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일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10년 10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67억 4,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2,086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1,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8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82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6억 3,300만 원으로 예산액이 412억 9,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이중 403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4,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66억 1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38억 9,800만 원으로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7억 7,500만 원, 한시 생계보호 생계비 15억 6,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8억 9,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10억 4,500만 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3억 7,600만 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 및 장비구입 1억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수당 2억 4,200만 원 등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요 불용액은 1,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800만 원입니다. 6쪽에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등 8,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 8,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7억 9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 5,2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불용액은 8,000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2,600만 원, 평생교육 운영 1,900만 원, 교육도시 기반조성 2,200만 원 등입니다. 7쪽에 환경위생과 불용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환경학교 조성 등 자체사업비 6,000만 원, 대기측정망 환경전광판 관리 4,600만 원 등입니다. 청소과 불용액은 기타회계 전출금 4억 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불용액은 6,300만 원으로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4,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16억 4,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8,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쪽,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0억 5,300만 원으로 호동매립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억 2,5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재활용품 보상금 잔액 9,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억 4,600만 원, 예비비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48억 2,6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5억 8,900만 원으로 충혼탑 이전 건립에 따른 사업비 11억 1,800만 원, 6.25 명예선양비 및 조각상 설치 3억 2,900만 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장비보강 4억 4,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 200만 원, 농어촌 재가시설 기능보강 7억 8,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3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가족과 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에 1억 3,600만 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34억 5,5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34억 5,5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4억 7,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4억 1,600만 원, 송림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5억 8,700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3억 8,7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2억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123억 7,165만 9,755원으로 예산현액 3,717억 7,133만 1,268원 대비 집행 잔액률은 3.32%로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7%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각 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5.2%, 주민생활지원국 3.04%, 남구보건소 3.07%, 북구보건소 2.9%, 농업기술센터 4.53%, 남구청 1.4%, 북구청 2.11%로 전년대비 집행 잔액률 3.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7%에 해당하는 3,371억 9,664만 8,673원이며, 이월액은 222억 302만 2,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집행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높고 이월액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의 대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 결정액 426억 422만 409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1억 1,843만 309원으로 수납률이 95.1%로 작년도 99.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수납률이 91.8%로 기인되는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잔액은 총 16억 4,915만 7,05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3.86%로 전년도 집행 잔액률 5.1%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0.07%,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4.0%, 수질개선 1.93%, 청소사업 2.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 잔액률이 4.0%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사업의 경우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의 이월액이 5억 8,676만 원이며, 인건비 매립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10억 5,321만 9,277원으로 지난해의 이월액 13억 4,246만 9,000원과 집행잔액 15억 63만 9,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며,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용수개발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비, 회계사고로 인한 예산 부족액 등에 충당하고자 2009년도 예비비 24억 5,81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479만 9,770원을 지출하고 1억 6,335만 3,23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용을 보면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용수개발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비, 회계사고로 인한 예산부족액 반영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와 닿는 곳입니다. 바로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주로 보면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명시이월에도 보면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약 1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처린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한시생계보호비가 전체 60억 가까이 됩니다. 60억 가까이 예산 중에 약 15억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은 어차피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첫째 주민복지를 우선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떻게 행정이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인 수치라든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생계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막상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예산에 비해서 좀 적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보강사업비에도 2008년도 연말에 사업대상 결정 후에 국․도비 예산에 이에 편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의 부지매입이나 설계 이렇게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아울러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의......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저희들 주로 보면 중앙엘림 노인 그룹 홈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 들꽃마을 재가노인시설 장비보강사업, 문덕재가노인시설 신축하고 장비보강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안마기라든가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즉각 즉각 해 드려야지요, 하루라도 더 빨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들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보면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1년 예산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청 전체의 집행잔액이 3.61%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집행잔액이 3.04%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6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으로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1년을 살림살이하는 그 만큼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월액이 대부분에 보면 어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든지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7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도 몇 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이라는 이런 인건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건비가 그 목에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7억 9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그 전체예산이 505억입니다. 505억 중에 7억 9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5억의 7억 하면 좀 집행률은 아주 좀 1. 몇 프로 1.5%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2차 추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포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 불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추경만 있었더라도 사전에 전반기에 판단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예산으로 돌렸으면 참 좋을 텐데 올해 마침 추경도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진복지도시를 만들어 간다고 포항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든 예산불용액이 2억 4,200이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종사자들이 수당이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6일 날 제가 5분 발언의 내용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 종사자들한테 혹시나 금액에 좀 더 상향조정을 하려고 큰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시설종사자 수당에 2억 4,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도 전체 예산이 약 75억입니다. 75억 중에 예산이 2억 4,200만 원이면 사실 집행잔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집행하는 데는 과감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이 지역의 종사자들이 수당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월액에 많은 부분들이 이 국의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금년도에는 97%, 2008년도에는 95% 이렇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죽 보니까 공기부족 부분들은 대부분 추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고, 보상지연, 또 사업자가 포기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주된 사유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설정하실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특히 추경할 때 사업의 신중을 기해서 당해연도에 어렵거나 또 특히 복지시설 경우에 보면 시설 자체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면 거기서 많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 처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할 때 또 추경 사업 선정할 때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업을 당해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월처리도 줄이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황세재입니다. 먼저 조사료 수입 현지 투자 여건 조사를 위하여 연해주에 출장 중이신 경제산업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예산안 725억 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3억 3,600만 원과 예비비 6억 800만 원 합한 예산현액은 794억 5,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62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2억 9,400만 원과 사고이월 20억 5,900만 원을 합한 123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 발생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 농축산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359억 5,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5,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7,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7억 8,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3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9,8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7억 3,900만 원은 불용으로 예산현액 대비 4.6%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축산과 불용액 발생 내역은 농업인 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산진흥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359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8,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410억 7,4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272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명시이월 102억 9,400만 원, 사고이월 11억 6,100만 원 합한 114억 5,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6,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현액대비 5.8%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이 5억 9,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불용액은 기간제 근로자 및 청경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 원, 수용비 등 기타 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축산과 3억 7,700만 원, 수산진흥과 2억 3,100만 원, 총 6억 800만 원으로 그중 5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축산과 예비비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7,700만 원으로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용수개발 1·2차에 3억 1,500만 원, 청하면 회계사고로 인한 예산부족액 5,600만 원 하여 총 3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발생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진흥과 예비비지출로 지출결정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에 1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각 소관 각 과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국·도비나 이런 보조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농업부분에 생기고 이래서 상세한 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오시면 그때 정책질문하시면 어떻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123억 5,3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도 보면 40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불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편성하시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소관이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사업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농축산 부분에 별도로 저가 설명하실 때 보고 드릴 때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목에 들어가서 저가 사고이월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는 것이 포괄적......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41억 3,8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포항에 특산물이라 하는 시금치, 부추 농가에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타 보다는 너무 지원비가 적다, 저가 봤을 때는 이게 평형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일 부추, 시금치가 연 서울에서 벌어오는 돈이 1년 예산이 한 60억에서 약 100억 가까이 그 사이에 많은 농가가 수익을 올리는데 지원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것 때문에 도비가 없다고 해서 시비를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너무 원성이 높은데 이런 불용액이 4억 이 정도를 두고 농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11억밖에 안 돼요, 11억. 그게 101억도 아니고 11억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 못 시키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예산할 때도 조금 골고루 어떤 곳에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좀 참고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그만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