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승인안이 2010년 9월 9일 각각 회부되었고 2010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먼저 손수익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입 현황은 1조 1,833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163억 9,000만 원을 제외한 1조 1,344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8억 9,5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 49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 발생액은 43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97억 2,100만 원 예산 현액 중 49억 9,000만 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48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억 8,900만 원, 사고이월 29억 2,400만 원을 제외한 3억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에서는 271억 7,9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250억 9,500만 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249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억 7,300만 원을 제외한 3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56억 1,2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51억 6,500만 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5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억 3,300만 원을 제외한 1억 1,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8건 33억 1,300만 원 중에서 경제통상과 소관 6건 15억 8,900만 원은 총 사업비 대비 확보 예산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기업노동과 소관 2건 17억 2,400만 원은 1회 추경사업으로 기간 미도래하였고 2회 추경으로 절대 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건에 34억 2,500만 원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5건에 29억 2,1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안 확정 지연 및 완공예정일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업노동과 소관 2건 1억 7,200만 원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의 중도 퇴사와 고용보조금 지급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2건 3억 3,200만 원은 해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 현황은 3억 500만 원, 예산 현액 중 3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3억 5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에 2억 9,100만 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 재산 가액은 총 5,794억 3,4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 취득 등으로 1조 2,976억 4,300만 원의 재산 가액이 증가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29억 3,300만 원의 재산 가액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기준 재산 가액 총액은 1조 8,741억 4,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 물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 보유 현황은 총 33종에 800개 7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070억 5,100만 원으로 1조 1,833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340억 6,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5.9%로 최근 3년 간 평균 94. 8% 보다 1.1% 증가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표 1-1에서 본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88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516억 7,500만 원 대비 22억 7,9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도 5.1% 감소하였습니다. 표 1-2 세입 항목별 증감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는 20억 9,2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2억 4,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65억 4,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4억 5,2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76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90억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776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102%로 2008년 101.1% 대비 1.4% 증가 했습니다. 이는 그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미미하게나마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4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000만 원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율은 2008년 15.2%에서 2009년 10.1%로 감소되어 이월액이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 32억 9,500만 원, 행방불명 10억 9,000만 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결손 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과액이 31억 6,300만 원으로 2008년 41억 3,800만 원에 비해 9억 7,5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체납세 징수 전담 계약직 채용, 징수대책 강화와 체납정리 일제기간 운영에 따른 효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3,05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555억 2,200만 원, 이월액은 281억 8,300만 원, 불용액이 216억 5,300만 원으로 불용액은 7.1%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 세출 예산의 이월율은 예산 현액대비 9.23%로 2008년도 13.1%에 비해서는 낮고 시 전체 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 1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예산 현액은 15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7억 2,2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예산 현액 15억 8,400만 원 중 지출원인 행위에 5억 원 전액을 지원한 것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등의 행정조치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지원실적 저조, 예산규모 축소 등으로 2009년 12월 15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주요 지출 내역은 단지 내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8,000만 원, 식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 오·폐수처리장 보조금에 4,000만 원, 식당의 식탁 의자 등 구입에 1,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1,323만 2,000원으로 남구청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의 9,192만 6,740원을 지출하고 청하면 회계사고로 인한 예산 부족액 2건에 1억 2,056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3만 8,26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청하면 회계사고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 질의인데 실제는 뭐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6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당해연도 증감에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있는데 기업용 행정재산에 증가 란에 앞에 세모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업용에 수량 80에 가격.

80이 아니고 80,000㎡지요?

예.

가액은 100만입니까?

109억 4,500만 원입니다.

앞에 이 세모는 뭡니까?

세모는 이제 기업용 그러니까 공사나 우리 수도 특별히 기업에 상수도 관련 재산 그러니까.

상수도 공기업에 행정재산이 감소한 것입니까?

공기업에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감소.

그렇게 감소 옆에 오른 편에 감소 란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증가 란에 세모를 합니까?

원래 기업 란에 이렇게 해 졌는 것을 증감을 아, 증감 란에 감소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그냥 일반 공공용으로 들어 갔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 란에 80,000㎡에 109억 4,5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실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기업용을 없애고 공공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용에는 감소를 표시하고 공공용에는 증가로 표시하면 되지요. 왜 증가 란에다가 세모를 해서 표시를 했냐고요.

