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성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4일까지 제130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23일에서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관련위원만으로 심의를 할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0년 8월 23일에서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띄어쓰기, 한자 및 일본식 단어를 한글표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의 입안목적은 2008년도 9월 2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시 완충녹지 등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 도로기능 등 제정립 후 변경시설토록 조건부 심의되어 2009년 5월 영천도시기본계획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현 국도28호선, 국도4호선 우회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설로 기존도로 기능변화에 따라 시가지 내부도로의 위계등 도시계획 도로망을 정비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도로5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자료 6쪽 부분에 위치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로1-2호선으로 단포교에서 삼사관학교 앞 3,382m를 당초 폭원 35m에서 25m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통으로 지역간 차량통행의 분산과 도로기능의 축소입니다. 두 번째, 단포교에서 그린환경센터 구간인 대로3-5호선으로 첫 번째 설명드린 단포교에서 삼사관학교까지 도로폭의 축소에 따른 6m정도 연장증가입니다. 세 번째로 단포교에서 삼사관학교 주변 완충녹지 42,222㎡의 폐지 건으로 폐지사유는 완충녹지 지정원인인 삼사관학교 중요시설물 보호구역의 해제, 국도2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대로1-2호선의 급격한 교통난 감소, 완충녹지 편입필지내 주택가옥 및 상가시설의 낙후로 영천관문 도로변의 피폐화 초래가 되고 있고, 대로1-2호선 주변 완충녹지 6m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끊임없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로 인한 새로운 도시환경을 구현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영천역에서 화룡교 구간 대로1-3호선으로 화룡삼거리에서 화룡교까지 1,680m 구간에 당초 폭은 35m에서 25m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로실시설계 승인 변경에 따른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째, 화룡교에서 오미삼거리 구간 대로1-5호선으로 당초 폭은 35m에서 25m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및 교통량 감소에 따른 도로기능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9쪽입니다. 화룡교에서 서산교차로 구간 대로3-11호선으로 당초 폭은 10m에서 25m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영천~신녕간 국도개설공사와 실시설계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윤상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영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간선하고 고경까지 가는 길을 연장하는 겁니까? 기점하고 처음 시작하는 곳하고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까? 덕성동 구역.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대로 1-2호선이 당초 우리 도시계획 결정했을때 금호 덕성동에서 고경면 구역까지 35m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단포교에서 삼사관학교까지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해제를 시킬려고 하면 주간선도로에는 35m도로에는 해제가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거기 또 도로가 단포교에서 삼사관학교까지는 임고 교차로에서 올라오면 우회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를 25m를 축소하면 시설녹지가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그 부분만 줄이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은 35m 아닌데, 35m 계획에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25m로 축소..
창식
이창식위원
25m로 축소를 해야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그런이야기지요. 그래서 나는 덕성동 구역에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게 처음 우리가 결정할때는 대로1-2호선이 덕성동에서 삼사관학교까지인데 단포교에서 삼사관까지 그 부분만 35m에서 25m로 축소시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완충녹지 폐지하는 것은 다른것보다 좋지요 풀면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고경 삼사관학교 가면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다녀보시면 완전히 시설녹지 때문에 집도 못짓고 건축물도 개축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손을 대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어떤거와 유사하냐면 도시계획도로 정해놓고 안해놓으면 불이익을 보듯이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죠? 35m를 하기로 해놓고 안하니까 그에 준해서 완충녹지나 민원에 대한 증개축도 아무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요본에 25m로 축소 변경을 해서 해소를 한다는 취지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불능) 지금 이것을 축소하지요? 이거는 지금 우회도로 다 개통되고 나면 여기가 교통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안많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북 삼창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오미삼거리하고 화룡삼거리..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된다고 보면 지금 이 도로도 현재 개통되어 있는 것이 4차선이거든요. 지금현재 35m로 되어있는 것을 도로로 기능을 맞추어주고, 여기에서 화룡삼거리에서 영서교까지 35m로 도로를 확장할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이것을 화룡삼거리에서 영서교까지 35m로 확장을 할 것 같으면 서산동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도 25m, 이 도로도 25m로 하면 충분하게..
태옥
김태옥위원
균형이 맞다 이 말지이요. 그걸로 봐서는 생각을 하면 하여튼 상주고속도로하고 아직까지 불투명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봐서는 줄이는 것 보다는 그냥 두는게 맞지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교통상황이나 앞으로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도로로도 충분한다고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더 이상 놔두어도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고 자꾸 놔놓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계속 남기 때문에 요번기회에 신녕간 국도라든지 오미삼거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서산 교차로에서 영서교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 문제를 종합으로 판단해 볼때 지금 이 도로는 현재 도로 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교통여건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때 교통량이 많아져서 할려면 기존 건물 들어서면 그때는 민원이 더많지 싶어서 질의 해봤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는 1km쯤 되는데요, 이 부분에 놔두면 존치를 안시켜도 축소를 시켜도 단구간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옥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하고 시정질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지요? 10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원칙은 6차선으로 할 계획인데 우선 4차선, 6차선까지 토지매입을 해놓고 4차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6차선이 되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폭이 35m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28호선 보니까 25m로 줄이겠다는 말씀이 되지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오미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미부대로 가는 도로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7쪽을 보면 화룡삼거리가 나오죠? 신녕가는쪽하고.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까? 35m에서 25m로 줄이겠다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화룡삼거리에서 화룡동까지 구간만 25m를 줄인다는 이말입니다. 그 밑으로는 35m 폭이 변경이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에서 영서교까지 구간은 확정이 났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북영천역에서 영천여고쪽으로 이길요. 7쪽에. 이 도로쪽으로 오느냐, 안그러면 서문오거리쪽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확정이 났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35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앞 도로가 12m도로인데 그 부분의 확장여부 그 말씀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폭을 25m 정도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할려고 하면 양옆에 아파트가 걸릴것인지 그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25m를 할 것인지, 20m를 검토할 것인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도로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같은 경우는 서부동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원 도시계획도로를 농어촌공사쪽으로 35m, 그 길이 이 길이거든요. 7쪽에. 이 길로 나와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막히는 길은 교육청앞에 내려오는 길이 막히거든요. 기존에 이쪽 농어촌공사 앞쪽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 쪽으로 하자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서부동 주민들은 교육청앞길 그 길로 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될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삼거리까지 그 도로부분은 일부 축소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면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일단 검토하시면 결과는 곧 나오겠네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보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어서 저희들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규모는 당초 345억4,459만원보다 12억7,799만2천원이 증가된 358억2,258만2천원입니다. 먼저 도시장기발전계획 수립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기기 구입과 신문공고료 등 10,112천원이 늘어난 2억6,577만원이고 국토균형발전사업은 사업비 증액없이 금호소도읍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시키고 금호 신대리 소공원조성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정비사업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은 당초예산 73억3,065만원보다 11억3천만원이 증액된 84억6,065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청구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외 3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시설 정비사업에 우리시가 행안부 우수시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이 증가되어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 업무는 시가지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남부지하차도 홍보판 개선사업 등 2개소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관리에서 각종 주택업무에 따른 불법폐기물 매립발굴사업에 10,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운영수용비와 지역특산물 구입 및 공공요금등 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들 부서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염매시장쪽에 저번에 한번 보셨지않습니까? 도로 경계선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할 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날 저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재경계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아마 그부분을 측량을 해보고 도로에 접해있는지 보고, 환경도시디자인이라는게 물론 전광판도 달고 광고판도 달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자체 건물자체가 너무나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잠시만 이재경계장님께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측량부분이 어떻게 되어가시는지.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긴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그 도로는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측량을 해가지고 저촉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정리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이재경계장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다음 국도35호선 그 문제는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도35호선은 지금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시작한김에 빨리 합시다. 