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수감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오셨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협조 요청현황과 조례안 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설명회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배경, 주요내용, 조례개정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입니다.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학원 교습시간 단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유치원ㆍ초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구별하여 제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일괄 05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핵심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불법 심야교습행위 및 불법ㆍ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증가에 대한 우려와 둘째, 야간자율학습의 자유선택권 보장 여부입니다. 각각 문제점에 대한 세부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이를 위반한 학원의 심야교습행위와 개인과외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24시간 학원상황반 운영 및 신고센터 운영, 둘째 권역별 지도단속구역 설정, 셋째 학원중점관리구역 설정 집중단속, 넷째 경찰과 학부모와의 합동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시 학원상황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1청사와 제2청사에 24시간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심야에 발생되는 불법 심야교습행위 및 불법 개인과외 신고를 접수받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단속토록 전달하고 밤 10시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정착화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24시 불법과외신고센터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 학교에 설치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불법과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중점 교육지원청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간 단속인력을 교류토록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 학원중점관리구역 설정 집중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학원이 위치해 있고 학원이 밀집돼 있는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구 2개 지역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불법ㆍ고액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더불어 고액 논술학원 증가 및 편법과외 등 사교육 형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수강생, 학원비 증가 등에 대한 통계조사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모니터링팀을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13개 지역교육청에 320명의 학부모 요원을 위촉하고 3,2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심야교습행위 및 개인과외에 대한 철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과외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ㆍ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 합동점검기간을 경찰서와 협의하에 설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과외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ㆍ고액과외는 사교육 부담을 증가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제보를 통해 장소를 파악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주거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을 대동한다 할지라도 출입문을 통하여 불법과외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라는 특성으로 교습료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불법ㆍ고액과외 예방 및 홍보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상 학습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신고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과외교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 신고 시 교습자에게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 교습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개인과외 신고 여부 확인을 쉽게 하고 불법 개인과외로 인한 피해예방 및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강제력이 없어 교습자 및 수강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개인과외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동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별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을 알림판을 통해 운영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주거비율이 높은 아파트라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개인과외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동별 중앙 현관 또는 승강기 내에 개인과외 교습장소 알림은 물론 개인과외 교습자의 준수사항, 금지사항,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기재하여 학부모, 학생, 같은 동별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과외 교습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불법과외 교습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개인과외로 인한 외부인 출입, 소음 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민원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오산시 원동 소재 아파트 소장 및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시범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 계획은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개인과외 교습행위 알림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할 예정이며 아파트 관리기관인 시군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서, 시군청의 게시판 및 현황판에 개인과외 신고사항 알림 및 합동단속반에 의한 점검기간 등을 게시토록 협조하여 일반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당위성 및 불법 개인과외 교습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각 과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대상 연수를 파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8일 제2청사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협의 시와 10월 7일 학부모 대상 정책설명회 시 연수를 실시했으며 10월 20일, 11월 23일 예정돼 있는 학부모 대상 연수 시에도 관련자료 배포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담당 공무원 및 학원단속 보조요원의 증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담당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를 일부 해소하고자 파견, 업무지원, 대기발령자 보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10월 1일 자로 성남지역교육지원청에 1명, 고양지역교육지원청에 3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경기도에는 총 49명의 학원단속요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 학원단속요원은 전국적으로 200명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경기도에 49명은 큰 비중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 심야교습 위반점검 및 불법 개인과외 단속업무를 담당하기에 그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학원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한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며 학원단속 보조요원 증원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학원 단속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한 특별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토록 건의하여 신고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심야교습행위 위반 및 불법 개인과외 단속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인 선택 보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밤 10시 전후까지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하여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그리고 학부모, 학원설립자 및 학원강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10월 29일 서울ㆍ부산시 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 학원종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장학지도 및 자율학습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인 야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일부 학교에서 강제적인 야간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5일 자로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에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부여하면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명문화된 사항으로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적인 야간학습 환경에 자율적인 야간학습으로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한 자율적인 야간학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원단을 구성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 학부모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야간학습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평가항목에 삽입을 하고 민원 야기 시 집중 장학지도를 하는 등, 또한 이 일을 위반 시에는 관련자에게 신분상 혹은 행정상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생의 야간학습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담창구 