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2

회의 전체 보기 2897턴

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 과정이 다소 불편하고 또는 어려운 과정이 될지는 몰라도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사의 과정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너무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도비 집행잔액 세입조치와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6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 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7,671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세입예산 7,612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5,600만 원과 시군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7억 8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설해피해복구비 등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1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조정 등에 따른 변경사업비 등 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도비 사용잔액 4억 1,9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3월과 7월에 발생했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등 성립전 예산 국비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5억 5,6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조 60억 5,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614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 14억 5,700만 원, 재무활동비 97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 보수에 필요한 2억 4,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조사 사업의 경기도 부담액 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광역철도사업의 지자체 부담금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증가로 금번 추경에 53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40쪽 중간부분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버스업체의 수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국도비 16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과 BIS센터 및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교통개선과 소관입니다. 교통개선과는 지난 6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흡수 폐지되어 사업예산은 흡수부서로 이체하였으나 행정운영비의 경우 금회 2회 추경에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설해와 7월 호우로 발생하였던 재해와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보상금과 복구비로 교부받아 성립전으로 집행한 국비보조금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훈련에 따른 국비지원 1,5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비용 300만 원, 향군회관 시설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의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지도 57호선 확장사업과 관련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 하단의 광역도로사업은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천왕-광명 간 사업비 39억 원을 감액하고 감일-초이 간 사업비는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은 이천ㆍ하남시에서 지방채를 발행 추진한 도로사업에 대하여 당초 조건에 따라서 융자원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13억 2,9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446쪽부터 449쪽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무촌-궁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지방도로사업 관련 5개 사업비 81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5개 사업비에 대하여 11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재원부족사업에 대한 사업 간 금액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9쪽 민자도로사업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134억을 계상하였으며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5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1쪽부터 48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이 편성한 10억 원을 제외한 96억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세입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5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결과 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군의 징수교부금 3억 원과 국고 귀속분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입증가액 96억 원에서 시군 징수교부금 3억과 국고 귀속분 40억 등 43억을 제외한 53억 원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이 총 5건으로 되어 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돼 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일산대교하고요.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공사 중인 것이 서수원-의왕 간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 중인 것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직 2개는 검토 중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기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보장은 안 해주게 돼 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2006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되거나 협약되는 민자사업은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2009년도에 일산대교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장해 달라고 하는 요지지요, 지금 52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일산대교를 운영한 결과 우리가 실시협약을 한 계획 교통량 대비 교통량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수입 보장을 한 지원액은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추정 교통량 수입액의 28.2%가 발생되어서 52억 4,0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실제 교통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28% 정도가 지금 빗나간 거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와 접속도로가 개통이 안 됐지요? 현재.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 접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당초에 일산대교를 개설하면서 계획 교통량은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포함해서 계획 추정량을 산정했는데 지금 검단1지구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를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올라오는 국지도 98호선하고 이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추진됐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1지구가 진행되면서 2지구가 또 210만 평이 같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내를 관통하고 있던 도로망 계획이 약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또 LH의 자금압박 등을 이유로 지금 현재 2지구에 대한 추진여부가, 지구지정은 됐습니다만 1지구와 2지구를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여부가, 지금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연계도로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개통돼야만 한다. 그래서 한강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상단부분에. 한강신도시는 2012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입주가 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교통량은 일산대교로 유입되고, 그래서 그것이 2012년 되면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금 1만 9,000대 정도가 부족한데, 1만 9,000대 정도 추정량, 계획량이 1만 9,000대가 부족한데 그중에서 50% 정도만이라도 통과량이 있으면 우리가 협약한 76.6% 보장할 수 있는 그 금액 한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 지구에 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인천시, LH,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연계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연결교통망이 빨리 완공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최소 운영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인천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무자 간에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서, 실제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운영수입 보장되는 곳이 아홉 곳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교통량을 지금 보고 있는 게 보통, 실제 교통량이 예측대로 나가지 못하고 40%에서 70%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난 한 해에 1조 2,4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비가 쏟아부어졌어요, 그 보장액으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 도로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대교가 이제 적자운영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천시와의 협약과 또 그다음에 기타 한강신도시에서부터 연결되는, 어떤 유입되는 도로를 빨리 연결시켜 주는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좋은 말씀과 대안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 추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여주 출신입니다만 여주지역에 관계된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4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여주읍부터 국도, 3번 국도가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김진호위원

총사업비가 약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상도 66%고 공사도 5%입니다. 2004년도부터면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라는데 여태 보상도 다 못해 주고 공정률이 5%예요. 여러 위원님들!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 있는 거 보셨습니까? 도대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2004년도 착공 시에는 주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갖고, 더군다나 이 도로는 차후에 착공되는 남여주IC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해서 제가 추경 13억이 적다, 많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희 여주군민이나 가남면민 지역분들은 벌써 이 공사에 대해서 아예 제쳐놓고 이제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데 지난번 공사하다가 부도난 것 아세요, 그나마? 공사업체가? 모르시는 분 있으……. 모르시면 과장분이라도 나오세요. 부도난 것 모르시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진호위원

건설본부장 안 나오셨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6개월간 또 공사중단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랬다가 이번 집중호우로 또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 공사. 그래서 저는 굳이 출신지역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11년짜리 공사가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보상도 66%고 공사 5%라는 공사가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 신규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남발하지 말고 기존에 착공된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제 약주 좀 많이 하셨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안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입맛을 많이 다시시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더…….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흘려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 그러신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우규

최우규위원

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우규

최우규위원

23쪽이요.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최근에 몇 년도에 교통공동조사를 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2006년, 7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6년, 7년에 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006년도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잡아서 해도 충분하네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으면. 그렇지요, 국장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교통기종점교통량 조사가 자치단체마다 이루어지거나…….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6년도에 하셨다고 그러셨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때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교통조사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에 하는 게 5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2006년도에 한 것은 우리 자체 내부의 버스에 대한 통행량을,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어떻게 통행하는 그런 조사를 내부적으로 한 조사고요. 이것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경기도만, 인천시만 따로 할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해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교통량을 풀업 해나가는 그런 법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조사는 어디서 하지요, 조사기관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조사기관은 이것이 되면 국토연구원 그쪽으로다가, 건설교통부가 그쪽으로 오디조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봤을 때는 통행실태조사, 특성조사, 교통량, 재차인원조사, 이용실태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0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한 달 만에 이런 조사가 다 끝나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10월 1일부터요. 그러면 10월 1일에 조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월 1일부터 31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설문조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국장님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하여튼 10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뭐 7억 9,8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시기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 조사가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일단 국토부가 계획기간을 10월 30일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31일까지로 잡아놨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가 비용만 부담하는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31일까지 했으면, 31일까지 그럼 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십니까, 지금?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국토부가 10월 30일까지 계획…….

우규

최우규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 마시고요. 31일까지라면, 오늘이 며칠이지요, 국장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간을, 국토부가 용역 과업기간을 사업자 선정할 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 질문드릴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 내려왔던…….

우규

최우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31일까지 이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국토부가 이제 할 계획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31일까지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토부를 주면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해서 30일까지 할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좀 전의 답변은 31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경기도에서 말씀을 주시다가 말이 바뀌신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0월 30일까지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많은 조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일정한 가구원을 조사해 가지고 가구원에 따르는 가구가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루 일상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실태조사는 한 2주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군요. 국장님 말씀대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걸 해 가지고 분석하거나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국가기반에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거가 기간이…….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 요구액 7억 9,800만 원에 대한 연구는 2주 정도면 끝나는 이런 연구조사라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 도비로다가 7억 9,800만 원을 저희 경기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2주 정도에 끝나는 이 조사가 국비까지 합치면 15억짜리 실태조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또 50%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으로 교부가 돼 있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15억짜리 이 조사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주에 끝난다는 이런 조사라고 얘기를 하면 참 너무너무 간단한 조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2주에 끝낼 수 있는 조사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조사 2주 끝나고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이걸 어떤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는 한 달간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15억이 들어가는 조사가 2주면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많은 조사자를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국장님의 지금 마지막까지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도 잘 안 가고요. 2주 만에 할 수 있는 이 조사가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고 우리 또 나름대로 도민을 위하는 길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토해양부가 결국에 7개 광역시와 같이하는 거거든요.

우규

최우규위원

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15억을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규

최우규위원

지금 그 조사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실태조사는 2주 정도면 되고 2주 후에 실태조사한 거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르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기술적 검토가 10월 말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기술적 검토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러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국토연구원에서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2주 만에 끝난다고 답변을 안 주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그 정도는 2주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우규

최우규위원

실질적인 사업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럴 때는 저렇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 조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2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요, 한 달 걸립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정정을 해주시든지 해주셨어야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라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어떻게 계획이 잡혀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며 그것이 어떤 어떤 결과 성과를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통행량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민자를 유치해서 손해가 안 나도록 하는데 통행량 예측이 항상 틀려요, 중간에 가다 보면. 통행량 예측이 틀리는 이유가 뭐죠? 특히 전문가들이 통행량을 예측할 텐데 전문가들이 통행량을 예측하는 게 틀리면 누가 그거를 해야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일산대교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통행량이 지금 일치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고요. 다만 당초 통행량을 추정해서 아무 걸림돌 없이 기간 안에 끝나고 협약대로 이행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서 통행을 시켜서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그 통행량에 미치지 못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철규

최철규위원

네. 그러면 일단 주변 영향도 있을 수 있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그 자체가 한 80년대나 90년대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주변에서 외부유입률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요. 다만 주변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서 그게 늦어지는 거에 따른 교통량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도 있고요. 또한 뭐 그거를 시작할 때하고 준공한 후에 주변개발의 여건이 변화돼서 통행량이 줄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통행료는 오히려 올랐죠, 지금?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위원

통행료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유는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통행량을 부풀려 가지고 민자도로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관에서 그것을 계속 보장해 주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는 최소 수입보장을 안 해주도록, 아주 경제적 논리로만, 자기네들이 민자사업을 한다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실상 사업에 이윤추구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도민들, 아니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 29페이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부분인데요. 이번 추석연휴에 경기도 일원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졌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런데 피해보상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피해가 발생하면, 침수가 됐다 그러면 침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시군의 예비비로 우선 지급을 합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100만 원씩 줬죠, 침수된 가구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럼 농작물 같은 경우에 농정국에서도 하겠지만 이번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농정국에서도 ㏊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철규

최철규위원

그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지급된 게 4억이 지급됐어요. 경기도 전역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철규

최철규위원

시군별로 나눴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낙과피해가 있어 가지고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안성에.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작물보상비가 300만 원 내외가 나갔어요.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시군 전체에 피해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 재난관련법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는…….

철규

최철규위원

글쎄, 뭐 법 적용을 해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농약대 있잖아요? 농약대 정도 지급…….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약대하고 시약 값인데 3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농약 값하고 시약 값을 가구당 1, 2만 원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봐도 현재, 사실 자연으로부터의 재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공적 목적으로 이 법이 있는 거거든요.

철규

최철규위원

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국고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이게 복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민간시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법의 정신이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지원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봐도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저희는 봅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폭설피해에도 피해보상비가 나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300만 원, 4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자체에 이번에 피해보상비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복구비는 지금 여기에 책정이 안 됐어요, 복구비.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직…….

철규

최철규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난 9월 21일 거는 아직 잡히지 않고요. 이건 3월 달하고 7월 초에 발생된 겁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데 법에서 기준이 없다, 적용할 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고요.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이란 걸 좀 설명해 보실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농작물이나 이런 사유시설에 피해가 나면 재난관련법에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침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 원 지원되는 거거든요.

재구

류재구위원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면 낙과가 됐다거나 도복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풍수해보험사업을 저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가입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 보험이 50%, 70%, 90% 지원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대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보험금을 수령해 가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보험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보험금이라는 얘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 때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책정하기에 돈이 남냐고요. 처음에 책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험금이라면 보험가입금…….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험료, 보험료.

재구

류재구위원

가입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폭이 진폭이 있어요? 높고 낮고 그런 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많고 적은 게, 매년?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상품이 이 보험에 들을 때는 그 피해액의 50% 정도를…….

재구

류재구위원

보상문제고, 그거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험입니다, 보험.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상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는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보험을, 그런 경작자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이나 한 1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상대가 들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험을 많이 들어서, 보험을 많이 들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서 돈을 많이 우리가 보전해 줬으면 이게 모자랄 텐데 피해 난 지역에 보험을 든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해 준 금액이 남았다 이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급금액하고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요. 21쪽 세출총괄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게 많이 있잖아요. 21쪽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세출총괄 부분에 보면 이것이 국비감액도 있고 사업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업추계를 잘못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 추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은 그렇게 좀 대비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다음에요. 교통연수원 옥상 방수비용하고 소강당에 대한 보수, 거기 가보셨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자료제출 하세요, 뭐가 필요한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여객기종점통행량요. 통행량 조사가 왜 이게 도비로 책정되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이 전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가 반영되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책정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를 위에 국비가 얼마가 됐다고 부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에 보면 국비 50% 배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국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말에 부기에 달은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서 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위에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교통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비를 상계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가 있다. 이건 전체 국비사업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 전액 도비로 하다가 이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부기에 하자가 있는 건지 전체액수의 잘못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50%를 줬다라고 하면 총사업비가 7억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우리 예산은 7억 9,000을 세운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7억 9,000 중에 국비가 50% 있다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세우는 예산에 각 시도마다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하는 금액이 7억 9,800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서는 안 되고 시군비라고 달아야 되고 지금 혼돈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에 총사업비가 7억 9,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위쪽에 총사업비가 7억 9,000인데 이건 “국비 50%를 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7억 9,000이라고 한다면 50%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비가 50%만 책정돼 있든지 아니면 7억 9,000에 총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도비부담 자체가 50%인 건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비부담 50%의 금액이 7억 9,800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5억이 넘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도만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15억이고 그중에 50%는 국비고 50%는 도비다 이렇게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사업은 국가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사업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그게 도 사업이냐고요, 국가사업이냐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는 국비도 보조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비도 보조되는 도 사업이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교통행정 체계를 누가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까? 도가 하고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상버스는 뭣 때문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노약자ㆍ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도비도 감액해 버렸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통행정 체계가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는 대책이 뭐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예산반영하실 때 국장께서 지금 현재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자로서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가 감액됐으면,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감액하고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럼 대책이 세워져야죠, 대책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 정책목표는 일반버스의 40% 정도를 저상버스로 공급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요. 매년 그 목표에 따라서 당해연도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요청하고 거기서 승인된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이게 왜 감액됐냐 하면…….

재구

류재구위원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25대분이, 25대분이 저상버스 도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보세요. 지금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 국토부에 승인요청 왜 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예산…….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책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25대를 예를 들면 하겠다, 올해 목표를. 그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단지 국비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국비지원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만약에 국비를 못 받더라도 도에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도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예산상의 문제는 그다음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국장의 입장을 듣자고 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는,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국비로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는 도 나름의 도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그런 노력 중에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거지. 예를 들면 도비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정류소 안내판ㆍ전광판까지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IS센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면 11월 달, 12월 달 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래요. 혹시 BIS시스템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봤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에는 버스가 전전 정거장에서부터 몇 번이 오고 있는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나 그 내용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냐고요. 그거 보셨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발ㆍ도착시간이…….

재구

류재구위원

보이죠. 그런데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용자가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그 문제를,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를 세밀하게 보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 예산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감액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면 그게 다 일방방향으로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셨냐고 내가 묻잖아요. 한, 일방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반대방향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설치가 반대쪽으로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가 있잖아요. 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가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용지물로 지적된다라면 아예 설치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많이 서 있는 정류장 외 쪽에다가 세워놓으면 볼 수 있어요? 양면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 면만 보이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이용자가 쉘터에 와 가지고 거기서…….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차가 도착하면…….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현장을 보라니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에서 타기 때문에요.

재구

류재구위원

쉘터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종철

신종철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내판의 방향판을 한번 보세요. 잘못된 것들이면 다 정정하시고, 예산요구만 무조건 하시지 말고 타당하게 예산 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 고요, BIS 설치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제기한 부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호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여기 부기돼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국비가 이쪽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기가 안 되는 문제로 본 위원장은 이해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하여튼 이 회의 이후에 류재구 위원님하고 좀 정확한 설명과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보실까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귀

김재귀위원

저상버스는 차 바닥이 승차하는 데 낮은 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226대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약 219억 원이 소요됐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1대당 약 9,600만 원이 되는 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9,870만 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튼 9,0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상버스 가격은 2억 7만 4,000원이고요. 일반버스는 1억 136만 9,000원입니다. 그걸 빼면 9,870만 원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가격에서 일반버스가격을 뺀 9,8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바닥이 좀 낮다고 해서 약 9,000만 원 차이 난다 이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기술적으로 그런 차이가 난다 이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가격 차이가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우리나라의 가격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분명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격 차이가 적으면 여러 대에 지원해 가지고, 저상버스가 많으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또 임산부 그리고 고령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6대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나누면 1개 군에, 시에 약 7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또 감액까지 하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는 226대는 금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대수고요, 금년도에.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계속해 왔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몇 대 정도 현재.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2009년까지 530대가 보급이 됐고요. 2014년까지는…….

재귀

김재귀위원

몇 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530대요.

재귀

김재귀위원

530대. 몇 년 동안에 530대가 지원됐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상버스를 더 늘렸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그렇게 되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생각하시고 예산 좀 늘려주시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앞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등 13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57개 사업을 총괄한 것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융자원리금은 13개 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는 이천시하고 하남시의, 그 산출내역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거 보이고요.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서는 497억이 총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채호

임채호위원

총사업비 모르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수원시 등 13개 시.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융자원리금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13개 시에서 57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당초 발행조건에 융자원리금 일부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전협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할 사업비 그리고 현재 총지원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고요. 도로사업에 있어서 발행조건 있죠, 발행조건? 발행조건 때 협약한 게 있고 현재 총사업비에서 도에서 지급해 준 금액 그리고 향후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그거를 자료로 해오세요. 당초 발행조건이 있어요. 융자원리금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조건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13개 시에서 57개 사업에 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개설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사실상 이거를 시 자체예산으로 하거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도 열악하고 자체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이거를 한 거거든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취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도로사업이 구분 지어야죠. 도 사업인가 시 사업인가, 아니면 매칭사업인가, 그렇죠? 왜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했을 때 발행조건에 우리가 융자금 일부를 준다라는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게 무슨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정해서 놓는 사업이에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시도, 군도 이럴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놓는 도로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저희 도에 지원받지 못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세금을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죠? 도에서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군에서 시군세로 받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군구에서 징수해서 도로 넘어오지 않나요, 그건? 그건 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시군구에서 징수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방세로 거기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입으로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로사업별 57개 사업에 대해서 발행조건, 융자원리금 일부 지원금액을 어떻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얼마인가 그리고 향후 지원할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계수조정, 오늘 지금 바로 다 자료가 나올 수 있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오늘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시군에 파악되는 대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왜 시군에 파악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다 나오지, 공사금액 나오고 지원금액 나오고.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돼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44쪽을 보면 말이에요, 안중-신왕 간 도로 확포장을 하나 봐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사업기간이 말이에요, 2004년 5월~2013년 6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여주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은 쌓이고, 이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이런 사업이 2009년까지 총 126억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126억이 투입됐는데 보상은 한 78%가 이루어졌고요. 추진공정은 1%예요, 1%. 그러니까 공사는 1%를 한 거야, 그렇죠? 이게 몇 년 사업이냐면 9년 사업, 약 10년 사업인데 약 6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지나면 6년이 지나.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3년 안에 이 공사와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액이 올라왔어, 7억 9,000이. 토지보상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단위사업을, 10년에 걸쳐서 계획하는 사업을 수용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 3년 남겨 놓은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하겠다, 세워진 예산을. 공무원들 뭐하시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현장여건이 사실상 도는 줬는데 시군에서 보상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는 현장으로 사업 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호

임채호위원

시에다 돈을 줬는데 시에서 협의보상을 못 하니까 도에서는 감액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용되니까, 돈을 안 쓸 것 같으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이거 우리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이 저거 할 사항이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거 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사업시행이 건설본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담당국장님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산은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건설사업이든 뭐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을 줄 때 아예 사업을,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들 사업지원 못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향후 당신네 시는 이렇게 진척이 안 나가면 사업비를 앞으로 못 주겠다, 도로개설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 그 한마디면 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보상비가 만약에 100이 필요하면 100이라는 보상비가 다 지급되어야만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그 100이라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도사업에 이렇게 계속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채호

임채호위원

저기 국장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 3년씩 대체적으로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는 6년이 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100%를…….

