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8억 5,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69억 1,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39억 4,500만 원, 지출액은 967억 8,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3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70억 4,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62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 7,6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항만정책팀은 예산액이 584억 8,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65억 9,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750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33억 7,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0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예산액이 172억 2,3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73억 5,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445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28억 4,8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테라노바팀의 예산액은 12억 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5억 6,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액은 총 이월액이 233억 원이며 명시이월액이 70억 4,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6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139억 9,900만 원이고 동빈내항 복원이 2억 8,000만 원이고 동빈부두 정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 도시공간 조성이 6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276억 800만 원 중 3,479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616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0억 3,500만 원은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4.2%로 이는 전년도 12.7%보다는 많이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9%에 비교해서는 약간 낮은 편으로 각 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국제화전략본부 0.6%, 건설도시국 5.8%, 공원관리사업소 5.8%, 차량등록사업소 4.9%, 건설환경사업소 3.3%, 상수도사업소 6.6%, 남구청 7.4%, 북구청 6.3%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은 건설도시국은 몇 년간 10% 이상 상회하였으나 잔액률이 5.8%로 낮아졌으며, 이월은 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정보화 택시회원 모집 실적 저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준공기간 미도래, 지장물 이전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 등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와 연도 말 3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726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584억 7,600만 원으로 수납률 91.8%로 작년도 91.3%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141억 3,900만 원 중 141억 1,600만 원 이월처리, 2,4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은 65.6%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이는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연 40%의 수납률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후 2010년 8월 기준으로 59.3% 정도로 수납률이 상승되었으나 아직까지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620억 7,600만 원 중 1,361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153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05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6.5%로 작년도 10.4%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하면 회계사고로 인한 예산부족액 1건에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가뭄에 따른 식수난 해결을 위한 관정개발 3건에 3억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가뭄에 따른 식수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청하면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사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주민을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불만이 대단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진행대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당 주민들은 엄청난 저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10월 달에 절차에 의하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바로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빈내항 협의보상 추진은 오늘 부로 60%입니다, 현재. 60%고, 지금 현재 일부 주택에서는 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현실도라든가 이런 감을 했을 적에 조금 우리 보상 수령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3%, 64%고. 일부 상가 쪽에서는 현실도에 조금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는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입장에는 오늘 현재 60%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우리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내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아마 LH공사에서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어도 우리 시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1차적으로 지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었고 내일 또 일부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시경에 저희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보임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 물론 물질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빈내항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동빈부두 정비도 지금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가 무슨 포항시의 행정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폐철로도 하다가 중지, 그 다음에 또 동빈내항 복원도 하다가 저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강력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대충 다 뭐냐,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많고 또 우리 대통령 출신 시에서도 지금 포항에 대통령이 돼도 뭔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포항에 앞으로 이게 정말 대통령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포항시에서 굉장히 시민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예산이라도 딱딱 두부 자르듯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래서 추진하더라도 쭉쭉 우리 포항시민이 봤을 때 아, 정말 이거 하는 갑다, 잘한다, 이런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한번 설명 해 봐요. 답변 해 봐요.

지금 조금 전에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빈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동빈부두 정비사업도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단계가 저희들 항만청 주변 급유시설에서부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죽도시장에서부터 우리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수협 그 밑에 쇄빙공장 밑까지 약 990m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저희들이 보면 포항수협에서 항만청 입구 사업도 지금 현재 항만청에 피 관리청 우리 승인도 나 있는 단계입니다. 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도 곧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는 1단계, 2단계로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마는 밖에서 포항시민이 봤을 때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팻말을 크게 붙여서 뭔가 1차는 이런 사업이다, 2차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포항시민이 불만의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봤을 때도 죽 이래 가다 보면 철거한 지역이 있고 철거 안 된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이건 이번에 이게 사업에 안 들어 있는가 들어 있는가, 잘 모를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상세히 우리 포항시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포항시민이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어서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설명 드리는 게 정말 저에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 전략본부 소관에 있는 예산은 국비예산이든 간에 도비예산 보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보시기라든가 일부 시민 보시기에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저희들 부서에서라든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홍보에서 조금 부족이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큰 차질 없이 저희들도 예산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동빈내항 복원관계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동빈내항 우리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아, 2012년까지. 사업계획은 12년 되어 있지마는 지금 이런 정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수용절차가 아까 된다 했습니까?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래 됐을 때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용절차가 내렸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철거를 자기네들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걸 찾아가면 관계가 없는데 집에 앉아서 나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거보다는 보상률이 60%가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민원과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를 하고 그걸 수용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주민보상이 한 60% 진척됐다니까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 수용 이야기하시는데 실지 수용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감정을 끝내고 난 이후에 수용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수용절차가 됩니까? 지금.