개설 및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자율적인 야간학습 정책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꼭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목적은 학력 신장과 더불어 풍요로운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은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학원교습을 위하여 여가시간을 줄이고 생활의 필수시간인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스턴트식품 섭취 등 청소년기에 균형된 식생활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신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법체계하에서 보호하는 것은 경기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UN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권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근로, 출입을 밤 10시 이후에 제한하는 타 법률의 취지 등과 비교할 때에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밤 10시 이후에 교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중ㆍ고등학생의 행복도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설문조사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이 학업부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의 화목과 나와 가족의 건강이 행복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청소년의 건강은 곧 국가의 건강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창의성 있는 청소년을 기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심의하시어 꼭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시기가 지난 일부개정안에는 201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에 최초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칙상 수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제2청 이종욱 교육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ㆍ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모두 22시로 단축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02회 정기회와 2010년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적 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의결이 유보되어 보류 안건으로 처리되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2010년 9월 1일 자로 승계되어 2010년 9월 7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조례 사전설명회와 9월 심사 때 의결이 보류되면서 제기된 문제로는 조례개정 이후 학원단속 문제,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실시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충분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10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한 이후 서울시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과외방 형태의 무등록 학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조례개정을 단행할 경우 많은 학원운영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조례개정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과 도내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총 397개 교 중 373개 교로 94%이고 미실시 학교는 24개로 6%에 불과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율학습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연결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불법 심야교습행위 및 불법ㆍ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에 대해 학원상황반 편성을 통한 단속대책, 불법 개인과외 방지, 홍보강화, 단속인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야간자율학습의 자유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입각한 일선학교 지도 및 정착 추진강화, 홍보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원의 시간 규제와 맥을 같이하는 10시 이후 청소년의 근로,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을 22시부터 5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조례와 관련 10월 8일 오전 10시 학원관계자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들과 의견청취 자리에서 개진된 주요쟁점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은 본 조례 개정에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되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첨예한, 민감한 사항이고 또 현실과 이론, 이상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원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민감한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본질적으로 솔직히 학원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교육이 해낼 수 없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학생들이 자기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능을 보다 심도 있게 익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현실 앞에 대학진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학원의 어떤 교육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건강권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겠다 이런 조례인데 사실 솔직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꾸 어떤 제약이나 제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논리에서 자율적으로 학원을 잘 아는,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잘하는 학원은 계속 발전하고 또 교습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학원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이런 자율경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의 생각을 가진,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학원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 교육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학원운영 시간을 국가가 어떤 법이나 조례로 제한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빌미로 삼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또 사교육비를 이렇게 제한해서 줄여보겠다 하는 국가의 의지도 제 생각에는 잣대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코앞에 대학진학이라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10시에 학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율적인 공부를 하라든지 잠재우는 학부모가 있겠느냐 이거야. 이제 돈 많은 집 자녀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스며들어서 고액ㆍ불법과외를 하게 되고 그나마 서민, 돈 없는 집 가정의 학생들은 몇 푼 들이지 않고 학원 다니던 그것마저 제한받아서 못 가고, 아까 유해환경,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유해환경에 빠지고 범죄를 양산하는, 학교에서도 자율학습도 못하게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자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아니고 천생 밤거리를 헤매면서 유해환경에 빠지는 쪽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제한을 하는 거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건 괜히 하나의 핑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학습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설명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정말 지도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양산해내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불법과외를 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여기 없어요. 범법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서 뭐할 거냐 이거야. 아마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커서 무슨 청문회에 나오면 “너, 불법과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불법과외를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어떤 위치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이런 자율적인 사회의 흐름을 자꾸 댐을 막아서 다른 길로 물길을 돌리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지 말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0시로 제한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 6개월이라도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학원조례를 반드시 1월 1일로 이걸 바꿔야 할 화급을 다투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짓지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학교장님들의 의견, 또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기 내 활동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회 교육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치적으로 또 이 정당들이 사전에 충분한 스크린이라든가 조율하는 장치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왜 이것이 옳고 그르냐, 해야 되냐, 당위성에 대해서 또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질의응답 없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삼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재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내셨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의견청취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사표현 하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거니까 결론을 내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들은 어떠세요?