종철

신종철위원장

간결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저 부분은 건설본부에다가 할 때 재차 질의를 해주시고 얘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간단히 하겠어요. 토지보상이 100%가 돼야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건 일리에 맞지 않고요. 100% 수용된 걸 왜, 협의보상해서 100% 된 걸 갖다가 어떻게 강제수용을 해요, 끝난 거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척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라.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 45쪽도 마찬가지예요. 30억을 반납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없어서 못하고, 이거는 더 오래된 거야. 2002년도부터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자사업 5개 건이 있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협약서를 하죠? 민자사업과 관련돼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민간사업자하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BTO 사업이겠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BTO 사업에서 일정수익에 미치지 못할 시에 보전을 우리가 해주는 거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이때 당시 협약서 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을 거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는 손익분기점, 손실보전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은 예측했을 거고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 예측을 했음에도 이런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래서 이때 통행량 조사, 우리가 여기 보니까 통행량이 상당히 있더라. 상당한 통행량이 있는데 이 통행량이면 수익이 맞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전을 그렇게 안 해줘도 민자사업으로서 괜찮은 사업일 거다라고 우리 공무원은 판단했을 거고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당연히 해줄 거라고 알면서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하나가 있을 거고. 한쪽은 이게 민자사업자, 민간사업자의 자료에 의해서 여기는 당신들 보전을 받지 않아도, 손실보전 받지 않아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했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통행량 조사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서 했는가? 우리 도에서도 했는가, 아니면 민자사업자 제안사업에 통행량을 조사해서 들어왔는가, 그거를 보고 결정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협약서 있어요, 5개 사업. 그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5개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지원해 준 게 있을 거예요.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향후 예측을 언제까지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거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가 손실 볼 것을 예상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추정교통량을 미리 사전에 ‘아, 이 민자사업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겠죠. 원래 공무원의 자세는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지금까지 손실보전 해준 건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일단 발언들을 다 종료해 주시고요, 답변도 종결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없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 협약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조기 개통했지요? 올 5월 달인가. 알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7월…….

상희

이상희위원

아마 5월부터 무료로 조기 개통을 했을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무료로 3개월 조기 개통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유료가 8월 1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앞에 위원들이 질의한 게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5월부터 현재까지 교통량 측정치가 예측한 수치와 현재 수치가 어떤지, 아직은 비교분석된 그런 표가 나온 건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3경인은 대체적으로 다른 도로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계속 팔로우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한 65% 정도 수준에서 지금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에 그러면 측정치 통행량은 1일 몇 대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제3경인은 수입보장 기준이 90%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한 70% 정도 수준에 육박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주변도로가 성숙이 되고 홍보도 하게 되면 아마 수입보장 수준에 거의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3경인은요.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예측수치가 몇 대고 현재는 측정치가 몇 대, 70% 정도 지금 도달하고 있다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조사된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무료로 할 때는 그때는 수치를 체크 안 하신 모양이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인천대교의 교통량하고 마찬가지죠? 제3경인이 인천대교 거쳐 가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상희

이상희위원

아, 빠지는 데가 있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송도 쪽에서 빠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송도 쪽에서 빠져 나가는데. 그럼 인천대교는 실제 교통량이 한 2만 5,000대고 예측치는 한 3만 4,000대 정도인데 72%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치가 거의 비등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정도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볼 때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9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손실보전, 수입보장에 의한 손실보전은 안 해줘도 될 것 같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측하십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제 두 달인데요, 계절적 요인도 있을 테고요. 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도로의 특성상 인천항하고 연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두 달밖에, 수치 통계는 안 내셨군요. 5월 달 조기 개통했을 때부터 내신 건 아니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정식으로 개통할 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요예측에 의해서 손실보전이 안 될 수 있게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교통표지판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하시고 제3경인의 교통표지판을 더욱더 보강을 해주시면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의할 때 교통건설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제3경인 정왕인터체인지 나가 보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직 못 갔습니다, 솔직히.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거기 심각성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이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간의 업무일정상 도저히 자리를 못 떴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첫 번째 갈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보면 군자매립지하고의 토지보상 문제가 정왕인터체인지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협의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 정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 토지보상비가 일부는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지금 134억이 토지보상비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금액이 다예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다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토지보상금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거 같던데.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65억인데요, 265억을 시흥시에다가 바로 현찰로 줄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만 추경에 되면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다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광특개선사업이 언제쯤 시행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하루 빨리 나가서 국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하셔야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대처를 빨리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나가셔서 보시고 언제 나갔다 오셨다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아니면 국장님 나가실 때 저도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그래서 도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금 마무리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인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 확장공사 시 비용이 도비 및 지방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채는 시에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지방채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제안설명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방채로 하는 거는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한수

임한수위원

여기 도비가 있고 지방채가 있는데 도비가 지출되면 지방채는 시군에서 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비가 있고 지방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도비도 주고 지방채도 또 발행하고 그렇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한 사업장이 맞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도급 줄 때 이게 경쟁입찰로 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경쟁입찰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어디서, 경기도 교통…….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지금 9개 지방간선도로가 여기 계획에 있는데 지금 착공ㆍ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33페이지가 있는데요, 향군회관 시설보수 공사인데 향군회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인계동 88공원 옆에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 경기도에 있어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수원 인계동에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향군회관의 지하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향군회관을 특별히 그렇게 공사해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향군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작년도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재원이 없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을 해줬어요.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이 지금 남았어요.

한수

임한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향군회관, 교통건설국에서 향군회관만 특별히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향군회관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향군회관이, 저희 재향군인회가,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도 저희가 관장합니다. 전시 업무까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래서 전시 업무를 다루면서 현역군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협력해서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서 그걸 도비로 해주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향군회관 건물 지을 때도 일부 지원을 도비로 해줬습니다. 향군회관은 설치된 법령이 정부의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직전에 질문했던 확장계획도로망 지번도를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어떤 말씀…….

한수

임한수위원

거기 계획하는 도로, 경쟁입찰한 시행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22쪽이요?

한수

임한수위원

31쪽.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삼십…….

한수

임한수위원

도로확장 공사하는, 도로망 하는 거를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망도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면을…….

한수

임한수위원

오늘 하시지 말고 내일이라도…….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노선도하고 계획내용하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외곽순환도로하고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양호할 것 같지가 않은 예상이 되는데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아서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용객의 숫자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고속도로 환승시설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간다면 수원시의 한 4개 노선을 거쳐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정류소만. 4개 정도를 거쳐서 환승정류소로 가고 나와서도 4개 노선 정도는 정류소를 들려서, 종점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대중교통과도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그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들려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수원에서 고양을 간다 그러면 수원시내에서 그 노선이 가는 버스를 수원시내에서 탑니다. 타 가지고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그 요금소가 있습니다, 정류소가. 그러면 정류소에서 내리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태워서 가고. 목적지로 가잖아요, 고양까지. 그럼 고양까지 가면 고양정류소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내를 빠져나가서 4개 노선을 또 거쳐 가기 때문에 그 시내의 다른 노선까지 연결이 되지요.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라 시내로 진입한다는 그 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내에서도 타서 진입을 하고, 그 노선이요. 그다음에 그 버스를 타려면 환승정류소 있잖아요. 정류소에도 내리고 거기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럼 환승버스정류소에서도 이용을 하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이용도 하고.

철규

최철규위원

그다음에 다시 시내를 경유하는 것도 있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그게 편의시설로써 이용객들이 편안하기는 하겠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철규

최철규위원

외곽고속도로 다 해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외곽고속도로에 다 해놨는데 양주요금소 지나서 양주에 정류소가 지금 없어서 1억 6,000을 추경에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해 놨습니다, 벌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 말씀에 보조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고양에서, 예를 들자면 고양에서 수원을 간다. 그런데 그냥 김포시가지를, 고촌이죠. 특히나 거기 인접하고 있는 고촌 여기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하는 바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의미와 원칙이 깨지는 건지 아닌지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 밑으로 거쳐서 다시 외곽순환도로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로 다니는 기존의 버스노선도 있어요. 그 버스노선에 탄 사람들도 거기에 내려서, 그러면 고양에 내려서, 내가 목적지가 고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양에 내려서 다시 수원으로 오는 것도 타고 올 수도 있고…….

계원

이계원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전자에 원칙과 기준이 깨질 수도 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계원

이계원위원

우리 국장님이 세워 놓으신 정책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깨질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동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경기도 행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중 사업비 집행이 우수한 동두천시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도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1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체적으로 14억 6,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일반역 환승센터에 복합개념 도입을 위한 대안제시 및 개선안 설계를 위한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남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 광특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23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자전거축전 경기도 행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산시에 국비 10억 원이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보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나 걸리는 용역입니까, 이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조금 전에는 한 15억짜리 용역이 한 달 만에 끝나는 용역을 봤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요구액이 2억인데요. 2억인데 12개월에 걸쳐서 하는 이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혼자, 도가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게 철도공사도 있고 또 새롭게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도 있고 또 관련 지자체인 시군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해 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설계기간도 있지만 협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잡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설계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기본계획 설계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예산액 2억을 가지고 12개월에 걸쳐서 설계까지 하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기본계획 설계이고요. 기본계획 설계라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역사별로는 앞으로 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이 GTX사업이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셨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좀 외람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2011년도 내년 예산은 거의 또 확정이 돼 가는데 내년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우규

최우규위원

뭣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재원의 부족으로요.

우규

최우규위원

재원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우규

최우규위원

일단은 예산확보를 하고 보자 이런 게 좀 깔려 있네요. 그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또 이 추경이 몇 달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두 달 차이인데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런 이월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 욕심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끝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면, 사업기간의 계획이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부서의 일 욕심도 있고…….

우규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또 내년 재원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 욕심에 예산을 확보하면 편안하시겠죠. 그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리고 내년 본예산으로는 우리 도 내부적으로 또 재원 편성이 안 되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 정도까지 다 예측들을 하시나요, 그러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니,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게 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지금 현재…….

우규

최우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일에…….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물론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하십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데 먼저 예산이 잡혀서 쓰이게끔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지금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장 주체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구축방안 용역을 통해서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주체적 기관이 어디인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욕심 같아서는 철도공사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용하는 여객이랄까 주민들이 우리 도 주민들이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볼 때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 할 기관들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도하고 시에서, 일반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나 시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우선 주로 환승주차장이 있고요. 그 외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용시설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또 역사 주변의 환경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꾸며나가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겠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환승을 통해서 한참 걷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구간이 길어서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환승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설계용역서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 가지는 세입예산에 항만물류과의 도비 사용잔액에 있어서, 책자 만들어 준 그 설명서의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용잔액 11억이 다시 들어왔죠, 수입으로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도비 사용에 따른 민간이전 사용이죠. 그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자체평가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조례ㆍ규칙을 통해서 지역학생들까지도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도에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뭐 욕심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무튼 우리가 평택항 지원사업을 통해서 평택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어떤 물류 운송을 통한 중국과 또 각 해외와의 어떤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예측을 통한 예산이 과용, 과다 계상이 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작년에 수립할 때 유류단가가 리터당 1,8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유류가가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오히려, 저희들이 집행할 곳을 안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유류가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아시지만 2010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의 24%인 1,060억밖에 사실은 가용자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예산이지만 어떻든 늘 항상 계획적이고 또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차근차근, 착실하게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일정이 있으니까 질의를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쪽과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이 지금 국비가 감액된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라고, 18쪽에.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23억 감액된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앞서 말씀하신 교통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에 대한 2억 세운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는 도로 중심의 환승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하겠다는 것은 철도 중심, 역 중심으로.

재구

류재구위원

아, 철도 중심. 그다음에 이 2억을 편성할 때 용역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하는데…….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용역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용역에 대한 우리 기준이 정확히 돼 있지 않아서 이 문제가 들쑥날쑥 하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나름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본부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성 한이석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교통망이나 모든 것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몇몇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기도 안성이나 여주, 포천, 파주 이런 외곽지역을 다음 2011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 가지고……. 우리 GTX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교통망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2011년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답변…….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혹시나?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각종 도시철도라는 게 물론 지하철도 있습니다마는 트램(TRAM)이라 해서 간단한 어떤 철도시설들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성 쪽도 포함해서, 이번에 지제 쪽에 KTX역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안성하고 연결되는 도시철도 어떤 경전철이라든지 어떤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또…….

이석

한이석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바로 2011년도가 아니라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신문에 난, 제가 9월 15일 날짜인가 그 날짜에 경기일보,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다음에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9월 15일 날짜에 경기일보. 보시면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 안성이나 여주나 파주, 포천 이렇게 외곽에 있는 데에 대해서 계획도에 모든 게 빠져 있어요. 그런 데서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2011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00억이네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보셨죠,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행안부에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정된 거죠, 지금 이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가 경기도에서는 하나입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시도마다 하나씩.

상희

이상희위원

도에 하나씩이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시도에 하나씩. 지금 100억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25억,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5억이고 향후 투자가 75억인데 75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겁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총 100억 중에 금년에 25억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할 건데요.

상희

이상희위원

연차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내년에 37억 5,000 그다음 2012년에 37억 5,000으로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 예산이 다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지금?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일단 국비에 다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에 10억이 내려오고 또 내년에 15억, 그다음 2012년에 15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이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40억이고 도비 10억, 시군비 50억인데 이것이 그럼 전체적으로 안산시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저희들이 각 시에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시의 계획을 받았는데 안산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는…….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산으로 다 가는 겁니까, 안산시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산에서 나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안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 한 사업이네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안산시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도시 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은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도시를 또다시 경기도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추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네, 추경인데. 알겠습니다, 추경인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개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담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이 명칭이 상당히 좋은 명칭인 것 같아요. 그죠? 녹색철도, 저탄소녹색성장하고 맞아가는 이름 같아요. 그죠? GTX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추진본부의 과 편제가 어떻게 됩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GTX추진기획과가 있고요. 주로 GTX와 연관된 업무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 광역철도사업 그다음에 일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철도나 KTX사업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 GTX추진기획과가 있고, GTX연계교통과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환승센터라든지 연계교통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연계교통을 다루는 연계교통과가 있고, 또 저희 본부 이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항만물류과가 있어서 평택항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각종 경기도 내에 일어나고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정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금 39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39명?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GTX에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은 GTX하고,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표명하고 있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핵심적인 요지는 지난 9월 1일 자에 대통령을 모시고 미래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회의에서 KTX뿐만 아니라 각종 철도망에 대한 고속화 문제가 다뤄졌는데 거기에서 GTX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사업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작업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국가철도망을 연말까지 계획을 하겠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울시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도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오는 과정이나 와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보면 그때만 해도 조금, 실무자들은 철도망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제가 서울시장님을 직접 뵐 그런 자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서울시장님이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여론이랄까 어떤 의견만 들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금년 4월 달에 서울시장님께서도 GTX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저희 지사님하고 그때 당시에 GTX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공동 추진한다라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또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추진을 하는데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아직까지 어떤 그런…….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 GTX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 철도의 전체적인 축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GTX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이 동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전체에 대한 동의는 이미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떫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미 다 협약을 했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지금 돼 있어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협약서 나와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서울시장이 GTX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동참해 주겠다, 그 노선이 어디 어디 가는 것 그것까지도 다 경기도 안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약한 게 있다 이거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경기도 안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GTX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동의를 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골격은, 자기 공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까지 참여는 못 해도 참여는 하겠다 이런 그냥 큰 틀만 던져놓은 거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채호

임채호위원

그 협약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 GTX사업의 손익분기점도 따져봤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물론 저희들이 재무성 분석을 할 때 다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행한 교통연구원의 연구내용에도 재무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재무성 분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부산시가, 우리나라에서 부산광역시가 대단히 커요. 그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부산시의 지하철 운영에 적자가 부산시민에게, 지하철 적자가 부산시민에게 1년 치 버스요금을 다 대주고도 남는다, 적자폭이. 물론 우리가 이런 철도망, 도로망이 있어 가지고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GTX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들어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어요. 20쪽을 보면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인데 이게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다가 이 예산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에서 자전거를 사다가 시민들한테 누구나 활용해서 어디 거점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사업내용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도입,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하고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자전거도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참 행복한 도시인 것 같아요. ‘안산시’ 그러면 계획된 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시 인프라가 아주 잘된 지역이 안산시예요. 이게 왜 안산시에 했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에다가 상당한 어떤 도시 인프라가 필요한 도시가 아닌가, 그 인근에 붙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안양시나 시흥시를 그렇게 바꿀 그런 것은 어렵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하고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도 얘기가 좀 됐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딱 찍어서 안산시를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지난 4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도마다 하나 정도 그런 육성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하나 선정하는데 그걸 도보고 신청하라고 했을 때 저희 도에서, 또 저희 도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각 시의, 왜냐하면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100% 다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방으로 하기 어려워 가지고 시보고 전부 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시에서도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나서봐라 해서 할 시를 찾았더니 11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는 게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조금,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시는 그때 참여를 안 했고요. 안양시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의 어떤 적극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결국 평가에서 점수를 조금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별도의 다른 육성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해 달라는…….

채호

임채호위원

뭐, 안산시 준 게 떫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아주 잘 유치를 했다는 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안산시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안산시는 도시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가 잘돼 있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이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흥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행안부의 자전거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장정은 위원님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집약해서 질의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사업을 지금 육성하겠다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행사도 진행하시고요.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도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있지만 그걸 과연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적합한 자리를 선정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는다라면 그 자전거도로는 아마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든 도비를 쓰든 떠나서 정말 우리 자전거도로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동호회를 만들어서도 타시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입장을 좀 많이 고려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GTX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일정한 부분이 연계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KTX 노선이 깔리면 그 노선을 GTX로 사용하는 노선이 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네, 성남 쪽은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대충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걸 우리는 GTX선보다 KTX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여기 분당 같은 경우에 이매동 쪽에 지금 KTX선이 깔리면서 우리 GTX를 같이 이용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걸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교개발이라 해서 오랫동안 공사현장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분진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또 여주 간 복선전철 아시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공사로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매송-벌말 간 지하차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제가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소음, 분진의 초과기준량을 보면 굉장히 평균 이상 높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GTX가 지하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노선이 위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하 한 40m, 50m 내려가면 거의 지상에는 영향이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주로 지상에서 공사하는 구간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하 40m를 파든 100m를 파든 아무 땅을 파지 않고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정거장공사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환기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상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전혀, 물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국토부나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요구나 불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KTX한테 다 미뤄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경기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GTX에 대해서 도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차로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GTX 노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크게 3개 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쭉 서울역 쪽으로 해서 동탄까지를 저희들이…….

재귀

김재귀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일산의 킨텍스.

재귀

김재귀위원

일산에서 동탄까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을 저희들이 보통 A노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재귀

김재귀위원

사업비 총액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금 국토해양부의 교통연구원에서 산출한 사업비 기준으로 본다면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 10조 4,80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0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4,800억 정도로.

