 32%는 양호하다, 이것은 현재 멸실된 것이 아닙니다. 주택사업을 완료했을 때 멸실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건축 6개 구역 634개 동, 21%가 양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멸실 주택입니까? 그 문구 해석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잠깐만요, 노후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멸실 주택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노후도 물어봤습니까, 멸실 주택에 대한 부분만 질의했지?

그러니까 그 멸실 주택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멸실이 뭡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뉴타운지구 내 노후도 완화 영향성 검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고 또한 뉴타운 지정 당시에도 노후도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관리지역나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노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천 2구역의 노후도가, 이 자료에는 2012년에 노후도가 완료되어서 촉진구역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노후도 완화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2012년에서 2011년으로 노후도를 또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인데 2011년으로 노후도를 맞춰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노후도를 산정하는 데 산정방식의 적용에 차이를 두었더라고요. 주거환경정비조례가 2008년 3월 12일 개정되었는데 꼭꼭 숨겼다가 2008년 3월 12일 이전 것으로만 노후도를 적용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후도 완화 조례를 계속 요구하고 추진하고 또 지난번에 보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 3월 12일 후 조례 개정사항을 적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해 가지고 제3조 규정을 들어서 노후도를 한 2년, 3년씩 다 당겨서 맞춰왔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또 방치하고, 수없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2008년 3월 12일 이전의 노후도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기획관님,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노후도 관련 어떤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또 노후도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계산도 하고, 또 언제 노후도가 완료된다, 그래서 예측 가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이 일정에 맞춰서 죽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다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지금까지 몰랐다, 참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획관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말을 자르고 끼어들겠습니까? 지금 존치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 해서 이렇게 지금 중화 2ㆍ3구역도 존치정비구역입니다. 여기도 지금 노후도가 2012년에 촉진구역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2011년에 노후도가 적용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 전체 지역별로 한 200구역 이상의 노후도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전면적으로 다, 1개 구역에 최소한 주민이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 대한 재산권 부분은 중요합니다. 지금 보통 2003년, 2005년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할 필요 느끼지요? 답변하세요, 이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사하세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적용을 잘못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재조사해야 맞지요. 각 자치구별로 공문을 보내서 재조사하도록 하세요. 기획관님, 알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이 사업이 완료된 멸실 주택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