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5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 수요 등 건강 현황을 진단하여 명확한 비전과 보건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구체적 전략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제3조1항과 동시행령 제5조입니다. 계획기간은 내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목적은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반자적 협력으로 건강 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집단간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건강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조기 사망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건강스타 영천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진단과 보건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진단은 인구 및 의료 이용 현황,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현황, 지역주민의 요구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전망 등이며, 보건사업계획으로서는 10대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이 되겠습니다. 10대 중점과제는 고혈압, 당뇨별, 운동, 영양, 비만 등이고 100일 전략으로서는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지역을 방문하여 건강스타 만들기를 100일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별보건사업으로서는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구강보건, 한의약 공중보건 등 9개 사업이고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로서는 건강검진, 노인보건 등 5개 사업, 건강생활 실천 확산은 금연, 건강 행태 개선 등 2개 사업이며, 건강 환경 조성은 전염병 관리, 방역 소독 등 2개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 및 장비 확충,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등입니다. 수립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시달 교육이 있었고, 6월 23일 세부계획 수립 계획 및 작성팀을 편성하여 9월 16일까지 합동작업을 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점과제 우선순위 선정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24일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일 영천시의회에 의안 상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0월 11일 어제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 중에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줄여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간사님.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동료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노인요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협력기관이 있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계획에서 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보건소 협력관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우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환자들하고 나중에 전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을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건 없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에서 노인들 건강, 웰빙 이런 지원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말하자면 노인회관에 방문해서 체조를 한다든지…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건강 웰빙을 위해 보건소 말고 다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남부동이나 지난 선거 때 가보니까 보건소하고 관계없는 그런 단체에서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안을 보니까 시설이 다 현황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이런 현황을 낼 필요가 없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네 경노당, 노인회관, 부녀회 그런 여러 단체를 가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 할 때 되면 상당히 헷갈려서 실제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안되면 보건소에서 올라오면 저도 헷갈립니다. 이것 보건소에서도 하시는가. 지난번 제가 5대 때 있을 때 이정숙 과장님인가 계실 때도 사실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성덕대학에서도 하고, 자활센터 이런 데서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책자를 이렇게 냈지만 사실 상당히 헷갈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은 건강걷기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어떤 영천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 행사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어도 사실 그건 보건소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다 웰빙 건강이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건강에 대한 주체가 보건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전혀 관계 없고, 물론 체육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배려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예산도 일률적으로 한군데 갈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 그런 전담부서를 해서 하면 인력 운용하기도 좋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좀 괜찮겠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조금 전에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 관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나가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노인회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저도 월급쟁이를 해본 사람이라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하던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그냥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저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똑같은 일에 예산이 양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참 실제가 될지 장밋빛이 될지는 몰라도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벌써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4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지금은 5기거든요. 그 전에도 했고, 4년마다 했기 때문에 이번이 5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여튼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중복을 서로 조금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방이 7~80% 되고, 치료는 2~30%에 불과한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밖에 개업해 있는 의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웰빙마을 아닙니까 그렇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웰빙마을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효과는 좋은 사실 이때는 조금 회원들이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씩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마을 전체 분위기라든지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시작하던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도 영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웰방마을 하고 하실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료소 단위로 해서 바꿔서 해보는 것도 어떤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예산 문제로 평수 크기하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가 조금 더 평수가 크지던지 하면 이런 계획을 진료소 단위로, 마을 단위로 했을 때는 주체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단위로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 시에서 정신보건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용상태가 어떤지 어제 요약서를 보면 노인 우울증에 대한 치매 이런 검사에 앞으로 향후 5기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 우울증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건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창구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4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추정 환자는 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환자는 8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 사례 관리와 방문 또 전화로 상담, 실제로 거기 나와서 정신 상담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올해는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가 1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확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안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작은 금액으로 올라가기도 뭣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 정신장애자가 40%, 우울증 환자가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그런데 집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북대학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경북대학교.)
묘순
전묘순위원
2009년도 10월에 했는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만료가 2~3년 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확실하게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3년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 우울증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서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등록환자가 8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다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다 나오지는 안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하루에 20명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4~5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매번 가거든요. 가는데 경북대학교 위탁받는 정신보건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짚기는 분명히 짚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가 쉽게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좋은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와서 거쳐 나가서 직장을 구한다던지 사회에 적응을 한다든지 이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위탁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천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 결과가 한 3년 되어 가지요?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해서 1년 되어 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20명 이라는 숫자도 안맞고 사실 그렇게 등록해서 거기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건 분명히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하는 대행하는 위탁기관만 좋지 동료위원님이나 영천시민들로 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영천에 오셔서 위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영천시민 정신건강이 약한 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과 전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 들러보고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홍보되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웰빙마을의 성과부분 그리고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께요. 그래서 진료소 위주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소 부분도 인원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미리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건강문제 또 복지문제에 관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노인회,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복지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할 수 없는 부분 다른 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미 다 이건 가본이고 책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미비한 부분들은 의회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계획서가 나올 때는 목차도 있고, 페이지도 있겠지만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일일이 파악해서 나중에 질의할 때 세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다 계시죠? 그럼 보건소 위치도 있고 해서 일정 관계상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을 근거로 하여 하되, 사정상 일부 변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보건사업과 2010년도 추경예산은 전체 31억 7,66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3,13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들을 필요 있습니까?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희들 일정이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로…
호락
권호락위원
위원장님, 필요한 부분만 한쪽씩 넘어가면서 의문나는 것만 묻고 제안설명 하지 말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한쪽씩 넘어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가겠습니다. 위원님, 의문 나는 사항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보현보건진료소하고 암기보건진료소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면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평수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이 보건지소가 102평이고, 제일 하단에 신녕도 나옵니다만 진료소가 35개입니다. 아까 권호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웰빙마을을 통합해서 노인들 한다든지 하면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우리가 보건지소를 110평으로 늘이고, 진료소도 35평에서 60평으로 계획해서 추경을 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 이 금액으로 하면 60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당초에 올렸더니 추경 재원이 도저히 안 된다고 약간 삭감이 되어 이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만약에 여기 60평을 못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설계사무소하고 대충 이 예산이 의회에 나오고 난 뒤에 협의를 하니까 가능할 것 같애요.