재귀

김재귀위원

네, 10조 4,0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에서 추정한 사업비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 한 12조 원 정도 드는 걸로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신기술공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일산에서 동탄까지 오는데 승차역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역 수…….

재귀

김재귀위원

승하차역. 아니, 일산에서 동탄까지 그 사이에 승차하는,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냐 이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현재 9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그 자세한 확인은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집중적인 질의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은 816억 8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09억 6,600만 원보다 6억 4,2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과 소관은 지난해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철도과 소관은 운천-탄동 간 도로사업 예산이 입찰차액 등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47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계원-진건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진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접속부공사를 LH공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담금 13억 7,22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억 3,632만 1,000원과 자전거축전행사 개최지원 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도비반환금 12억 6,013만 3,000원과 갈매천 개수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급금 15억 5,69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소 소관으로 과적단속 위반 과태료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4,189억 5,2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696억 4,513만 9,000원보다 493억 7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4,181억 5,362만 3,000원으로 99.8%,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7억 9,899만 1,000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7,946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로철도과 예산은 3,475억 8,6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92억 2,363만 3,000원보다 483억 6,2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역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양 화전-신사 구간 사업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은 퇴계원-진건 구간 사업에 13억 7,2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앞으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계원-진건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진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접속부공사 사업비를 LH공사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부담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운천-탄동 간 확포장사업비 47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도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차액 발생 등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정 협의를 통해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도건설사업 예산 중 대화로 확장사업과 킨텍스 부진입로 개설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재원분담계획에 따라 각각 경기도와 고양시가 20억씩 계상되었습니다. 469쪽입니다. 시군도로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해 융자원리금 보조 12억 4,789만 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반영구간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국비 6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하ㆍ운정지구 및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비 중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기도 분담금 4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자전거축제 개막식 행사 개최에 따른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580억 1,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848만 7,000원보다 9억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기능이 미흡한 지방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시 호병천개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3월 발생한 설해 피해와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예산으로 여성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제복과 활동장비 구입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99억 7,1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355만 5,000원보다 3,7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지난 3월 도로시설팀 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306만 원과 국내여비 1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구 신설과 정원조정 이체에 따른 사무공간 분리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3,2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와 시급한 지방도사업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진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걸 질문하시고 우리 집행부는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퇴계원-진건 확장도로공사 건인데요. 이게 왜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23쪽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23쪽이요? 퇴계원-진건 지방도 건설 말씀이죠?

우규

최우규위원

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2010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에 20억이 국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저희 도비는 전혀 잡히지 않았었네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317억 정도만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진호교통도로국장

…….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다가 이게 추가로 시설비, 감리비가 잡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진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하는…….

우규

최우규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확장하는 사항을 LH공사에서…….

우규

최우규위원

LH공사에서는 어디까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내용상? 접속부공사를 사업비는 전액 LH공사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방도…….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공사 시행은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 시행 자체를 도로사업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같네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이렇게 꼭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진관산업단지로, 기존에 가운지구라든지 지금지구에 있는 레미콘공장이 진관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부 부분이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확보하는 관계로 그게 LH공사에서 50% 부담 아니,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사는 저희가 도로사업소에서,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집행률은 100%인데 이런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521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쉽고요. 지금 공정률은 86% 맞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집행률은 100%가 집행이 됐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어떤 부분의 비용을 책임진 겁니까, LH공사에서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진관산업단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우규

최우규위원

확장하는 시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 추가비용을.

우규

최우규위원

공사비용을?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 정도 비용도,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이 부분도 LH공사한테 좀 부담을 지우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건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앞에 9페이지에 나오지만 세입으로, 그 추가 부담하는 13억 7,200만 원을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놓고 이것은 이제 거기 공사부분에 대한 세출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결국에는 도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LH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9페이지에 보면 세입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페이지에 이제…….

우규

최우규위원

결국은 지금 추경예산에 이걸 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 금액을?

이진호교통도로국장

23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면 기타에, 이게 도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타 LH공사에서 들어오는 걸로 13억 7,224만 8,000원이 이렇게 저희가 잡혀 있는 거죠, 2회 추경에. 도비가 아니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순수하게 LH공사에서 부담한 부분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세출로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굳이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회계처리가?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죠. 저희가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놓고 세출하는 걸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최우규 위원이 퇴계원-진건 간인데 이걸 일단은 세입으로 토지공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로 내보내야 되는 부기상의 이게 표시이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LH공사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내시로 한 거예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아니, 확보돼 갖고 지금 들어오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확보가 돼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거라 이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진건도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정률이 86%라고 하고 집행률은 100%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공사 공정이 86%와 보상 1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집행률을 지금 100%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집행률 말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집행률이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사업소에, 지금 13억 7,224만 8,000원을 100% 도로사업소에 집행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부기하실 때 있잖아요. 공사의 진척도를 %로 계산하시면 집행률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도록 그렇게 부기를 써야 맞지 않나요? 단지 돈을 그냥 건네줬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부기를 거기에다가 맞추시면 해석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이 공사 공정률은 공사가 이제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 이 집행률 100%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억에 대한 도비를 100% 집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란 항상, 지금 말씀 돈을 건네준다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100% 집행률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100% 완료되지 않았는데 돈을 100% 다 지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내역들도 %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신읍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하고 1회 추경 시에 10억을 반영했잖아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거 현재 공사 진행자체가 몇 % 됐나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공정이 한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지금도 현재 43%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 원래 10억 분에 대해서 43%만 지급한 거잖아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래 공정기간으로 보면 올해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 잔여기간 동안 이 전체를 다 완료할 수 있나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세운 건데 이 기간이 짧은 구간이고 올해 끝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에 10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억 세워 주시면 12월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 짓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대부분 겨울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발주하고 있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 겨울공사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해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동절기 공사가 12월 말부터 2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월…….

재구

류재구위원

원래 12월 말부터가 아니고 11월 말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잖아요. 12월 말이 동절기 공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에 대한 계획들을 좀 잘 세워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가 항상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발주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9쪽 한 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도로사업소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 도로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맞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아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인력, 인력?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증원하는 게 4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2팀이 신설이 되므로 해서 증원되는…….

재귀

김재귀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게 4명에 대한 것이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보니까,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 근무하는 인원은 서른 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몇 명이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30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30명이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명이서 이렇게 돈을,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쓰나 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입니다. 13페이지 갈매천 개수사업 환급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급금은 어디에서 들어온 건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 훼손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그래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수사업을 실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개수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 전체 계획이 전부 이제 다시 계획이 된 거죠.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갈매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갈매천 개수사업 자체가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줄 모르죠, 저희가.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앞으로 실시를 하죠? 경기도시공사입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아마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LH공사에서…….

인범

박인범위원

LH 쪽에서 할 것 같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될,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어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개수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범

박인범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단안을 못 내리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환급을 받았는데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개수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항상 깊이 보시면서 이 사안들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박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답변사항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집행하는 예산이, 돈이 도 계정에서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소의 자체 계정에서 지불이 됩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예산은 저희 도로철도과, 도로건설, 뭡니까? 저희 2청의 교통도로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배정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상성

이상성위원

도 계정에서 도로사업소 계정으로 돈이 넘어가면, 그럼 도로사업소에서 일일이 그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대금 같은 것은 도로사업소 계정에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도 예산의 집행기준은 도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 계정에서 도로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집행여부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도 계정에서 도로사업소 계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100% 집행이 맞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도로사업소 계정으로 넘어가서 지금 집행…….

상성

이상성위원

넘어가는 순간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도 계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모든 집행률은 굳이 도로사업소가 아니더라도 민간회사에다가 맡긴 경우에도 도 계정에서 그 민간회사로 지불이 되면 집행으로 잡히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로사업소도 민간회사와 같은 위상을 갖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아무리 도로사업소가 도 직속사업소라고 하더라도 도로사업소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넘어가는 순간…….

상성

이상성위원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저희는…….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다면 100% 집행이 맞는 거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쓰는 액수비율대로 집행률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그 부기의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죠. 도 계정에서 일단 사업소가 되었건 뭐건 빠져 나가면 집행한 것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다음에 공정률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공정률은 예산집행 액수를 기준으로 공정률을 잡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진척된 비율을 기준으로 공정률을 잡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공사가 진척된 비율로 공정률을…….

상성

이상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절반밖에 지출 안 했어도 공정이 3/4이 됐으면 75%가 되는 것이고 예산을 70% 집행했어도 공사 자체가 10%밖에 진행이 안 됐으면 10%가 되는 거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이 공사 진척률과 예산 지불은 항상 병행하는 게 아니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상성

이상성위원

이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 중인 것 아시고 계시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지금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현재,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간으로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구간에 한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개 구간에 91.8㎞인데 김포-파주-포천 구간, 포천-화도 구간, 화도-양평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파주-포천 구간은 정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포천-화도라든지 화도-양평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파주-포천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B/C가 1.36, 1.0 이상이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B/C 1.36으로 나와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을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포천-화도 구간하고 화도-양평 구간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앞으로 낼 예정이고, 그다음에 2011년 상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해야 될 텐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B/C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했기 때문에 B/C가 1.36, 1.0 이상이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36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예측되는 사업으로…….

철규

최철규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되어서 본 용역이 실시될 것 아닙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그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을 수렴해서, 이 노선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참 변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철규

최철규위원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인근 인접 시군의 자치단체나 이런 의견을,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세요. 이게 노선이 한 번 결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수렴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낙후된 북부에 교통, 도로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의 정책에 다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쪽 보시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4차로에 4㎞가 7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가 7년입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아, 22쪽도 보세요. 1.6㎞에 4차로입니다마는 6년 걸립니다, 6년. 맞습니까, 국장님?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3쪽도 보세요. 4.48㎞면 약 4.5㎞인데 이것도 6년입니다. 25쪽 2.23㎞ 이게 6차로에서 8차로로 늘리는 겁니다마는 2.23㎞인데 5년 계획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여주-가남 간 약 14㎞ 공사하는데 11년 계획 세워놓고 예산수립하고 공사시작 해놓고 공정률은 5%다, 이렇게 해놓고 추경 달라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면 1.6㎞ 공사하는데 6년 걸리도록 계획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정책을 결정할 적에, 물론 국비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시군비의 지원을 받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마는……. 또한 전체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확정할 적에 남발하지 말고 제발 기존 착공된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을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6㎞ 하는데 6년 걸려놓고 이것도 사업이라고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놓으면 여기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우선 대표적인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양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가 7년 걸린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김진호위원

저는 22쪽에 보면 가장 짧은 1.6㎞를 6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 덕송-상계 광역 도로건설에 계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것을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남양주 덕송-상계 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1.6㎞에 6년간 소요된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터널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을 터널로 변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소요된 사항은 제가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의 주요 관점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선심성 남발공사 이런 것 우선순위 펼쳐 놓으시고 7년, 8년 이렇게 끌 게 아니라 기존 착공된 것부터 조기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정책에 마인드의 변화를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새롭게 좀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김포 이계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철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조금 몇 가지 하고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선. 이게 적어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적어도 금액이 이게 1조가 넘는 공사입니다. 국장님, 맞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지역의 이익이라기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광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로, 그것도 맞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 주셨듯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도 하셔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 김포의 수참부터 봉성리까지 연결하고 이 봉성리부터 파주 교하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수참부터 전류리, 전류리부터 석탄리, 그래서 파주로 즉, 노선에 대한 어떤 변경이 조금 시급하게 요한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도로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아울러서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북부에 가장 왜소하고 또 소외된 지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하고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북 개성하고의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그거 아시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변경이 된다라든가 진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차후라도 좀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사업개요 2009년부터 2012년인데 2009년 몇 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09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재질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탄성고무로 하고 있습니까? 에폭시로 하고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투수콘.

상희

이상희위원

투수콘.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본청하고 2청하고 해서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전국적인 자전거도로요? 현황이요? 금년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국비 1,000억을 가지고 전국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4대강 주변도 같이 이루어지는 자전거도로사업입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연결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그것은 아니…….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대강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그 유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의 1ㆍ2청이 합해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투자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보수는 물론 하겠지만 튼튼하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군 사업은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진짜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업 추진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시로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에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에서는 하나도 하시는 게 없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것은 뭐, 특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상희

이상희위원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15%이고 시비는 35%인데 그러면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래도 기관이라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지금 보면 동두천시는 6.5㎞, 연천은 22㎞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6.5㎞를 건설하는데 20%의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공정률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설계종료 후에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게 공정이 늦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 정도면 집행되지 않으려나. 그런데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한 거고 공사가 난공사에 봉착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왜 진행…….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공비도 보면 동두천은 2㎞에 22억 9,000만 원, 연천은 4㎞에 11억 9,0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도 어떤 부분에서, 이게 땅값 보상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포함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상비가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토지보상비가?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동두천은 좀 비쌀 거고 연천은 좀 싸고 그런…….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아마 공사비…….

상희

이상희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이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연결시키는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률이 같이 비슷하게 나가 줘야지만 이공사가 끝나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천은 75%, 동두천은 20%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빨리 끝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공사가 늦어지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편성해서 예산만 시군에 내려줄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도 항상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비를 내려 줬으면 항상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공정률이 어느 지역은 빠르고 어느 지역은 늦고 해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몇 개 시에 걸쳐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균형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각 시가 연결되는 부분의 사업은 같이 끝날 수 있게끔, 같이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되었건 중앙정부가 되었건 도로건설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 경우에 도로건설은 다른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과 달리 도로의 노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지금 표준시방서상으로는 도로를 성토한 다음에 얼마 또한 그것을 방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다져지도록? (관계공무원,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고양시 행신동에 사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 연장구간이 행신동까지 완공되었거든요. 그렇지만 1년여 된 것 같은데 벌써 지반이 내려앉아서 거기를 운전하고 가면 차가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 고속도로 만들 때 성토한 다음에 한 3년 내지 4년을 내버려 두더라고요, 자동으로 다져지게. 그렇게 하고서 그 위에다가 한 1피트 두께의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금 하나 가는 데 없고 요철 하나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 만드는데 6년씩 걸리는 것은 좀 너무, 이것은 정말 심한데요. 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표준시방서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성토하고 다져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서 도로가, 이게 새로 만든 도로가 1, 2년도 안 되어서 갈라지고 내려앉고 차가 출렁거리고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본부까지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향의 강 사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복원과 습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친숙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문화하천 개발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시자고요.

그래서 하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가 물론 내려오지만 앞으로 향후에 또 도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고, 그죠? 아니, 1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국비보조는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정비 공사는 홍수예방이나 또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 우선 가장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상경비가 한 185억 정도 되고 또 국비 등 교부세가 700억 정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다 붙여줘야 되죠, 사업비를. 그리고 각종 법정부담금 합해 가지고 2,400억 정도 돼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하면 사실 우리 도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4% 남짓한데 실질적으로 몇몇 개 큰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우리 도내에서 각종 해야 될 일과 지금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에 자꾸 투자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나 벌여놓으면 6년, 7년 가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그것도 5%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보면서 상당히 개탄스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을, 이게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느라고 하는 겁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상당히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골고루 잡아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또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SOC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써의 어떤 예산을 더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천정비사업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오는 하천을 만들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동요와 같은, 고향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예산투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90쪽을 한번 보실까요? 90쪽, 유료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사업비 약 37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네, 전체가요.

유료도로기 때문에 통행료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부탁하고요.

네? 잘 모르시면 이게 방송을 도민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비로만 37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매일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보수비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과천으로 가니까 서울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통행료하고 유지보수비 매일 1,000만 원씩 들어간 것하고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의 한이석입니다. 437페이지를 보면 하천과 도비 사용잔액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이월된 건지 먼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7페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안성 현안문제지만 이 자료를 본부장님한테 제출해서 한번 보시게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한이석 위원, 자료 들고 본부장석으로 이동) 위원님은, 앉아 계시고요. (전문위원, 대신 자료 전달)

이석

한이석위원

네. 제가 그 문제를, 7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수 하천정비사업인데 사진을 보시면 집이 있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본부장님 뵀을 때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쁘셔서 그냥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지금 그 길이 하천 옆에 둑방 길을, 도로를 잘 포장하고 있는데 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건설본부에. 하천담당 쪽으로도. 했을 때 온 것은 경기도에서는 안성으로 밀고, 분명히 경기도 사업인데. 그게 전체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몇 달이 돼도 그것을,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저희들한테 질의 들어오는 건 뭐냐면 그 하천에, 둑방에 도로를 그렇게 잘 정비해 놓으시고 그게 튀어나오는, 좀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거기 농민들이 거기 트랙터하고 모든 농기계가 지나다녀야 돼요. 그런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 들은 거는 그것을 빼놓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 도비 사용잔액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저희한테 답변 온 것은 자금이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말밖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 전자에도 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행히도 우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안산이나 고양, 성남, 김포, 오산 이렇게 모든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도시에 계셔 가지고 제가 이런 기회 때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라 만나 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성이나 여주나 포천이나 양주나 좀 이렇게 외곽지에, 경기도에서도 소외된 외곽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의 집중투자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경기도의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균형발전, 그래서 항상 본부장님께서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성이나 외곽지에 있는 시군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현안문제를 직시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성섭위원

하나뿐이죠?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서 몇 년 동안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의왕-과천고속도로 경우에 투자비 아직 회수 못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유료도로 많은 데가 없거든요. 고속도로치고 유료도로 아닌 도로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경우에는 유료도로가 절반이 안 됩니다. 많아야 1/3입니다.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아까 대충 말씀하시기에 1년에 의왕-과천고속도로에서 거둬들이는 유료 통행료가 한 250억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앞장서서 유료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건설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료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100% 간접세입니다. 간접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집니다. 물론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빠지면 경기도의 재정이, 살림살이가 불가능해진다면 모를까 단 1개뿐인 유료도로라면, 1년에 250억 정도의 차질이라면 경기도가 앞장서서 서민들의 생활을, 삶을 고려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료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무료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먼저 어제 저의 불찰로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의사일정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한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송민호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헌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지 이벤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3억 5,6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7,385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244만 1,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난시청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정상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세대에 HD급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하여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12억 5,86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0억 8,5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331만 9,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서민, 기업살리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와 G20 개최 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정기획홍보사업 예산을 1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파방송 및 방송언론사의 영상송출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영상은 고화질 HD급 디지털방송 방식과 호환상의 문제로 도정홍보영상 송출에 어려움이 있어 HD급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1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하반기 도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4쪽에 TV 난시청 해소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난시청 대상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KBS와 함께 협조해서 파악한 바로는 7,623가구가, 난시청지역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7,623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전체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난시청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7,623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여기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준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성안테나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성수신설비를 각 가정에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수신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시 안테나, 보통.