그죠? 금호 신대 소공원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호 살아도 이야기도 안하고, 올릴때도 이야기도 안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신대 이장님 집앞에 가면 나무 있는데, 처음에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위치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장 집옆에 거기는 전혀 위치적으로 안맞고, 차량이 좌충우돌로 막 다니는데 거기는 안맞고, 그다음에 신대 회관옆에 왼쪽으로 보면 파고라 해가지고 야외 의자 앉을수 있는거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전부 뽑아내고 새로 한다 이말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도로가 높지도 않은데 이걸 전부다 한다 이말지요. 그리고 자전거육성사업은 우리 과장님 인물도 잘생겨서 베짱도 좋지싶은데 함부래 많이 올리지. 이거 이래가지고 국책사업이나 비슷한데 또 기정으로 예산을 더올리면 안되잖아요. 왜그랬어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인데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계획이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예산이 10억원인데 저희들 시가 사업계획이 아주 우수하다고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시비는 자동적으로 국비 따라서 그런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포상으로 잘된 것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는 이야기네요. 그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타시군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가지이미지 개선사업 남부지하차도는 어디쯤입니까? 지하도 내려가는 그곳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영천지하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퇴색이 많이 되었고,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해놓은... 옛날에 손시장시설에 내가 지적한바, 그때 총무분과위원인데 영대병원에서 넘어오면 유치원 있지요. 한성유치원 너머 치수원옆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안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푸른영천 만들기를 경북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경찰서 담장, 그리고 영천중학교 담장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경찰서도 이대호경찰서장이 있을때 민과 교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서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이 맞지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분명히 그런 슬로건이라든지 글자 문맥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중성있게 영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야되는데, 거기 그림을 그린다하면 장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나 그런 것이 다른데 비해서 난공사다 그지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할때 좀 고려해서 하세요. 거기해서 홍보효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보면.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은 벽돌이 있고 콘크리트도 있으니까 보기 싫은 부분을 지금 푸른영천 만들기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공한지라든지 국도우회도로 교차로부분에 보면 그 부분을 전부 총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 10년이라도 갈수 있는 그런 구호나 문맥이 필요하지, 몇 년 안가서 바뀌고 또바뀌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식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지하도홍보판 개선사업, 요번에 예산이 170억인데 도시주택과에서 최고 급한사업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2개월 있으면 본예산하는데 이거 하나뿐만도 아니고, 아마 이미지사업이 많을건데 같이 넣어서 우선 순위로 넣어서 했으면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영천이미지제고사업에 보면 들어오다보면 너무 퇴색되어 있고 일단 거기에 들어오면 야간에는 글짜도 안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 봄부터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마쳐놨습니다. 이것을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이미지제고사업에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을 2010년 본예산할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 후에 생각이 났다 이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좀 늦은감이 있지만은...
태옥
김태옥위원
급하다 하니까 인정하고요, 그 앞에 128쪽 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2억7천만원, 이거는 어째서 이런 예산을 요번에도 예산이 별로 없는줄아는데 이걸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청구아파트 앞에..
태옥
김태옥위원
어느 청구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바로 뒤에입니다. 뒤에 아파트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70년대인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8m로 쭉가다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6m로 끊어져서 있어요. 지금 그 앞에 보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건축주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딱 잘라서 건축물 짓는 것을 터파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8m도로를 확장하는 조건하고 뒤로 물리라고 해서 건축주도 저희들하고 상당한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기간이 3-4개월 늦어진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건축주한테 민원을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집을 지어놔도 청구아파트 내지는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일단 건축은 중단상태로 있고, 도로를 8m로 맞추어놓고 건축물을 짓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봤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금호 삼천리정비공장앞 도시계획도로 예산있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금...(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도 완전 정리되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구아파트 이거는 보상비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보상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2회추경인데, 신규사업이 많이 왔습니다. 꼭 필요해서 전부 올라온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인 주행세를 91억3,800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일자리창출 상생기금 2억7백만원 세입을 저희들이 받아온거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9억9,800만원보다 87억8,000만원이 증가된 267억7,8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 주행세가 91억3,800만원, 교통관련 예산 3억5,700만원, 일자리창출 추가분 2억3,100만원입니다. 또 삭감된 부분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경비를 9억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일자리창출경비, 유가보조금 교통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 교통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은 예산서 13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개념이 안잡혀서 그런데 시내버스 무료환승 연구용역이 지금 1억 올라왔습니다. 긴급하게 제가 용역심사위원회 위원이라서 사인도 해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경산시, 대구광역시하고 연계해서 무료환승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만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해주시고, 연계된 타시와의 용역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4개단체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69대입니다. 또 경산 같은 경우에는 160대, 대구는 1,600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면 경산, 대구에 있는 모든 차를 환승할 때 환승에 따른 경산시와 대구시와 영천시와 부담액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게 부담할려고 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적게 부담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대구시하고, 경산시에서 했는데 공정한데 용역을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 타산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무료환승, 그러면 완료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용역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용역을 8개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천시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버스, 경산시 전버스를 손실보상이라든가 그것을 전부다 해야되기 때문에 8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타시와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자치단체장끼리 MOU체결이라든가 협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부담액 때문에 경산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진행이 좀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무료환승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점은 저희들이 약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45개월정도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빨리 조치를 할려고, 1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승이 되기전에 우리시 자체라도 환승을 먼저 할것이냐, 빨리 협상이 되면 그 후에 할것이냐, 거기에 손실보상금도 논의가 되고있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면 버스터미널... 이거는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신녕, 영천, 북안에 하고 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용주차장도 시에서 다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보조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거...돈을 주는거예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주는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을...저희들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들지 않는 것은 정산할 때 과감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사업을 민간보조로 합니까? 보통.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도에서 민간보조를 주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민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보조로 넣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터미널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도비 받아가지고. 돈이 1억정도 모자라서 내년에 도에 50%받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추가로 할것이고요, 북안하고, 신녕하고는 도에서 특별하게 민간보조로 지원하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항목을 넣기 나름인거 아닙니까? 편성하기 나름이지, 굳이 거기에서 민간보조로 하라는 그런 자금 아니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실 이 사업은 도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보조든, 시설사업비든 여러 가지 운영비든간에 거기서 편성하기 나름이지, 항목을 국도비에서 민간보조로 주라, 이렇게 나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지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영천공설시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공용버스터미널 이것도 다 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이게 민간보조로 되어있길래... 보통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일반 경로당 짓는것도 아니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민생교통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버스터미널이 사양길에 있어서 전부 손을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사기앙양측도 있고 여러 가지...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 하는 것은 굳이 해야된다면 하면 되지만, 민간보조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때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보조로 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천에 공용버스터미널 남아있는데가 어디어디 남아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3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북안, 신녕, 영천공용버스터미널.