호락
권호락위원
하다가 또 돈 없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드릴께요. 보건복지부 건축비가 평당 489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 그대로 하나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진료소 부지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서 35평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실정이다. 최소한 5~60평은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서 공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걸로 60평이나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지 만약에 못 지을 것 같으면 아예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지 하다가 또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돈이 약간 모자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물은 못 짓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까? 안에 이사 비용 같은 것은 안들어갔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이사 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호락
권호락위원
지어놓고 또 해야 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50평이든 60평을 제대로 지어야 다음 짓는 것도 그렇게 지을 것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서도 깎이고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다시 올렸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로 최대한 맞춰봐야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걸로 최대한 지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보니까 금액 이걸로는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국비가 1억 1,900만원 내려온 중에 시비가 적어도 2억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로 맞춰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충당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진료소를 역사 이래로 처음 짓는 집인데 한번 지어버리면 몇 십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모르는데 새로 짓고 또 새로 짓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호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맞춤형건강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춤형입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개인에 맞는 질환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상근
이상근위원
개별적으로 맞는 의료서비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하시는 것보면 그 동네 전체 해당되는 인원을 다 모아서 하면서 맞춤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개별적으로 맞는 맞춤형 같으면 그 지역에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건소에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가도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맞춤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지을 때 돈이 들고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천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가 같이 커야 됩니다. 촌에는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남아서 날이 좋으면 한쪽 다리를 끌고라도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고 비가 오면 치료하러 영천에 전부 다 나옵니다. 버스가 비좁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영천에 안 나와도 될 수 있는 그런 진료소 또 보건지소를 건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184쪽에 보면 읍면단위 가가호호 건강운동지도 강사 수당이 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이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1쪽, 182쪽, 183쪽 없고요. 184쪽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건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1시간에 35,000원 정도이고, 월 8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8만원 정도.
묘순
전묘순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장 권종성 -강사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기체조…)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기체조 등이 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여기 비만클리닉 운동지도 강사료도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시간당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주3회인데 10만 5,000원으로…
묘순
전묘순위원
보건소에서 특수직 이외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체조강사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김칠곤 과장님 나가셨습니까? 그럼,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에 갑자기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32명이 5회에 12달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국내여비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 것을 보면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절감액이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늘었는지…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었다. 지난번에?
예산계 정해윤 주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정해윤 주임 - 예산계 정해윤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월 10만원인데, 여기는 5회 되어 있는데 당초에 2회 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부족분 3회분을 추가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거기 관련된 자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182쪽에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김칠곤 과장님, 182쪽 상단에 보면 금호보건지소 신축 부대공사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및 대체구거 신설에 대한 비용이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을려고 사서 파헤치니까 전기, 통신 심지어 수도까지 다 묻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체구거하고 도로만 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신시설, 전기 이설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추가 비용이 드는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지소를 안 짓고 있는 이유는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지금 토목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설계 오늘 내일 다 되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당초설계 했던 것과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설계변경하면 비용이 안 달라집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추가비용이 듭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그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공사비용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과 설계변경해서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또 다시 들어올까 싶어서 다음 추경에 설계변경 비용과 공사비용이 또 늘어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와 대체구거 신설하는데도 3,500만원이 더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소도 짓다가 계획보다 늘어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계획 했던 데로 보건소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가 못 합니다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종성 과장님,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185쪽, 186쪽.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185쪽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부임이 나오지요. 금연상담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그건 기간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떤 분이 하시느냐고요. 금연상담사가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간호사나 의료직 주로 그런 사람을 채용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간호사나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보건소 직원은 아니지요?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일년 동안 간호사님이 보건소에 상주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도 하고 교육도 나가고 상담도 해드리고
종운
박종운위원
인부임이 임금이 좀 높지요? 상담사가 몇 분입니까?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상담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오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 몇 분이시고, 거기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시고…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실적이 다 나옵니다. 홍보실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 인부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권종성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허의행 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53쪽, 활력 넘치는 직장분야는 당초예산 19억 4,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분야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허의행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의문 나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뭡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사망조위금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보수 개념으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인데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사망자가 많아서 38명이 되었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가족, 직계존비속이 사망 예측을 해서 편성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인 사망은 얼마 주고, 가족 사망은 얼마줍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그건 직급에 따라 표준급여가 조금 다른데 본인 사망했을 때는 표준급여액의 2배, 직계존속일 경우 표준급여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38명에 8,450만원, 약 8,500만원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람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많이 죽었네요.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주로 부모가 많습니다. 본인이 금년에 3명이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 하단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천여고 영상교육용과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부동산 교부세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사실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는 과거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결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전하는 것이 부동산 교부세사업인데 영천여고에 영상교육 이것은 15개 교실을 교육청에서 요구가 되었고, 영어체험교실은 관내 20개 초등학교 중에 16개 사업은 구축이 되었고 4개 학교가 지곡초등학교, 남부, 거여, 화덕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사업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확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요구가 결정이 되면 4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할지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급량비나 이런 것들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보수에는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순수 급료, 읍면동에는 읍면동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개념이고, 급량비 개념은 보수개념이 아니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야간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급량비가 좀 많다던지 토.일요일 휴일날 근무가 많은 부서는 좀 많다던지 그것은 보수성격이 아니고 업무에 따른 활동 그런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이 많으면 급량비가 사실 야근에 대한 저녁식사, 토.일 휴일에 대한 식사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이진 않고 업무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연중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본청 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분들도 상당히 대민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앞으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총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첫째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유인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농림수산부 포괄사업은 주로 균특회계입니다. 5년간 계획을 세운데서 빠지면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은 내년도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연장을 해가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대다수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는 기획실에서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자체 작업을 해서 유인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하는 예산이 당초에 칼라로 해서 하면 9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작업했는 자료를 넘겨줘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발주를 했습니다. 타시군에는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농림식품부의 어떤 사업인지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말하면 지금 선정된 보현산권역, 돌할매권역, 친환경 이런 권역별로 사업 유치되었는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가보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첫 회 할 때는 용역을 했고, 23개 시군 대다수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지난번 용역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3,000만원 이상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외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산업만.