영창

윤영창위원

아, 그런 거. 그런 종류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은 비단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대책이,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KBS하고 협의해서 이게 해소돼야지 생활수급자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누려야지. 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준다? 단계적으로 난시청 대상가구 수를 갖다가, 총 대상가구가 얼마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제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수립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KBS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줍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방송마저도 보지 못하는, 현재 경기도에서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난시청지역에는 보통 유료 케이블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그 비용을 낼 수 없어서 TV를 못 보시는 그런 가구나 도민들이 계실 걸로 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는 난시청지역을 KBS하고 협의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도내에 어디 어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중계안테나가 어디 세워지고 어디 세워지고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일을 추진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실까요? 저는 개략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정기획홍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총사업비 약 42억,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귀

김재귀위원

1월 달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24억 정도 썼지요? 약 24억.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한 달로 치면 약 3억씩 쓴 것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약 12억에다 나머지 약 6억이 남았기 때문에 18억 정도 돼요. 그것을 4개월로 나누면 약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1억 5,000만 원이 더 많거든요, 전 달보다. 1월 달부터 8월 달보다 1억 5,000만 원이 더 많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약 1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거 몇 분 방영하는 건지 그것하고 지금부터 4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 도정기획홍보비는 2010년도 당초, 2009년도에는 43억 5,000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29억 9,000만 원으로 약 1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10년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홍보비 내용은 단가가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어서요.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현재 잔여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기존에 기이 집행하던 홍보예산이 끊어져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일부 프로그램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은 연간 계약이나 6개월 단위 계약 때문에 이미, 저희 잔액으로는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편에 1억인데요. 이것은 시간 이런 걸 떠나서 다큐멘터리나 혹은 방송 CF를 제작할 때 보통 한 편당 영상물 제작비용이 1억 정도 든다라는 이런 계산치가 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실 사업이 3건 올라왔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

3건이 올라왔다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 우리 대변인실은 말이에요. 지난번 결산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2차 추경 때도,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퇴근하고 하루 늦춰서 오늘 중간에 다른 상임위원회, 다른 국과가 들어갈 것을 중간에 낑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지각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심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 정도는, 우리 대변인께서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배포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더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더 어려운 사람, TV를 못 보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가구에 지원해 준다. 그러는 가구가 7,623세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난시청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 봤을 때…….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중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TV를 못 보는 가구를 파악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다가 아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7,623세대 해줄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이게 KBS가 비용의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KBS랑 협의를 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느냐?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저희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KBS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호

임채호위원

TV 난시청 해소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기본적으로 수신료를 받는 KBS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언론에서 수신료를 올리느니 이런 얘기가 막 들리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 수신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TV를 제대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KBS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기본적으로 KBS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도에서 60%, KBS 40%, 이게 바뀌어도 사실, 이것은 KBS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좀, 제가 보기에……. 경기도가 40, KBS가 60 이렇게 돼도, 비율이 그렇게 돼도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경기도가 60, KBS가 40, 이건 KBS 방송국에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저희도 그런 문제를 KBS 측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한 사업은 아니다. KBS에 수신료를 내고 또 수신료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KBS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되고 HD급 위성수신설비도 지금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설치해도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제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난시청지역이라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 KBS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많은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당연히 앞으로는 난시청지역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업은 좀 부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도정기획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게 되면 KBSㆍMBC 지역방송센터 개국 등에 따른 홍보 강화, 선물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개국이 여기 경기도에 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줘서 우리 경기도를 많이, 도청을 많이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추진 자체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한 줄로 쓰다 보니 좀 오해가 됐는데요. KBSㆍMBC 지역, KBS경인방송센터ㆍMBC경인지사가 개국되었을 뿐만 아니라 CBS경인본부도 만들어졌고요. 또 중앙일보가 경기판을 새로 만드는 등 경기도에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홍보수요가 좀 증대된 이런 언론의 변화환경에 따라서 홍보수요가 좀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이거 왜 당초예산에 못 세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예측을 못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KBSㆍMBC방송센터 개국이 언제…….

변인

대변인

최우영 9월에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9월에. 처음 개국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개국기념, 몇 주년 기념을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처음 개국한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오해의 소지를 자꾸 불러일으키게끔 만든다. 정 이렇게 우리 경기도 홍보,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해서 대도민의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급조로 조달된 그러한 예산 같이는 안 보이게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개국에 따른 선물로밖에 비쳐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 예산은 2009년도에 43억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이…….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왜 자꾸 2009년도 얘기를 해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웠다면서요, 미처 생각을 못해서. 2009년도 예산과 사업은 틀린 거예요, 연도마다. 2009년도 사업이 있고 2010년도 사업이 있고 2011년도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 거 얘기할 게 안 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냐? 예측을 못했다, 생각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꾸 2009년도 예산할 거 없어요. 그해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하실 저기 없으면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우리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존경하는 유영창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 난시청 해소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대변인께서 계획하신 것과 무슨 큰 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HD급 위성수신설비를 하겠다는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KBS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문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KBS경인방송센터가 개국되었는데 방송은 전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난시청지역에서 또 케이블 등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BS 측에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경기도와 공동사업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KBS경인방송이 개국하면서 송출을 위한 중계소 같은 것들을 지금 설치를, 일단 계획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건 KBS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유영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KBS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개인시설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난시청지역이 해소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으로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목표에 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지금 현재 도민들께서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대부분 한 300가구 정도가 케이블로 TV를 시청하고 계시고…….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KBS가 그 수신료를 받음으로 해서 근원적으로는 KBS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일시라도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급하지만 근원적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부분 공중파 방송이 수신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는 앞에 고층건물이 생기면서 비롯된 경우가 가장 많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어지면서 굴절이 되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선케이블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사항을 둬서 반드시 송신탑을, 말하자면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KBS에 주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제가 지금 다시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의 산정은 원래 우리가 43억을 계상했던 작년도의 도비 사업과 이퀄 29억이라고 하는 본예산, 본예산 대비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축소를 했든 아니면 계획을 다시 했든 간에 원래 지난연도의 목적은 29억으로 충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난해에 저희가 참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게…….

재구

류재구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어떻든, 뭐 절약을 하셨든 어떤 경우든 간에 작년 대비, 작년은 43억을 썼는데 그와 견주어서 12억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비교하고는 달리 원래 29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했던 43억에, 말하자면 양적 내용이나 질적 내용으로 비교할 때 그것 가지고 어떻든 간에, 말하자면 12월 달까지 집행하는 계획은 일단 완료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추가사업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만큼 홍보라는 것이 우리재정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꼭 주지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도정에 대한 홍보를 정말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냐, 아니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꼭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 주셔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작년도에 한국 영해 요트일주라고 하는 프로젝트…….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요. 한국 영해,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트사업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었던 것 있었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다큐멘터리를 올해…….

재구

류재구위원

제작됐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E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작년도에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 올해요.

재구

류재구위원

올해 하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그 요트일주에 대해서 하려고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작년에 하려던 것을 못해 가지고 올해, 작년에 한 것 분만 지급을 하고 올해 완성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산을 그때 얼마 계획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작년에 할 때 1억이 조금, 1억 3,000……. 돈이 1억 조금, 1억에서 한…….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자료전달)

재구

류재구위원

그때 당시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전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1억 7,000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7,00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1억 7,000만 원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1억 7,000만 원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여러 가지 스포츠신문에도 일단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방송에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일단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못하게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 예산은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반납을 했나요? 그 예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예산 1억 7,000 중에서 허영만 화백 측에서 이걸, 저희가 작년도에 생각한 진도를 못 나가서 3,9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올해 7월에 계약한 대로 다 완료를 해서 올해 일부를 지급하고 현재도 조금 아직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작년도에 3,900만 원 정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 3,900만 원을 왜 지출했나요? 그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 못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요. 저희가 그때 서해에서 출발해서 남해를 돌아서 독도까지 항해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일기 탓도 있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남해까지밖에 못하고. 이 사업의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 진행한 부분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당사인이 올해 추진했던 SBS하고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SBS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올해는 누가 하셨는데요? 올해는,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제작하셨다는데 올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올해 EBS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EBS. 작년에도 EBS하고 했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작년은 제가, 다큐멘터리 주체를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3,900만 원을 진행하고 원래, 일단 1억을 반납하시지요? (대변인, 관계공무원석에 질문)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반납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죄송합니다. (대변인, 관계공무원석에 질문) 위원님, 제가 그걸 지금 반납했는지…….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가 2편을 제작하기로 계약이 됐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는 1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 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2회로 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단가가 한 1,970만 원 정도, 편당 그렇게 계획했고요. 그래서 2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10년 2월 달에 1억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렇게 되면 1억 7,000만 원의 예산 중에 3,977만 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어디다 지출했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다시 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EBS하고 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EBS하고 제작은 어떻게 계약을 하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렇죠? 올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올해 EBS하고 계약한 액수가 전체 얼마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 사업이, EBS랑만 딱 계약한 거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변인

대변인

최우영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TV 작년도에, 말하자면 제작사와 제작을 할 때 1회 한 편당 1,950만 원으로 원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EBS하고 7,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통상 저희가 집행한 관례에 의하면 EBS나, 방송3사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한 편에 통상 1억 정도로 하고요. EBS나 또 조금, 방송3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5,000만 원 선에서 다큐멘터리를…….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까 홍보비 내용하고 맞물려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무엇으로 입증됐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 허영만 화백 요트는 저희가 의도한, 다큐멘터리ㆍ일간지 연재 이거, 의도한 이상으로, 책으로도 출간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간지에 만화로도 많이 게재되고 있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홍보가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서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면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조금 전에 말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작년도 제작비용과 올해 제작비용의 차,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에 대해 절감한 노력,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본 질문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시간이 많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하시고.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일단 얘기하신 것에서 아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3,900만 원은 썼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익해년도에 들어서서 그해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완료된 부분 3,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저희가 2010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예산을 원칙상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보고하셔야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잠깐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때 담당을 우리 최우영 대변인이 총괄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럼 그때 누가 담당하고 계셨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때는 전임 대변인이 하신 건데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실무자는 누구였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실무자는 우리 홍보기획관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홍보기획관실, 그럼 홍보기획관 잠깐 나오세요.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하세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최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3,800만 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나머지는 다 받아서 그냥…….

종철

신종철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불용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쪽에서 최초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간지에 연재라든지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2009년 결산 때 불용처리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럼 불용확인 해 가지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지급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본래는 연말까지 독도를 가기로 처음에 허영만 화백님 제의…….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급했느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때 3,900만 원 지급하고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불용처리했고 그다음에 지급했다는 거는 어느 예산을 지급했다는 거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다음에는 새로 2010년에 그게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독도까지 못 갔습니다. 기상 날씨가…….

종철

신종철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났냐고요, 예산을.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올해 예산으로 다시, 보트쇼를 하는데 보트쇼 예산이 경투실에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에.

종철

신종철위원장

경투실 홍보예산이 있었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거 쓴 건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 경투실의 예산을 가지고, 보트쇼를 경투실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EBS 다큐멘터리한 것을 지급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 뽑아다가 저기다 썼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럼 그 얘기잖아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경투실에, 전체적으로 그…….

종철

신종철위원장

아니 뭘, 변명하지 마세요. 예산은 기본이 있는 건데.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본래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보트쇼 홍보대사로 위촉됐고요. 보트쇼 홍보를…….

종철

신종철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변명하지 말라고요. 예산을 따지고 있는데 왜 무슨 홍보대사가 나옵니까? 다른 예산을 갖다 뽑아썼네요,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3,900만 원은 썼고 나머지 불용됐나요?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예산까지 뽑아썼네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은 얼마 뽑아 썼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올해 집행된 게 경투실의 7,000만 원으로 다큐멘터리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3,900만 원으로 다큐멘터리 비용 1차 지급하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다큐멘터리 비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지급한 건 다큐멘터리로 활성이 돼서 송출되는 것까지 비용으로 산출한 건데요. 제작비용이 있고 또 공중파를 통해서 런칭해서 보도국 방송이 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게 다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몇 개 사업이 있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있었다는 거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허영만 화백님하고…….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 사업계획서에서, 당초계획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다큐멘터리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자료 있다면서요? 그럼 확인하면 되지. 한 해 전에 거, 올해 진행된 내용인데 담당관이 그걸 몰라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최초의 거는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확인하세요. 담당자들은 도대체 뭐하십니까? 올해 진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올해는 지금 홍보부분에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KBS나 MBC나 SBS 같은…….

종철

신종철위원장

다시 잠깐요, 당초예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을 얼마를 책정했냐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얼마 책정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1억 7,000에서 1억 원 책정되어 있다고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작년에는 다큐멘터리 포함해서 전체 계획을 1억 7,000으로 짰었는데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작년에 1억 7,000을 짰는데 1억 7,000 중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은 얼마였냐고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작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씀이십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2009년도에서.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여기 보면 지금 영상장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이렇게 쭉쭉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H-동영상 촬영, 1억 7,000 내역을 제가 별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얼마냐고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제작비용이 여기는 5,500으로 되어 있고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5,500이라면…….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5,500에는 장비가 있고 다 합치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합쳐서 1억 7,000이고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5,500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5,500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6,300. 그러니까 이게 영상하는 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순수한 제작비만 들어 있고요. 5,500 더하기 800 하면 6,300 정도 되는데요. 통상 저희가 공중파에, 이건 제작비용이고 런칭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여기 돈은 6,3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내용은 류재구 위원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작년 우리 결산검사할 때, 잘못된 관행을 짚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올해도 이 예산 빼다가 저 예산 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합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제가 잠깐만…….

종철

신종철위원장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최우영 대변인 나오시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제작이 1억으로 계산해도 맞겠습니다. 제작비하고…….

종철

신종철위원장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앉으시고 자료는 질의하신 류재구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고요. 류재구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용과 올해 제작비용을 비교ㆍ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최우영 대변인은 지금 이번에,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이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짚은 것도 우리 예결위에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이런 예산 관행이 생겼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HD급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성수신설비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고 KBS 단독 채널만 받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공공패키지라고 KBSㆍMBCㆍSBSㆍEBS 그다음에 KTV 등 공공성이 있는 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면 이 안테나를 설치하면 추가로 수신료를 전혀 안 내고, 시청료를 안 내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고요. 다만 장비 2년간 무료이고 2년 지나서 A/S 받을 때는 A/S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이게, KBS가 공영방송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영방송 얘기를 하다 보면 “공영방송이 TV수신료 받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또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TV 난시청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TV 난시청이 최근에 국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죠. “TV수신료 받아서 뭐하냐?”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난 정연주 사장 때는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거친 표현을 쓰자면. 이런 KBS가 사실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없이 TV 난시청조차도 해결하지 않고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담률 6 대 4, 이것 어느 부서가 정했나요? 협의를 어느 부서가 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 대변인실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비율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타 도에서,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KBS 주장이 있어서 수용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BS가 TV수신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선정성과 폭력성의 잣대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시청률 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KBS한테 돈까지 우리 국민이 TV수신료, 준조세죠. 이걸 내가면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엉망의 KBS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6 대 4라고 하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변인실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6 대 4를 4 대 6으로 우리 계수조정소위 할 때까지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최우영 KBS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0가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00가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크게 사전조사를 해서 가구 수 대상을 어느 정도 7,600가구로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서두른다면 큰 행정적인 문제는…….

광명

조광명위원

그쯤 듣고요. 그쯤 듣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현황, 광고집행 내역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중앙지 위주로, 신문구독 부수나 광고집행 내역이 너무 중앙지 위주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이면 지방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지방지에 광고집행을 더 할 생각이 없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기억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때 대변인이 그렇게 썩 흔쾌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 도정기획홍보 예산이 12억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공중파에 4억 5,000, 지역방송에 2억 2,000, 신문매체 홍보에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죠? 답변 주시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6억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6억이 삭감됐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매체홍보 강화 예산 4억 5,000만 보면 지방지ㆍ지역지ㆍ중앙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중앙지가 57.8%, 지방지 22.2%, 지역지 20%, 지방지와 지역지를 합친 숫자를 포함하더라도 중앙지 57.8%, 지방지ㆍ지역지 42.2%. 지금 결산 때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결산 때 자료를 보면 홍보기획관실이 중앙지와 지방지의 광고집행 금액을 보니까 중앙사 51.8%, 지방사 26.3%였습니다. 굉장한 불균형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너무 중앙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성 주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2009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서 추경예산은 지방지를 조금 더 우대할 거라는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봤더니 다시 지금 중앙지는 57.8%, 우리 지방지는 42.2%, 여전히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홍보 예산과 관련돼서 여전히 중앙지를 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특별히 중앙지ㆍ지방지 가려서 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결과가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광고집행을, 지방지를 최소한 균형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51.8% 대 26.3%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홍보성격상 그런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광명

조광명위원

매체 영향력이라고 하면 1등 지향이고 중앙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행정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 김문수 지사 슬로건이 뭡니까?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입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거 보면 슬로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매체 영향력 1등만 우대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겁니까? 코미디 프로처럼. 지방언론을 육성하지 않고 지방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것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실이 어떻게 1등 지향적이고 1등 중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집행 내역을 단적으로 보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대변인실 광고집행은 또 지방지 어떤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있고 올해 홍보예산 12억을 세워놓은 그 내용에 신문매체홍보 강화에 이렇게 쓰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 예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퍼센티지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난번에 대변인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매체 영향력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방지 신문광고하지 말아야죠, 구독도 하지 말고. 조중동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조중동이 경인지역 신문구독률이 88%가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만 해야죠, 조중동만. 나머지 지방지는 무슨 나눠주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홍보기획관실의 업무성격상 홍보 중심으로, 기획홍보 중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나 저희 대변인이 집행하는 대변인실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가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대변인!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 12억 중에 6억이 삭감됐습니다. 6억이 삭감됐으면 이 항목들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 광고예산이 얼마큼 줄어듭니까? 이 비율대로 다 줄어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공중파 TV, 지역방송매체, 신문매체 이 항목들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 항목들에서 비율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들을 다 할 계획인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다시 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광명

조광명위원

지방언론에 지금 우리 지역언론에 광고예산을 더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TV 난시청 해소사업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 1,000가구…….

종철

신종철위원장

얘기를 정리해 주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1,000가구가 너무 과도합니다. 500가구 정도하고 예산을 줄여서 나머지 예산을 지역언론의 광고집행에 사용할 용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이, 도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하신다면 저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의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감사합니다. 지방지와 관련돼서 우리, 굉장히 지역언론이 건강해야,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지역언론이 안정적으로 취재활동을 해야 도정이 올바로 홍보되고 건강한 언론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검토하셔서 내년, 올 추경뿐이 아니고 내년 예산까지 함께 검토하셔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출예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문 책 38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액 중 도정기획홍보비 및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각각 약 40억 예산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41억 9,000…….

한수

임한수위원

42억, 소수점은 내가 그렇고. 약 40억이 그게 맞습니까, 세 가지가 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세 가지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분 부분 부분 이렇게 돼서 전체가 다 합쳐서, 도정기획홍보비에 다 합쳐서 41억이라는 뜻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정액이 29억 정도 됐다가 12억씩 올린 것, 2009년도 세출액은 약 얼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2009년도에 43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었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사용금액, 사용했던.

변인

대변인

최우영 2009년도, 제가 그거는 불용액이 얼마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대략…….

한수

임한수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결산보고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숫자를 정확하게, 거의 근접해서 집행했던 걸로 주로…….

한수

임한수위원

29억입니까? 40억입니까? 잠정적으로…….

변인

대변인

최우영 2009년도에는 43억이고요. 42억 7,500만 원을 2009년도에…….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작년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작년도보다…….

한수

임한수위원

증액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증액이 아니고 13억, 약 13억가량 줄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줄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31%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운영비 등등이 이렇게 40억씩, 이게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거는 예산의 항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항목 밑에 1번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그 밑에 항목으로 도정기획홍보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요? 샘플점검 차원에서 말이에요. 작년 결산기준에서 증감했던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 추경 포함해서 증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 추경 포함한 금액 대비 증감률.

변인

대변인

최우영 한 30%, 저희 전체를 물으십니까, 기획홍보비?

김진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실 전체 예산을 물으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대변인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전체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132억에서 119억으로 약 한 13억 이상, 13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2009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가에는 국가홍보처가 있고 도에는 대변인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두뇌로 모이신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좀 더 완전히 파악하는 즉, 업무를 좀 더 스터디를 하시고 추경예산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제가 들으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업무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변화되어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알리고, 즉 홍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올터너티브(alternative)가 많죠?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민한테 알리는 홍보업무 자체가?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은 도정을 알리는 것인데 도지사의 치적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즉,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변인실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일을 하셔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추경이 12억 추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도정이 좀 더 이 홍보를 즉, 추경예산을 의욕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설득을 못 시킵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 뭐라고 그랬어요. “위원님들 뜻이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추경이 왜 필요하며 “이게 꼭 있어야 우리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대변인실의 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걸 꼭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게 대변인 의무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추경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깎아도 되면 깎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대변인 여기 뭐하러 오셨냐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조광명 도의원님은 지방지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여쭈셔서 제가…….

