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이진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간에 운영위원회에 보임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연락받은 자료에 안건에도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정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쓰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예산이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 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은 선배 위원들 손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시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초선의원들은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예산을 쓰는지 조차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서 달랑 몇 장을 가지고 결산 승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집행부서의 결산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제 제안입니다마는,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지금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는데 간단한 질의응답 몇 번 하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통상 결산은 보면 의례적인 통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주의가 점증주의로 가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대해서 신경 쓰고 사후에 결산은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그것은 잘못된 관례입니다. 이걸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조금 저도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제도보완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세부자료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좀 궁금해 하는 이런 세부자료는 서면으로라도 보충자료를 해 줬으면 오늘 아침에 하더라도 바로 바로 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나 여기 제목만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에 8대 때 했는 것이라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결산보고서는 최근에 집에 우편으로 우송이 되어 온 것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산보고를 내면 결산보고에 부속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결산심사위원들 검토의견서,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받은 것 같고,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 앞에 검토보고서하고 이것을 배포를 해 놓고 이걸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정당하게 집행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으로 전부 수치로 적혀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승인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예산을 쓰라고 준 도민이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안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의결해 주고 거수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이 검토보고서라도 제대로 좀 봐야 할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라도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승인의 건을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조금 시간을 갖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예산은 거의 반 이상이 법적·필수적·의무적 그런 예산이고, 또 나머지 반 예산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 필요하다 해서 짜여진 예산입니다. 물론 아까 강영석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다시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 해도 사실 의회 예산은, 본 위원이 기초의원 하면서 볼 때 크게 다르게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랄까 크게…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래서 오늘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제 의사는 충분히 밝혔는데요, 회의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강영석 위원님, 저희들은 결산보고서로 갈음하는 걸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안설명, 사항별설명서, 이걸 좀더 자세히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산이 중요한 것은 결산에서 우리가 집행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서 집행했는 예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이 법적·의무적 성격의 예산들은 매년 필요액을 증액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의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의회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을 두 번 해서 죄송합니다. 김희원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조금 이해를 구할 것은, 결산심사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참가를 두 명 합니까?

예.

두 명 참여해서 결산 승인 다 했죠?

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여해서 충분히는 검토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검토는 다 했으리라고 보고, 결산의 중요성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 차후에 보완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경직성 경비 빼놓고 나머지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상관없는 이야기를 잠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얼마만큼의 효율과 효과가 나중에 결산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염두에 둔 예산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예산의 중요성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불용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이 전체 예산 대비 3.3%라고 해놨습니다. 적정수준이라는데, 몇 %가 되어야 정말 적정수준인지? 제가 볼 때는 4억 5000이라는 게 적정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경직성 예산인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우리 검토실에서 몇 %선까지가 가장 예산의 적정이라고 보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용액이 많이 생긴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적정선을 적용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편성해 주신 대로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예컨대 입찰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은 통상 87%선에 대한 13%선이 남습니다. 그걸 입찰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사업이 여러 개면 그게 모이면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상경비 절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5%에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절감을 했고 모든 걸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위사업으로는 자매결연된 러시아와 중국에서 매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오가는데, 작년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지를 못 했습니다, 국내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돈들이 모여서 돈이 4억 5000만 원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가변들이 있겠지만, 예산의 가변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3.3%가 전체 예산 대비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3.3%의 적정기준이 몇 % 되어야만 정말로 적정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전문위원실에 묻고 싶습니다.

관례적으로 전문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답변한 경우는 우리 의회 생긴 이래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전문위원을 죽 계속 해오면서 많게는 10%, 또 5%,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직성이고 의무적 경비 중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정도 선인 것 같으면, 평균이 5%에서 10%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잔액이 남는데 3%선이면 적정한 게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도, 토론도 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3명이 72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3명으로 나누면 240만 원에 월 20만 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게 1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죠?

이용이라 할까, 활용이라 할까…

활용, 그러니까 자문 정도만 하셨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 옳은 변호사 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변호사 1명 정도 해서 좀 괜찮게 월 용역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자문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월 20만 원 받아서 변호사가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의원연수회개최용역에 1867만 원 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 위탁기관에 그냥 순수하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3박4일 이렇게 진행하고, 이것 국내연수입니까, 해외연수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에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예.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견적대로 가는 겁니까?

연수비는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가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의원 한 분 당 얼마씩 하는 것, 다른 연수기관에 대충 봐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