상근
이상근위원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담당하는 최일선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동료의원님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질의하는 내용 목적을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자료를 다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는데 두 번, 세 번을 받으면 자료가 계속 보충이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료에는 있고, 두 번째 받은 자료에는 그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빠집니다. 또 세 번째 받으면 중간에 두 번 있었는데 세 번째는 또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검토를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어디 출장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공보담당 정상용입니다. 지난주 6일부터 내일까지 유럽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상용 계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64쪽, 노계 박인로 별바리기 이언화 무용단 5회 공연에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역화 계획에 의해서 포은 정몽주 선생님하고 최무선장군, 노계 박인로 선생님 세 분에 대한 성역화의 일환으로 현재 이언화 무용단 공연에 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용단이 어떤 공연인데 1회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상이나 준비나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무대에 바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작품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 연습을 해야 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할 때마다 의상이 틀리고 5회 할 때마다 의상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5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이 경우에는 노계 박인로 선생의 경우에는 한 작품에 대해서는 의상이나 모든 것이 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같은데 5회 공연할 때마다 인건비입니까? 의상이나 제작비나 모든 것은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도 아니고…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밥도 사먹어야 되고 운영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1회 때 운영비 하고 나중에 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적게 들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모든 공연들이 한번 무대에 올렸더라도 가수를 노래를 하더라도 그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묘순
전묘순위원
의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1,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일회성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5회인데 2회, 3회, 4회도 그건 아니잖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장소별로 무대 설치도 따라야 되고, 한 장소에 계속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시민회관이나 실내에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런 행사들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럼 5회는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장소 관계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담당분야 김경춘 - 5회 선정된 곳은 천문대과학관 1회와 영천역 1회, 우로지생태공원 1회, 시민회관 2회로 총 5회로 계획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시민회관과 역 같은 곳에는 이미 무대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담당분야 김경춘 - 일부 되어 있지만 전기시설이나 앰프시설,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것은 누가봐도 무용단에 이 행사에 1,000만원씩 5회 하는데 5,000만원은 좀 과다한 책정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담당분야 김경춘 - 4월달에 도 기획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거기에 따른 5,000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심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도비 보다는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담당분야 김경춘 - 똑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시입니까? 박인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지요?
묘순
전묘순위원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 돈은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은 전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고, 도에서 얼마 줄테니 시비 부담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 1,250만원과 기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문화예술기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문화예술기금을 주는 거란 거죠?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우리 시내에서 하지 말고 서울이나 부산 저 멀리 가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비지원사업은 도내에 장소가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대도시에 가서 우리 박인로 선생님이 영천 사람이라는 것을 홍보도 할 겸…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이 부분은 앞으로 향우회에라도 그런 무대에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서울에도 향우회가 있고, 부산에도 향우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69쪽 보시면 은해사 기기암 화장실 건립, 은해사 묘봉암 요사채 개축이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저는 실무담당이 아니라서 담당계장님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재담당 손동열 - 예, 가봤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요사채에 대한 인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보고, 현장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전통사찰이라 하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집행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화장실이고 요사채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현장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재담당 손동열 - 문화재계장 손동열입니다. 기기암 화장실은 도립공원 내 기기암 암자 경내에 있다고 기기암 화장실로 명칭을 했는데 도립공원 이용자들이 기기암 주변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지역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추진이 되어 오다가 도립공원 지역이 건축허가 내는데 문제가 있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추진을 도비 5,000만원 보조를 해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고, 묘봉암 요사채는 기존 2010년도 예산으로 자본보조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경사가 아주 심해서 석축을 해놓은 상태로 규모는 23평 정도 지을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묘봉암에는 요사채가 없어 신도들이 앉아서 식당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요사채를 건립하는데 기존 1억 2,500만원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현재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서 1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보시면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그리고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현장 점검,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이런데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자나 인력을 뽑는데 영천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은해사에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재담당 손동열 -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은 현재 숭렬당과 영천향교와 거조암, 백흥암 4군데입니다. 백흥암 자체에서 2명, 거조암 2명, 숭렬당은 숭렬당에서 2명 추천하고 시에서 2명 추천해서 4명 하고 있고, 영천향교에도 향교에서 2명 추천하고 시에서 2명 추천해서 4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기간제근로자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재담당 손동열 - 예.)