저희들이 그래 났는 이유는 감소에 실제 증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 란에 그냥 수량에 이 숫자가 없다는 그런 표시로.

이것 맞는 답변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이것 오기로 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내용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지요.

예, 감액 하면 세모는 안 하는데.

80,000㎡와 109억 4,500만 원이 오른쪽 감소 란에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가 란에 마이너스로 적는 것이 맞아요?

저희들 이것 뜻풀이가 하기에 달렸는데.

뜻풀이가 아니고 이것은 계산상 하나도 안 맞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증가 란에 일반 공공용으로 했으면 공공용에 증가를 표시하고 기업용에는 감소를 감소 란에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뜻은 내가 알겠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십시오. 종류별 현황에 유가증권 똑 같아요. 수량은 그냥 변동이 없는데 가격은 증가 란에다가 또 600만 원 감소했다? 아니, 감소는 오른쪽 편에 감소 란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표시를 안 하고 증가 란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서 6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 착오 했습니다.

착오예요? 오기입니까?

오기입니다.

처음부터 오기라 하시면 되는데 이것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예.

6쪽에 해당 되는 것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다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결산하고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시청사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담당 청사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포항시 청사 지을 때에 굉장히 크게 지었고 주차장 면수도 확실하게 많이 하고 충분한 것으로 설계하고 지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무척 복잡해요. 아침 출근해서 오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다 느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부지에 부지가 더 확보되면 좋지만 한정된 부지에 민원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주차장이 많이 복잡하고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장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저희들 뭐 주변에 밖에 주변에 많이 지금 대는 실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실제로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면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 보시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일반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것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물론 행사를 꼭 필요하면 우리 시 복지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데도 행사장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거기는 문화예술 행사만 하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일반 행사는 우리 시 청사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큰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

나중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에게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평일 날 주간에 문화예술회관에 아무런 공연이나 행사가 없을 때에 일반 행사는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에 거기서 하라고 하고 시에는 좀 피해야 되고 야간에 뭐 차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주간에 여기 문화동에서 오만 행사를 다 합니다. 그게 주차난에 원인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포함해서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변에 부지 확보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주변에 그만한 주차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사실상 더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주차난이 안 생기도록 하는 대책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행사를 어떻게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데로 분산하는 대안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신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에 결산 보고하는 자리라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세 가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오납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도 본 위원이 했는데 그 때에 보고에 의하면 아마 이 과오납은 국비 또는 도비 때문에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과오납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16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바로 밝혀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듯 매년 이 과오납이 우리 포항시가 163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면 이것 돈 누구 것입니까? 시민의 돈이 아닙니까? 아마 뒤에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징수 결정을 했으면 그 징수금을 받아 들여야지요. 여기 연도이월 시킨 금액이 439억입니다. 이 연도이월 439억 원은 다음 연도에 받아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439억 연도이월 시킨 금액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복식부기를 아마 2005년도부터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전체 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엄청난 지출이 파생이 되어져 왔는데 우리 포항시 복식부기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입판단입니다. 이번에 종합감사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적 했던 내용들이 보면 취득세 판단 미숙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마 판단 미숙으로 해서 취득세가 누락이 되어서 지방세를 못 거두어들인 금액들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취득세 판단하고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한 관리 소홀하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지출 부분은 본 위원이 빼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역시 판단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수십 억 원이 지금 우리 시가 미회수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2010년도, 11년도 우리 시가 지방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은 지금 있어야 만이 지출이 많이 파생이 되는데 지금 세입에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세 가지만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작년 보다 많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지방세에 보면 3년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95%가 국세 경정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 이번에 포스코에서 법인세 경정에 대해서 소송이 되었는데 4, 5년간에 주민세 환부에 대해서 그게 이번에 89억 정도가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가 국세 경정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고 저희들 착오 과세는 한 3% 정도 됩니다. 이중과세라든가 이중과세 이 정도 되는데 거의 국세 경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제로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세는 매년 체납세가 지금은 조금씩 줄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매년 분기별로 체납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2007년도에 금융 위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아마 과장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세무계장도 뒤에 계시는데 지금우리 포항시가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누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등기 자산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세무과나 세무조사 담당들이 조사를 해서 이 세입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11억 정도 거두었지만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세를 거출하는 데는 땅 위에 있는 세금만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 구축물도 전부다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본 위원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복식부기를 현재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자료를 다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 대행으로서 또 소관 업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32억 패널티 해서 본청, 의회 청사 축소 계획을 지금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 의회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리모델링을 의회와 또는 예산과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에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곧 보고하려고 저희들이 준비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추경도 안 될 것이고 본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만일 의회와 협의가 될 경우에는 준비성 있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9억 4,7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5,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즉,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결산 내역으로는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8억 6,200만원 중에서 8억 3,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주요시책 기획홍보비 5억 4,800만 원 중에서 5억 2,500만 원이 영상미디어 홍보비 3억 6,100만 원 중에서 3억 3,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하여 1억 7,400만 원 중에 1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는 세출예산 불용내역으로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 7쪽에 사진집 출판기념회 행사 운영비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 사진집 발간에 따라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지방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출판기념회를 취소해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7쪽에 전산개발비는 인터넷 웹 적정성 개선 사업으로 우리직원이 직접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참여함으로서 예산을 일부 절감한 사례입니다. 8쪽에 기타직 보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전임계약직 3명의 연가일수 미달로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 2009 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전체예산액은 11억 8,8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956만 9,000원, 불용액은 9,896만 5,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9,896만 5,000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사행정역량강화 불용액 1,312만 1,000원, 일반운영비 148만 4,000원, 일반보상금 52만 4,000원, 포상금 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 4,000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350만 9,000원입니다. 법무행정역량강화 불용액 8,578만 6,000원은 자치법규운영 217만 원, 소송업무지원 8,361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58,000원은 부서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감사를 해서 처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벌을 많이 했는데 이 처벌을 누가합니까? 우리 포항시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담당관실에서 징계사안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구를 합니까?