의사진행발언…….

그래도 일단 윤태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10월 5일 날 학생인권 조례를 선포를 하고 효과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면 야간자율학습은 자기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초저녁부터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원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는 지금 얼른 생각에 2시간 정도 줄이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편에서는 오히려 강제로 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하니까 오히려 초저녁부터 학원을 가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속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단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으로 하는 모든 과외들이 진행되지 않고 또 단속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을 좀 매듭을 짓고 가자는 진행발언이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종욱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 제대로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창의성이 있는 인재가 된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학원조례, 시간을 줄이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수면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지요.

외고나 특목고 애들은 정말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걔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외고나 특목고를 갔습니다. 그렇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했는데, 그럼 걔들도 그 시간에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목고에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늦게까지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계획대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학운위를 거치고 그것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늦게까지, 제가 보기에 10시 반인가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시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에는 뭐 씻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착잡해요. 무슨 학원수강 시간을 하는데 경찰단속 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군사독재시절하고 별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형식적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화성ㆍ오산지역이 시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화성ㆍ오산지역의 모니터링 요원 수가 9명으로 제일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화성ㆍ오산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시범지정이 아니라요. 지금 화성교육지원청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27일 날 원동 관리소장과 협의를 하고 9월 30일 날 해당 아파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15일 날 대표회의에서 협조동의를 얻고…….

국장님, 제가 그건 자세히 안 들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모니터링 요원 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제일 적은데 어떻게 여기를 시범운영을 하느냐, 이건 단지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범운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나온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니터링 요원은 학원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교육청은 많이 있고 어느 교육청은 적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ㆍ오산에는 적은 가운데도 어떡하면…….

화성ㆍ오산이 적습니까? 학원 수가요?

아니, 관리요원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떡하면 과외교습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까 해서 그 방법이 지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협의를 얻어서, 합의를 얻어 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공고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10월 말경에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이왕이면 학원 측이나 공교육을 위해서 같이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요. 이걸 우리가 막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물 흐름이 있으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라도 좀 놓치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불법과외 단속도 있습니다만 학원단속도 있고 아마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누구나가 고액ㆍ불법과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불법과외 문제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외 하는 장소를 알려 가지고 주위사람들이 ‘아, 이곳에는 개인과외를 하는 곳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면 거기서 어떤 과외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알려지지 않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다른 동에서 앞에 표시판에는, 현황판에는 과외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시돼 있는데 그곳으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주위로부터의 어떤 시선, 또 신고 이런 것을 유발해 가지고 과외를 단속하는 이런 방법,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외신고필증, 나는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교습소를 허가할 때 아파트의 층수는 구분이 없나요?

네?

교습소 있잖아요. 선생님이 혼자서 자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지도할 때 아파트 층수 같은 것은 제한이 없어요? 어느 층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지금으로서는 그 제한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대개 보니까 아파트에서 교습소가 20층 아파트면 19층이나 20층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생기는 것이 학생들이 보통 20~3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아파트는 3~4분, 4~5분이 걸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조해서…….

여하튼 이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표현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요점 위주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제2선거구 위원 김광래입니다. 본 사안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깊숙이 의결단계까지 왔습니다만 본 조례가 갖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중요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건강권, 수면권을 앞에 내세우는 이 조례는 참 아주 소중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참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잘 알겠지만 10월 8일 금요일 날 우리가 관련단체들 의견 청취할 때도 전 놀란 것이 각 단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 모임 대표 분들이 거의 다 이걸 찬성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도 하나의 반대가 아닌 약간 조건부 찬성처럼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해당사, 이런 단체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갔을 때 이 조례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이 어디로 갔느냐? 경기도교육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원이,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서 세계경제 13위 대국까지 올라온 거에 교육이 절대적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저도 평생 공교육에 있었지만 학교 교육만 가지고 됐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정말 학원 교육이 법적인, 합법적인 기관인 학원 교육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게 풀리고요. 그런데 학원총연합회에서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정규교과 보통 7교시, 5시면 다 끝납니다. 그 후에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건강권을 저기 한다라면 그 정규수업시간에만 철저히 교재연구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이후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잡아놓는 이거를 탈피하는 게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더구나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의 실천의지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려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뭐냐 하면 10시 이후 우리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내용도 단속까지는 나와 있는데 10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국장님,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형태가 장소 측면에서 어디서 공부하게 돼요?

가정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도서관…….