종운
박종운위원
뽑을 때 자체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소위 말해서 영천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뽑는 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재담당 손동열 - 그건 일시사역일용인부 채용기준 총무과 인사계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나이 제한도 주고, 영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데로 하면 거기 자체인력도 영천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자기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모든 것을 영천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은해사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천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천시에서 할 수 있는 권력… 권력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매번 의회에서 예산 줄 때마다 딸려가는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예산기획담당이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난 뒤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받질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계장님께서 이걸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돈만 줘버리면 영천시의회에서는 예산만 주는 사람의 역할로밖에 책임이 없단 말이지요. 적어도 이걸 주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총무위원회 소속된 동료위원님들께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전 협조를 한다든지 또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조사연구에 따른 강연 및 발표 토론 등 무형문화재 신청에 따른 사전필수절차로 심포지엄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주최가 시에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주최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한양명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다음 67쪽 해맞이 행사도 우리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주최는 청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11년도 1월 1일 할 예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011년 1월에 하는 것인데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청년상우연합회에서
호락
권호락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본예산에 올랐는데 예산이 적어서…
호락
권호락위원
4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라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행사를 해마다 보현산에서 하다가 접근성 좋은 쌍계동 봉화산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떡국 한그릇 대접하자니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올해 처음 그곳에서 했지요?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시 주관으로는 처음 했고, 청년상우회에서는 계속 했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도 청년상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예,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68쪽 복사꽃쉼터 조경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68쪽 상단에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장소는 대창면 구지리, 용호리 일원입니다. 전체 비용은 도비 보조사업하고 포함해서 1억인데 주요사업은 팔각정, 사각정, 주변 조경포장공사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1억으로 하다가 8,0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수시설과 조경 시설이 미흡해서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추가로…)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 포토존인가 그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복사꽃쉼터로 도비 1억은 공사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복사꽃쉼터가 아니고 복사꽃 촬영대회 하는 것 때문에 포토존인가 그것 만들었던 것 이야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자하고 만들었는 …)
호락
권호락위원
예, 거기 주변에 더 필요한 자금이라는 겁니까? 추가공사를 더 해야 된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추가공사를 기히 도비 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어서…)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시가 신청을 한겁니까. 도에서 내려온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전에 신청을 한겁니다. 추가로 배수시설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조경공사하고 추가로 …)
호락
권호락위원
복사꽃 촬영대회는 계속 대창에서 할 겁니까? 작년에 임고하고 말썽 많았던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무래도 대창이 많으니까 대창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대창 하다가 임고 하다가 대창 갔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시 대창을 가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임고하다가 맞지요? 이런게 문제가 됩니다. 괜히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지역감정만 유발시키거든요. 대창하고 임고하고 괜히 지역민들 감정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대창에서 계속 할 것 같으면 대창에서 한다든지 임고에서 한다든지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시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북안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현재 공사는 북안면사무소 마당에 있는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옛날 블럭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보강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에 있는 도서관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그건 이용을 하기 나름인데 특히 면사무소 마당에 있으면 민원인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정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잘 되고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몇 군데 볼 때는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현재 시립도서관이나 금호도서관 국.공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아파트촌이나 그런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옆에 시립도서관은 주변에 학생들이 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농촌에 있는 도서관은 내가 가보는데마다 거미줄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니던데.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옛날에 새마을파트에서 하던 그런 도서관과는 차원이 틀리고 만들게 되면 관리인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없을 걸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북안에 학생수가 얼마 안되고 도서관이 필요한 곳인지…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요조사 다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예,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제일 적정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안하시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권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곳나무싸움 심포지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심포지엄은 각계 학자들도 부르고 지역민들 고증도 얻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토론을 하는데 책자 유인도 하고 교수님 오시면 참가비도 드리고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곳나무싸움 시연하는데는 이 돈 안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시연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하다보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연은 청년연합회에서 하던 그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현재도 청년연합회 협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연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았더니 심포지엄 하는데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책자하고 오신 분들 식사라도 한끼하고 하면 보통 그 정도 예산은 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복사꽃쉼터 조경공사 하신다던데 주로 주최가 사진촬영하는 분들의 사협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좋아합니다만 가보면 꼭히 사진행사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외에도 지나가면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이 행사에 매년 가봅니다. 가보는데 실제로 수요를 하는 분들은 카메라를 들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들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대창 구지에서 계속 하자고 합니까 아니면 임고에서도 하고 대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그 부분 명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금 어차피 대창에 공사를 벌여놓은 것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이 필요해서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천에 복사꽃 내지는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한마당 잔치를 벌여주려고 하면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그래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정상용 알겠습니다. 그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용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일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간사님 대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대충 영천시 세수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천시 세수 중에서 등기수수료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 관계를…
종운
박종운위원
예, 얼마나 영천시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걷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조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 금호 물품보관창고 소방시설 설치와 산림대책본부 상황실 증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금호읍 물품보관창고 소방시설 설치는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금호청사가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경마공원추진단이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층 옥상에 42평을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대책본부 상황실 증축은 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산림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클린환경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주위에 보면 현재도 컨테이너가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산림대책본부 상황실 증축하는게 컨테이너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위에 산불감시원들과 장비하고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동편 별관이요.
종운
박종운위원
동편 별관 컨테이너 있는 그 자리에 증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그 뒤에도 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동편에 있는 별관과 똑같이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동편 별관 건물 있는데서 동편 길 난 쪽에 뒤에 달아서 더 넓히려고 합니다. 앞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게 2억으로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담당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사실 돈이 조금 부족됩니다. 이번에 설계하는 도중에 정리추경 때 1억을 더 확보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증축되는 가상 건물 평수라던지 규모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가상 평수는 현재 2층입니다. 각계 37평정도.
종운
