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국토의 핏줄과도 같은 4대강을 살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고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강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중 8개의 보를 건설하는 등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본 특별위원회도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혜안과 의정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정부와 우리 도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통해 사업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와 문화관광, 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세계의 녹색 선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역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의 근원적 문제점 해결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 현장은 21개 모든 공구가 착공되어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보와 준설은 주요 공정 60%, 내년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백분 이해하시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출신이 구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해양산림국 소관이지만 낙동강살리기의 전반적인 우리 목표급수가 몇 급수입니까?

2급수입니다.

그 2급수는 구미, 그 다음에 상주 낙담보 그 위에도 2급수이고 그 다음에 왜관도 2급수이고 고령까지 총 전체 목표 급수가 2급수이지요?

예, 평균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핵심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게 구미 해평 위에서 뽑으면 2급수이고 대구 근교에서 뽑으면 3급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2급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대구시민들이 물이 오염된 것을 먹는다는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2급수를 계속 강조해 주시고요. 낙동강 전 구간에 2급수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골재 적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36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4대강 사업을 위해서 골재를 적치하고 하는 사업비가 336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별하고 운반하고 하는 등등의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지 확보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336억을 투자하게 되면 수입이… 골재업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판매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시·군에서 적치 완료한 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수입에 대한 어떤 추정치는 안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계산을 지금 입방미터당 8000원, 8200원 판매 금액으로 봐서 총량을 곱해 가지고 그 중의 반 정도를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336억에요?

일단 수익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예,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나온 게 총 판매액이 1577억, 그리고 752억 정도를 수익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민병조 단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9쪽에 보면 도민이 만족하는 보상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요라든가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상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보상 금액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류 쪽에 참외농사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 중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에 대해서.

보상은 순조롭게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나 영농보상 부분이 있지요?

예, 영농보상.

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법상은 안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하고 또 실제 경작자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달랐을 경우에도 실제 부모와 자식관계라든지… 그런 하나의 케이스, 케이스별로 약간의 다른 경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법상은 안 되는데 점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우리 가정의 가정사를 보더라도 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되어 있어도 자식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형제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토지 소유자는 아버지이더라도 경작자는 아들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증명하기가 그 당시에 점유된 농지의 허가를 받은 부분은 어머니이고, 자식이 농사를 지었는데 작물 출하를 하다보면 경작자 명의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협에 실제 판매를 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경작을 했다 하는 증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봤을 때에는 분명히 경작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도 아들과 어머니인 관계로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민원 해결 부분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이것을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답을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단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없습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상은 지금 LH공사에서 대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쪽에 촉구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팀에도…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팀에는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상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못하고.

예, 인력이 안 되니까.

거기는 LH공사에서 지금…

LH공사, 시·군, 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그 보상팀 LH공사에서는 원칙을 따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이 영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원만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믿고 그 주민들에게 힘내라고 해도 되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시·군에서 지금 10여 분이 파견되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시·군에서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사무실로 출근합니까?

예, 출근해서 주로 공구를 맡은 데 있으면 현장으로 가고.

그분들에게 따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그게 저로서도 대단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분들 중에 먼 데 분은 여기에 와서 또 숙식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그게 제대로 제도상으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이지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가까운 데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야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파견 나오신 분들의 숙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단장님,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 민간인이라서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떠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인센티브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리고 1년 파견이지요?

예, 기본 1년 파견입니다.

예, 1년 파견인데, 그분들이 1년후 나와서 시·군에 갔을 때도 사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보고 배운 이런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서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시·군의 어떤 인력 운용 과정에서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서에도 배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1년간 보고 배운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촉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들이 1년을 하고 나와서 갔을 때에는 그래도 도에 가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군수님이나 부시장·부군수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갔을 때 보직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보상문제하고 또 파견공무원 처우개선 문제하고 또 그분들 시·군으로 다시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1년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 단장님, 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창 바쁜 철인데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일이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의회의 낙동강살리기특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마 찬성하는 그런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강사업,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지금 여론이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낙동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낙동강의 환경보호라든지 수질보호라든지 아니면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더 좋게 낼 수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동강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라든지 오히려 홍수통제가 되기보다는 홍수에 대한 대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낙동강을 위한, 낙동강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고민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자면 25번 국도를 통해서 오다보면 낙동강 사업구간 중에 두 개의 보를 보게 됩니다. 낙담보하고 구미보인데요, 구미보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언론에 문제가 됐는 것이 구미보 상판의 균열문제 이게 논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묻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구미보나 낙담보나 제가 정확히 사업을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러면 턴키형식으로 발주했는 것 아닙니까?