태옥
김태옥위원
금호는 없어졌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도 보니까 경산쪽에서 타고, 사람도 안나오고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공용터미널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이 영천공용버스터미널 이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렵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어려워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좀 안좋겠나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해서 폐쇄 시킬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현실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차피 탈사람도 없고하니까 결국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자동적으로 열악해지는 모양이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은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136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에는 70억이 되어있는데 추경에는 91억3,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버스, 화물,택시 다 지원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버스, 택시, 화물 이 돈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지방세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온 순수한 국비성격의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화물, 버스, 택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외에 영업용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업용은 다준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카드가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이걸 보면 저번에 5대때 봤을때는 중앙에서 안내려오고 7,8억가지고 더 올려주고, 경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했는데, 추경에 이만큼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 돈이 1년에 240억원쯤됩니다. 말씀 드릴 것은 안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자료입력을 할때 조금 많이 더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40억 같으면, 약200억에서 210억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남는 것은 지방세 성격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다. 133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통시장 우수지역 벤치마킹 토론회를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매년 하는 건데요. 지금 현대화사업을 신녕도 하고, 금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바꾸기위해서 중기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서 할 작정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각 3개 공설시장 대표 상인분들 모시고 우리지역의 전국에 있는 1,554개 시장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시하고 여건이 맞는데를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러간다 이말지요? 그 여비가 7백만원쯤 된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 공설시장이 3개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몇 명이 갑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인원은 각 상인회별로 조정을 할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만큼 듭니까? 실지로. 좀 넉넉하게 잡아놨는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벤치마킹 7백만원,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호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54명, 신녕에는 50명, 공설시장에는 204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분들 다모시고 갑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는 못가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선별해가지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선별해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창식
이창식위원
전세비, 중식정도, 간단한 음료 그런거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산잡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고용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번에 9,800만원을 다시 받아왔거든요. 도에서 주고있는 상생기금을. 고용우수기업에 인센티브라든가, 청년창업, 청년인턴, 맞춤형전문인력, 분야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원, 미용학원에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무원들중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
종천
전종천위원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도 있고, 창업을 못하시는 분, 청년일자리를...
종천
전종천위원
젊은사람들 위주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1월11일날 고용박람회도 개최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기업체에 취업을 해드리고, 또 기업체에서 고용을 많이 하는데는...
종천
전종천위원
사회적기업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매나 그 돈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직업훈련사업, 이거는 뭐지요? 134페이지 중간쯤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 중에서 여성직업훈련 하는 것은 훈련생들이 예를 들어 세종컴퓨터학원, 영천간호보조학원, 영동미용학원, 영천미용학원에 일을 배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사람당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7억1,5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135쪽에. 지금 시내버스요금단일화해서 1억1,500만원, 카드할인 보전은 지금 시행을 안하니까 삭감되었을 것이고, 이거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안탔다는 예기입니까?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뒷장에 보면 전부 9억6,5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산시, 대구시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미뤄논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운수업계 보조금...2억8천만원 사용했는거지요? 지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확대 할려고 하는 것은 11월중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려고 하거든요. 우리 영천 시내버스 69대라도 카드단일화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예산지원이 내년도 넘어가야 되지않나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카드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환승만 안되는거지 경산, 대구와 환승만 안되고, 저희들시내에서는 카드가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69대 교통카드가 보급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는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0원인데 1,000원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나머지 손실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용역도 좀 하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월별로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단일요금화해서 손실금 시에서 보조해주는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집계를 안내봤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월별로 그럼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조를 해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로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올 12월달까지 하면 1억1,500만원정도가 남겠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해서 삭감해서 이월시켜놓은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뭐고하면 전부 환승되었을때 환승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거거든요. 환승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놔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36쪽에 무료환승 시스템 개발비 2억5,000만원도 이월시켜놓은것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요. 이 부분같은 경우는 대구시나 경산시하고 시스템을 같이 개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대구시하고 경산시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되고. 그리고 카드 때문에 TV에 함 보셨습니다만 대경카드하고 대구은행에서 하는 카드가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주로... 대경카드가 많기 때문에 대경카드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과장님, 다음에 간담회때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결심을 시장님한테 받았는데, 반드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11월달에 상세하게 보고 드릴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면부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고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할거는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승을 해보니까 대구시가 우리시가 늦게하니까 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국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은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녹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소관은 예산서 39쪽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지금 서울사무소 문제가 많이 올라왔는데, 향우회하고 서울사무소 관계가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더라구요. 그런데 전산입력 인적네트워크 관련되어서 인부임도 있고 많은데, 서울 재경향우회에 있는 분들하고 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라버렸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 아가씨를 다시 써서 향우회하고 엄청 시끄럽더라구요. 향우회 있던 간사를 잘라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라버렸는데 이사람을 향우회에서 데려다 쓴거야. 그러다보니까 향우회에서 상당히 안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향우회하고 시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우회하고 현재 있는 집행부하고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서울사무소 가면서 향우회를 장악할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향우회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우회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가 가므로 인해서 재경향우회가 영천의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역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하지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입을 대고 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보시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비도 있고 간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비도 있는데 아마 총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관계개선을 잘해서 영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그림이 잘 안나와서 그런데, 간단히 보면 실시설계비라든가 현상공모 시상금이 제가 볼때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림이 잘 안나와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위원이 묻는데다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3대문화권 사업에서 기존 15억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실시설계비를 따로 6억원을 올렸습니다. 15억원으로 뭐하고, 그것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그걸 쓰고 이걸 딴데 쓰고 내년예산에 얹어도 되는 것을 15억원은 지금 다썼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못합니까?
그게 전부다 설계비용에 15억이 다들어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난 예산할 때 필이 있어야 되는 것을 6억이 빠졌다 이말이네요. 2010년 예산할때는.
그럼 15억 버려야되네... 안그렇습니까. 앞에 전부 다 설계비용에 들어갔으니까...
아니지, 왜그러냐 하면, 그럼 우선 순위가 실시설계보다는 투융자심사 이게 15억이 우선순위인데 안썼다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할 것은 해야되는데, 하기는 전임자가 했습니다만 노력해서 어차피 같이해야 됩니다. 올해 만약 우리 위원들이 안된다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500억 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지만 노력을 더해서 한목에 해줘야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해줄지 안해줄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15억 했는것도 옳게 못쓰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산품수출 바이어 상담소 및 라운지 건립 1식에 2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안그래도 그것을 여쭤볼려고 했는데,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건립하는데 앞으로 십원도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2억가지고 다짓고 다음에 주변정리나 그런 것도 2억가지고 다됩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단장님! 혹시나 주변정리나 그런데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차후에.
없어요?
저는 시비가 없길래 혹시나 추후에 또 올라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녹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경마공원추진단이 신설되어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시비 30억1,900만원, 지방채 170억원, 총 세출예산 200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예산 27억1,200만원에서 한국마사회 부담금 3억4천만원이 설계잔액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23억7,100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한국마사회 재원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세입예산으로 교부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0억1,900만원에서 1억7,5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마공원 추진기획 및 운영에 인건비 1,300만원, 말조형물 공모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마공원사업부지 조성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마공원사업부지 시설개발에 시설비 예산중 서산~대미간 7.5km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 도시계획결정 항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세입액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2억5,000만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3,000만원,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실 관리비 상황설치비 3,000만원, 홍보용 도판제작 1,500만원, 차량임차 및 차량정비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2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급량비 47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상정 예산액은 기정대비 1억7,500만원을 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추진업무 수행을 위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효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은 49쪽부터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에서는 1억7,5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49쪽에 보면 사업부지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상해주는 겁니까? 보상이 이걸로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모자랍니다. 이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대미 동네 들어가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주자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 면적 66만평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6만평이 이걸로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러니까 올해 기채냈는 것이 당초 10월경부터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70억원을 편성한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약2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허가지연으로 인해서 170억원이 집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나도 아무리 임야가 80%고 그렇더라도 170억원 이걸로 보상비가 다되느냐 이겁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모자라지요? 그럼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올리고 본예산에 다 올리겠네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경마공원이주대상자들 견학 갈려고 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저번에 대책위원장님들만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사업허가가 곧 나게되면 한번 갔다 오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에 견학이라는 것은 견문이나 눈으로 얻어지는 상식보다는 그사람들 요구조건은 무조건 직접 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적으니까 우리는 안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견학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주변개발에 대한 타3개 경마공원의 주변개발을 견학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주변개발이 사실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가 편입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되지는 안했다 그런 것 이야기...