5급 이상은 도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경징계사항은 저희 시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내용을 보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혹시 담당관님 느껴보셨어요?

글쎄, 지금.....

그 징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포항시 지금 우리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징계했던 내용들 혹시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금 계속 검토를 제가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제가 조사하는 것도 규정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징계를 좀 강화하는.....

징계가 강화돼야지 징계가 그렇게 본 위원이 그 사안들 이래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이것은 이 징계가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본 위원도 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징계 건을 도에도 올리고 또 저희 자체 징계 요구도 해 봤는데 실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소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청을 하면 또 대부분 감경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또 제가 징계한 게 너무 가혹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또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감봉 3개월을 맞은 우리 모 직원이 도에다가 소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걸 또 받아 들여 가지고 감봉 1개월로 이렇게 감경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징계요구도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어서요, 하여튼 규정과 법에 맞도록 소신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인한테 특혜를 주었다가 징계를 주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그 예를 따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또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 회피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찾아냈다 거기서 징계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징계 내지 경징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그냥 주의나 뭐 이렇게 굉장히 주의가 많더라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간에 포항예술단 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가 됐다는데 몇 명이며 어느 분야입니까? 예술단 중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어제......

있었잖아요?

패소한 얘기를 듣고 아직 검토를 지금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잠시...... 우리 법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냥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입니까? 단원이. 인적사항 누구인지 뭐.

예, 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부당직위해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단무장 임희도에 대한 해임을 저희들이 08년 8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건경위가 쭉 있는데 보고를 전부 드리......

됐습니다. 사건 됐습니다. 소송비 부담은 우리가 패소, 대법원이지요? 지금 사건, 패소가.