김진호위원

그런 나약함이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물론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대변인실은 좀 더 중장기적인 즉,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셨으면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추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3, 4년 계획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후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고급 두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변화되는, 현실성 있게 바뀌면 예산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는 것이 대변인실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를 하셔서 차후로는 이렇게 대변인께서 나약함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 반갑고, 어제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차례씩이나 이렇게 나오시고. 먼젓번보다는 최우영 대변인님이 의회를 대하는 유연한 모습에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안 넘게, 10분 되시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본 예산은 대변인께서 세우신 추경예산안인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본 예산은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누가 했죠, 그럼?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전임 대변인이 세운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KBS하고 MBC가 경인지사 설치를 9월 달에 됐다고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거기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나요? 우리 대변인실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MBC는 그런 협조가 없고요. KBS는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도정기획홍보 예산 12억을 보면 이게 다 KBS하고 MBC에 지출되는 돈이네요, 12억이 거의가?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공중파 홍보 이거 뭐, 6억 6,000 하고. 위성파 홍보 1억 6,500, 지역 SO 등 기획홍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역 SO는 지역방송이나 언론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게 한 2억 7,500이네요, 그러면. 영상물제작은 결국은 TV동영상에 사용되는 것 같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랬을 때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중앙언론에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고요. 그리고 6ㆍ2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지나치게 예산을 지출해서 저희 경기지역 언론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금시초문이시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6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집행률을 보면 8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9억에서 한 23억 정도를 쓰고 지금도 한 5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런 설명이죠, 자료가?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지금도 6억이라는 돈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예산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12억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게 8월 31일 현재 잔여액이 이렇습니다만…….

우규

최우규위원

8월 31일이라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8월 31일 현재 잔액이고요. 이게 잔여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석 달 단위, 6개월 단위 프로그램 광고나 홍보비 계약을 하면 지금 잔액은 있지만 추가로,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신규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12억이라는 이런 MBCㆍKBS 지역방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급조해서 만든 예산,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KBSㆍMBC 지역총국이 생겼기, 방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거 포함해서 지금 하반기에 언론사들이 지국을, CBSㆍ중앙일보, 다른 언론사도 경기도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여건이 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홍보수요가 새로 좀, 민선5기도 새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매체 측면에서, 콘텐츠 측면에서 다 홍보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결국 사업기간을, 이렇게 올라온 설명자료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홍보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게 액수는 참 12억 커보입니다만 실제로 막상 홍보를…….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쓰려고 하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매체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우규

최우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변인실에서 이번 추경안을 이렇게 올려서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이게 참 예결위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저희 예결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이건 KBSㆍMBC의 지역방송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즉흥적인 어떤 예산안을 마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 스스로 예산을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반기에 우리 민선5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김 행정ㆍ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홍보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G20을 앞두고 외자유치라든지 경기도 인지도를 제공하는 홍보, 이런 다양한 홍보수요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홍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홍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먼저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본 홍보비가 결국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다뤄질 만큼 긴급한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 최우영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셔도 본 위원을 설득시키기에는 사실 가슴에 안 와 닿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5억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나머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본예산에 좀 더 계획적이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설득력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잔여예산이 제가 10월 말로 대략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억 5,00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우규

최우규위원

남아 있는 잔여액이 1억 5,000 정도.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9월 말 날짜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설명서가…….

변인

대변인

최우영 10월 중순, 9월 말 현재. 10월 오늘까지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최소한 설명서가 올라오게 되면 9월 말 정도까지를 계산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게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우규

최우규위원

네, 삭감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변인

대변인

최우영 프로그램이 많이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집행이 많이 됐다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안배를 못 하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 계약, 그러니까 6월에 계약된 게 시간이 갈수록 차곡차곡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본 위원회 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계획이며 제대로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대변인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내용이 많았었는데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추석 때 봉담-과천선 도로에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해서 플래카드 크게 건 거 혹시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그 플래카드는 못 보고, 올해는 입간판을 세워…….

세호

오세호위원

육교에 이렇게 크게 걸었는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거기를 안 지나가서.

세호

오세호위원

통행하는 육교에 이렇게 위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입간판을 보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문자로 거기 전광판에 표출을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볼 때는 ‘경기도’라고 썼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좀 바뀌었어요. ‘경기도지사’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선거법 위반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잡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진정 김문수 지사를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어느 부서에…….

세호

오세호위원

보시는 분이 그걸 느낄 때 김문수 지사가 대권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대권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거기다 ‘경기도지사’라 하면, 그전에 의회에서 그런 거 지적 안 했습니까? 6대, 7대 때, 아니 7대 때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7대, 6대 때는 그렇게 입간판이나, 뚜렷하게 홍보를 안 해서 이게 국가가 하는지 도가 하는지 명확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도가 도민들께 작게나마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경기도지사가 한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마음의 뉘앙스를 가졌는데 대변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세호

오세호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1월, 12월 두 달 쓸 건데 여기에 대한 도정기획홍보를 12억씩 올렸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아까 말씀 중에서 G20 홍보라고 했는데 G20 홍보를 어디에 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G20 홍보는 G20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 외국잡지, 외국언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매체지만 외국에 배포되는 그런 매체도 있겠고 그다음에 방문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홍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G20이 언제 열리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11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세호

오세호위원

약 한 달 후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돼서 그때까지 외국잡지 그런 데나 그다음 다른 매체에 다 홍보할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답을 못해 주고 있어서 좋은 지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G20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위상을 올리는 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만 갖고 경기도를 더욱더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G20 문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더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우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지ㆍ지방지 이런 신문에 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지적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오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청에서, 그전에 한 국이 2청입니다. 2청에서 오셨어요. 그분보고 제가 언제 오셨냐고 했더니 오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국감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전반적인 의회가 열리면 국가에서도 공무원이 다 국회 가 있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공무원들이 도의회에 와서 행정공백이 생긴다, 언론에 엄청 시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분명히, 여기 옆에 있지요, 건물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어떤 상주인원이 있으면 보시다가 금방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세호

오세호위원

2청에서는 오후에 와 있는데, 그분들은. 참 미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이 이번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세 번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세 번 하면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장악력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서 친화력이나 그런 문제를 좀 발휘하셔서 분명하게, 대변인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다음부터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을 생각해서, 다른 공무원을 생각하고 또 우리 도민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하튼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강변살자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예산은 비전기획관에서 세우고 집행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 대변인실에서 바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이게 정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광명

조광명위원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된 겁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대변인실에 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은 비전기획관실에서 세우고 집행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했는데 2009년도의 결산보고 때 홍보기획관이 대변인의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서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신지?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기억하는 정도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4대강 관련 홍보를 하라고 4대강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관련 비용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협의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협의를 비전기획관실하고 했습니까? 녹색…….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비전기획관실하고.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의 홍보기획관실에서 협의를 비전기획관하고 했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비전기획관은 실제로 결정을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이름만 빌려준 형태가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업무협의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했고 집행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했는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다 모여서 함께한 거지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세 부서가 다 모여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칸막이 행정 극복을 위해서 수시로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 사업의 내용이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박인범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할 때 홍보내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홍보내용을 결정할 때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 홍보컨설팅, 광고를 할 때는 광고컨설팅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 신문계면 신문계, 방송계면 방송계에서 이런 내용의 홍보들이 어떻게 될까 또 집행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그다음에 언론매체의 담당자들 이렇게 두루두루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 방송 홍보를 위하거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나가거나 할 때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실…….

인범

박인범위원

대변인실에서 하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런데 그 홍보내용을 어떻게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따로?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공무원들 관계, 저희도 홍보워크숍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 역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제안 같은, 홍보를 위한 도민제안 같은 거는 많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받고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도민제안은 늘 받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관해서 이렇게 딱 제안을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같은 거를 개최해서 대학생들의 젊은 홍보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창의성도 높여주면서 동시에 격려도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연구결과가 광고,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여러모로 해서 하여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정의 홍보를 하는 것이 따라오라는 식의 어떤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도민의 삶에 유익성을 주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비정치성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국가적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종류와 홍보의 한계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과 또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를 많이 찾아오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기발한 홍보내용들을 연구 개발해서 적극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변인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대 경기도인데, 경기도 천이백만의 입이고 눈이 되는 그러한 대변인실에서 좀 더 당차게, 힘차게 이렇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서 간에 협의를 많이 하시고 늘 각자 대변인실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서로 숙지가 완벽하게 되고 이런 조직의 어떤 원활한, 또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총단결해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조금씩 질의를 모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자료요구 좀 하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홍보담당관이신가요? 경투실 7,000만 원 결제했다는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어쨌든 제가 받아본 자료는 지금 현재,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점이 8월 말일로 작성해서 주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게 작업을 할 때…….

우규

최우규위원

자료 취합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보니까 예산회계 프로그램상 저희가 기준시점을…….

우규

최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조금 최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언제 시점의 집행률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대변인께 드리면 자고로 홍보 중에 가장 훌륭한 홍보는,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구전홍보입니다, 구전홍보. 구전홍보가 아날로그식인 것 같지만 그만큼 구전홍보가 최고라고 하는 거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방금방 퍼집니다, 구전홍보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정말 살림을 잘 사는지, 김문수 도지사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이 구전홍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 지역언론에 계시는 분들 많이 좀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협의하시고. 한 가지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평가가 좀 좋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대변인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홍보기획관을 세워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홍보기획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금 전에 대변인이 강변살자 사업과 관련돼서 비전기획관, 녹색에너지정책과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과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기획관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회의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 틀에서 처음에 어떻게 홍보할 건가는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저희 팀장들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협의를…….

광명

조광명위원

네, 됐고요. 홍보기획관이 어쨌든 언론과 홍보기획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언론인을 상대로 한 홍보는 대변인실의 업무고요. 저는…….

광명

조광명위원

여하튼 홍보기획과 관련돼서.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기사를 쓰는 것과 홍보, 광고를 하는 것과는 별개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다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신문광고를 내면 광고비를 주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광명

조광명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 기사가 나오는 것도 돈을 주나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거는 저희…….

광명

조광명위원

보통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신문광고 집행하는 거는 대변인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관례가 뭐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기획홍보 기사로 하고 그거를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기획홍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광고가 아닌데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거를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그건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다양하게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르는 거 여기 서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가 기업에서는 가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뒤에서 용돈도 주고 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를 쓰게 하고 뒷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대변인이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기 특정주제에 대해서 기획홍보 기사라고 해서 저희가 취재편의라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기획홍보 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언론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팔당호 수질정책에 대해서 이게 중요성이 너무도 안 알려져 있고 이걸 매 건으로 기사,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팔당호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런 주제에 관해서 언론사와 협의가 되면…….

광명

조광명위원

대변인! 제가 얘기하면 말을 좀 끊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은 집행내역에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고 광고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광고는 없고 기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 기사가 저희는 광고로 간주되어서 저희가 언론, 지금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언론사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가 광고기사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은 모르는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시작할 때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 기사를 실어서 한다 이런 게 보통 나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사거든요. 이 기사내용에 돈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 주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그걸 언론재단에, 예를 들면 팔당호 수질정책에 관해서 집중ㆍ특집으로 다뤄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얼마를 주면 언론재단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하고,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회계처리는 저희가 언론재단에 지불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언론재단에 지불해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변살자 이거와 관련돼서 주도한 것이 대변인실이겠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 사업예산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홍보에 관한 한 서로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의 난해한 코스가 있으면 비전기획관실이나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순히 협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이걸 주도했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어느 정도까지 주도를 어디까지 보시느냐…….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000을 썼습니다. 강변살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이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언론기획 보도라고 쭉 나와서 나는 광고를 했는 줄 알고 자료를 봤더니 다 기사입니다. 지금 대변인이 얘기하셨던 경기도의 무슨 멘트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기사를 돈을 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변인

대변인

최우영 모든 언론사들이 특집지면을 할애해서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럴 때마다 이게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광고인지 모르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특집을 하는 거는 저희가 터치할 바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광명

조광명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관여했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 문제, 그러니까 홍보방향,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 대변인실…….

광명

조광명위원

수립한 거 말고 지금 전문적으로 보면 언론재단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를 대변인실이 알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니, 저희가 알려주지요, 이렇게 이런 것. 그런 것 정도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다 알리라고 생각하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럼 해당 실무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영수증 처리하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길 안내만 해줬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길 안내가 아니고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콘텐츠 이런 데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매번 기획기사라고 하는 게,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광고를 가장한 신문기사…….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광명

조광명위원

기사를 가장한 광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런 광고도 있고요. 책자, 언론사와 함께 시리즈를 하고 책을 내는 경우도…….

광명

조광명위원

정직하지 않은 방식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쓰고 신문사가 돈을 요구했을 리도 없고 돈을 줄 테니까 기사를 써달라고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숙제였는데 이게 중간에 브로커 같은 데가 한 군데 있었군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브로커, 언론재단이 원래 총리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홍보를 하도록…….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명칭은 근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데가 언론재단이라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광고가 아니고 기사인데 돈은 받고…….

변인

대변인

최우영 광고도 하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이거 내용은…….

종철

신종철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페이지의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KBS에서 주관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으면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100% KBS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 온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이 TV 난시청 때문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 들어와서 1,000가구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 경기도에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위원들한테 설득을 못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애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1,000세대에, 1,000가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1,00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뭐하시는 분인가요, 댁에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행정자료로 일단 파악하고 또 일부 일선 주민센터의 도움을 얻어서 파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이 뭔지는 저희가 지금…….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중요한 건.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기초급여를 받아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최저생계비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는 거죠. 장애인들이 있으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장애인도 있으시고 가정이 좀 이렇게, 편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래도 이 난시청을 꼭 해결해 줘야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요.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맞습니다. TV를 못 보는 정도면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뭐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모든 경기도의 난시청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난시청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물론 KBS에서 난시청 100% 해소해 주면 저희는 감사하죠. 저희 TV수신료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올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온 건 사실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노력하셨죠, 여태껏?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야기가 안 됐는데 이번에 KBS가 경인지국을 만들면서 이걸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도정기획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6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중파 홍보하고 위성파 홍보하고 지역 SO 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여기서 반이 삭감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그것은 다시 조정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내려서, 사실은 아직 방송사하고 아예 이야기가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도저히 내려서 이게 무슨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100원이 드는 사업을 50원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과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 지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 중에 G20을 통해서 외국 잡지나 아니면 우리 국내의 잡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아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국비지원으로 해서 홍보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게 경기도 홍보를 하겠다는…….

정은

장정은위원

자, 본 위원은 그것을 짚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G20 홍보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대변인께서 짚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지나 중앙지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앙언론에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역언론에 대해서, 지역언론이 굉장히 소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아까 동의하셨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홍보,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 홍보비는 그런 기획홍보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으나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지를 많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도정기획홍보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지역 SO 등 기획홍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도정기획홍보관이든 대변인실이든 같이 상의하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지역언론 발전 없이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를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다시 돌아와서 아까 12억 예산에서 6억을 삭감해서 6억만 돼 있을 때 공중파 홍보, 위성파 홍보, 지역 SO,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치중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것은 매체별로 대체적으로 사업량, 사업비 산출할 때 매체 카테고리별로 나눈 것이고요. 이게 지역 SO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중요한 SO가 있고요. 또 위성파도 그렇고. 이게 일률적으로 카테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 쪽을 정해 버리면 다른 쪽 중요한 카테고리에 포함된 언론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안배를 해야지 이게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정말고민을,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아마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추경에까지 올렸을 때는 급박하다는 마음을 갖고 올리신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우리 경기도가, 본 위원이 사실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거기 국빈을, 내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기도를 모르더라고요, 경기도를. 어디서 왔습니까?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대해 모르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굉장히 저는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인천은 알더라고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인천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는 대한민국 내의 경기도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여태껏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걸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홍보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도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사업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조차 도민이 모를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예산편성이고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을 위한 홍보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의사진행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정진 국장님! 위원 여러분, 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보실까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지원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찾았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는 배출가스 차에다가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부착도 하고 폐차하는 데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약 3만 대예요, 3만 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총사업비는 약 900억이 들어가는 거죠? 932억, 약 900억.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랬을 경우 차 1대당 약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튼 평균적으로 1대당 약 3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300만 원이라는 돈, 900억이라는 돈,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은 없으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계속 1대당 300만 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건지, 다른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금 대기오염 저감을 하는 데서는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게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14년까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차 소유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지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화물차거나 안 그러면 영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7년 이상 되면서 2.5t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앞으로 이런 차의 수요는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에?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경기도의 총 계획은 55만 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착한 것이 한 29만 대, 지금 52.8%를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3만 대에서 900억이 나갔으니까 30만 대 하면 9,000억이 앞으로도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무쪼록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류재구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에 수리산도립공원이요. 나머지 협의 내지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고요. 11월 중순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10월 11일까지 원래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된다는데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매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토지주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은 다 마쳐져 있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이 예산은 지금 추경이 서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재구

류재구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할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내년 한 3월이나 2월 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안 세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될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물론 중요한데 지난번에 가스통 폭발사건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쪽 사업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어떤?

재구

류재구위원

가스통 폭발 때문에 과거 구 가스통 장착버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냐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잠재위험성이 높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제작된 대우버스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가 172대인데 의사가 있는 126대는 연내에 교체하고 나머지 46대는 내년도에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유도하시는 것도 있고 가스통을 다시 새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제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국장님.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게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가 이렇게 다 들어가죠, 수리산도립공원에?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군포시가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군포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안양, 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도 좀 많습니까? 제가 안양 출신 의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이렇게 급히, 금년도 본예산에 전혀 안 잡혔다가 추경에 30억을 잡으셨는데 이렇게까지 급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안양 출신 의원으로서도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전반적인 계획이나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못 됐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계상이 안 되면 사업이 한 1~2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래서…….

우규

최우규위원

저도 수리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매일 보다시피하고. 이렇게까지 급한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천연가스버스 폭발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된 대우자동차 모델의 폐차를 유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 제조회사의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통 자체가 문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태리산 가스통을 수입해서 장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식이 오래됐느냐 짧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우버스냐 현대버스냐가 문제가 아니고 가스통을 어느 회사 제품을 장착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연식 오래된 차를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게 2001년도하고 2002년산이 이태리 수입 가스통을 장착한 게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 이후로는 수입한 것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2005년도 이후에 제작된 것은 안전성이 검증돼서 사고가 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없고. 10년 전 초기에 수입한 2001년도하고 2002년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대폐차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가스를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현재 가스검사안전대책 관계로써는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차량용 가스용기안전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정비공에게 며칠간 교육을 시켜서 그 가스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미흡한 대책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좀 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저희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정기적인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일상점검을 강화하도록 기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하여간 경기도 내 시내버스에서는 절대로 가스통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118 해서 2,878㎡ 이렇게 됐는데 경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뭘 경작하는 겁니까, 이건?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농업을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농업인데 어떤 건지는 모르시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채소를 가꾸기도 하고 밭작물이니까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봉 부지는 1년에 8만 8,000원, 이동통신기지국 부지 4,550원, 이동통신기지국 부지 1만 120원, 주택 부대시설 부지 4만 9,300원 이랬는데 지금 이게 적정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요율을 곱해서 적정하게 산정을 한 가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통신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아주 고액의 임대료를 보편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혜 부분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공시지가니 뭐니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형평성을 맞춰서 임대료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면적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상희

이상희위원

원래 통신기지국의 면적이 소규모예요, 어디나.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건 제가 정밀히 측정을,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 관계를 조금, 가격이 적정한지를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좀 해보시고요. 4,550원, 1만 원 하면 그냥 무상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이걸 무슨 임대료라고 받았다고 여기다 갖다 표기를 해놓으십니까? 1년에 4만 9,300원 이게 무슨, 이게 뭐 임대료입니까? 그런데 적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통신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적정하게 임대료가 계상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해서 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상환사유 해서 아름다운가게 해서 2010년 8월 17일 경기도에 전세금 12억 원을 반환했다, 그래서 12억이 잡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기서 재활용품 나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는데도 이것 무상으로다 지금 빌려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전세비 12억 원을 줘서 도가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을, 재활용사업을 했었는데 자체수익금으로 현재 정상 가동……. 도에 상환해도 자체수익금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가게 이사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건?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재단인지는 아는데, 재단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도하고 관계된 일입니까, 아니면 독단적인 어떤 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비영리재단법인인 동안은 12억이라는 돈을 그냥 거기다가 임차해서 주는데 이게 도에서 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든지 뭐 이런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이게 처음에 재활용품을 활성화하는 데 모델로 처음 추진하게 돼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03년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재단법인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12억을 투자해서 얻어주고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아름다운가게에서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갖다가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든지 해서 그 당시에는…….