창식
이창식위원
다시 말하자면 대미 사람들이 책정된 금액의 50만원을 줬는데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난 후에 100만원, 200만원 될까 싶어서 그래서 안주겠다 하는 것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게 그건데, 하여튼 매입비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금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잠재의식이 있나하면, 경마단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생겨서 금호에서 술도 먹고 빵도 사먹고 이런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이 포도와인을 성천일대에 많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승인해줬지만 원제에 가보면 정동주씨나, 김재태씨 집에 가보면 조립식으로 짓는 것을 기계도 1억3천만원 들여서 상당하 체험을 해서 그런 실효가 있는지도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유동인구가 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애드벌룬만 떠있거든요. 그런것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점 유념해서 잘 좀 하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업부지 보상에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500억원 주기로 하셨죠? 공동부담액에서.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500억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올해 170억, 내년에 200억, 그러면 공동부담액이 1,000억정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계획은 1,0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감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에 따라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배분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정한 1,000억에 대한 100억 부족액에 대해서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500억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아직 나지 않고 도지사님 개인적인...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도지사님 결재는 났습니다. 아직 의회에 이송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항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가 500만원이 개념이 안잡혀서 그런데...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합니다. 항공측량을 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사회에서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만 빼서 경마공원추진단에 모아서 계십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앞으로 사활을 걸고 향후 몇 년간은 준비를 해야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득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9억6,00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25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4억2,240만9천원으로 2억3,68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올해 5월25일 교부결정되어 947만8천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처는 (주)네비앤 영천사업소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비와 검사비용 정도입니다. 아래쪽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표시판 및 조끼구입비로 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입니다. 부상당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진료센터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 357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과 3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반납금 1,98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올해 기금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청통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로 4,2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7,500만원 등 총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상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43쪽 추경예산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99쪽입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3쪽에 야생동물보호관리가 나와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도 참 중요한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위해조수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보면 멧돼지, 고라니도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기 때문에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제일 많은 것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시단을 하고 포획도 각 15명으로 8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목책사업이라고 전기선을 넣어서 동물이 못들어오게 하는 목책사업도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도 80%정도 200만원이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획단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상.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 들어오는 즉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위해조수를 보면 꼭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멧돼지, 고라니들이 꼭 다니는 길만 가는데, 포획하시는 분들은 길목을 대충 아실겁니다. 목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나는 지역에다가 좀더 확대보급해서 예산을 늘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곡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좀더 신경써서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어떻게 설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느는겁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세입예산말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내역은 지출분야 세출에 보면 30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4,200만원 있고 그다음에 기타회계 클린환경팀으로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주로 마을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거기에 사업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을 어디서 세입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낙동강수계위원회.... 그 기금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금에서 일정비율을 해마다 주는겁니까? 어떻게 주는겁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사업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일정부분이 항상 내려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경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억1천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 예산 총 213억8천만원에 비해 2억3천만원 증액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주요내용은 올해 우리지역 태풍피해가 없어 재료비및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2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연재해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청통 원촌리, 청통천 외 6개사업으로 2억2천만원, 하천개보수 사업으로 단포교 강변체육공원 정비공사외 6개사업으로 1억6,600만원, 하천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보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재난치수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은 예산서 167쪽부터입니다. 둘러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임고강변에 인공폭포,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강변공원 지수벽이라는 것은 평천공원 하류에 폭포에 물어 퍼올리기 위해서 집정이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물량이 모자라서 물이 충분히 갇힐수 있도록 그 밑에 지수벽을 설치 해놨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추가비용이 5,100만원 들어갑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불능)... 안한다 말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빙벽에 파이프를 보수할려고 했는데 다른 돈으로 정비를 일부 했고 지수벽 설치에 돈이 모자라서...
태옥
김태옥위원
결국 빙벽설치는...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할때 얼음이 얼면 밑에 보드 박았는게 떨어져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2천만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빙벽을 설치를 해도 1년에 물이 언다는 것이 거의 드물고 또 그 밑에 수심이 상당히 깊어서요, 올라갈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왕 했으니까, 지수벽이라는 그 자체도 처음에 과장님도 담당은 그 앞에 입니다만 장은수과장있을때 이야기했는데 그 물을 올리는 시설을 밖에 내리지말고 안에 넣어라 했다고요. 안에 했으면 바로 밀어올렸으면 이런것도 필요없고, 물에 안모자라는데 처음에 할때부터 물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했다고요. 결국 지금도 물이 모자라지요. 지수벽해놔도.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은 보 밑에 세굴된 부분 전체를 다 카바를 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수벽도 물가동도 하지만 그 밑에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밑에와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폭포 물을 5분쯤 올리면....지금은 물이 충분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은 충분합니다. 그 부분만 했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전체를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막았는 밑으로도 뚫어서 넣어놨다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다해놨습니다. 물이 넘는 것은 정체가 되도록끔 해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지요. 물 넘는것까지 해가지고는 물이 모자라잖아요. 넘는 물가지고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현재 설치하고는 안모자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지요. 그게 왜그러냐하면, 임고댐에서 물을 많이 넣어주면 그게 가능한데, 많이 안내려줄때는 월류되는 물이 적으면 그 자체가 모자라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가능하지요. 지금은 댐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했거든. 안에 시설을 하면 치수벽하고 밑에 그게 다 필요없이... 안에 고인물만 폭포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물이 충분한데 지금같으면 월류해야 지금까지 가능했다니까요. 지금 설치 다해놓고 나니까 그것을 이용할려고 보니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앞에 보를 하나 더 막았잖아요. 물이 충분할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정확하게 내려주는데 물이 적다보면 내려오면 월류가 적게되니까 폭포 해놓고도 못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에 넣어야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빙벽도 안되고, 희망 없네요. 위에거 안들어내고 하면, 맞지요? (
- (녹취불능)) 지난번 예산할때는 2천만원 들여서 보강만 하면 빙벽 된다 했는데. 결국... (
- (녹취불능)) 박아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하더라구요. 결국 그게 들어일어난다고. 결국 빙벽 만들려고 하면 다른자리에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야된다...하여튼 주민들하고 오는 사람들은 빙벽을 원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두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2쪽에 금호강 진입로 대현아파트 편입부지 보상 3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대현아파트 앞에서 고수부지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콩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수십년동안 무단으로 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전에 주인은 그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지금 주인은 자기땅이다,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돈을 계산하니까 엄청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하는데만 해도 1억들어가야되요. 전체 도로 다해서.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하겠다 해서 감정을 하니까 3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개인 사유지를 이때껏 사용했다 이말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개인 사유지를 사용했습니다. 대현아파트 앞에 소방도로가 있고요, 그 앞쪽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길게 있어서 집을 못짓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도로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보상이야기가 나와서 보상하는 것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내리막길 내려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내리막길 그게 개인 사유지였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보현댐 주변정비사업 학술용역이라고 1억이 잡혀있는데 학술용역이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보현댐이 편입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생활을 하기위해서 보현댐 전체를 개발하는 주변지역을 학술용역을 줘서 무엇무엇을 할것이냐, 앞으로 먹고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줄것이냐, 그리고 돈이 320억이 지원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을 할것이냐, 이런 전체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설계를 하는 택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나중에 그 돈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보현댐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보현댐은 거기서 다하는데 보현댐을 막음으로해서 저희들한테 주민지원사업으로 320억을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데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320억을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용역을 해보고 500억이 된다든지 하면 더 지원을 받기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예산을 더 받아야된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학술적으로 전체 용역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기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 먹고 살기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와의 관계가, 뒤에 보면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체사업, 댐을 막고 도로를 내고 보상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합니다. 