박종운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물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관용차량 대형버스가 시에 있는데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앰프시설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손님이라든지 자체 손님들 멀리 매일 이용하다보니 노후화되어 앰프시설 1,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표지에 보면 하이브리드라든지 광고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말 승마장이나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말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앰프로 요즘 노래하면 자막도 나오고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현재 시군에 다 그런…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3쪽 맨아래 IP전화 라이센스비라고 해서 아날로그 변환장치라고 해놨는데 요즈음 아날로그로 변환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IP전화 라이센스비입니다. FAX 아날로그 변환장치에 대한 42대인데 사용료입니다. 구입할 때 한번만 삼성전자에 주면 모든게 끝납니다. 이 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직 안 주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주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계장님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FAX를 구입해서 라이센스비를 별도로 없이 (녹취 불능)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장비라도 구입해놔야지 했는데 올해부터 사용하려니까 42대에 라이센스비를 별도로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비를 계상한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처음부터 줘야되지 안줬다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책적으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라이센스비가 생겼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맨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010년도 행정공간정보체계 적용을 위한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 다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을 더 넓혀주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동과 행정 안에만 사용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대민서비스용 증가된 도면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도면을 추가하는 그 비용입니다. 사업추진은 중앙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직원들만 이용하는 제도이지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 제도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원래 서비스가 지금 농지원부를 떼면 글자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림이나 도면 잘 안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 데이터를 도면화시키는 그 작업. 민원처리 때도 도면이 필요할 때는 도면을 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있다 허가사항이 있을 때 그걸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눈 대중이나 줄자 등으로 반경을 측정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면상에서 제한구역 200m내면 200m내로 직접적으로 해서 행정이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프로그램이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면을 구축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데이터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일반인들 서비스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었는데 정보화로 안정화가 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일단은 행정 내부에서 내부의사결정용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끝나셨으면 제가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82쪽 영상회의실에 카페트 교체해야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상회의실 카페트를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99년도에 냉.난방기와 같이 설치해서 한번도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음료수 먹다가 흘리고, 세탁은 몇 번 했습니다만 실제로 앉아보면 냄새도 좀 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카페트 교체하고, 냉.난방기도 같이 교환하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한번 회의실에 갔더니 시장님이 영상회의실 테이블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에 그것도 같이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한정적인 공간이라서 저도 지시를 받아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과소장님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뒤로 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당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체 의자와 책상 놓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이번에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까 박종운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호읍 물품보관창고 소방시설 설치했거든요. 물품보관창고에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물품보관창고에 소방시설도 현재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미비한 모양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경마추진단 위 3층 빈공간이란 말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3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경마공원추진단이 들어온 자리만큼 창고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초에 기존면적에 맞춰서 소방설비를 했는데 면적이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위에 저수조 용량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소방법에 의해서 증가 되어야 됩니다.(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 것을 하시면서 미리 그런 것이 다 필요한건데 아직도 그런 예측을 못하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하실 때 만약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당연히 그 비율에 맞춰서 했을텐데 증축할 때 덩그렇게 건물만 더 하고 따로 나중에 소방시설 말고 또 더 들어가는 것 뭐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역정보센터를 그 위로 올렸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보화센터가 만약에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면 그냥 일반창고로 쓸거지요? 일반창고에는 소방시설이 필요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이종석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대책본부 상황실은 그 뒤에 증축한다는 것은 위치도 맞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계속 달아 짓는다든지 해야지 뒤쪽에 조금 있으면 담장을 허물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계 나무들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일부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사람들 또 뒷구석에 처박어 넣어놓는다는 소리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뒤에 벽을 허물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미리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녹취 불능)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올해는 당초 본예산 때 문화공보과에서 시립합창단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막상 창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달 22일 의성에서 새마을합창단대회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87쪽 북안 유하리등 교량공사 1억인데 재는 재정보전금 국비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지사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뒷편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이 증액 되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주민편익사업은 일단 민원이 생긴다든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집행합니다. 특별한 목은 없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예산 15억은 소진이 되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나머지 (녹취 불능)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2개월쯤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미리 그런 말씀을 여쭤 보는게 과장님께서 혹시나 모르실까 해서… 87쪽 시민의식함양운동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시민의식함양운동이 어떤 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특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단체와 다른게 도와 중앙 같은데 교육을 많이 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육 받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도에서 나오는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 하고 새마을은 중앙에서 …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교육내용이든 어떤 지원에 대한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현재 업무파악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8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해놨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새마을과 집행부 공무원들 전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자원센터를 운영하는 대행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직영을 하고 있으면 봉사단체 관리에서 보시면 시비가 1억 1,900만원인데 이게 들어가는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전에 계시던 곳이 체육시설사업소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새마을과에 오시면 체육 관련해서 담당을 하시잖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시민운동장 입구에 보면 생활합숙소가 있지요? 태권도장이던가 앞에 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그게 합숙소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태권도 남자선수들하고 방이 3개 있는데 그건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전지훈련 오시는 타지 계시는 분들이나 타국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계시다가 새마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손 과장님 소위 말해서 보실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숙소가 적어서 안그래도 숙소 관계로 작년에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부지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부지 매입한 곳이 어딘지 혹시…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확실히 거기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체육관 뒷편에 해놨습니다. 도에도 제가 와서 두 번쯤 올라갔습니다. 도비 확보하려고
종운
박종운위원
생활체육관 뒷편에 그런 땅이 나옵니까? 산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경사가 좀 있어도 일단…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관 그 자리보다는 영천시에서 사실 민원도 많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합숙소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부지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님으로서 체육시설사업소와 새마을체육과하고 이원화된 편제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체육시설사업소도 있었고 새마을과에도 있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제가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일원화 되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인데 막상 영천시 편제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새마을과에 계시면서 거기의 경험과 여기 편제에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드릴테니까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92쪽 맨위에 리틀야구단 시설 설치 부서변경인데 400만원 남는 것은 뭡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실제로 부서변경 한 것이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안그래도 여기 와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야구장이고 생활체육관이고 인수해 놓은 상황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수의가 된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건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처음 생긴 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기존 생긴 시설은 사업소로 넘겨주는 것이 안 맞겠나 협의해서 부서 변경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체육시설사업소로 부서가 변경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1,000만원서 1,000만원 다 줘버리지 400만원 남긴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집행을 하고 잔액이 400만원을 정리…)
상근