상희

이상희위원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예산으로 12억씩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몇 명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뭐 고용창출 효과라도 있든지. 우리가 12억을 무상으로 투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되돌아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투자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도내에 매장이 한 17개가 되고요. 전국에서는 한 86개 되는 것으로 상당히 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큰 데인데 왜 도에서 12억씩 갖다 여기다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게 큰 수익이 없고 재활용품 활성화 장려 차원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그러면 전국에 87개, 뭐 100여 개 된다고 하면 이런 거대, 이게 기업이지 어떻게 이게 무슨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데다 12억씩 갖다 그냥, 우리 예산을 갖다 거기다 박아놓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회수하는 건 언제 하신 거예요? 2010년에 하셨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8년 동안을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몇 명을 고용해 가지고 고용창출 일어나서, 우리 서민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수익이나 급여를 받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없……. 그런 투자에 대한 결과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2010년도,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월 현재 300가구에 3,0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000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청 벚꽃축제기간 중에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4,700점, 2,200점 등 한 1,000만 원이나 70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험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재단 아름다운가게 이사회인가에서 도에 협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이라는 말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조성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니, 수리산공원은 보전하는 데 주목표가 있고요. 그 주변에 등산로 같은 걸 조금 정비를 한다든지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그런 정도로 해서 대부분은 자연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보전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전하면서 일부 이용하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매입해서 조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조금 기다리십시오. (관계공무원, 도면자료 제시)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가져오지 마시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조금 이따 해주세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게 뭐냐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 골짜기를 쭉 파고들어가는 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이 부분이 납덕골이고 이 부분이 매쟁이골입니다. 이것은 그냥 두면 이 공원 자체가 훼손이 되고 어차피 공원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이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수

임한수위원

네, 알겠고요. 그것은 그렇고, 내가 이따 보고요. 국장님, 공원의 논리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이라는 개념논리, 뜻?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

한수

임한수위원

공원을 개발하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 뜻이 뭡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휴식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수

임한수위원

휴식공간?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공공시설로 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것도 맞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공원은, 특히 도립공원 같은 것은 자연 그대로 그냥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본 위원은 공원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300억씩 들여서 공원을 훼손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건데요. 글쎄, 놀기 좋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지만 수리산공원 면적이 이만큼 넓습니다. 그중에서 한 80% 이상이 도유지고요. 그다음 일부 능선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있고, 이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수

임한수위원

내가 시간관계상 뭐 그건 그렇고,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경기도 총예산 중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복지시설 지원이 우선 살아가는 데 급급한 서민, 도민 지원하기도 정말 내가 예산결산을 지금 며칠째 해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듯이 절약해서 삭감을 하고 나눠주는데 아직 급하지 않은 수리산공원을 300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좀 미룰 수 없을까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군포, 안산, 그다음에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300억이면, 보통 공원 조성하는 데 최하단위가 도립공원 정도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단위로써는 아주 최소 규모로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내 얘기는 무슨,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 그대로도 공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300억씩 들여서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조금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환경국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든지 녹지공원 확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수

임한수위원

어제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친 과잉복지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내지 이런 저소득복지는 좋은데 있는 사람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복지를 연간 30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미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예산이 촉박한데 그걸 30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게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하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4개년 계획이라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2014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20개 정도의 훌륭한 산이 많습니다. 명성산을 비롯해서 안성에도 산이 있고 도립공원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고 수도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한수

임한수위원

경기도에 도봉산 내지는, 이 경기도 수도권에 접해 있는 도립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도립공원ㆍ시립공원 여러 개 많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월 17일 현재, 27쪽입니다. 9월 17일 현재 집행률이 34%입니다. 지금 2억 5,000의 추가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34%의 집행률이고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잔액이 불용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실제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실제 돈만 안 나왔습니다. 이게 준공계획 같은 걸 회사에서 신청해서 나중에 심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 작성시점은 9월 17일 현재 그때 돈이 나간 비율을 계산해서 34%지 실제 그 당시에도 사업진단은 60%나 70% 정도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거의 다, 지금 사실상 다 쓴 겁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9월 17일이 얼마 지났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진짜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만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 내 전력 지중화사업도 19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억 8,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추가적으로 더 세워졌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동안의, 현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2차선 차로밖에 없습니다, 그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그래서 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차량도 막혀서 경찰에서 자꾸 이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것을 야간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들고 진도도 조금 늦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동안에 당초 설계 당시보다는 예를 들어 구리가격의 상승으로 자재비가 조금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걸 주시면 금년 내로는 완공이 될 겁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97%가 집행이 됐으면 사실은 1차 추경 정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그곳의 도로라든가 야간작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설계부터 감안이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시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영이 덜 됐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다음에 1회 추경이 1월 달에 너무 빨리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못 된 면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천연가스버스가 1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33페이지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하고서 “1,850만 원×115대” 되어 있거든요. 이 1,850만 원이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 가격의 차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차액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버스 가격이 아니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 1대에 1,850만 원만 하는 줄 알고. 이걸 좀 정확하게 이런 걸 표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진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인범

박인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박인범 위원님.

인범

박인범위원

위원장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금 자료설명을 하는데 자료로 대체하고 모든 것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자료요구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한 상황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자료제출, 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일단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32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35쪽에 감액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32쪽에 생태하천복원하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32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증액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3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감액되고 어떤 것이 증액돼 있는지 이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팔당 유기농단지가 팔당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경기도의 홍보자료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유기농이 팔당수질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 관련되는 논문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성

이상성위원

네, 논문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김태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종철

신종철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채호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어요. 오늘 남은 것도 오늘 안에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우리가 자료로 대체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도시주택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거기와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또 위원님들은 자료나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신청을 받고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지금 임채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사진행 일정을 고려해서 자료요구 확인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안양 5동ㆍ9동 잘 아시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현안문제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경기도의 역할과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쪽 평택지역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23쪽에요. 아, 22쪽에 총괄계획가. 총괄계획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파견돼서 총지휘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게 저희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 사람은 누구를 파견하는지와 여기 지금 기술자 단가라고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의무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무의 양, 국비를 면적단위로 하는지 어떻든 그 전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 기준의 그 시행령을 좀 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요.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감액된 것 있잖아요.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가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었고 감액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현재 뉴타운이 시작되는 곳이 많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22개소가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22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태가 좀 어떤가, 그리고 각자의 어떤 지금 현황 있잖아요, 진행현황.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위원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박인범 위원님.

인범

박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네 분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오늘 모든 일정이 좀 바쁘고 빡빡한 관계로 인해서 질의는 좀 생략하고 서류제출로써,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오늘 시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왔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자료제출 요구로 하자는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1쪽 설명서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으시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것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사업 진행도 계획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성사업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11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 지원사업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고양시 것만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완표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내일 중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정책국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성

이상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현재 예결위에는 우리 가족여성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충분히 소상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로 대신하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질의 답변은 자료제출 요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자료요구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충분한 검토도 하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 답변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면요구를 중심으로 하시고, 서면요구로 하시되 의견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수원, 화성, 안산, 시흥, 남양주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도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운영비 지원을 금년에만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금년에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금년만큼 했었는데 사실상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 운영비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면 뭐 가지고 운영해야 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해 줄 적에 건립비 15억씩 지원을 해 드리고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어떠한 조건하에 건립은 해 드렸거든요. 다만 이제 시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입장에서야 물론 저희 사업인데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저희 전체 국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찌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서…….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있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에서는 대비를 못 했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런, 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든지 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줬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운영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본예산에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삭감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시 올릴 의향은 없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번만큼이라도 국장님이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위원님들 가능하면 자료요구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순서대로, 우리 최우규 위원님.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54쪽, 56쪽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전혀 안 올라와 있고……. 제가 볼 때는 54쪽이요. 청소년쉼터 환경개선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마을 조성사업하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 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는 서면으로, 왜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사료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제출 가능한데요. 답변도 가능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답변은 어쨌든 전체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한수

임한수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결식아동이 약 몇 명이나 되죠, 대략?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한 8만 명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8만 명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단체는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단체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 결식아동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단체가 아니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없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음식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공급해 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나는 그 명단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8만 명이나 되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1쪽을 보면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이에요.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30억 8,000만 원을 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09억…….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30억 8,000만 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30억 8,370만 원이요.

채호

임채호위원

네. 우수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데 2,365개소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지원현황하고. 그러면 우수보육시설로 지정이, 선정을 못 받은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평가인증보육시설, 그러니까 우수시설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인당 50만 원씩 그 교사한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가 명단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채호

임채호위원

아, 명단이 아니고 지원현황.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나? 이것 인증받은 그러한 시설의 선생…….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인증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전혀 지원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1회에 한해서 5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시설보조금도 인증을 못 받아서 그 시설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이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압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설에 지원되는 것 지원현황, 어떻게 시설 헤베당 지원을 해주는 건가, 1개 원당 해주는 건가,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의 선생님들한테 1인당 지급금액과…….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50만 원씩이요.

채호

임채호위원

지급방법, 통장으로 넣어주나 원장을 통해서 넣어주나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40쪽에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소요의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상성

이상성위원

장애여성에 대한 그동안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 업무가 장애인과에서 하다가, 복지건강국에서 하다가 장애여성들이 저희 국에서 해줘야지 업무가 제대로 된다 하고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압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2년 동안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동근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1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경기행복만들기 교육사업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계획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가능하시다면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인범

박인범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또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이요. 정보소외계층 아동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12쪽에 있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

인범

박인범위원

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범

박인범위원

그럼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서 성립된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8월 달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일원에서 되는 건가요?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31개 시군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이 아이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70명이라고 그러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사실 한 지역에 한 4, 5명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엄마ㆍ아빠가 주로 이렇게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독서도우미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정서적으로 함양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인원을 증가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좋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14쪽 좀 봐주세요. 아래 부기를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해서 수도권 내 우수한 인재를 활용, 도의 발전 가능 학생들을 학습지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아래 사업비 산출내역에 학습지원금을 5만 원×100명×4월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처음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학비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을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저소득층 고등학교 1ㆍ2학년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습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지원금은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ㆍ9ㆍ10ㆍ11, 9월 달부터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4개월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그 4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5만 원을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하루에 5,000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이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 저소득층 고등학생들한테 학습봉사를 해달라, 학습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명이 선발되는 거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서 가르치는 학생은 100명이고요. 실제 수혜받는 학생들은 여기의 5배 정도인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26쪽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252억을 이번에 책정하셨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1,746억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확보하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의무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에 미지급분하고 현재 여기에서 책정되어 있는 액수하고 보면 그때 그 미지급분에 대한 것이 좀 일부라도 도교육청으로 보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의무사항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지금 252억을 포함해서 2,001억 원이 되고 있는데요. 2,001억 원 중에서 1,965억은 2010년도 필요분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분담금으로 쭉 부담해야 될 돈이 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전부 합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담해 와야 될 부분하고 2010년도에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들을, 필요한 소요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36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에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일단 도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지난번에 도지사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다음에 법이 바뀐 건 바뀌더라도 그 이전에는 어쨌든 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봐지던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하면요. 현재 교육청하고 쟁점이 있는, 교육청은 1조 2,000억 정도를 보고요. 저희는 9,900억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차이는 법령 해석의 차이니까 빼고 우선 도가 생각하고 있는 9,900억 중에서 한 4,500억 정도는 아직 지불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지불기한이 도래했을 때 도가 감당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5,4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도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해결은 된 문제입니다. 다만 장부상으로 도가 국가에서 많이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의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도가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앞으로 새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어야지 감당이 가능합니다.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연평균 봐서 새로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이 한 2,000억 정도는 소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선적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데 드는 돈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과거 돈에 대해서 재정적인 투입을 한다면 그때는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 증설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안배를 하면 문제가 없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학교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은 다르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하기를 한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전부 내놓고 또 도가 주장하는 자료를 전부 내놓고 제3자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말로 학교를 못 짓는 건지에 대해서 따져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따져봤는데 학교를 못 짓는다 그러면 이건 어떤 한이 있어도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될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좀 시행하셔서 어쨌든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10페이지에 교육재정부담금을 봐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까지 2,183억이 세워져 있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169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소관 국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분기별로 잘라주든지 월로 잘라주든지 잘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약간 횡포부리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 법 취지로 보면 저희가 징수가 될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보내야 되는 것이 아마 그 법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동우

박동우위원

이게 원래 받는 대로 몇 %씩 재정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도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법 규정으로는 사실은 연말 전에만 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규정은 그렇게 당해연도 연말 전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 취지는 어쨌든 돈을 받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법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말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그동안에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언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빨리 언제요? 이 달 안으로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앞으로 남은 게 두 달 보름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사이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내일 당장 어느 정도 지출을 해주시고요. 10월, 11월 이렇게 나눠서 빠른 시일 안에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2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세입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큰 몫은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을 내는 주체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개발사업자입니다. 그거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취득ㆍ등록세에서, 일반세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체 전출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게 작년도, 지난연도에 28억뿐이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뭐냐면 지난연도에 당초 징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징수가 되지 못했던 것을 다음연도에 징수가 된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해 연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금액은 대체적으로 얼마 되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로 보셔, 쭉 몇 년 동안은 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세출은 지금 2,500억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차이는 우리 일반재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넣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도비로 거의 다 나갑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제도가 잘못되고 시정이 필요한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 노력을 해서 지난해 2009년 5월 25일 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5일 자로 사업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도가 전혀 한 푼도 부담 안 합니다. 그전에 사업승인 난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2016년도까지 계속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도가 계속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갹출하는 세입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개발을 한다든가 개발할 때 요율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이게 서로 똔똔이라도 되어야지 경기도 각 부처에 지출할 예산도 많은데 매년 1/5 이상 더, 1/5이 아니라 5배나 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계속 적자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래서…….

한수

임한수위원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고 이 세입부분에 대한 조례를 교육국에서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노력하고 또 실제로 2009년도 법 개정될 때 세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파트 가격하고 바로 연동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 요구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그건 계속 추진을 안 했나 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니, 실제로 해서 2009년 5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4/1,000가 8/1,000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경기도에서만 계속 이렇게 수천억씩 경기도 예산에서 나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사실 그 법이 16개 시도가 적용되지만 따지고 보면 경기도법입니다. 경기도만의 문제지 다른 16개 시도는…….

한수

임한수위원

이건 상위법은 아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상위법은 아니고 일반법입니다. 일반 법률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3쪽을 한번 보실까요? 13쪽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셨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마을문고의 운영비용 지원을 요구한 적도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셨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 몇 개소의 마을문고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진짜 세울 수 있는지 자료로,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죠. 평생교육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는 설립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5조는 제가 한번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해야 한다는 귀속적인 법률은 아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것이 명시적인 귀속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법 전반적인 취지로 볼 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국 직제가 있는 데는 경기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지 않고도 교육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된 공조직이 맡았을 때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 문제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지나게 되면 대부분이 막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향후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모든 정보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가는 이런 독자적인 영역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 법인을 통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지금 평생교육원 설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전체 인력을 한 16명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금년도에 설립을 충족했을 때, 자본금이 5억 이상 출자를 했을 때 설립인가는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 2011년부터 1년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15억 정도 베이스로 봤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건물 또 신규로 신축을…….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은 안 들이기 위해서 저희 생각에는 파주 영어마을의 유휴시설을 조금 저희가 나눠 쓸 수 있으면 해서 거기의 하드웨어를 임대형식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경기도가 출연한 이런 재단법인, 또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출연한 단체가 약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 기억에는 한 18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중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없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영어마을을 교육에 서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글쎄, 그랬을 때 영어마을의 기능을 보강해서 이 기능을 흡수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법인을 만들었을 때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건 진흥원을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영어마을하고 통합시켜서, 통합해서 신규법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마을 법인이 폐지됨으로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지금…….

영창

윤영창위원

앞으로 영어마을을 폐지할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본래 계획에 의해서 이 진흥원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있는 영어마을의 법인 모체는 폐지가,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이 평생교육진흥원 플러스 영어마을을 합친 그런 법인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영어마을하고 관계에 따른 앞으로의 설립과 폐지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을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이런 엄청난 재단법인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는 특별히 많습니다. 이런 방만한 재단법인 때문에, 각종 운영경비, 유지비 때문에 사실은 SOC라든가 복지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들이 이런 쪽으로 모두가, 재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국장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는 정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거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필요하지만 추가법인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 관련한 법인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저희 계산으로 볼 때 법인을 신규로 2개 설립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쳤을 때 적어도 10~ 12%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거를 영어마을을 좀 명칭을 바꿔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출자를 굳이 5억을 신규 출연을 왜 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이거는 현재 영어마을 플러스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쳤을 때 그 합친 법인의 명칭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렇게 합쳤던 것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을 별도로 출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건 왜냐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영어마을 운영할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기능에 대한 별도예산인 것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기존 영어마을에 출연하는 금액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면 되지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신규투자지 영어마을에다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의회에 요청할 때는 이것이 영어마을이라는 항목에 써야 될지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으로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했었던 것이지 이게 새로운 별도 법인이 추가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하시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모아주십시오.

우규

최우규위원

국장님, 중복질문인 것 같은데요.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입니다, 결국은. 여기도 집행률이 전혀 없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요?