돈은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줘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순수하게 이 댐을 막아서 피해가 오니까 피해예방차원에서 320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앞으로 과정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인데, 하천유지수라든가 이런 관련에 대한 기본적인 초기 제안자료들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하천유지수는 충분하게 이 물이 밑으로 안내려오면 갈데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터널도 없고, 그래서 다 넘어오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은 녹전이나 여기어디쯤에서 취수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취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물이 전부다 하류로 내려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것은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포강변공원에 화장실을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없애고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5천만원 들어갔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포화장실은 새마을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포체육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만들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조성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경면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경면에서는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청소만 거기서 하고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쪽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체육관이나 생활관을 다 관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녹취불능)...그 지역에 설치를 할때 영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보현댐 320억할 때 그 180억을 저희들이 영천댐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단포체육공원을 일부 40억정도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25억8,491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으로 4억2,43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생활폐기물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운반 위탁수수료 2,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1,200만원, 총 3,600만원을 삭감하여,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준비사업비등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예산으로 지난 9월 9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그린환경센터 주변 매입부지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예산으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심의 수수료 5천만원 등 관련 예산 5,538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처리시설 중 환경기준 강화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쪽, 150쪽 매립장운영 관리예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린환경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화룡동매립장 인근 주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재활용선별동 편의시설 개선 등 5,82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인력운영비 관련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3,778만8천원을 삭감하여 환경미화원 숙직비와 간식비, 급식비로 777만원을 편성하고 11개 읍면 환경미화원실중 아직까지 집기구입이 안된 6개면 집기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영천시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과 322쪽, 323쪽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수입 지출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과목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일괄 계상되어 있던 인근마을 주민복지예산을 유류지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비교견학 비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클린환경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클린영천 쓰레기줄이기 출발을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서는 149쪽부터, 기금운용계획 321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 둘러보는 가운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은 무엇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금강지옆에 최종효씨 우사 부지를 매입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비한다는 얘기는 싹 밀고, 잔디를 심거나 그렇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일단 5천만원으로 지상에 다른 시설물을 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기싫지않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뒤쪽에 닭장이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계사가 한 동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내년 본예산에 매입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돈사를 매입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은 소공원화라도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한번도 안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땅 매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매입은 하기는 했지만 활용방안을 못찾은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2009년도 계사까지 매입을 했으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안완산하고 연결도로하고 쭉 가면서 같이 주변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클린환경팀에서 다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붙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린환경센터 주변 전체 체육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49쪽에 화룡동 사용종료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 이런 것은 각동으로 주는게 안맞습니까? 중앙동쪽은 중앙동, 서부동쪽은 서부동, 일자리창출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고용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사용하는게 맞지않습니까? 더 효율적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용종료된 매립장 주변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게 관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각 동으로 맡기면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업무효율성을 따져서 어디가 좋은지, 왜그러냐하면 서부동 같은 경우는 48명입니다. 그 인원으로 속칭 꽃동산 등산로, 주변정리, 야구장 적외지, 풀베기제초작업을 서부동에서 다하거든요. 어떤게 효율적인가 한번 따져보시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서부동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148페이지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5천만원인데 이것는 뭐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에너지화시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저번에 현장에 갔던 그런 사업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인데, 그 시설이 적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축산폐수하고 음식물폐수 등등해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에너지화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피티오사업으로 해서 수익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설계용역을 하면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심의를 거쳐야 소위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피맥에서 합니다. 피맥에 심의를 거쳐야 중앙부처 국비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국비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심의 수수료로 5천만원 책정해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유기성폐기물 이라는게 음식물, 축산폐수...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생활오수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가스문제를 갖고 한다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전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가능하겠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미비합니다. 이 시설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돈분을 거의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지가 되면 어떤식으로라든지 소화를 해야되는데 그 방법의 일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왜냐하면, 광역화도시다, 행정연관성,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많이 하지않습니까? 일반쓰레기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영천 음식물 쓰레기, 축산폐수를 에너지화시킨다는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제생각이 그래요. 소규모로 해서 이익이 남을수도 없고, 차라리 그것을 광역화하는데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굳이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언급하신대로 생활쓰레기소각문제는 포항시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관련해서도 포항시하고 광역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것을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에너지 하나 만드는거라도 소규모로 만들 수 없잖아요. 영천 규모로서는 옛날에도 매립장에 가스문제로 포항에 견학도 했는데 그부분이 영천의 효율성이 없다해서 돈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나와야되는데 가치가 안나오니까 결국 포기를 하고, 포항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양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광역화를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되어 있고. 이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해놓고 안해버릴수도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시설자체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생산도 문제지만 당장 축산폐수처리나 생활오수처리가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게 사실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 사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광역화하면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윤자원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자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84억5,534만5천원에서 1억9,66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 및 추가 등으로 1,509만8천원이 증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4천만원,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내부공사 4,287만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2천만원, 산림휴양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7,118만4천원, 기타 산림행정 운영 경비에 748만원 등으로 총 1억9,6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시비확보가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윤자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본예산서는 1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펜션 추가하는거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림 전체면적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2만ha)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을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면적이 22만평같으면..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산림휴양관 계획이 되어 있고, 숲속의 집 3동을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활용도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봤을때도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나 영천향우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려고 하는데 면적이 더 넓다그러면 제대로 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면적 물어본 것은 그런 문제고. 그게 가능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면적이 더 넓었으면 좋겠던데. 예를 들면 주변에 산을 매입해서 지금 산 자체가 국유지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유지로 교환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더 없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없습니다. 휴양림이 73ha있고,,,(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데는 산이 없어요?