고등법원까지,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까?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소송비 부담은 누가 우리 포항시가 다 부담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될 것이고 봉급은 또 다 지급해야 소급 적용돼야 되고 이런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보면 시립합창단 여기에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가 무조건 패소됩니다. 해임 시키면 해고 시키면 거의 십중팔구 패소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소송비도 좀 아껴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법인화해야 됩니다. 법인화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거기에 실력이 좀 나빠 갖고 잘렸다, 해임되면 거의 이의신청하면 우리 포항시가 패소됩니다. 그런 분야를 잘 연구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계획도 법인화 계획도 뭐 이런 건 앞으로 차후 시설공단 넘어가도 마찬가지 고민할 거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3,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9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1억 6,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1억이며 사고이월은 35억 3,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이 전체다가 2억 8,9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략경영팀은 예산액이 3억 8,600만 원이고 예산현액도 3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입니다. 산업단지지원팀은 예산액이 10억 9,7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0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팀의 예산액은 64억 8,800만 원이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 31억 6,7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은 96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 3,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6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1억이며 명시이월 내역 중에는 산업단지조성이 11억 원이고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에 1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5억 3,700만 원으로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에 35억 3,700만 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출자금으로 26억 2,400만 원이고 면민목욕탕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가 9,100만 원이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29억 9,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1,961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95억 9,100만 원, 예비비 사용 27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85억 8,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56억 9,200만 원, 사고이월비 96억 7,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90억 3,200만 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61억 4,500만 원, 순수 불용액은 128억 8,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69억 1,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1억 9,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1,071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1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7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42억 5,1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예산액은 92억 8,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6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6억 3,4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4억 2,900만 원, 사고이월비 4억 5,400만 원 등 8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23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9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37억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13억 2,600만 원, 사고이월비 34억 9,400만 원 등 48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9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17억 3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1억 6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17억 6,900만 원, 사고이월비 57억 3,100만 원 등 7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7억 2,2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5억 3,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2억 3,100만 원으로, 이중 49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비 6,800만 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2억 2,400만 원으로, 이중 3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입니다. 예산액은 36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9억 1,0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20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이중 1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63건에 153억 7,1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27건에 56억 9,200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 1건에 6,0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 8건 4억 7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건 2,200만 원, 문화예술사업 1건 2,000만 원, 관광산업사업 4건 6억 5,100만 원, 전통문화보존 3건 4억 7,500만 원, 체육시설 6건 17억 6,900만 원, 문화예술 공연 1건 6,800만 원, 미술관 운영 1건 2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6건에 96억 7,9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소규모지역개발 6건 3억 8,7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2건 5,500만 원, 새마을운동활성화 1건 1,200만 원, 문화예술사업 3건 21억 6,900만 원, 관광산업사업 4건 1억 4,800만 원, 전통문화보존 10건 11억 7,700만 원, 체육시설사업 10건 57억 3,1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현황은 총 15억 8,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8,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0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시가 체육대회, 축제, 문화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경비가 상당히 또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경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운영비,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성 경비를 보면 2008년도에는 약 53억 4,000만 원 정도, 2009년도는 60억 2,500만 원, 금년도 2010년도는 98억 1,200만 원,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대비해서 약 6억 8,500만 원이 증가를 한 것은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는 시 승격 60주년 맞이해 추진한 영일만항 개항제, 국제심포지엄, 그 다음에 각종 기념행사 및 경축콘서트 등 행사경비가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전년도 대비 금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3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지난 개최한 3대 축제가 있었는데 제48회 도민체전 경비가 한 26억 7,000만 원, 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비에 8억 7,000만 원, 이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특정적인 어떤 소요가 경비가 증가한 요인이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 그 다음에 도민체전, 해양스포츠대제전, 이런 특정적인 행사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예산 때보다는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획기적으로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행사성 경비 증액 편성을 억제하는 노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행사, 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심사 제도를 이달 중으로 중앙부처에서 일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억제가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는 이 자리는 2009년도에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아마 결산하는 자리인데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급했을 때 그 예산이 과연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합목적성에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맞죠?

예.

그리고 과연 이런 예산을 지급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같이 이렇게 그 예산에 대해서 투자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해 봤는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비를 낭비해서 우리 징계를 받은 그런 공무원도 있죠? 혹시 국장 알고 있습니까?

세세한 분야까지는 전체 총괄적인 것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상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여과기 설치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를 해서 시비를 3억 9,200만 원 낭비를 했고 그 공무원은 징계를 했죠? 그건 알고 있죠?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우리 국장님 소관에는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하셔야 된다고, 각 과에서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예산 막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신문을 보셨지만 시민체전이 초등학교 가을운동회하고 흡사하다는 얘기를 대문짝처럼 나왔어요, 오늘 보셨죠? 국장 보셨죠?

예.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생활체육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여기도 우리 시비가 3억 들어갔죠.

예.