이상근위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넘겨준다는 것인데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겠네요. 부서 변경을 하면 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호중.고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5억, 영천고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건 부동산교부세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는 뭐하는데 학교에 이만큼 지원되어도 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금호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한다고 해놔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돈을 교과부에서도 줄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해줘야 우리가 돈을 보내 주면 30%를 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아직까지 교육청과 시청하고 분간이 안 되는데 교육청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관리하는데 따로 있는데 자꾸 시비를 넣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분을 못하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면 학교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화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중앙초등학교도 실제적으로 학생들 사용하는 것보다 밤 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새로 조성하려면 돈이 이보다 더 드는데 학교부지에 설치하면 더 드는 돈은 덕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실제로 소공원이나 하나 하려면 땅도 사야 되고 하지만 학교 부지에 하면 있는 땅에 설치를 해놓으면 일단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안합니까. 요즘 학교도 다 개방이 되어 있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좋은데 국가사업 같으면 문화체육부가 그쪽으로 국비를 줘서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데 기금은 어디 돈입니까? 시의 돈인지 도의 돈인지.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1쪽 체육행정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전국 중.고연맹전 등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저희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다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해서 이미 진행된, 이미 끝난 대회에 예산을 지원했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본예산 올라갈 때 실제로 내년에 육상협회라든가 태권도협회에 대충만 이야기되지 꼭 영천 준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다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려면 꼭 그 대회를 영천에 준다는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추경할 때 변경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항 맨 밑에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경비지원에 당초 5,050만원 밖에 없었는데 다시 3,500만원을 추가해서 8,55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위 말하면 포괄사업비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전국 중.고연맹전, 실업최강전, 중.고연맹 농구, 탁구, 세팍타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포괄사업비로 해서 전체 5억 정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빼쓰시지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들 눈을 현혹시켜 예산을 받아놓고 하다가 일이 안되면 그냥 반납하고 새로 부기변경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근대5종 선수권대회 부기변경 2,500만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미 나갔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한거 아닙니까. 이것 물어낼 수 있습니까? 의회 의결도 없이 예산 집행하고 뒤에 와서 부기변경해서 추인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설명도 한번 없고, 예산 심의 왜 합니까?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 심의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시.군청 실업팀 남녀태권도 육성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여성태권도부가 생겼는데 창단할 때 도에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때 인건비하고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 때 하니까 1회 때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2회 때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여성태권도부가 생기는 바람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체육시설 확충도 마찬가지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산 해놨다가 안 쓰고 반납한 것이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시설 부분 넘겨준 게 뭐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는 이번에 생활체육관하고 야구장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 부분, 이미 준공난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해 주고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은 개장을 해야 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에 계실 때 불합리한 점을 느꼈죠?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애매한 것이 실제로 보면 시설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시설 및 관리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경상북도 청소년 한마음장기자랑대회 행사운영은 자체 도에서 행사가 무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참가를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행사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못해서 로비하다시피 해서 다녀왔는데 실제적으로 11월에 할 계획인데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사회단체 청년연합회에 그걸 드려서 하려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청년연합회가 청소년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여기가 어울마당도 하고 해서 이번에 도단위 행사를…
영모
김영모위원장
도단위 행사를 영천에서 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그 주관을 청년연합회에서 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청년연합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이근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근식 과장님도 민원과로 오신지가 2개월 되었지요?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가 조사에서 혹시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박종권 계장님 담당입니까? 박 계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담당
담당지가조사
박종권 지가조사담당 박종권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농지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갈라집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좀 덜한데 비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농지 세분화가 들어갑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서 계획관리지역이든지 진흥지역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차이가 나면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을 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나갈 때 소유자에게 자기 땅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이의신청 할 때 접수를 신청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박 계장님. 과장님 제가 왜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보상업무 체계에 들어가면 공시지가가 소위 말하면 보상 결정단가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에 상당히 많이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도로 확충이라든지 하면 공시지가에 의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지가에 대한 표준시공시지가입니까? 기점을 잡아서 공시지가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보상가가 높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별로 관계는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원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니까 유념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이 현재 보현산댐 같은 경우에는 지가조사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진행상황을 보고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지가가 보상이 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금호 경마장 대미지역이나 보현댐이나 기타 있는데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릴께요. 도로변에 있는 앞 땅이 평당 1,000만원입니다. 팔았어요. 그러면 뒷 땅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나면 뒤 땅이 평당 1,500만원 갑니다. 그러면 1,000만원 팔았는 소유주가 뒤 땅을 소유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뒤 땅은 돈도 아니에요. 이게 현재 영천시 보상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 앞 땅을 매입할 때 뒤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를 위시해서 영천시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땅 팔아서 자기 땅보다 쓸모없는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가담당하시는 분이 감정가에 대한 포인트를 높여주셔야 시민 민원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들면서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도로명 새주소체계 구축하는데 우리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도로명 표지판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다가 보니까 쌍계동에 들어가는 길이 봉수로 몇 길인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해놨는데 봉화산 봉수대 표시를 해서 아주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다른 곳에 가면 그냥 글자로만 해놨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도 많고, 다른 지역에 가 봐도 대동소이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쌍계동 입구처럼 영천시의 도로명 주소체계에 표시하는 부분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마 동네에서 표시를 해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벤치마킹 해보시고 다른 데에도 그게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조경희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님들이 이미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먼저 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도 있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담을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여성복지회관 말고 다른 곳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한글문화교육을 업무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술센터 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중에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농업 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새마을부서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그건 자기 부서마다 특성화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를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문화하고는 관계없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드림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문화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는 여성복지회관과는 관계없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우리하고 업무 쪽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다문화니까 타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이죠 그런 분들 언어교육이라든지 가족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안한다는 말이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문화에 대한 자료를 여성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아동양육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복지회관은 아니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직원 한 사람이 같이 근무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관장님께서 거기 근무하시면서 느끼는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여기서 다양하게 다문화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다 여성복지회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통합교육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여성만 380명이고 가족을 다 합하면 1,200명 되는데 그 가족 교육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여성회관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한글교육하고 문화교육은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농업 쪽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 농업사관학교라고 자기들 하는 사업을 여기서는 사람을 모아주고 장소 빌려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성덕대학이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성덕대학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8년도에 심사를 해서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드려서 결과가 딱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들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잘 없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률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영천시 집행부 하나의 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행기관에만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해마다 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금은 2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높습니다. 이제 많이 활성화 되어서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지만 지난번에는 사무실이 시청 앞에 있어서 좀 협소해서 교육생들이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옛날 건강보험센터 하던 자리로 이전해서 지금은 시설도 좋고 이용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전담하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이 맞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다문화지원센터를 선정할 때 여성복지회관에서 선정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할 때는 우리가 주관해서 여성복지회관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계 각층에서…
