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과 11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 10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3,547억 9,663만원의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10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등 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승인하였으며 금번 4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4억 3,947만원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시기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나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설명, 자료제출 미흡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내용 중 사업량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추후 예산 심의 시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계획된 사업내용들이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어 부실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 3회 추경안 심의 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측면에서 삭감한 사항을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한 것은 절약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총 837만 5,000원 중 400만원은 승인하고 43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교류 수당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예산 성립의 필요성이 의문시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은 지난 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임시회에서 의결된 결의문의 내용과 같이 시민의 혈세로 배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 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전방법,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 오류 원인규명 등 구체적인 계획 등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낭비된 예산의 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9억 8,84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뉴타운지구 내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경기도에서 본 사업에 대해 계획 중에 있어 중복적인 예산 투입이 우려되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얻는 순기능보다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산개발비 1억을 전액 삭감하니 정보공개의 방법을 달리 모색하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월드디자인센터 추진 외빈초청 여비는 지난 3회 추경 시 삭감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재상정한 사항으로 비용 산출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승인하니 추후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필히 비용에 대해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반환금 중 서민 관련 예산이 과다 반환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547억 9,663만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434억 8,497만 1,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1억 1,93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액 규모 3,547억 9,663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