지금 1차 감정을 안 하고 우리 수용을 일단 하면서 수용절차를 하고 난 후에 우리 현재……

어떻게 그래 됩니까? 2차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결정 난 이후라야 수용절차가 이루어지지 어떻게 지금 수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재결신청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중토위원회에서 감정의뢰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또 감정을 할 겁니다, 재차 감정을.

지금 현재 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감정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평성 있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전체 다.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계 맡은 게 저가 한 2달 됐는데요, 사실 이 업무가 포항시의 중점 사업이고 우리 국제화전략본부에서도 최우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오자마자 저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정말 맨투맨 하면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고 저는 그래 믿고 있는데 혹시나 개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감정에서 참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2차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중토위의 수용 이후에 2차 감정 시에는 그런 사람이 보호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저는 익히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본의 아니게 불이익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좀 차질이 생겼던 부분은 이주대책에 근본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 그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 부분인데, 다음 지금 현재 2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재정비 촉진계획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회에, 20일 날 다시 한 번 우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때는 이주대책하고 감정평가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차질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추진이요.

위원님, 사실 이게 우리가 지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됐는데.

넘어갔지요?

예, 넘어갔는데.

그때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부분은 넘어갔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우리 경제산업국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그리로 다 넘어갔습니까?

예.

해병대 강하훈련장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30억이 지금 벌써 수년째 이래 넘어가는데 사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병대 강하훈련장 혹시 본부장님 뭐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송라에 화진리에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책으로 그 당시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을 적에 교통분야 각 분야 다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병대 강하훈련장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조사리로 이전하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이 30억이 지금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알고 있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간 업무가 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줄 때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라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산서상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담당 팀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그 이후에 업무 조정이라든가 부서가 바뀌어서 총무경제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단 서류상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질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이 해병대 강하훈련장과 같이 특히 사고이월 된 30억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을 그쪽 지역 소관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왜냐하면 이게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곧 이전이 될 것 같이, 그래서 3일반단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참 급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년간 이게 사고이월이 돼 있는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지 싶은데, 사고이월이요.

예, 사고이월이 재 사고이월이 안 되거든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조사리 주민들하고 이게 이전보상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만 이관돼 버리니까. 참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뻔히 보고 이래 있는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로.

이상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산업단지는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데 본부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세원이 부족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2차 추경도 못 했습니다. 사업들은 많이 남아 있고 현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3억이지요? 총 이월액이.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놓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기한다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국이나 각 실과에서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만 해놔 놓고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일반산업단지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부장한테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원래 원칙상에는 당해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은 당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당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회계투명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맞는 건데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의 연도 이월사항을 봤을 적에 230억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는 물론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개략적인 저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난 3회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그게 촉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안 됐겠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2009년도 12월 달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1년이 다 지난 시점까지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명시이월 돼서 명시이월이지만 당해연도 넘어가 가지고 2008년 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아마 그 사업이 추진으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지요? 계약을 해 가지고 넘어간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고이월 또는 예산이 집행됐을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과 또 예산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꼭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한다는 실기한다는 거지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들이 명심을 해 가지고 본부장께서 우리 본부의 소관 모든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권광호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해상 신도시 건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아니, 우리 본부장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 해상 신도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 국토해양부에 올라가고 계속 우리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게끔 저희들 국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앞으로 이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인천 신도시 잘되고 있지요?