가정이 있고요. 도서관, 독서실이 있고 공공 및 사설도서관 등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도서관을 개방하는 거와 또 교실 일부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면 교실을 더 개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듯이 10시까지 보충 내지 심화교육을 전문성 있는, 여기는 수준별ㆍ능력별 다양하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보충을 받을 학생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더 희망하면, 가정에서 공부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집 앞에 독서실 아니면 사설도서관 이런 곳인데 분명히 교육을 책임져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를 그냥 10시 이후에 불 다 꺼놓고 있다라는 건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고. 또 하나, 그러면 10시 이후에 학습하는 형태가 결국은 자습이 하나 있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방송교육 듣는 게 있고, 그럼 교육청에서는 뭘 해줄 거냐? 아이들 그냥……. 하여간 그 분야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이 기숙학교, 고등학교 기숙학교는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일반학교는 10시 단속하고 10시 이후에 대책이 거의 없고 학교도 거의 불 끄고, 그런데 기숙학교는, 기숙학교 전기세도 다 국가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학교 기숙하면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을 하는데 그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뭔가 또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10시 이후에도. 기숙하는 학교는 10시 이후에 그냥 학교에서 모두 다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학습형태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숙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해서 늦게까지 하지 않지만 끝나고 나서 10시 지나더라도 교습행위는 하지를 않고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연다든가 자기 방에 불을 넣는다든가 혹은 모듬교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학원이 아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높이, 다높이에 대한 메인시스템이 정보원에 있습니다만 눈높이학습에 대한…….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미 사전에 아는 내용인데 다시 또 재론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는데요.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이렇지만 실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 그러면서 강한 의지로, 해야 되는 의지, 첫 번째가 획기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율에 맡겨서 밤늦게까지, 고등학교 1~2학년 10시, 3학년 11시, 이거 완전히 혁신적으로 혁파해서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권조례만 가지고 안 되고 조례가 된 후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내 산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네.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시고 또 대책을 세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조례안에 있어서 첫 페이지에 보면 나항입니다만 우리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수준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여기에는 서울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10시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10시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작성을 해갈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이 서울시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의 실시 그리고 규모 면이라든가 학생의 면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서울시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청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문구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경기 및 수도권 학원시간 제한에 통일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경기도교육청과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라든가 기타 인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에 있어서 “10시로 통일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제한시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어떤 내용들이 다를 때 같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9시, 10시, 11시였으니까……. 아니, 10시, 11시, 12시였으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통일이라는 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제한시간을 10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좀 더 용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 조례의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처음 조례안 상정할 때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유보돼서 현재까지 왔을 때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원래 생각으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대신 3월 31일 정도, 석 달 동안 정도를 적응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시행시기를 언제 잡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네.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거 잘못된 걸 아셨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칠 수 없는, 규칙상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수정안으로 뒷부분에 더 추가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는 할 수 있어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고쳐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2011년 3월 1일 시행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발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 조문을 쭉 보면서, 또 한 가지입니다. 조문을 수정하거나 제시를 할 때 조문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고쳐 가지고 제출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1차 이거 했을 때 원문 그대로거든요. 저희들은 수정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문 그대로 1차 때 처음 상정한 것을 저희들은 고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항입니다.

그게 고칠 권한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잘못돼 있는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하고 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이 안에 12쪽에 나와 있는데요. 12쪽에 위에서부터 셋째 줄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69조 확인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69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기초작업을 해서 한 거라서 믿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식품위생법 제69조의 내용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내용은 제88조입니다, 88조. 이것은 2010년 1월 18일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수정되거나 개정되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개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뒤에 별도로 해서…….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이 법적 근거 제시가 틀려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조항이 69조가 혹시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88조로 바뀌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본래부터 69조가 아니고 88조로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전에, 지금 법 적용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가 안 돼서 모르는 바이고 이 조례는 교육위원회에 올라왔던 거를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조례가 했을 때 원칙적으로 도 교육위원회로 왔고 저희가 승계받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수정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합니다.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반을 매우 확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만 제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이 비용의 88%를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입니다. 그다음에 수원교육청에서는 42.6%가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10% 이상 불용액이 된 교육청이 무려 18개 교육청이 해당이 됩니다. 즉, 단속의 인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시교육청에서 2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7명 내지 8명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ㆍ양주에서는 25명을 책정했는데 5명만 채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다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조례를 만약 통과해 주신다면 아주 강한 의지로 오히려 내년부터는 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경인일보 7월 7일 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운영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효과가 매우 미지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82%가 허위신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시된 문제가 뭐냐 하면 “모 교육청은 단속인원이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교육청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찾는 중인데 8,000여 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사해온 결과 허위신고로 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아 다시 반려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가평교육청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허위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허위신고가 많아 가지고 그 허위신고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낭비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의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신고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한, 그래서 행정력에 손실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 포상금을 타려고 하는 신고자의 그런 의도로 해서 또는 “이 위층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그러니까 아마 과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고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단속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대신 신고 시에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요식행위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증빙을 위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상금 때문에 추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력의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원대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고요. 그리고 학원이 우리 교육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은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학원에서요. 학원교육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우리 학원이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원은 학교 교육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그런 쪽으로, 본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학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단속만 하고 못하게만 하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원운영계획을 지금…….