우규

최우규위원

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 관례적으로 12월 달에 주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12월 달에 합니까?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를 저도 굳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일단은 행정하고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도와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8대 의회가 되면서 느낀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그렇게 미웠는지 7대 때는 하여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8대에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꼭 안 가져주시면 교육국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좋지 않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김문수 지사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대변하는 친위부대 같은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재정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줘야죠. 당연히 줄 것 주시고, 그리고 원인은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들어보지만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그럼 어려우면 여기에서 인정한 금액만큼이라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풀리지 않은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겠지만 그런 것에 자꾸 얽매여서 스스로 헤쳐 나가지 못하면 이 감당을 누가 다 할 겁니까? 그런 쪽으로 정말 교육국장님께서 잘 서로 윈윈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셔서 교육재정부담금, 아까 박동우 위원님하고 약속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건네주실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정말 경기도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객관적이지만 어느 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행정과 교육은 같이 도와주면서 가야 됩니다.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말씀 정리드리면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대범한 모습 보이시면서,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때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고 또 모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7쪽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개선 및 자원봉사 육성활동 성립전 예산이 사업을 안 하면서 세입으로 잡혀 있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보니까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개선 및 자원봉사 육성활동은 11쪽에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비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도비화해서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로 다하고 시군비하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13쪽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지원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잡아서 2,000만 원, 이건 금액이 또 같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거를 예산집행지침이나 사업내용, 이거 공문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하니 5,400억이 미지급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없어 못 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돈이 없어 못 준다가 아니고 우선 학교를 지어야 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왜냐하면 과거의 돈은 국가기관의 장부상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새롭게 학교를 못 짓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게 부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인 간에 얘기하면 채권ㆍ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줄 사람이 “너 월급 받아서 생활 괜찮은데 니가 이 돈 못 받는다고 굶어죽는 거 아니지 않냐. 굶어죽으면 몰라도 하여간 돈 생기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 주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이거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도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법적으로 도가 내야 될 돈을 당시 99년부터 2005년까지 도가 감당을 못하니까 국가가 그만큼 돈을 더 내줬던 것입니다. 국가가 더 내줬던 그 돈을 장부상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돈을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누구한테 내줬냐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국가가 교육청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만약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당해연도에 학교를 짓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원래 법상으로 하면 국가가 500억 내서 교육청 주고 도가 500억 내서 교육청을 줘야 되는데 당시 시점에서는 도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국가가 800억 내지 850억 정도를 부담해 주고 도가 200억 내지 150억을 내서 계속해서 불을 꺼왔던 것입니다. 2005년까지.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지금 도에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돈을 다 줬다면서요, 매년.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5,400억은 경기도가 국가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국가로 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돈을 교육청으로 가게끔, 법제처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돈을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주고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국가에 줘야 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받을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교육청에 자료를 공개하고 같이 논의하자라고 계속 그래서 요구하고…….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아까 미지급금 5,400억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모두에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랑 지금 말씀 주시는 얘기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받을 것 다 받았다. 무슨 얘기냐. 돈 줄 것 한 푼도 없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얘기하셔야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계산은 안 맞지만 줄 돈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아마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국장님뿐이 아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 받든 도로 받든지 어쨌든 필요한 돈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돈 다 받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같이 논의하자라고, 그래서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돈을 2,000억 정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올해 말에 돈을 2,000억 정도를 주면 이제 부채는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줄 돈 없다, 내년에 줄 돈만 남아 있지. 그런 얘기로 정리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게 장부상의 부채하고 실제 돈이…….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장부상의 부채, 실제 돈 이렇게 내용을 막 혼돈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는 5,400억 미지급금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력으로는 신규 학교 수요가 없을 때나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돈이, 줄 돈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5,400억 받을 돈 다 받았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그리고 5,400억은 만약에 돈이 생겨서 준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을 살짝 거쳐서 국가에 내야 될 돈이다. 그게 맞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쨌든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5,400억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덜 부담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5,400억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미 국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누가 덜 부담했어요?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덜 부담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라며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누가 덜 부담했냐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가 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돈 다 줬다면서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5,400억이고 뭐고 하여간 더 이상 줄 돈 없다. 받을 돈은 다 받았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지.

광명

조광명위원

하여간 받을 돈은 다 받았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장부상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덜 부담한 게 있어서 그거는 부채로 남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경기도가 국가에 내야 될 돈이지만 그렇게 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형식을 빌린다고 하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슬쩍 건넸다가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에 반납하든지 해야 된다. 형식은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사실 관계가 잘못되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책임의 방식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사과?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광명

조광명위원

일단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조금 아까 또 말씀하시길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한다면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2,000억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 재정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밀린 돈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데, 현재 가용재원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밀린 돈을 갚겠다는 의미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어떤 일에서도 학교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학교의 문제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교육청의,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이나 경기도의 얘기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은, 교육재정부담금과 관련돼서 징수주체가 경기도에 경기도지사밖에 없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유일한 징수주체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전달할 의무만 있는 거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기가 좀 갖고 있다가 대충 사용하고 연말에 주는 이런 것 말고, 이게 결국 남의 돈인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쓸 수도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하튼 남의 돈인 거잖아요. 징수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걷히는 거고 걷히면 족족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남의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줘야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거를 연말이나 가서 어떻게 해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말 교육과 관련돼서 그 진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종철

신종철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남의 돈 걷으면 걷은 대로 줘야죠. 왜 남의 돈을 연말까지 끌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 논리로 학교용지매입부담금도 지금 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관계가 아니면 적절한 책임을 지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가족여성위원회가 우리 교육위원회와 협력해서 양 주체를 모아서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국에서도 그 문제에 동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진행에 대해서, 의회 주관의 양자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동의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거기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우규

최우규위원

국장님, 조광명 위원님 발언 속에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받을 건 다 받았고, 결국은 다 받을 돈은 경기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다시 정부로 주려고 하니까 법제처 해석이 “정부로 주는 예는 없다, 교육청으로 줘라.”라는 이런 해석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정부에서 대신 해준 것을 정부로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게 아닌 걸 갖고 있는 이런 격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객관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경기도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굳이 갖고 있는 이런 격이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갚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 부분이, 제가 드린 말씀 다 맞는 말씀이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그런 자세가 썩 바라보기 좋진 않다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슬기로운 해결을 빨리 좀 하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이 1조가 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 짓는 것만 2,000억 드는데 거기에서 1,000억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진정성을 가지시고요. 아까 그렇게 책임을 자꾸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모습보다는 의연해지는 이런 모습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바람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처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능하면 구체적 사안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관용차량이 있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 25인승 승합차가 1대 있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10년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 한 5년 지났나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지났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의회사무처에 가용재원이 좀 남아 있나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차량을 살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카운티가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차이고 의회 의원들뿐이 아니고 직원들,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걸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가용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번 추경에서 이 차를 살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저희 현재 가용재원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도 차량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준비를…….

광명

조광명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만큼이 아니고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확인해 보시고,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내일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사업이 있으시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의회청사 지하주차장은 1993년 준공 그 이후 매일 청사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주차장 바닥, 벽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이 노후된 상태고 바닥 차선도 일부만 도색되어 있는데 시설개선 대책은 있으신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하주차장은 의회가 93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못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만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된 상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급한 사항이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및 배수로, 계단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현 의회의 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공사는 93년도 의회청사 건립 후 전면 보수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청사 뒷면 외부계단의 상태가 매우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보도블록도 들어오는 진입로 양쪽이 균열되고 깨지고 그리고 배수로도 비만 오면 물이 잘 안 빠지고 해서요.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들 안전문제도 있고 또 청사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시급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관련자료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자산취득을 하는데 요구액이 8,000만 원이고요. 이 차는 내구연한이 7년 됐어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년……. 2004년도네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아까 조광명 위원이 얘기했던 카운티입니까, 24인승?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여기 지금 예산에 8,000만 원 계상한 것은…….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는 없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는 어떤 예산인데, 내구연한이 카운티는 10년 됐고 이것은 한…….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6년 좀 넘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6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는 저기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러한 이유를 대서 지금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몇 명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카운티는 25인승인데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여기는 의장차량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의장하고 비서하고 기사하고 3명 타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는 24명이 타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24명이 타는 차고. 이 차를 본 위원이 한 두세 번을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도의회 언덕을 제대로 못 채요, 중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카운티 교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의장 차를 감액해서 이걸 사라는 것은 아니고,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셨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요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차량구입비를 요구해야지요. 왜 이번 추경에 요구 안 하셨어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의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뭐 결국 의회도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요.

채호

임채호위원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살 거 돼요. 대형사고 나기 전에 진작에 요구해서 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하고, 어디예요? 여기.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예산담당관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교체하는 방향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 12월 달에 이 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눈도 오고, 겨울 동절기고 틀림없이 이거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당장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해 주시고 협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번 추경입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영창

윤영창위원

위원장님!

종철

신종철위원장

아, 있으세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처장님, 각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1인당 얼마씩, 기준액이 얼마씩입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610만 원입니다, 1년에.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몇 명이 서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당초예산에는 127명을 세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명을, 4명분을 추가로 더 세웠나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추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왜 안 세웠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왜인가 하면 7대 의원분들 중에 중도에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연초에 의장단, 대표, 상임위원장단들이 모여서 그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사용하고 또 상임위원장단에서 사용하고 또 공통경비로 해서 의원 취미모임이라든지 또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공통경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을 갖다 이 공통경비에서 써야 됩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영창

윤영창위원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규정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규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장단, 대표,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영창

윤영창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처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공통경비가 610만 원씩 서 있는 것은, 물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식사비가 거기서 제공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쓴 나머지 이외의 잔액이 있을 때는 우리 개인별로도, 개인 의원들이 각종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각 위원회로 배정이 돼서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는 정기회가 끝나면 이제 끝나지요. 그러면 연말에는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가 또 의장실 쪽에서 쓰던 경비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나누어져서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시설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가 돼 있음에도 여태까지, 지금 7대 의원들까지는 이 의원 공통경비가 전혀 개인 의원들이 쓸 수 있지 않고 흐지부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또한 쓴 용도를 보니까 엄연히 의장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공통경비에서 지금 배분해서 기념품을 구입했다 이런 등등의 금액을 쓰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말씀하신 그대로 공통운영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돈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서로 연초에 모여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편성방향 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할 때에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고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제 주문을 하겠는데요. 기존 의장이 사용하는 각종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장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경비로 사용한 나머지는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 주셔서 그 금액이 100% 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시설 불우이웃돕기에다 자그마한 위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알아들으셨나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전달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은 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돈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7대까지는. 그것을 연말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불용액을 다 넘겨주셔서 의원들이 시설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게 꼭 조치 좀 해주세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잘 전달이 되도록 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은 오늘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세입예산 사업별 설명서…….

영창

윤영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2청 기획행정실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기로 하고 다시 또 의문 나는 사항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자료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박동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54쪽하고 55쪽, 56쪽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54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하고요, 관용차량.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박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의 한이석입니다. 저는 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DMZ 우수한 관광자원개발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9,500이 세워진 게 감액됐고, 그다음에 20쪽도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21쪽에 보면 우리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녹색 역사 탐방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에요. 전체로는 4억이 잡혔는데 다른 DMZ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감액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용역비를 갖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DMZ의 안인지, 안인지 밖인지. 그래서 DMZ이라면 북한과 한국의 중간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한 관광화, 우리가 녹색관광 쪽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너무 남북관계 대치가 심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는 마당에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인범

박인범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 등 해서 개발에 관한 사업인데 총예산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가 특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SOC 기반시설도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 더 갈수록 국고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 가용자원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적 프로그램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성과와 또 집행과정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역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자료 한 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한수

임한수위원

50쪽 공유재산관리지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 건이 몇 건이나 되죠? 2청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임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은 2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연간에 공매처분하는 게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공매처분이 얼마나 됐죠? 몇 건이나 됐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됐어요. 금년에 공매처분 계획표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수

임한수위원

있으시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금년에 공매처분할 예정 건, 그 자료 부탁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임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방금 임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 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공매처분된 것, 김재귀 본 위원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강석 대외협력관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69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835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세워진 과단위의 대외협력관실이고요. 특히 우리 의회를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질의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현장에 서 늘 가까이 뵙는 분이어서 반갑습니다. 설명서 2쪽에 의회협력강화 예산 올리셨죠? 의회협력강화와 관련돼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늦게까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진심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화합과 교량역할을 하려고 애 많이 쓰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업무 성격상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9억 1,101만 4,000원에서 조사담당관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3월 19일 조사담당관실 내에 청렴대책반을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증원됨으로써 매월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개월분 28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기강과 또 능률적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감사관실에서 올해 또 작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적발건수, 내용, 조치현황, 그 현황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일반 도청 직원들하고 친분 있게 지내시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지내시나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저희는 친분 있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저희 직원이 가면 이야기를 안 하고 한답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 때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활약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참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도 자그마한데, 28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의회 차원에서.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관실이 업무특성상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 게 모범을 보이는, 또 저희 업무성격상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계상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수행하는 데 크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또 부족하면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이나 할 때 좀 더 증액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무태도라든지 성실의 의무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도정이 참 열심히 일하는 이런 단체로 비쳐질 수 있게끔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 개인 생각을 질문하겠습니다. 예하부대 시청까지도 감사가 나갑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나가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일반 동사무소에 가보면 바쁜 데는 바쁘고 또 한가한 데는 한가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를 뗄 때, 바쁠 때는 바쁜데 옆에 있는 직원은 또 쉬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을 때 전산망이 되어 있는데도 쉬고 있어요, 바쁜 데는 바쁘고. 그걸 어떻게, 바쁜 데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뭐랄까, 만들 수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인감과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들은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 부정 발급돼서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업무라든지 그게 악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발급을 위해서 접근한 로그인 자료도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바쁘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기가 사실 업무성격상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은행 같은 데는 바쁘면 옆에 직원이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옆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실무적으로 시스템상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발급을 했는데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증빙서들이 때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직원이 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몰래 발급을 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성홍

김성홍감사관

시스템 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하는 업무 직원에게 만 부여를 합니다.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데 그럼 다른,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은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직원만 부여되기 때문에 잠시 임시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담당직원 아이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록에 남는 거는 그 직원이 들어가서 발급한 걸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소관이 어디, 특정한 소관이 있습니까, 소속이?

성홍

김성홍감사관

부지사님 소…….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부지사 소속이고 부지사 지휘를 받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시군구는 부시장 직할로 부시장 지휘를 받고 부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감사관실의 감사는 통상적으로 정기감사, 수시감사 또 그다음에 청원, 그러니까 민원, 민원에 의한 감사 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인지감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특별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인지감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네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야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감사를 요청을 안 해도 어떤 언론이나 어떤 구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감사도 하냐 이거예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 업무는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안양시 부시장 인사파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사 나갔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먼저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에 직접 조사 나와 가지고 조사한 적이 지금껏 있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할 권한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법적으로 권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1건도 없었어요. 사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직접 행안부에서 나와서 당사자 조사도 안 받고…….

성홍

김성홍감사관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특정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연말연시나 추석명절 시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까지 직접 감찰을 합니다. 해서 어떤 부정비리가 발생되면.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거하고 인사파동하고는 틀린 얘기죠. 그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자, 그 안양시 부시장 인사파동과 관련돼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있죠? 지금 감사는 안 나갔었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저희들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행정처분은 내렸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행안부에서…….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행안부에서, 경기도에서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저희들한테도 통지가 왔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경기도에서 안양시에다 행정처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별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안양시에다가 직접 처분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경기도에서는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통지를 했는데 이중처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은 걸로.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안양시에다가 징계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또 하게 되면 이중인 거 같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도에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지.

성홍

김성홍감사관

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사담당관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이용희 서기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건에 대해서 내일 또 국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과 또 행정안전부, 저희 셋 중에서 어디가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때 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입장에서 반응하게 되면 서로 이해설득으로 돕는다. 그리고 청렴한 행정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자 해 가지고 그때 전체 모임에서 모든 언론인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바로 기강감사에 들어갈 것인가도 고민했었어요.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바로 가기는 뭐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양시장님께 설득을 해서 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워낙 언론에 확산 파급이 대단하고 또 민선5기 들어서 첫 번째 인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보고 “할 거냐?”,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준비하는 데.” 그때 정부 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감사원에서는 사안을 봤을 때 이거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 인사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그 배경은 이런 인사가 사상초유의 일인데, 그때 인사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해 가지고 전국에 파급되는 도미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부처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 경기도 같으면 안양시 하나니까 차분하게 할 텐데 그 당시로써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고 처분 요구가 내려왔는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했느냐. 저희한테 문서가 똑같이 시행됐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시행이 되고 저희 도에서 같은 시간대에 시행이 되고 하면서 바로 나가게 됐었고 또 저희로서는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로 온 문서는 저희는 다시 안양 건 해서 경기도 문서를 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게 되면 처분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요구 사항을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서 다 올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잡했던 사항들은, 이것이 조용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아마,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왜 시장님께 이렇게 말썽이 나게끔, 시끄럽게끔 자문을 해드렸느냐, 내부에서 자문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여쭤봤었는데 “안에서 그렇게 자문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취임 초기시기 때문에 혹시 외부의 자문을 받으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런 추측적인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측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것만 저희가…….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당시 이재동 부시장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이재동 부시장 조사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어디서 조사했어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서 만나서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조사담당관이 안양시청에 와서 조사하고 갔다고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실에, 저희 조사담당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도 조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리 불러 가지고 했다고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거기서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들은 거죠?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네. 그래서…….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재동 부시장은 지금 다른 타 시로 갔는데 이게 이렇게 확대될 일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나는 안양시 시의원을 두 번을 했어요, 총무ㆍ경제에서. 내가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카드도 받아보고 회의록도 받아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사후결재 했던 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문서 돌리는 거예요, 문서로. 어떤 회의를 중재하지 않고 시급을 요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내가 최대호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동 부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가 없죠?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문책성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게 문책성 인사인가요, 안양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을?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는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된 2급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양 정도 하게 되면, 수원ㆍ성남ㆍ안양ㆍ고양 해서 1급지에 해당되는데 문책성 인사를 해서 간 걸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문제는 당시 이재동 부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부당함, 항명을 한 거예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매끄럽지 못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렇죠?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그런 형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재동 부시장이 처음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첫발을 딛는 시장이 잘못됐더라도 그걸 자기가 대화로 풀어가야 되고 방법론으로 해야지 이거는 공무원 자세로서 자질이 없는 분이에요, 이 분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의원생활, 여기 도의회는 초선이지만. 쭉 봐도 이거는 아주 엄청난 실책을 한 거예요. 도와 줘야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 부시장 인사파동과 관련된 자료 있죠? 접수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그 자료.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이재동 부시장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 안양시의 행정처분 내용,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2009년, 2010년 지금 현재요. 2009년,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했던 부분요. 그것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여쭤본다면 이 감사대상 범위가 모든 사무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 양이 많은가요?

용희

이용희조사담당관

네, 뭐…….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양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한번 감사 나가면 40~80건이 지적이 됩니다. 책이 한 권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을 2년에 걸쳐 하니까 적어도 15개 시군이 되고 또 공공기관이 지금 서른 몇 개 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엄청나게 많으면 감봉 이상으로, 그러면 많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감봉 이상은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감봉 이상으로 각 31개 시군구 거, 우리 도 자체 거 해 가지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자체감사 처리결과서까지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영창

윤영창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하시고……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못 거치니까, 예산심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을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통상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문서는 직원들과 관련된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개인적인 민원이나 일반도민이 하면 그거는 관련부서로 이첩을 시킨다는 거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는 상관없이요.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재구

류재구위원

감사관님, 지금 위원장께서 제출하시라고 하는 자료내용에요. 양정기준을 반드시 부기를 좀 같이 해주세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저희 징계양정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목, 문제된 제목이 반드시 부기가 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양정기준이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폭을 다 명기를 해주라고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저희들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양정기준을…….

성홍

김성홍감사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기가, 예를 들면 지적된 사항이 부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된 사항이 부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숫자만 쓰지 말고.

