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조오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과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허문수·강은미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 10월 1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병문·조호권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오섭·서정성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다음 10월 21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다음 10월 26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 3.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
09시 42분
09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조오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4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과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 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므로써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실시 시기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와 10월 21일 총 4일간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와 10월 21일 총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09시 46분
09시 46분
선기
진선기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1층 로비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층 로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구한테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 다 거쳐서 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이었는데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홍보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어가지고 올해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운영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공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결재를 홍보…….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운영위원들 중에서 어떻게 1층 로비를, 그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투시도도 나오고.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보여준 적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제가 행정절차를…….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냐고요? 우리 위원들 중에. 현재 1층 로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공사 하기 전에 투시도라든가 내용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나와 보니까 갑자기 사방군데 비닐은 쳐져 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제가 결재라인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결재라인을 떠나서 설명한 적이 있냐고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운영위원장님께는 제가 보고 드렸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누구한테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결재라인에 계획서로 올라갈 때 의장님까지 결재 맡으면서 운영위원장…….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최하 운영위원들한테는, 아니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1층 로비를 하겠다든지 안을 보여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라도. 1층 공사를 느닷없이 와서 보니까 비닐 쳐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층 로비를.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현재 홍보부스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저것이 불필요한 내용이다, 해놓고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그 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누구한테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의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의장이 중요합니까? 전체 의원이 중요한 거지, 1층 로비를 하면서. 의장 혼자만 결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의회 본관을 만들면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전체의원들한테 1층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겠다든가 전국의 시·도를 돌아다녀보면 광주가 제일 빈약하다든가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특별하게 고친 것도 없이 괜히 예산 낭비했단 소리 들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투시도를 누가 본 사람이 있냐고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전국에 다 출장 가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투시도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투시도를 본 사람이.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물론 진선기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내가 아니라 여기 위원들 중에 본 사람이 있냐고요. 제 이야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몇몇 의원들이 갑자기 비닐을 쳐 놓으니까 의아해 가지고……. 의회 1층에 로비를 만드는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공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에서는 공사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투시도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바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투시도를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존에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공유도 하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1층 로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만 알고 있단 내용이에요? 그것이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을 위해 만든 거예요? 1층 로비를.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버리면 의원들 입장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손님들이 찾아와서 1층 뭐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의원들이.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1층 로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현재 1층 로비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다른 시·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고 전남은 이렇고, 광주가 현재 1층 로비를 한지가 개축하고 난 다음에 6년인가 지났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바꿔야 된다든가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1층 가서 보니까 기존 뼈대에 다시 베니어판 대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뀐 줄도 모르고…….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위원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운영위원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든가 일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1층에 뭐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기 의원들 중에서 저것이 얼마짜리 공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회의 1층 로비를 하는데도 공사비를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기자가 저한테 질문해 가지고 1층 로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 못해 버리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내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형식상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서 있어서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1층 공사를 하면서.
춘문
이춘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계획서를 봤는데 아까 얼핏 구두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행사가 연간 몇 회나 있을까요? 의회가 이렇게 특별히 불우이웃 돕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려면 이것 어떻게 보면 의회가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의원 1인당 2만원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 이름 생색내서도 안 되고 의회차원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의원님들 성금에다가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약간 해 가지고 아주 빈약하지 않게끔 계획을 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더라도 모금을 좀 올리세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100만원 이상 준비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더라도 의원 1인당 모금액은 좀 올리시라고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100만원 이상이니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전체 명의로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만원이면 너무 적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100만원이 적다하더라도 누가 알아도 의원들이 1인당 2만원씩 내가지고 불우이웃을 의회명의로 돕는다는 것은 형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2만원씩 갹출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춘문
이춘문위원장
이 부분도 내일 다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보현
김보현위원
이건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안 하든지 전체의회 의결을 통해서 하려면 몇만원 차이라도 어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2만원,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그리고 청사관리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에 청사를 다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청사를.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휴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청사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동을 들어오는 입구는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 출입구가 다 막혀있어요, 주말에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민원실 쪽 들어오는 입구는…….
보현
김보현위원
다 막혀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들어오려면 시청 쪽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라는 공간은 토요일, 일요일 문 닫는 공간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말은 맞지만, 국회가 1년 열두 달 문 닫는 날도 없고요. 의회가 1년 열두 달 문 닫는 날이 있습니까?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회기 동안에도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회기 때 보좌진들이나 일부 의원님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만약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물론 의회동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 검토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들어오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동일한 청사이긴 하지만, 한 건물이긴 하지만 의회라는 공간은 우리가 집행부에 소속된 부속 기관이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다 통제되고 시청쪽 출입구로, 차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의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의회를.
치환
안치환총무담당관
차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 당직실을 거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바로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지난 5대 때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르고 차를 대 놨다가 다시 빙빙 돌아가지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4대, 5대,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행자위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 소관인데 운영위원장하고 행자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꼭 처리해주세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5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이것 경비 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입찰할 때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문 여는 것.
춘문
이춘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더라도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우리 진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문제는 예산 설명이나 이런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니까 피부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