저희들로서는 그런 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하고 포항시 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기야 다르겠지요. 인천시하고 포항시 인구가 얼마 차이난다고. 그래서 예산도 인천 신도시, 인천 굉장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해도 지금 신도시가 우리가 타 도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반값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이고 포항에 해상 신도시 됐을 때 말이지요, 우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장성동하고 장량동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신도시가 다시 신도시 건설이 됐을 때. 이것은 지금 말이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포항시가 80만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신도시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인정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52만에서 자꾸 대통령 출신지역 해 가지고 인구가 그래도 천 몇 백 명 불었다 하는데 앞으로 이거 세월이 지나면 인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포항시 지금 중심 동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장성동하고 두호동 쪽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왜? 본 위원도 역시, 솔직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내가 지금 현재 고가에 살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지역구 의원 아니면 저도 장성동이나 어디 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심정인데 다시 또 신도시를 개발해서 건설해서 거기에 또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면 포항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동하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두호동이나 장성동, 장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뭐냐, 아, 이 신도시 하면 안 좋겠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사람이 결정지어서 한 겁니다, 이게.

위원님, 위원님 생각하는 신도시의 개념하고 저희들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그 신도시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신도시 개념은 앞으로의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50만에서 100만 인구를 내다보면서 그래 기획하는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국제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 뭐라 할까요, 하나의 숙박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또한 레저에 대한 여러 가지 페리선 운항이라든가 그러한 각종 이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도시의 구상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신도시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 같은 거 이런 개최를 할 적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하려 하더라도. 이런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컨벤션센터도 유치하고 호텔도 유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레저시설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구상입니다. 이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한 양덕이라든가 우리 대잠동이라든가 포항시 전역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를 저희들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때.

답변이 됐지요?

이것은 이 신도시는 전부 다 민투입니다, 이거. 민간투자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해상 신도시 꼭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뭐냐 하면 송도가 섬입니다. 다리 교량만 두 군데만 떼면 섬입니다. 송도 개발해서 도시계획 다 되어 있겠다, 송도에서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까? 꼭 바다를 매립시켜서 거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현재 신도시 만들면요 송도 더 위치가 좋습니다. 왜 하필이면 멀쩡한 해상을 매립시켜 가지고 거기다 신도시 만들라 합니까? 이것은 뭐냐 뒤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뭔가 이면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 생각해요.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도문제는 정말 저희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워터프런트 개념으로 구항 개발도 같이 병행합니다. 송도에서 북부를 잇는 해상 타워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의 동빈내항하고 송도를 살리면서 해상 신도시화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입니다. 신도시만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화전략본부에서는 송도 동빈내항, 송도 이것과 같이 아울러 가지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각 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972억 4,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734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7억 8,200만 원이며 이 중에 1,640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17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4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0억 3,400만 원으로 예산액 206억 4,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3억 9,300만 원이며 이 중에 17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2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는 예비비 지출 건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 주둔이 어디 어디 있지요?

현재 오천에 있습니다.

무적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요?

예.

그 지정은 신청을 해야 되지요?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옛날 사단 안에 군사고문단지역이라고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건물 있던 데. 그게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무적캠프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정이 돼 있어야 행안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가지고 주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4대 때 요구를 해서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안 그쪽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생 많지요?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걱정스러운 것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있잖아요?

예.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일부 처음에 사업승인 신청된 내용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도로부터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뿐만 아니고 경제산업국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률적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진행되면 저희 시도 같이 적용을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말이지요, 살지를 못합니다. 왜? 이 추진하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렸습니다, 보상받고. 지금 서민들이 돈 1,000만 원만 계약금을 받고 매각도 안 되고 집수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벌써 집을 매각을 했는데 집수리 하려 하니 갑갑하잖아요. 이걸 추진한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걸……

최 근래에 9월 중순경에 도로부터 이 심의가 났기 때문에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 분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업자가 자금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도 사업자와 관계를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서는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동 걸지는 못합니까?

예, 없습니다. 정 어떻게 특별히 시가 제동을 걸 그런 정도까지는 아무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냥 방치하면 그냥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부족으로 무한정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받고 나면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같으면 한 2년 정도 이내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허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이 있다면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아니, 승인 받은 것이 지난 9월 중순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맨 도에서 받은 것도 심의 받았다는 것이 사전 결정 심의입니다. 저희 시에다가 아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신청도 안 들어온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허가신청이 빨리 들어오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그때는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가운데 소방도로를 폐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승낙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서 집행부만 믿고 우리가 이걸 승낙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폐도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거 포항시의회에게 누가 욕 얻어먹겠습니까? 포항시의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 욕을 굉장히 얻어먹고 있다 말이에요. 그때 승낙 안 해 줬으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개발했던가 하는 건데 폐도 승낙하는 통에 결국에 뭐냐 하면 상가호텔 만든다고 이래서 일부 거기 주장한 사람은 돈 전액을 다 받아서 나가버리고 서민들은 돈 1,000만 원 받아서 앉아서 빼도 박도 못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 이걸 꼭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서민들 우리 가 봐도 불쌍합니다.