4,600만 원은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3억 들어갔더라고.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왜 이렇게 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지급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줘야 되지 우리 시장께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줘라 한다고 해서 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뭐 시장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아니면 우리 간부 공무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는 평가 제대로 좀 하셔야 되고 요사이 흔히 하는 말 포트폴리오하는 이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엄수해야 된다고, 투자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국장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보니까 이번에도 불용액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무려 102억 나왔습니다, 102억. 어떤 조건이든 간에 예비비가 62억 있었다 하더라도 40억 이상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재정과, 경제산업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그래서 6월 지나고 나면 우리 포항시 예산이 근 60%, 70% 이상 다 소화 시킵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경제산업국도 보니까 전부 다 입찰 잔액이던데 입찰 잔액을 빨리 회수해서 추경에다가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두 번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의외로 많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한 답변은 저희 기획예산과 안에는 예비비와 인건비가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62억 있다는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편성, 각 전체 2,000여 명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인 지급기준에서 나갔는 그 집행액에 대한 대비가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아까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예비비 잔액으로 넘어오는 것 있고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원래 건설환경사업소에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도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체전과 오늘 언론에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기자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 체육회에서 각자 지난번 배구나 뭐 배드민턴 이런 것 분산을 하니까 화합이나 단합이나 그 다음에 여러 분산을 개최하는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읍·면·동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어떤 경기운영이 좋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도 참 이게 이렇게 저 주관으로서 업무 주관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활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도 저희들 시에 우리 앞전에 했는 경산시와 영천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적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서 비록 3만 명 정도가 우리 시에 와서 한 1박, 3일간 마지막까지 하는 게 3일간 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나 또 경제유발효과는 많은 기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 편성부터 최대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이월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운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집행부서에 있는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전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또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명시와 사고이월 전체 금액이 1,249억 7,000만 원쯤 됩니다. 현재 예산 대비하여 1조 3,136억 4,000만 원 정도 약 9.5%인데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 발생율이 2008년도에는 12.3%였습니다. 여러 상임위원회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월액과 명시·사고이월은 한 2.8% 정도, 2008년 대비 2009년 대비는 2.8% 정도 감소했다고 저희들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지출 확대 정책 부응하고 예산 조기집행 실시와 실제 그 사업 단계부터 자금 집행율이나 이런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시마다 예산의 불용액을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지로 이것 나중 되면 연말 되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총괄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300억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용액의 발생 건마다 예산편성에 감액하고 또 새로 편성하게 되면 편성에 문제점보다도 이 분량이 엄청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큰 금액이 불용액이 되어서 다음 불용액까지 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축성을 고려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송라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지급을 해서 2009년도 보면 이월액이 사고이월로 지금 3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체전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이번에 문광부가 아마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아마 취소하는 그런 사례 보셨지요? 이런 사례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 체육대회 무조건 이렇게 맞다고 찬성하지 않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 더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65억 4,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몇 페이지?

아니, 전체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65억이 줄었잖아요.

재정보전금 65억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부기에 대한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재정보전금이 줄어든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세에 의한 취·등록세에 대한 부과 분으로 거기에 대한 도세부분을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물으려고 합니다. 물으려고 하는데 이 재정보전금 관리는 지금 기획예산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 세입은 전부 다......

세입은 재정관리과가 하지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세입으로 전부 다 같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못 묻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내용은 우리 문명호 위원님이 질문내용에 제가 국장님 나오시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601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6억 2,500만 원, 예비비 6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694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583억 9,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0억 7,100만 원과 사고이월 67억 7,7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구청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527억 1,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6억 2,500만 원과 예비비 6억 8,600만 원을 합하여 62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513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7,100만 원, 사고이월 67억 7,7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28억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액 74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19억 9,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9,900만 원과 예비비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7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108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2,9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6억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45억 6,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9,900만 원과 예비비 9,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3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38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과 사고이월 11억 2,9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2억 5,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74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7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70쪽이며 명시이월은 오천 세계5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9,000만 원, 대송 산여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으로 사업이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오천 오어사 현수교 가설공사 11억 2,700만 원으로 이 또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09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672억 2,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09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8,700만 원, 사고이월 30억 7,400만 원으로써 총 34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8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7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은 121억 7,2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127억 9,300만 원 중 지출액은 119억 2,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8,000만 원으로써 총 1억 9,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7,9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금액은 4건에 1억 9,000만 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2건에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09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1건에 1억 2,100만 원이 결정되어 1억 2,1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하면 회계사고에 따른 부족 예산 1억 2,1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