그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교습시간이라든가 학원의 교습내용을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 시에는 적절한 수정이라든가 개정명령을 하고 그것도 안 지켰을 때는 학원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더 안 지켰을 때는 학원등록까지도 말소시키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규정과 또 제한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개개인의 어떤 적성과 특기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학원 즉, 과외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과외활동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를 계획해서 아마 연 2회 정도 하면서 학원에서 학원장과의……. 학원이 학원으로서의 목적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연수를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과 같이 가면서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저희들이 TF팀 조직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잠깐만요. 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데 학원에 대한 또는 어떤 교육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아마 할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이 조례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의 할 일이 본질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다뤄야 할 걸 다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꾸 간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이해해 주신다면 마라톤 뛰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논쟁하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예체능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 과가 폐과가 되면 곧바로 폐과를 시키지 않죠? 3년 정도 유예를 주고 있죠?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라든가 과원교사가 생길 경우에 그 과원교사를 곧바로 다른 과목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죠? 보수교육을 하게 하고요. 부전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원에도 어떤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뭐냐 하면 바우처제도라는 거 아시죠?

네.

학원 같은 경우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원들이 훨씬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체능이면 예체능 이쪽 분야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특히 지금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할 때 영리기관이라든가 비영리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데는 우리 학생들이 그쪽 방면에 조예를 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혹은 영리단체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현재 방과 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신 국장님과 또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더불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조례 시행일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고요. 그리고 또 동 조례 제5조2항6호에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는 도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면서 개의시간은 따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평호입니다. 수정발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원안의 제5조제2항6호의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평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정회 중에 윤태길 간사께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태길 위원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 2011년 3월 31일로 하자는 의견과 고등학교를 9시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11시요.

11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2011년 3월 1일로 시행하기로 한다는 것을 다시 수정제의합니다.

제가 뭐, 조평호 위원님도 안을 내시고 또 우리 윤태길 위원님은 다른 견해를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관계자들 또 3월 1일 시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도 1월 1일 안에서, 원래 처음에는 1월 1일을 시행일로 했던 안에서 조금 계도기간을 갖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례 시행이 3월 1일이니까 3월 1일로 그냥 시행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발언 겸. 앞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발언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교육이 공공성이나 교육적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학교를 학원화해서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학원이 하는 것을 학교에 그대로 도입해서 학교에서 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시간제한 조례를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꼭 교육청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학원시간제한 조례가 교육의 정상화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관점이 있다. 사교육비 경감이니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문제다. 그런 점을 깊이 새기셔서 이번 이 시간제한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이나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가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시경쟁교육으로 치닫는 우리 교육문제를 풀지 않고 이런 식의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주호 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시간제한 조례를 앞서서 주장하고 추진한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정상화나 본질을 회복하는 출발로 이걸 삼아라 하는 점을 각별히 말씀드리면서 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윤태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정회 때도 얘기했지만 다수가 지금 조평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평호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표결에 부치려고 하는데 윤태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진행발언.

긴급동의입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긴급동의가 먼저 나왔는데.

먼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 반대토론 하시던 윤태길 간사님께서 반대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거란 말입니다. 11시라는 시간에 대해서. 3월 31일하고.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하려면 윤태길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보시면, 그렇게 하면 절차가 깔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네. 문형호 위원님.

아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진행이 지금 그렇게 나가서 급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종의 의사진행발언도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윤태길 위원께서 반대제안 내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말씀이 끝났어요. 그때 아무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귀를 의심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의를 해줘야 안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동의도 안 해버려 가지고 성립이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진행을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발언한다 그래서 맴돌고 맴돌고 하면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의 따뜻한 충고 잘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윤태길 위원님으로부터 “시행일시를 3월 31일로 하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습시간을 11시로 하자.”라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태길 위원의 수정동의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원안의 제5조2항6호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88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 갖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집행부나 학원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황선출법에 의해서 선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명시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막연하니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미 다 익히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성명을 한글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긴급동의입니다. 당선된 분은 당선되더라도 투표결과는 발표를 해줘야 돼요. 발표를 해서, 예를 들면 “이재삼 위원이 8표로 법 몇 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결과도 없이 그냥 당선된 사람만 한다는 것은 그건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문형호 위원님,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표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죠.

문형호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어서 표결결과에 대해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투표용지가 12부가 배부됐고요. 11장이 회수됐습니다. 이재삼 위원이 8표, 문형호 위원님이 3표, 기권이 1표 그래서 이재삼 위원님이 8표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재삼) 인사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앞으로 전반기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위치에서 조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을 잘 모시면서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의 어떤 너른 마음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여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부위원장님 좌석은 좌측 열 첫 좌석으로 배석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