예,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포동에 보면 중로1-53호 지금 그 터널을 막아놨는데 그 도로가 지금 빨리 개설되는 것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인들이 예배 보러 다니고 평일 날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 전부터 지금 예를 들면 우현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항상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창, 창포동 지구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반이 지금 현재 계속 내려앉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들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하중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상가에 각도가 예를 들면 한 6·7도까지 기운 집이 있어요. 계속 침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빨리 원활한 교통소통이 돼야만이 예를 들면 침하되는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어디가 문제냐 그러면 말입니다. 우현지구 택지조성지구에 그걸 빨리 준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도로는 내놨는데, 도로 다 해 놨지요?

예.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민원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집행부의 건설도시국에서 예를 들면 좀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집행부에서 도로를 빨리 기존 내 있는 도로를 통행을 하도록 하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좀 소통되게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요약을 하자면 중로1류53호선을 빨리 조기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기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토록 해 주고요. 그 다음 지금 우현지구에 조기 준공을 해서 도로 지금 돼 있는 도로도 지금 교통량이, 교통이 소통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점 확인해 주시고 그걸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교통이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 창포동 중앙상가가 계속 침하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상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7번국도 감실교, 두호동, 창포동 쪽에서 오는 감실교 진입부분에 입구 쪽에 보면 침수가 상당히 많이 돼요. 두호동이나 창포동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비 오는 날 오신 분은 상당히 많이 겪었을 걸로 예상하는데 물을 탁 튀기면 상대편 차에 막 덮어 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순간적으로 깜짝깜짝하는 사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 동 주민뿐만 아니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덧씌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출구를 만들어서 물이 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금 해 주시든지 해서 그게 아마 한승훈 의원 계실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셨으니까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진입부분에 보면 저층 빌라가 1동 있어요. 그 부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고 방음벽을 좀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상당 부분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많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지 내에 지금 도로상태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들이 또 요구를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한번 더 지금쯤 손볼 때 안 됐겠느냐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권광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침수관계가 말이지요. 이거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정책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국장님 부임하셨으니 이걸 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포항시내 전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 무조건 자꾸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그러니 저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덧씌우기를 자꾸 해놨더니. 그래서 이 덧씌우기만큼 높이만큼 물이 찹니다, 저쪽이. 폭우가 떨어지면. 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장이 처음에 이래 포장이 됐을 때는 이렇게 폭우가 내려도 도로가 하수도 역할을 해서 우리 바닥은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수도 역할을 해서 침수가 안 되는데 요즘은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여기 덧씌우면 이쪽에 물이 안 빠지니 저게 침수가 된다 말이에요. 이게 포항시 전반적으로 첫째 침수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걸 좀 덧씌우기, 이걸 뭐라 합니까? 절하라 합니까?

절삭, 절삭.

절상? ‘상’ 하면 ‘위상’자 아닙니까?

절삭.

아, 삭. 그렇게 해서 이걸 낮추어 주라 말입니다. 그 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이걸 하면 교통에 장해가 된다, 이러는데 금방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한 50m 지점에서 서서히 이래 하면 이것이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래서 예산에 올려서 전반적인 포항에 전체적으로 적은 비가 60mm, 70mm 왔을 때 침수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건설과로 하여금 시가지 전체에 대한 도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유지관리 부분에서 한번 보고를 하고 또 예산 부분도 욕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가 항상 집들이 도로보다는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통상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를 자꾸 절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큰 비가 왔을 때 도로가 때에 따라서는 수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덧씌우기 때문에 수벽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 갖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마는 하여튼 절삭해서,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절삭해서 하고 재 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의 전반적인 현실이 맞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