성홍

김성홍감사관

개별 건에 적어도 제목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재구

류재구위원

인명까지, 신상기록카드를 전체 적지 못하더라도 이 자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채호

임채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저와 이름이 똑같은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365ㆍ24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신종철위원장

기조실장님!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봐서 일단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범

박인범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설명자료 11페이지 지역상생기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이 2010년도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금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서울하고 인천, 이 3개 시도가 같이하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비세 재원을 바탕으로 3개 시도가 돈을 내고 재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16개 시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거기에 부기를 보면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1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1억을 배분받으셨는데 이 배분받은 것은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개 시도에서 모아놓은 총액에서 배분을 받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3개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걷은 돈의 35%씩을 내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16개 시도로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받은 돈이 111억 원 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런데 이런 상생발전기금을 만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16개 시도한테 지금 다 나눠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전에 소비세는 현재 국세로 다 가져갔던 부분인데요,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지방에 나눠준 거지요.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이 제일 이 소비세의 주요한 재원으로서 많이 수입이 되니까 이 부분을, 국가가 그러면 종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희 도하고 행안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 전부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에 많이 나눠주기를 바랐던 거고요, 중앙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지방소비세 도입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랬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오랜 기간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이걸 지역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3개 시도, 수도권에서 모아서 16개 시도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정된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렇게 진행된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을 111억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어느 예산으로 재배정을 했습니까? 이 내용을.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11억이 재원으로 일단 들어오고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포함해서 여러 사업에 배분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배분됐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특별회계같이 들어오면 이 돈이 특별한 사업에만 한정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일단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111억 원이 잡혔고 그 111억 원 잡힌 세입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로 퍼져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이 퍼져 나가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111억을 다 써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다 합치면 111억을 넘을 수도 있고 그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아무튼 그래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서 중앙과의 싸움에서 일단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그 부분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또 균형발전을 한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좀 성과를 얻고 그 부분에서 가능한 한 여기 표기된 대로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리 서민들께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12쪽에 도비 사용잔액 부분 처리과정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수입내역 자원으로 100억을 잡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어쨌든 지금 10월 달이지만 이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다시 재배분할 수 있도록 조처하신 건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 확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말이지요, 설명서 4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26인에서 32명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30인 이상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원래 이 조직개편이 3월 달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3월 달 이전에는 어떻든 인원이 26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인 이상이 된 일수는 어쨌든 3월 이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35만 원×12월로 일단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뒤에 5,000원×1인 초과 시 2명은 9개월로 잡았고. 이게 부기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계산의 잘못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30인까지는 35만 원이고요,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당 5,0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3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35만 원이 기본이고 30인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뒤에 부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인이 넘었을 때는 기본으로 35만 원을 적용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0인 이상이 아니고요. 30인 이상은 뒷부분인 5,000원이 1인당 추가되는 것이고 30인 이하라도 35만 원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6인일 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6인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괄호 안에 정원 30인 이상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30인 이상 부분은 5,000원×30을 넘는 숫자, 즉 플러스의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앞부분은 만약에 26인이라도 26인이 12개월은 그대로 간 거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하셨다 그런 얘기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41쪽을 보게 되면 예산성과금 운영입니다. 이걸 7,000만 원을 감액하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은 예산성과금 신청 건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성과금 지급 후 잔액반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2009년도를 갖다 성과금을 평가하는 겁니까, 2010년도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것을 평가해서 2010년 5월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렇게 된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2010년도 건 아직 성과가 안 나왔는데 2009년도 거를 이렇게 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5월에 평가 심의를 했다 이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거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45쪽을 보면 말이에요, 재정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1,299억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반재정보전금하고 50만 이상 재원 확보는 도세징수금은 20%, 인구 50만 시는 47%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세징수금이 있으면, 재정보전금 제도라는 게 그다음 쪽에 저희가 설명을 46쪽에 붙여놨습니다만 도세징수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 경우에는 47%를 도세징수금의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래서 평균적으로는, 27%짜리 시군이 있고 47%짜리 시군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38.8%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금이 있으면 38%를 평균적으로 떼서 그게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 재원 전체에서 10%는 저절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됩니다, 10%는. 나머지 90%를 가지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쓰는 부분이 75% 그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쓰는 부분이 25% 그렇게 구분돼서, 이거는 일반도세징수금이 들어오면 공식과도 같이 자동적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시도에 얼마를 나눠줄 것인지 하는 비율을 정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산입하면 시군별로 얼마가 쪼개져서 배분이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이 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교부세 불교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재정보전금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게 75%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일반재정보전금이 75%고 특별재정보전금이 25%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100%가 되는데 이 100%라는 게 전체 보전금, 징수금 전체의 90%를 가지고 그렇게 쪼개는 겁니다. 90%를 가지고 75%와 25%를 쪼개는 겁니다. 처음 말씀 올린 것처럼 도세 전체 징수금의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산시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올해 특별히 소송을 많이 한 일이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소송이 특별히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하천지역에 대한 보상법률이 4월인가 5월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6월에 시행되면서 하천 편입된 토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소송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시면 08년에는 6건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소송수행 건수가 6건에서 122건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소송을 대응해야 되는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그런 자문위원은 20명으로 해서 4월이라는 뜻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민사ㆍ행정소송 수수료는 대개 보면 한 건당 3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된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수료는 건당 금액뿐만 아니라 이게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지난해 예산보다 무려 두 배 정도가 증가됐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방금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이 09년 6월에 됐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소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 소송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자료 보내 올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36쪽이요. 아마 민원의 편리함을 위해서 수원역에 365언제나민원센터를 설치했나 봐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 벌써 시행된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동우

박동우위원

아, 국비 받았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37페이지는 그거에 대한 사용 비용, 경비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로부터 받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3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설정된 민원센터, 설립된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사용민원은 많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사용민원은 많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원. 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60건 정도 오고 있고요. 하루 평균이 163건 정도 접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구

류재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실장님, 소송수행 지원비용 지금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제출하실 때 소송사유 3년 치 좀 제출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년 치 소송사유.

재구

류재구위원

네. 소송결과, 소송원인이 뭐냐? 사유하고 그다음에 소송결과요. 승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 그다음에 승소하면 승소비용으로 이럴 때 재판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인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유를 보면 소송이 급증했다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소송수수료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ㆍ변리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단 그 액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SC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하고 있잖아요, 31쪽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2,200만 원 정도 추경에 상정했는데 지금 내용, 연구개발비를 2,200만 원 줬다 그런 얘기죠? 줘야 된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 용역은 아니고요, 시스템 개선비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하는 결재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메뉴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산개발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아,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출연료, 연구용역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현재 시스템은 온나라와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재구

류재구위원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게 지난정부, 즉 참여정부부터 이 부분을 연동해서 문서검색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만들고자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스템 통합이 이게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없는 경우에 도입을 해오면 좋은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빨리 핸디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에다 중앙에서 만든 시스템을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큰 시스템 2개가 연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전부 6개소가 가동 중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2청의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이 자료집이 지금 기획위원회 소관 4개 실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남북협력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2청에 있는 기획행정실, 조금 아까 마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상성

이상성위원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 6개 센터의 현황과 사업계획 그리고 지난 한 2년간의 사업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기획행정실에 통보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58쪽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요. 지금 12억을 갖다가 추가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 추계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계는 그동안에 나와 있던, 제기된 소송사건의 추이를 봐 가지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 소송건수를 390건으로 봤습니다. 390건에 1개 사건당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곱해서 추계를 하게 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우리 상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야죠. 고문변호사를 저걸 해서 수행료는 줄 거고, 어떤 적정선에 여기서 규정한 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맡기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게 접수하고 어느 정도에 선정이 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접수…….

채호

임채호위원

상대방에서 도를 상대로 너무 적게 책정됐다, 아니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대응시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대, 원고죠.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언제,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8월 30일 현재 말이에요, 87%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4개월에 12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소송을 진행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소송수수료가 있었는데 미지급한 금액이 10억입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은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미 진행돼서 10억 정도 미지급이 됐고 소송은 진행이 되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 한이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 박수영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경기도 전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전국의 균형발전입니다, 전국의.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맡으신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오늘 사실 좋은 의견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아까도 다른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안성, 여주, 포천, 양주, 연천, 외곽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소외감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짧게 하실 수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역을 어디…….

이석

한이석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수도권개발 중심축에서 서남부하고 동북부지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경기도 역점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됐고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불러드리면 평택에는 평화신도시가 생기고 7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요. 여주는 4대강 사업으로 해서 1조 4,000억이 투자되고 이천은 하이닉스공장 해서 19조가 투자됩니다. 용인은 맑은오산천사업 해서 6,000억이 투입되고 광주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문화스포츠센터 해서 970억이 투입되고요. 파주는 LCD단지 해서 25조 원이 투입되고요. 양평은 한강잇기사업으로 해서 7조 원이 투입되고 오산은 도립물향기수목원 해서 117억 원이 투입되고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성남ㆍ안산ㆍ남양주는 GTX사업 해서 10조 4,000억의 투입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안성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성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까 부탁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예산, 추경예산 심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박수영 실장님께 이따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안성의 현안문제를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걱정하셔서, 평택과 용인 바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천안하고 붙어 있습니다, 천안하고 20분 거리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상수원 모든 파이프가 끝이고, 관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꼭 좀 우리 기획조정실 박수영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여기, 특히 여기 경기도를 이끄는 모든 기획조정실 간부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이석

한이석위원

질문은 없고요.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꼭 검토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주시면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이 자리를 옮겨오신 지 한 달 안 되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대단하십니다. 전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재율 실장님이셨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분이 다 집행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이 채 안 되셨는데 집행하신 거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떻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대단한, 지금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자그마한 수치까지 집행을 안 하셨음에도 집행을 감독하신 분보다 더 잘 답변 주신 것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해서 1억 5,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예측이 안 됐었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신 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 3개 시도가 조직을 MOU 체결한 것이 금년도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MOU를 체결해서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결위 위원들께서 오늘 많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나름대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담당 국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는 발언을 더러 들었습니다. 모든 살림을, 우리 실장님 산하의 기획위 분들이 전체적인 살림을 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이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일단은 사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실장님한테. 이번 추경예산안에 한 5,338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유감스럽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어디 한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까 농정국 이진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부서가 적합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박수영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하지 않으셨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 부분은 사실은 기획조정실 관할하고 있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교육국을 소관하고 있는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규

최우규위원

네. 일단 앞으로도 자문 좀 많이 얻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우규

최우규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저는 농림위 소속인데요. 일단 무상급식 조례안이15일 날 아마 검토가 돼서 통과가 될 거라는 이런 정보는 혹시 들으셨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논의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번 교육청 예산에 19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거의 5 대 5 정도의 비율로 해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어쨌든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제가 있는 안양시도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한 14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는 좀 적당한 금액을 할애해서 예산을 추경안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큽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정도는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다 무상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유독 경기도만 “지원계획 없음.”이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담당 유호국 씨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만 “지원계획 없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천이백만 도민의 뜻을 잘 수렴도 하시고 또 지금 경기도민의 바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살림살이가 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잠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무상급식 문제가 됐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됐든지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소관 실국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소관 실국에서 충분히 논의가 우선 되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제가 부임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조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국이 일을 하고 그 뒤를 뒷받침하는 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논의는 소관 상임위하고 소관 실국에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하실 의향은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관 실국과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생각은 먼저 본회의장에서 주신 말씀도 있는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주신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까지 발언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조금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식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이런 상충되는, 김문수 지사님하고 생각이 상충이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적절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최종 예산반영의 결정은 아시듯이 집행부라는 곳이 제가 최종 결정자는 아니고요. 제가 의견은 개진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지사님, 부지사님 결재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제가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당선이 돼서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심상정 도지사 후보였던 분이신가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민의 95%가 동의한 부분이 무상급식이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도정을 잘 살피고 계시고 또 정치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민의 전체가 동의하는 이런 무상급식이 빠른 시간 내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셔서 늦었지만 추경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고 나갔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이백만 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정의 살림 맡은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편안하게 토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충정어린 마음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담으셔 가지고 무상급식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선동해야 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전체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또 더더욱 나아가서 2011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한 이런, 천이백만 도민의 민의가 담긴 이런 예산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좋은 역할, 좋은 역할이 뭐겠습니까? 도민이 바라는 것을 해드리는 거겠죠.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소관 실국과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희는 충실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잠깐만 좀 여쭤보고요. 관련 상임위 혹은 관련 국에서 논의하면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국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192억의 60%인 115억을 추경에 저희가 교육국 예산으로 반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교육국에서 논의하실 때에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집행부가,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겠죠.

광명

조광명위원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보편적복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참 지혜로운 답변이십니다, 직분에 맞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경제투자실장으로 계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 사업홍보, 여기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 실장님이 근무하실 때 이 사업이 집행됐는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비전기획관에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공문은 서로 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사업을,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추진 이래서 공문을 보냈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이 예산이 진행된 곳이 기조실입니까? 예산이 내려온 곳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내려온 곳은 행안부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행안부에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이 녹색에너지정책과에 담겼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비전기획관실에서 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공문을 보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저탄소…….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비전기획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3억 4,600 받아 가지고…….

광명

조광명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어디서? 행안부로부터 받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받았냐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로부터…….

광명

조광명위원

어디로 받았냐고요. 경기도의 어느 부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당연히 경기도의 일반재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하게 돼서 그다음에 지정된 곳이 행안부에서 줄 때 이게 녹색에너지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비전담당관이 이 업무를 하나요,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비전기획관이 녹색에너지정책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라”라고 보낸 건 아니고요.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행안부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의 대상사업이 열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열 가지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녹색에너지정책과가 그 업무에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리로 보낸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사업내용은 뭐였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이 집행한 내역. 지금 행안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추진으로 돈이 내려왔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비전기획관이 녹색에너지정책과장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사업의 집행을.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돈을 보낸 건 아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경기도 강변살자 홍보계획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돼서 그것과 유사한 부서가 녹색에너지정책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사업내용은 영 딴판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제가 조금…….

광명

조광명위원

간단하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상사업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녹색생활실천, 자원재활용도 있지만 열 가지 사업 중에 지방하천ㆍ소하천ㆍ4대강 살리기사업 등에 쓰라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열 가지 항목에 맞는 항목은 뭐든 쓸 수 있는데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각 실국에 물어봤습니다. 이 열 가지 사업 중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광명

조광명위원

시군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실국에요. 그래서 비전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은, 이 자금은 그 열 가지 해당 항목 중에 하나인 지방하천ㆍ소하천 살리기 사업인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강변살자 사업에 쓰여졌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 홍보물 하는 데 썼죠.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 홍보물에 쓰여졌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어떤 내용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금액 받아 가지고 언론사하고…….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과 강변살자 사업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사업에 쓰인 거하고 강변살자에 쓰인 거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는 4대강보다 더 큰 개념에서 4대강 플러스 소하천 플러스 지방하천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4대강사업과,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4대강사업을 좁게 보면 4대강 고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변살자는 4대강만 고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 소하천까지도 정화를 하자.

광명

조광명위원

그 사업 규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은 4대강사업 플러스 지방하천 플러스 소하천입니다. 그건 뭐 여러 군데 저희 홍보도 했고 보도도 했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는 건교위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건교위 위원이고 건교위에서 그 강변살자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실장님이 규정하셨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그러면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요. 기본계획을 비전기획관실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강변살자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경기도 예산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2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2조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사업하고 별도의 예산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별도 예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4대강을 포함해서 강을 살리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실장님! 한강도 살리고 지천도 살리고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목적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로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보냈고 그 부서도 그 관련 부서인 곳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강변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용은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했고 물론 열 가지 항목 중에, 열 가지 항목도 더 되겠죠. 내용 중에 “등”도 있으니까, “등등등”.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등”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이 비슷한 사업은 무한대로, 예를 들면 등을 바꾸는 것도 저탄소녹색성장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진 것 말고 이 사업의 주요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4대강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4대강이라고 명칭을 짓지 않고 강변살자 그 프로젝트 쓴 것, 소하천이나 지천을 살리는 것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의 대상은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모든 자료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하천 2,732개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용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다르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언론기획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언론보도를 한 것으로 보고 받…….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광고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게 10월 달에 한 거라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전 부서에서도 실장님, 현재 업무에서도 실장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걸 몰라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홍보 동영상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부분, 방금 말씀하신 기획홍보로 신문에 난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기획홍보가 광고입니까,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홍보. 광고하고는 좀 다르겠죠, 기획홍보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홍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기사를 쓰도록 자료와 비용을 제공하고 사진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기획홍보 이 공문을 경기도에서 언론재단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강살리기사업 언론홍보 기획보도계획 해서 요청한 내용이 “유기농업 수질에 약인가, 독인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변살자나 저탄소녹색성장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기도 내에 있는 2,732개 하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의 기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목적에 맞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가 모든 강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또 만약에 유기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강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신문자료를 요청했더니, 저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광고내용이 아니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기사내용이 그냥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돈을 줬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기사들은 다른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기사내용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대변인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 대변인실은 기획기사를 실을 때 ‘경기도의 지원에 의한 기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획기사를 요청할 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대변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반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도민을 굉장히 기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규정대로 경기도에 의해서 쓰게 하는 문구를 들어가게 하든지. 내용은 완전히 기사이고 돈 주고 기사 쓴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유기농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기 팔당에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팔당에 유기농이 11농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1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것이, 이게 도에서 할 짓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절차부분에 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광고가 나왔다,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규정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항목을, 그러니까 4대강사업을 홍보하려면 4대강사업으로 떳떳하게 해야지 강변살자라고 하는 항목으로 하고 부서도 이렇게 하고. 이 예산이 떳떳하게 진행되려면, 4대강 하고 싶으면 4대강 해야죠, 찬성하고 싶으면. 4대강 항목으로 적고 그 관련 부서도 건설본부나 이렇게 4대강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떳떳하게 집행을 해서 이 예산 자체가 떳떳하게 해야지 이렇게 다 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도에서 할 일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강변살자는 경기도의 모든 하천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이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과 경기도 강변살자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강변살자는 4대강까지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렇게 광의의 개념이라고 누가 규정합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만든 모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32개 경기도의 모든 하천을 다 포괄하는 게 강변살자 개념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을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지천ㆍ하천을 규정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는 전부 2,73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강변살자는 4대강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천ㆍ하천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4대강사업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는 한강만 포함하는 것이고 나머지 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변살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4대강사업, 경기도에 흐르는 강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4대강 관련돼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4대강 중에 남한강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한강 포함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강변살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는 대상이 2,732개 경기도 하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더라도, 신문에 기획기사라고 했던 것에 대변인실의 규정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집행됐거나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했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 규정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는 것은 단지 기획조정실의 업무 차원으로만 질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반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그런 임무와 역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이 본 심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를 그런 원론적인 대답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단상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원들이 교류가 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좀 접근을 해주셔야만, 정책적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부분에서는 보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가장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의를 좀 집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1쪽을 한번 보실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절약 등에 관한 성과금 지급 운영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절약 성과금 1억 1,360만 원을 집행했는데 언제 집행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 올린 대로 5월 달에 심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절약ㆍ수입증대 및 예산집행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하시는데 제공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윤영창 위원님.

영창

윤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번 심의는 분명 추경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만 좀 질문을 해서 시간의 낭비를, 지금 11시입니다.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심의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58페이지 소송수행지원이요.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수료가 1년에, 지금 1년 예산이죠, 이 24억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390건×3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게 변호사 비용 1건당 비용이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변호사 비용 플러스 인지대, 송달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범

박인범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왜냐하면 건수가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나가는 건수는 정말 상당할 겁니다. 1년에, 이게 지금 하반기만 390건이라고 잡아서 예상을 해놓은 것인데 이건 변호사님들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상당 부분 더 삭감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의논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33페이지에 언제나민원실이요. 여권민원서비스 문제인데 월드컵경기장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거기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여기로 잡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 민원실이 이리로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월드컵경기장이 경기가 없을 때 평소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아, 그래서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루에 1,000명 정도 여권민원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실 도비 지원을 해서 건축물을 지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좀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사실 민원실 임차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조금이라도 아끼면 또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그런 주차시설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은 없는가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가능한 한 돈 안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번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은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다시 한 번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 실장님. 소위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의 도정의 구석구석 해박한 지식이 도지사님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농림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하고는, 예산이 친환경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토론이 농림위보다는 교육위가 낫다는 이런 의견이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농림위는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산물하고는, 농림위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제 느낌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민주당 임채호 위원님ㆍ박인범 위원님ㆍ박동우 위원님ㆍ오세호 위원님, 한나라당 윤영창 위원님ㆍ홍범표 위원님, 국민참여당 이상성 위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임채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15일 금요일은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서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4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