턴키공사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두 개의 보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것이고. 왜 이게 논란이 되는가 하면 균열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 상판하고 보 수문을 보조지지대로 지금 받쳐 놓고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낙담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두 개의 보 구조가 외관상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혀 그런 보조지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구미보에 보조지지대를 받쳐놓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 무거운 수문을 들어올려 놨을 때 지지하는 밧줄이라든지 구조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지지대를 설치해 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낙담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물론 두 개 보를 설치하는 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사정인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러니까 안전에 어느 쪽이라도 그러면 누구 하나는 잘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을 괜히 제가 딴죽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다릅니다. 두 개가 생긴 것은 비슷한데 각각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다르다는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하천준설이 약 전체 공정 중에서 한 30% 조금 넘게 지금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는 전체가 준설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하천이 전체가 준설되고 나면 낙동강 본류에 들어가고 있는 지천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낙동강 본류를 다 준설하고 나면 낙동강에 흐르는 물의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또 물 수위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천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물 흐름의 속도랄까 이런 게 상당히 저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천에 놓여있는 수많은 교량들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한다든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너무 앞서 나가면서 하는 걱정이 아닐까 하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천에 놓여있는 교량들이 노후화되고 지금 낡은 교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정확히 이 부분이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도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든지 간에 서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배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지금 배추파동은 사실 낙동강 탓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기후 탓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 했는 자료를 보면 4대강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채소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북구간에는 과채류 재배지역이 낙동강 공사지역에 얼마가 편입이 되고 리모델링 지역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특성상 조금의 공급의 차이가 생겨도 농산물의 특성이 가격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북의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채류 재배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과채류 재배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 과채류 재배면적이 6735㏊, 이 중에서 낙동강 재배면적이 230㏊로서 비율은 경북 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4%가 됩니다. 수확량으로 따졌을 때는 1.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4대강 채소비율이 1.4%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민병조 단장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낙동강 실제 공구, 사업하는 것 13개 공구를 경북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그 관련된 골재적치장이라든지 농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 이런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구하고 도에서 하는 공구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습니다. 공구를 21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8개 공구는 주로 보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턴키공사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13개 구간은 주로 준설만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도에서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의 업무한계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보상부터 준설, 완공까지 통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의 업무 역시 아마 건설소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 잘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발주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공사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사업이 시작 안 된 부분?

하회마을 앞에 38공구 그게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설하려면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흙을 들어가기로 했는 준설토가 들어갈 쪽에 어느 준설토를 넣어서 농지 리모델링을 할 거냐 하고, 업체에 대한 대안이라 할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그럼 사업을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회마을 앞의 준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고, 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때는 없던 것이 등재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된 겁니까?