묘순
전묘순위원
주부서가 여성복지회관이고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관리와 지도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
그 사람들 고용창출이 전부 다 영천시민 맞습니까? 지원센터장부터 시작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묘순
전묘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천시에 일자리도 없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기준은 물론 항목이 있겠지만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덕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내년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2011년말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때까지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정기택 의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격려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 불능)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 관계로 앞에 많이 지나갔는데 마침 오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기택
정기택의장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소에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절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박종운 위원님이나 전묘순 위원께서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덕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하면 잘한다고 소문이 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고, 작년에도 연말에 관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총지원 예산액이 3억 정도 되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의장
그 당시 선정될 때 심의위원회에서 3개 부처인가 경합이 붙어 성덕대학이 되었지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의장
지금 센터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두 번째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센터장이 영천사람입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성덕대 교수님인데 주소는 저도 확실히…
기택
정기택의장
아닙니다. 영천분이 아니고, 2년 가까이 오면서 관장님께서 주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나온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9년도 연말 넘어갈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기택
정기택의장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학교 쪽에서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사무실이 남는 것이 없어서 시청 앞에 평수가 적은데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 작년 연말에 보완을 해서 시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새로 채용하고 해서 이제는 도에서 영천다문화센터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도에서 잘한다고 들었습니까? 실제로 관장님이 영천에서 보시는 시각이 아니고 도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감독기관이 관장님 아닙니까? 관장님이 직접 가서 귀동냥해서 듣고 보고 잘잘못을 평가해야지 도에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걸로 합니까? 거기 일용직 고용은 누가 합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건 학교 측에서 공채를 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그쪽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관장님이 아시고 미리 문제가 안 되도록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전부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썼는 내역 등을 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의장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 외에 복지회관과 성덕대학교와 예산이 관련되거나 업무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다문화지원센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우리 예산 지원해서 MOU체결을 했거나 행사 그런 것 없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하여튼 거기 있다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체 내의 비리가 바깥으로 많이 흘러나옵니다. 관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지금까지 썼는 모든 자체의 경상경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의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자료를 충분히 잘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의장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지난 대에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약속한 내용을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의 조명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헬스장 기구 교체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얼마 전에 약 보름 넘게 사업소 쉬었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3일. 아직까지 휴관 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영천수영장에는 밑에 수위조절판이라고 해서 판이 210개가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밑에서 물이 들어오고 할 때 정화하는게 안되고 일년 정도 하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뜯어내어 청소를 하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그래도 매년 15일 쉬었는데 올해는 2일을 줄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13일을 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0 몇 일간 운영을 안 하시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다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당장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살이 날 지경인데 그렇게 오래 하니까 물론 소장님께서 많은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225쪽 제일 밑에 영천시 테니스장 보강공사 새마을체육과로 이관해 놨습니다. 이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모두 잘 아시겠지만 체육업무가 체육지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체육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활체육관이나 새로 지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해서 이관을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관부터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테니스장도 그런 경우로 이 사항이 새마을과에 있었던 사항으로 보수는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새마을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분야별로 구분된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방금 새마을과장님 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와의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남여탈의실에 치약, 비누, 쓰레기봉투는 봤는데 화장지, 스킨, 로션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탈의실에 제공이 되어 왔고, 계속 3~4분기에 모자라니까 요구를 좀 더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성탈의실에는 스킨, 로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탈의실에 비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건 우리 여성들의 부끄러움인데 집어간다고 여성들은 안 드리고 남자들에게만 드린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때는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고 막연한 생각에 가서 보면 수건도 안 갖고 가서 그것도 부탁해서 쓰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 같은 것도 제대로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타올은 제공을 안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그런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날 중고등학교 학생이 수건을 안 가지고 왔어요. 샤워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걸어 나와 옷을 갈아입는데 자기는 벗었던 옷으로 닦으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물을 흘린다고 꾸중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수건을 안 갖고 와서 아줌마 보고 야단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타올도 예비용으로 좀 비치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스킨, 로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용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탈의실은 샤워실이지 목욕탕은 아닙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샤워를 해도 일단 몸을 닦아야 되잖아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닦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 저희들이…
묘순
전묘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운동하러 막연하게 바로 갔다가 거기에 늘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뭘로 닦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로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심이거든요. 여성들이 안 갖고 왔을 경우에는 뭘로 닦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킨, 로션은 여성탈의실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여성탈의실에는 없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아줌마들은 아닌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오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테니스장 보강사업이 있는데 영천테니스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바로 시민운동장 안 궁도장 옆에 있습니다. 총 8면이 있는데 위의 4면은 인조잔디이고 밑에 4면은 진흙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단포체육공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안합니다. 거기 운동시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 잘못되었지 싶은데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것은 단포체육공원 끝에 내려가면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완료되지를 안했습니다. 고경면체육회장이 여러 노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오는 것은 단포로 내려왔지 싶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빨리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샤워장 들어가는데 앉은 사람하고 헬스장에 코치와 수영장에 있는 강사 전부 몇 명 됩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25명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부 무기계약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서 어느 날 아침에 이야기가 나오기를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은 월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월급제가 아닙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기계약도 노는 날은 일당이 빠집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사람들이 이달 같은 경우 13일 놀아버리면 17일 월급 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13일 다 놀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청소를 해야 되고 맡은 구역을 일년간 총 정비를 하니까 나옵니다. 그분들이 3일 내지 5일을 쉴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5일 쉰다고 해고 일주일에 이틀씩 빼버리고 하면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일주일에 이틀이 아니고 거기는 거의 다 토요일날 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공휴일 빨간날 돈이 안나오고 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무기계약…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들이 알기로는 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하는데 57세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여하튼 일당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보면 일용직은 빨간날은 빠지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을 하여 쓰는데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빨간날은 나와서 하니까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물어봤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샤워장도 조금 넓혀야 되고 아침에 복잡해서 좀 그렇고, 또 수건 같은 것은 본인이 준비해서 가는 걸로 아는데 나도 한번 안 가지고 가서…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건은 저희들이 비치하기 보다는 오히려 앞에 프로?事? 있습니다. 행여 잊어버리고 하신 분들은 프로?乍?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놔두게 되면 지금도 베푸는게 너무 많습니다. 일선에서는.