우리 영천의 큰 행사를 하다보면 숙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펜션이나 이런 것을 더 지을수 있으면 지어서 행사할 때 숙소로도 쓸수도 있고, 휴양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7개 있고, 3개 더 지을려고..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5동 더 짓습니다. 그러면 12동 되는데, 내년에 3동을 추가로 계획했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보다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천에 찾아올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않네요. 87억밖에 안되네요. 왜그렇게 적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예산을 보면 사실 꼭 필요한건데도,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쁜것만 자꾸 눈에 띄고 산림예산은 사실 바쁘지만 후순위로 밀려서 다른 시군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자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설과 업무추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분야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감리비 2천만원을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등에 사업비로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분야에서는 수리시설설치사업으로 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발대비 국도비보조사업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수지유지긴급보수와 용배수로정비를 위해 3천만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어은~호남간 도로 사업 시비 미부담금 15억중에 부족분 3억원과 청통농협창고앞 도로확포장공사 총괄발주 미확보사업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는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에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 284억6,900만원중 2회 추경예산으로 12억9십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296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16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 부분인데 수리시설 개선에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것 아니에요? 한쪽 지역에. 할때가 상당히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쪽 지역만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편중이 아니고, 저수지라든가 용수로를 봤을때 우선 연두순시나 민원요구사항들이 이외에도 여러 지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연내에 조치를 하고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야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똑같지. 전체적인 민원사항들이 한 두군데겠어요? 지역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누가 요구한겁니까? 이 사업들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주로 연두수시때 건의된 사항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산편성을 주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주문한 분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을 한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판단을 잘했다고 봅니까? 농로, 수로, 농업기반시설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눠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밑에 농어촌도로확포장 이 문제도 전부다 그런식으로 예산편성했는데 그래서 아까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금호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바로 이런이야기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믿을수가 없을 것 같고, 시장이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거나 시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에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인데도 시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때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들을 갖고 논의하고 나눠서 해야지 다들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한쪽에 편중해서 예산집행한다는 것은, 또 편성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실수 있도록, 안그러면 이 자체를 제안설명할때부터 자체적으로 건들겁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자체를 본예산할때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급한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권중철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총 몇 개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929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929개입니까?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쯤 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기반공사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37개 관리하고 우리가 900여개를 관리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기반공사에 연간 본예산 얼마쯤 들어갑니까? 수리시설이나, 그런부분에 기반공사에 넘겨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0억이상 안들어갑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예산보조를 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본예산 십원도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1억 들어갔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것은 지원 개념이 아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지구중에서 그 지구가 농조구역이 되니까 농조에다가 시행을 하도록 위탁을 해준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제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본예산도 1억잡혔고 추경도 3천만원 잡혀있어요. 긴급보수비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요번에 3천만원.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큰비나 수해가 왔으면 올해도 각 읍면별로 터진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 수리해야 될게. 이것을 3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붙입니까? 잔잔하게 백만원씩 갈라줍니까? 수리하라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 3천만원정도 있으면 긴급한 보수는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지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 면부에나 읍면에는 가장 급한게 저수지고, 물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기나, 3천만원 줘서 수리하라고 하면 읍면에 어떻게 수리합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잡아달라고 시장님한테나 주문을 많이 하세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166쪽 마지막에 보세요. 에스코사업 상환금 지급에 7억5천만원인데 3억1,500만원이 감했습니다. 계획보다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연간 7억5천만원인데 준공시점이 6월달이어서 시기에 따라서 금년에 지출해야 될 돈이 3억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본예산할때는 1월1일부터인데, 6월부터 했기 때문에...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거는 3억1,500만원 감된게 유지관리로 지급...
태옥
김태옥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 설치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시설비 같으면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안그래도 제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김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부분이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영천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지요?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가는 담벼락쪽에 문화아파트쪽 말고 대현아파트 들어가는 쪽은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동부동사무소에서 바로 나가는 쪽에 영천고등학교 정문쪽이 아닌, 서편쪽입니다. 거기보면 주민들이 저녁에 어둡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서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총액은 260억1천만원으로 5,900만원을 삭감하고 10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50억원보다 10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경마공원 유치기념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영천대말마라톤대회의 취소에 따라 행사보조금과 신문광고비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구제역 비상방역 대책 1억2백만원,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복구 사업비와 과수동해.냉해피해 농작물 복구사업비, 쌀소득보전직불사업비 9,5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중 축산발전기금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비축용 피리포대사업비 1억2천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사업비 3,500만원, AI 매몰지 인근 상수도 설치지원사업비 7백만원, 승마 교관등 추가인건비 1,800만원, 운주산 승마장 시설비와 재료비 1,3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7백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비 1,300만원 등 사업량 변경과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0년 추진사업이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예산은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찬찬히 둘러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러보는 가운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뇨는 클린환경팀에서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이원화되어 있는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클린환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바이오가스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축산분뇨도 넣고 음식물폐기물...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바이오산업말고 축폐장 지금 짓고 안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다지어서 시험가동중입니다. 1일 100톤 처리능력으로 영천시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시험가동중인데 그 사업은 영천시장이 직영을 하고 있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영천시 양돈농가 거의 5/4정도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는 그럼 개별사업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2011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액비유통센터도 개별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명이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친환경축산을 기반으로 조성을 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그러니까 개별농가입니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특히 2010년도의 경우에는 양돈, 개별 양돈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개별시설 7개소, 액비저장소 17기, 개별시설하고 액비저장소는 당초나 변경이 없습니다. 액비살포비가 400ha, 액비유통센터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이 액비를 한마디로 돼지 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만들어놓은 것을 살포하고 농경지에 뿌려주고 하는 일을 하는 유통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저번에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한개 했지요. 청통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이 양돈협회가 주관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협회로 주는 거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거는 개인인데 법인체를 만들어서 대표가 법인입니다. 양돈농가들끼리 만들어놓은 법인체.
종천
전종천위원
법인체 구성원들이 누구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법인체 농가들은 양돈농가 한집 한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표는 금호 냉천에 박용하씨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 구성원들 자료를 한번 갖고와보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구성원내용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양돈협회로 처음 줬고 2005년..... 다른 부분들 때문에 건축부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초도에 개인부담이 많잖아요. 법인을 할려고 하면 국비, 시비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할려고 하니 아무도 참여를 안할려고 하니까 본인 혼자서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잘되니까 소유권을 양돈협회에서 협회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도 봤는데 이제는 일단 법인한테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말이 안되고, 이것도 양돈협회나 이런쪽으로 주셔야 됩니다. 법인체도 법인이라는 개념이 나머지 이사들은 대표자한테만 모든 권한이 가도록 되어있고, 개인을 통해서 하도록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인 사유화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돈협회로 주든지, 전체적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액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될 문제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줘서는 안되고, 기존에 양돈협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회원들이 같이 이용하고 같이 이익을 보고 같이 권익을 찾아갈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법인체를 몇 명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번에 문제가 생긴게 바로 그런 문제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도 그렇고 해나가고 있는게, 앞으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밖에 안남았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축분유통센터가 전에는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할까, 그런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나하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5명도 좋고, 7명도 좋고, 10명도 좋은데 만들어서 유통센터를 더러더러 만들어서 원활하게 돼지분뇨 액비를 많이 뿌릴수 있도록 현재 문을 열어놨다고 할까요, 그런 형편입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 당시에 조동현씨하고 양돈협회하고 만들때 그때는 상당히 더물었습니다. 유통센터가. 그래서 그때는 양돈협회가 돼지가 도내에서 많다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서 편의상 자기들이 양돈협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동현씨가 그럼 내가 해보께라고 했는 것이 하다보니까, 그런데도 조동현씨도 장사를 하면서 밑지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양돈협회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분쟁이라고 하면 분쟁이고, 그런게 좀 있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더러더러는 생깁니다. 특히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도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거에요.
종천
전종천위원
생긴다는 얘기는 지원이 되어야 생기지, 자비로는 못할거 아니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식품부가 나름대로...