그전에도 거기가 문화재니까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유산 됐는 게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어쨌든 그러면 하회마을 앞의 38공구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중단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까?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라 할까 그것을 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사업이 안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인근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절대적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회마을의 자산은 모래입니다. 그 모래가 준설을 하면 아마 다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모래 없는 하회마을은 있을 수가 없고, 그 건너 내성천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회룡포 같은 그런 천혜의 경관도 아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질까 봐 모든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위원회가 아니어서 아는 것으로 족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군민들과 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적극 돕는 입장에서 문경·예천지구에 전직 군의원님들, 의장 출신, 도의원 출신들을 모아서 낙동강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워낙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그 사람들은 플래카드도 갖다 걸고 소리도 내고 사진도 찍고 야단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큰 힘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단지 이런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달성하자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꿋꿋이 밀고 나가서 애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시 해서 8개 시·군부 56개 지구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기이 지정된 리모델링 지역 외에 더 추가로 지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기이 지정된 이 리모델링 지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향후에 더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사업팀장 최대진입니다. 실제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 도민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사업이 사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실제 보면 흙을 파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파낸 양하고 들어가는 양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서는 농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한 지구당 보통 한 150억에서 25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드는 경우에는 계속 해줄 수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상 한계가 있으니까 준설 했는 양이 들어갈 물량만큼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할 양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 낙동강 제방이 둑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부지 있잖아요? 준설토 쌓여있는 부지로 제방역할을 하는 농경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낙동강사업 할 때 성토를 하지 않으면 항상 침수지역으로서 불안한 그런 농업경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만약에 영농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금 필요 없이 성토만 좀 부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천법상 보면 ‘당연하천구역’ 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농사를 짓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은 하천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마 농사짓고 있는 지역 자체가 하천구역인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하천구역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지구로 지정에 들어가 있다가 낙동강 이쪽으로…

아, 성주…

대교 쪽 위로 지정이 됐는데 미나이하고 파밭골하고 이랬는데 용신동 쪽에 보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농사를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방 둑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바로 강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둑이 없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게 만약 낙동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침수지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성주지역이면 22공구하고 23공구 턴키구간 같은데, 미나이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지구명 하고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기술자들 표현으로 ‘무제보’라고 합니다. 제방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해줄 수 있으면 국토청에라도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아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농민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낙동강 본류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낙동강살리기가 끝나고 나면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문제인데, 지류에 대한 관리는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과장님이 답변…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공식명칭은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낙동강에서는 반변천, 내성천, 감천, 형산강입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계획과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선지구라 그래서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한 5, 6지구 중에서 한 지구를 먼저 착공합니다. 그 중에 반변천, 감천, 형산강, 국가하천 지류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한 지구당 한 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영석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류는 실제는 본류를 한 6m 정도 준설해 버리면 사실 지류가 세골 되어 와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처음에 5쪽을 보시면 ‘하상유지공’ 이라고 있습니다. 이 35개가 지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류가 세골 돼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하상유지공입니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가 수질개선과 환경개선 같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면 환경 쪽인지 모르겠는데, 지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가정 오·폐수라든지 축산 오·폐수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 관계…

환경 쪽인데요, 제가 안동시에 근무할 때 하수처리장 소장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수,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은 실제 우수, 빗물하고 분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조그마한 차집이 안 되는 마을은 마을하수도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하수도로 해서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 수질이 맑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보를 막아가지고 보 하나당 보통 한 3000만 톤에서 5000만 톤 정도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안에 있는 오염원하고 강 밖에 있는 오염원을 줄여주고요, 수질이 풍부해지니까 오염원은 희석되어서 수질이 훨씬 더 맑아지는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커피를 한 잔 부었었는데 그 커피 한 잔을 큰 연못에 커피 한 잔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희석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염원이 희석되어서 실제 BOD로 보면 방류될 때는 한 20ppm인데 실제 하천에 흐를 때는 2ppm, 1.5ppm 그래 되는 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상유지공 35개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영강하고 낙동강하고 합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강 쪽에 하상유지공 세 곳을 설치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만날 경우에 국가하천이 4～6m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손으로 설명하면서)기존에 국가하천이 있었는데 국가하천이 4～6m가 낮아지면 이 지방하천이 자연스럽게 세골 돼서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돌망태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 지방하천이 더 이상 깎여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게 하상유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하고 만나는 소하천, 지방하천, 다른 낮은 규모의 국가하천이 세골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하상유지공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돌망태로 주로 시공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낙동강 본류에 들어오는 게 영강이나 반변천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안천은 영강하고 합류가 됩니다마는 그런 천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변성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동시에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예산 생기는 대로 하다보면 나머지 지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지방하천에 대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봐 주시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제가 좀 많이 나가지고 부실한 교량 같은 것은 좀 떠내려가면 빚을 내서 하더라도 빨리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동시에 그런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 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을 잘 수렴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