묘순
전묘순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입구에 들어갈 때는 모른다니까요.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면 수건을 안 갖고 온걸 아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니까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럴 때는 탈의실에 근무요원이 있으니까 하나 구입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성탈의실 같으면 여성 근무자가 있으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소장님, 이유만 자꾸 대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실제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비 타올 몇 장 놔두는 것은…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베풀고 싶지만 계속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누, 치약도 보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안 맞느냐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자꾸 더 하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물만 제공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말지요. 비누도 가지고 갈 것이고, 치약도 가지고 갈 것이고, 수건도 가지고 갈 것인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어쨌든 치약하고 제공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고 운동하는 곳인데 대다수 목욕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헬스장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목욕탕으로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목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아는데 하여튼 시설 개선도 좀 하고,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연간 적자가 6억이라 하셨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거기에 대한 만회 대책을 여러 가지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 질의에 답변을 쓰고 왔습니다만 일단은 요금 인상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개장 시간 조절입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자만 생각한다면 개장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상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됩니다. 운동하고 씻으시는 분이 9시 되면 안나옵니다. 다 씻고 나오면 9시 30분 되는데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으로 1시간 줄이고, 또 매월 한달에 1번 밖에 안놉니다. 통상적으로는 다 일요일마다 휴관을 하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1번 휴관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2번 정도는 휴관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수시로 끄고 이렇게 절감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해서 일단은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것과 그리고 타시군과 우리 영천시와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루 빨리 강구를 하셔서 물론 시민들 혈세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대한 운영으로 적자가 나는지 경영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스포츠센터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밸런스를 대등하게 맞춰버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우리 전체예산 이제는 5,000억이 되었지만 4,000억을 잡고도 전체 6억이라는 것은 0.1%나 0.001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과연 현재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데 투자하는 것으로 쳤을 때 영천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0.1% 선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자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런 면으로 계산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것은 과연 시 재정을 어느 정도 그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0.1% 대로 할 것이냐 0.2% 대로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자 6억을 보면 이 정도로 되겠느냐 아니면 10억까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시민들에게 수혜를 더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니까 22.5%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된다고 했는데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시민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영천시의 재정의 규모화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가를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하셨느냐고요. 앞으로 하실 계획은요?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관이 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적자가 많이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자나는 운영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새마을사업을 해서 읍면에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나 그것도 경영진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장님, 그런 부분까지는 거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도 매월 5,0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금 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것도 맞지 이렇게 양분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6억이라는 손실을 계속 본다면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몫은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으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테니스장 보강 공사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데 여기 와 있는지, 부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4시30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박종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서로가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일찍 해야 되는데 오늘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때문에 국장님과 시장님 행사가 끼어 있어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입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7월 29일자로 분리되어 신설된 과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던 업무가 넘어오고 하여튼 예산 같은 것이 안 되어 몇 달 동안 예산 없이 저희들 과는 지냈습니다.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다 모인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어렵고 배고프고 그런 것이 다 사회복지과에 다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박종태 과장님 사회복지과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7월 29일 왔으니 석 달 안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장애인행사 했지요? 그건 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계에서 하는데 도단위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보다는 공연이라든가 전시 미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문학 전시품이 많고 해서 거기에 700여명이 도단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워낙 복잡해서 제가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추경이지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많이 짓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올해 말입니까. 내년도에 말입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내년도에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산안 때문에 각 읍면동에 리모델링이나 신축건은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는 어린아이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시립도 있고, 보육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애들 돌보미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애들 돌보미도 보육시설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계 소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애들 돌보미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아동센터하고 아이돌보미하고는 엄연히 과가 다르다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아이돌보미는 여성복지회관이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여성복지회관에 질의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돌보미사업은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사업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회관 직영은 안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위탁줬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아이돌보미는 저희 과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이돌보미를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위탁기관이 성덕대학입니다. 성덕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다문화가족센터 안에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덕대학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도 자기들이 받고, 여성복지회관 업무도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관이 영천시에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돈을 받고, 사회복지과도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일을 다 봅니다. 즉 말을 하자면 받는 보조금 단체는 2개의 과인데 하는 기관업체는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돌보미사업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담당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걸 영천시의회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혜택을 본다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개의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에 있는 기관들은 영천시가 잘한다고 합니다. 왜? 행사할 때마다 와서 보면 상당한 단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돌아가는 내막은 형편없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노인요양센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의 지도 감독이 없으면 성덕대학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다 해요. 보고서야 다 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행기관이 들어가서 영천시 전체 이미지를 먹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직영을 안 하고 대행기관에 줬을 때 여기서 자료를 안주시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 아니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도 잘 안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영천시에서 예산을 준 경상경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부씩 다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책상 앞에서 탁상행정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주로 가서 많이 살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여러 곳에 가서 실사를 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조그마한 혜택만 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기쁨이 배가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회에 정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강사료가 기정액에는 없다가 생겼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20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데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기체조, 하모니카, 요가, 침술 등 지금까지 돈 한푼 안주고 저희들이 이걸 시키려니 너무해서 제가 오자마자 이 사람들에 대해 사기라도 진작 시켜주자고 전체 다 불렀습니다.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와서 이걸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찜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 그분들도 아무리 무료봉사지만 일년내내 무료봉사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행사를 돈은 5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450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그만큼 하는데 돈 5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헛돈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들은 무료봉사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건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됐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좋습니다. 그분들께 사기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잘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분특입니까? 2억 7,705만 7천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분권교부세 아무 이름도 없는데 그냥 노인복지회관 영천에 지으라고 내려오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센터 안에 분권교부세 받아놓은 겁니다. 그 이외에 도시과에서 해놓은 것이라든가 하여튼 전체예산이 하나 짓는데 290억인데 단순히 노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사종합복지센터 그것도 한군데 뭉쳐서 여러 개를 복지센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 노인복지회관을 그 건물 안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분권교부세가 2억 7,700만원이 내려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필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또 시비가 마련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배당이 되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내려왔으니 세입 겸에 이번에 예산서에 잡아줘야 되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 안 짓고 다른 곳에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하면 마당이나 건평 같은 것을 따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기초시설을 해놓은데 들어가면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들은 건축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같이 뭉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에서 공공복지시설 집중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4만여평의 부지로 다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종합복지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생각은 아직 못해보셨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안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참 잘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도서관이 어른들 노인복지센터하고 사회종합복지센터 하는데 거기 영천시립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118쪽에 보육사업비 1억 5,200만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학기 중 토.공휴일 반환하는 것이 1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할 때는 이 사업이 끝이 안 나서 반납을 못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남아서 반납을…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은 언제 사용하고 집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다른데 쓰고 돈이 없어서 시에서 새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이 있었는 사항을 남았는 것을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인데 못하고 그 돈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올해 2010년도 예산에 쓰고… 남았는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썼잖아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반납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납할 돈도 없고 하니까 추경에 일반예산 중에서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렇게 지난해에 못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교육사업비가 처음에는 일년치를 줬는데 올해부터 돈이 정부에서 없으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쓰고 조금 남았는 돈을 전부 가져갔다가 재보조내시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돈보다 올해 돈도 많습니다. 보내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서 쓰게끔 정부에서 돈이 너무 적어서 일년치를 맞춰서 주는게 아니고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다 못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올 12월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 때문에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일이 없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과가 더 남았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공무수행 상 출장을 가는 관계로 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대충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원활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