종천
전종천위원
유통센터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개별 액비저장소 빼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물론 하기나름입니다만 그것을 생산해놓으면 차량으로 5톤짜리도 있고 25톤짜리도 있습니다만 농경지에 농로 소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그렇고, 그것을 갖추어야만이 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나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여기서 해줄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2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요,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자부담은 4천만원입니다. 현재 국도비, 시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만들어놓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체로 주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해서 했는데 말이 안맞는거라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봐야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양돈협회 차원으로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양돈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말씀은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법인을 주지말고 양돈협회에 줘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전체회원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통센터를 양돈협회가 직영을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양돈협회 회원이 자기 농사 돼지 1,000두, 15,000두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농사 안짓고, 탱크에 받아서 그것을 다시 농가에 뿌려주고 하는 것을...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회의 끝나고 저하고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토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때 축산폐수장은 영세농 위주로 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기업농쪽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나 일반 경종농가나 서로가 좋은 사업인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냄새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설설치비용으로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을정도로 만들어서 해줘야만이 예산을 집행하는데서도 민원이 안생기고 이의가 안생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나 서로 윤이 날수 있는 좋은 사업을 가지고 민원 때문에 예를 들면 대창에 한용호씨가 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액비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없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어떤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농가보다는 냄새가 적어요. 일반 경종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사용을 꺼리게 되고, 작물에 냄새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숙성이 덜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물에 피해가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물에 피해가 생기는 분들은 두 번 다시는 안넣을라 그래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차적으로 생기는 민원쪽에도 예산을 해서 서로 윤이 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나름대로 반영이 되도록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각과별로 다모은것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다고요?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것은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게 있고, 또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도 필요없게 되어서 반납하는..
낙온
정낙온위원
국도비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반환금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국 사업 계획을 했다가 못하고 반환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문제는 각 과에서 어느 사업을 국비가 오면 도비,시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쉽게 말하면 당초계획은 다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다 못쓰고 반환을 했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일을 하다보면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시비 마찬가지로 보조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은 보니까 7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반납안하고 다른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국도비사업 자체가 그 쪽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돈은 아깝지만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해야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간단한건데, 마라톤대회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욕심상으로는 경마공원유치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모든 여건들이 여의치가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아직 경마공원 인가를 못받고 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11월초나 받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천같은 경우에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에 마사회 지점입니다만 발매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6.2지방선거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농림부에 후보자들이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엄청 시끄러워서, 영천이 경마공원을 유치해서 좋습니다만 유치하지 못한데서는 상당히 굉장히 안좋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좋다고 해서 떠들고 잔치한다고 대회를 만들고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도저히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말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순간 유치가 너무 기뻐서 즉흥적인 사업구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196쪽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설현대화 밑에 공공비축미 매입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서리 맞추지 말고 베자고 한 내용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쌀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반박이 오더라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호응을 잘안할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서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쌀도 소비자 위주로 가야되지, 생산자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20~30%는 서리 안맞추고 빕니다. 고생을 해서 말려서 내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 줄일려고 서리를 맞추거든요. 미질은 떨어진다고 하니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리를 맞추면 미질이 나빠지고, 도정을 했을때 쌀이 2~3개로 쪼개집니다.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더 할말이 없어서, 이것을 설명하니까 일반일들은 좋다고 하는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말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리를 맞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때까지 최대한 세워놓는거에요. 나중에 털어서 바로 수매에 응하면 기계 움직이는데 연료비도 적게 들테고, 인건비가 적게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을 어느 자리에서 말씀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농관원하고 저희들하고 공문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가을에 수매하는 추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농관원에서 등급을 낮추어주도록...
태옥
김태옥위원
등외를 주던지, 안그러면 3등을 주던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잘 안줄 생각이다, 이런 홍보공문을 한번 낸 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각읍면동에 현수막을 걸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검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안답니다. 서리 맞추는 것을.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건조 잘되고 하니까 득을 많이 주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구요. 제도를 안바꿔주면 그런게 계속 나오거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리를 맞기전에 베면 축산농가한테도 볏집자체가 좋습니다. 영양면으로 보더라도 서리를 안맞은 볏집은 좋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축산농가 차단방역용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출입구 인체용 소독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사면적이 302평이상 되는 농가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 10개소 한집에 330만원짜리를 지원해서 소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가축이 아니고 사람 소독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실은 축사에 드나들고 하는 예를 들자면, 특히 돼지 같은 경우질병이 노출이 많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사람을 소독해서 축사에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출입할 때 사람 소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길가에 AI 소독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못봤기 때문에 감이 안가서 물어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
석에
석에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김태옥위원님 말씀하신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관원에서 서리 맞추는 것은 등급을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대농 같은데도 공공비축미가 들어갑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공공비축미는 대농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올해 사실은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인데 추곡수매 자체가 처음에는 25~6만포 정도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만 받고 공문은 못받아서 공문을 못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작년보다 추곡수매량이 줄어듭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안맞습니다. 왜안맞냐면, 문제는 대농에 일반 농민들이 수매를 하러가면 서리를 안맞추면 수분이 안떨어집니다. 보통 농민들이 서리 맞기전에 베어서 가면 수분이 14%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7%,18% 나옵니다. 그러면 건조비 들어가야 되고, 건조에서 감량 잡히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서리 맞추어서 들어가면 1등급주고 건조비 안나가죠, 감량 안가나죠.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선호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이 서리 안맞히고 미질 좋은 것을 생산해서 보내라고 하면 합니까, 안하지,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돈 들어가는데. 그러니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만이 일반 농민들이 따라가지, 2-3만평 농사짓는 분들한테 서리 맞추지 말고 미질 좋은 것 생산하라고 하면 돈이 당장 손해가 보는데, 못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미질 좋은걸 생산하라고 해야되는데 거꾸로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독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50만원짜리 발판소독조 하는 농가 다뜯어냈습니다. 지난번에 할때는 정부차원에서 안하면 벌금을 받느니, 몇 두이상 농가에는 무조건...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맞기 때문에 50만원짜리라도 농민들 부담이 25만원, 보조가 2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맞기 때문에 다뜯어냈다 말입니다. 아까 김태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한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농가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몇 전년에 영천시에 아마 수백개가 나왔을겁니다. 소독조를 저도 아직까지 그대로 달고 있는데, 효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농가에 진짜 필요한거, 몇 년 안가서 필요없는 것으로 전락하면 진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성곡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과수한방과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한방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홍보에 5백만원을 증액하고 과수산업분야에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3억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특용작물 육성부분에 1억736만원을 증액하고 한방자원분야에 8,800만원을 증액한 결과 총5억7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2쪽입니다. 직판행사 홍보 서식용 농특살물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판행사는 지금까지는 15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4~5회를 더 할 계획인데 홍보행사에 필요한 시식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육성분야에 3억690만원은 포도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꽃매미 공동방제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196만원과 재료비 약재구입 유류대에 2억8,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2,350ha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방제한 결과 상당한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분야에 봄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 난지형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비, 마늘유공비닐 멀칭지원사업은 예산집행잔액으로 감애하였습니다. 부추결속기는 작목반에 결속기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이시설작목반에 지원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오디뽕명품화사업부담금 5천만원은 지식경제부 공동사업으로 2010년 9월 13일에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5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3억과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부담으로 시비부담분입니다. 주관기관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설치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방 자원육성분야에 전국한방도시협력회 운영분담금이 연간 2천만원인데 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요번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방 약초산업 안테나숍구축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테나숍사업은 뭐냐면 한방관련 12개 지자체에서 서울 중심가에 건물을 크게 구입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72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42억을 주고 36억은 지자체 12개업체에서 내서 서울에 건물을 얻어서 한방관련 홍보전시유통정보 모든걸 공동이용하는 사업을, 일종의 광역클러스트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런에 올해 7천만원이고 내년에 8천만원, 2012년에 8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사업입니다. 그다음 205쪽에는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7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과수한방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므로 예산이 성립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은 예산서 202쪽부터 205쪽입니다. 