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선 개회식에 앞서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문 인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지난 10월 4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문 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광역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각종 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주관하고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살리기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경남일원에서 열리는 제91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우리 시 선수단에게도 심심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광주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광주시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확실히 지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협의체와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의 참여 개선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이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이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법령, 조례, 내부지침에 의해서 광주시에 98개, 교육청에 4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 동료 의원들이 90여개의 위원회와 수개의 각종 TF 팀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특정위원회에 장기간 연임됨으로써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정책을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데도 의원들이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의원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몇몇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시와 교육청의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체에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 역할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시장이 주재하는 원탁회의에 본인이 불참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회기는 광주시정에 대한 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들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질문과 대안제시,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