둘러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들었습니다. 오디뽕명품화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오디뽕명품화사업은 한약장수축제시에도 시제품을 했는데 오디쥬스라든가 잼이라든가 한방을 결부해서 오디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를 산업화하는 기술전수하고 우리지역에 양잠조합 또 우리지역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해서 산업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로 분담금을 주는 겁니까? 5천만원을.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우리시에서 분담금 5천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주관 기술개발하고 모든 하는 것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도 분담금 1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과 MOU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민간위탁금으로 오디뽕명품화사업 분담금을 우리시에서 5천만원 주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1억을 내서 명품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도비, 국비도 전부 가톨릭대학교에서... 지역 연고사업으로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안됩니다.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잠사업 육성해서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가 기존 3억2천만원 있다가 5천만원 더 추경때 올라왔지요? 5천만원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과장님.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화 할 수 있는 기술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오디뽕명품화사업을 하겠다면서 시에서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국비를 올해 3억원을 받고 도비도 출현이 됩니다. 5천만원하고, 자부담도 1억을 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는 과수한방과에서 협력을 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우리시하고 했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는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서류상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당초에 공모신청을 할적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MOU체결했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우리시에서 연락해서 같이 응모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3쪽 제일 밑에 보면 오이시설하우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앞에거 다 삭감하고 오이시설지원사업은 개별농가입니까? 오이시설하우스 작목반이 영천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청통에 오이시설작목반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몇 농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0농가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역을 함 보내주시고, 왜 이걸 물었냐 하면 3천만원에 50% 부담이면 1,500만원인데 2,475만원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우스하고 하는 규정에 3만원으로 계산하고 1,650㎡로 계산해서 50%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추경때 스마트업이라는 것, 과수한방과에서 추경에 한번 했지요? 그걸 해주고나니까 농가에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좋던지 어떤지.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일부 사용하는데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스마트업이 저장형이 아니고 보관해서 유통하는 동안에 신선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그게 수분이 있을때는 그것을 사용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담당 누가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과수지원담당이 했는데 인사이동 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일부에서는 그게 괜찮다고 내년 사업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작목반에서 몰라도 내용은 좋아요. 저온창고에 넣어서 스마트프러쉬했는 것을 가지고 이동할 동안에도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사과를 저온창고에 상자마다 넣어서 중간상인들 가게까지 가면 신선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데 홍보가 덜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보니까 수분이 있을때는 쓰지말라고 하니까 안쓴사람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잘해주시고 그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부는 좋다고 하는데, 일부는 몰라서 그런것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사용방법, 홍보를 다시한번 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좋은 것은 아는데 홍보를 못해서 농민들이 득을 못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꽃매미 읍면동별로 많은데 약제구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약제구입해서 개별농가에서도 지급하고, 일부는 공동방제를 합니다. 공동방제는 어디에 하느냐면 주인없는데, 산지근방, 논두렁, 밭두렁, 도랑에 금주부터는 읍면에 기동방제 차량 2대해서 유류대, 인건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개체수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 상주 같은데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전지역 다 칠 것 아닙니까? 그죠? 개별농가는 개별농가대로 약품 구입해서 주고, 개별 농가들이 손이 안미치는데는 과에서 공동방제반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결과적으로 면에 위탁해서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장비는 주선을 해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장비가 읍면동 다 돌아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대로 순회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면 읍면에는 수로원이 있으니까 과에서 면에 예산을 줘서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게 더 효율적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일부는 과에서 하고 일부는 화남 사천리 같은데는 작목반에서 부역으로 나와서 공동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히 공동방제도 작목반에서 나와서 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꽃매미 서식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주민이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04쪽에 한방약초산업 안테나숍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연초에는 이런게 없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광역클러스트사업으로 연초에 구성을 했는데 12개 한방도시가 있습니다. 한방도시 지자체 협력해서 광역클러스트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42억 받고 지자체 부담금을 받아서 큰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하고 오디뽕명품화사업에 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이야기가 되니까, 간담회때도 보고 한 적이 없지요? 굉장히 생소한 사업인데, 내용을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방안테나숍 같은 것은 한방도시가 12개도시가 있는데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한방도시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홍보활동, 전시등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2개 지자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간담회상에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에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한번도 모르는 생소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 예산을 실과에서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왔겠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해줄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주시면 세부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내용을 한번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디뽕하고 두가지는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이춘우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은 205페이지부터입니다. 도비사업인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 사업에 대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역특화 포도가공품 개발 2,500만원에 대하여 목변경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코자 추진합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전통염색 산업화에 향토산업육사업 업무추진비 여비 9십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연말까지 부족하여 특근매식비 252만원과 여비 245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구한 2차 추경예산 사업비 목변경 및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촌지도과 소관은 205쪽부터입니다.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목변경 하는것만 올라왔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2차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1억1,400만원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06쪽 하단부터이며, 식량작물 생산 및 농기계 교육부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연말까지 보조인부임 인건비 589만원, 임대농기계 장비 유지비 1천만원, 임대농기계 보험료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야자나무 월동준비를 위하여 재료비 3백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목변경과 삭감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기술지원과 예산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207쪽부터입니다. ?f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8쪽에 와인제조 생산시설개선 1,5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당초에 국비 70%, 시비 30%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와인제조 생산시설을 와인학교내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부족하여 목을 변경하여 2,500만원으로 간단한 와인제조 생산공정시설을 와인학교 지하실에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여기는 안나와있는 내용인데 경대포도마을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경북대학교포도마을은 현재 농업인들의 지분이 50%로 있으며, 저희시에서 계속 원료를 70%에서 100%, 일부는 상주에서 약간씩 우수한 모동포도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100%를 저희 영천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와인하고 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일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대포도마을에 영천의 포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영천에서 몇%가 들어간다고요? 영천포도가?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70%가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70%~100%, 때에 따라서는 저희시의 포도 100% 다사용하고 오늘 아침에도 김제식 사장님한테 저희시에 100% 사용해라 하니까 특별히 상주가면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상주 모동 팔엄산 포도작목반에 중하품 포도는 그쪽 작목반에서는 시장에 유통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저가로 사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오해가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많이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와인업무를 저희들이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료는 어떻게 하든 영천포도를 사용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규모는 293억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16억6천만원, 운영경비 18억2,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1억6백만원, 지방채상환금 12억9,800만원 예비비 2억5천만원이고 5억8,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보조금 7억7,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억을 증액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4,200만원, 전년도이월금 6억6,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 시설비 7억7천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관리비 5천만원,UV소득설비 증설 4천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7천만원등 1억8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본예산서는 213쪽이고, 세입세출예산안은 따로 와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청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청통하수처리장은 당초 국비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가내시될때 금액보다 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국비는 내년예산에 같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것만 줄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줄었습니다.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총리실로 예산을 옮기면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돈이 다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축소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안대로 그대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원안대로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청통처리장하고 김형락위원님 말씀하시던 관거 하고 난뒤에 민원관계, 그 밑에 보면 청통처리구역 오수관로매설 도로포장 복구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오셔서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제가 봤을때는 해야 되는 것이 맞고해서 올려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 지역구가 동부, 중앙동이고 고향이 청통이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어차피 혐오시설인데 들어오니까 지역민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소공원화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청통처리장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매입할 때 본인이 원하면 그 위에 부지를 싸주도록 예산이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원하지만 않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면 그 부지를 싸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공원화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 검토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월사업조서는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계속비이월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비이월입니까? 주요건설 개량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나와있는데, 3천만원 이상은 두건밖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적은 것은 포장을 안합니까? 관거사업 끝나고 소규모사업에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계상을 못하고 올해는 공사를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합니까?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을 요구를 많이해서 민원성 있는 하수도사업은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홍 사업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