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현아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4/4분기를 앞두고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5건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게 되는 결산승인심사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생각하시는 바와 그 같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실 소관)
15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관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공직자부패방지사업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이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부패방지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 부분이 지금 공직자들 비리 자체가 또 경찰이나 요즘 감사원, 행안부 등 엄격한 단속 하에서 비리 자체 건수가 좀 신고할 만한 대상의 비리 건수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적절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감사관님 설명으로 미루어본다고 그러면 비리가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 줄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가?
성욱
장성욱감사관
일단 신고대상 비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신고할 만한 그런 비리 같은 게…
종천
김종천위원
전년에는 어땠습니까? 이 전년에는?
성욱
장성욱감사관
비리는 지금 경찰이나 뭐 상당히 많이 해서 건수 자체는 좀 늘기는 늘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늘었죠? 그 다음에 신고는 전년도에는 좀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었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데 이게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런 비리가 있을 때 신고한다면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 조심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해마다 불용처리 하는 게 반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당년에만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1건도 없이 불용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상징적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계속해서 불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이거는 예산 세우기가 좀 거북할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보상금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주민들이나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메리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이게 감사관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100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이 10원도 신고가 1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비리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건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체가 전년도나 2년에 걸쳐서 1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이 예산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하다, 해마다 계속 불용하는 것도 예산팀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세워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글쎄요, 이거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 중앙단위의 부패영향평가 할 때 하나의 기관의 어떤 노력도, 이런 데서 평가의 어떤 점수로도 반영되고 해서, 또 아까 이런 부분이 잘 신고 안 되는 것도 요즘 비리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방적인 효과는 좀 크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일선 시·군의 공직자 비리도 비리지만 우리 도청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지금 적발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이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사법당국에 계류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중에서도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지금 결정이 나가지고 기소단계가 되고 또 판결이 난 부분도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거의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한 6～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도청 안에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상당히 있는데… 부패지수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몇 위정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13위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좀 상위에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3위라고 그러면 사실은 하위권인데, 그래서 올해 얼마나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내에 이런 비리사건들이, 특히 또 일선 시·군보다는 우리 도청 안에,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못하는 것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거는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왕왕 나옵니다만 도청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기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일선 시·군에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실 서슬이 퍼런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도 감사관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 본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보다는 도청이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저희들 외부 민원인들에 대해서 청렴평가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줘서 공무원들 민원하면서 좀 부조리가 있었나 이렇게 그런 지수 자체는 본청이 훨씬 적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불용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상북도 공직자에 대한 부패지수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에 김하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신고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내에 부정부패가 없다는 걸로 귀결된다면 이거는 정말 칭송받아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좀 바꾸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고는 이 불용액 이거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그대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스템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만약에 비리신고를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신고자의 어떤 신분을 비밀로 하고 저희들 감사관실로 비위내용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위내용을 용역회사로 주면 용역회사에서 다시 신분자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래서 신분자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리고 홍보문제 다시 제가 거론을 하는데, 저도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구성원중의 한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저도 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불 끄는 문제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잡혀져야 된다면 더더욱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십니까? 청도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있죠? 그 소문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거 터지기 전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걸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
김하수위원
경찰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벌써. 그것도 비리문제가 다섯 가지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청도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쌍욕을 다합니다, 군청에.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내가 욕을 못하겠습니다만 “군청에 들어앉아있는 뭐뭐뭐 한 뭐뭐뭐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리를 예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 때문에 청도군이 민심이 흉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몫인 줄 아는데, 이 한 두 사람 뿐이 아니잖아요, 청도에 지금… 몇 분이 지금 비리 때문에 청도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구체적이고 감사가 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거 예방적 차원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거기서 한 가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청렴’이라는 포스터를 해서 시·군에 전체 다 해서 그 밑에 신고방법이라든지, 그래서 포스터 자체도 좀 품격 있게 그렇게 해서 알려주었고, 저희들 민원 같은 공문 회신할 때 반드시 신고보상제로 해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상 예산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보상금 지급기준이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있습니다.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3배, 3배인데 최고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서 도에 재정손실을 끼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최고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건에 최고한도 1000만 원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돈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지요? 집행이 좀 된다고 보면…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원래 2000만 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깎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00만 원도 집행을 못하셨지만 이게 좀 활성화 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1000만 원도 부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올해 예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주민감사청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건 정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총 9건 들어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에 한 9건 정도 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올해 1건…
영식
김영식위원
1건? 어떤 건수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게 2001년도에 성주에 쓰레기하치장 그 건만 감사청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할 우려가 없어서 각하됐는데, 최근에 2009년도는 경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생활폐기물… 올해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니, 2009년 2월 달 것입니다. 지금 결산 관련…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구 들어오면 심의회 위원들 수당은 얼마정도씩 줍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10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9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1～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
옥주
채옥주위원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실 오늘 세출예산 결산관계인데, 감사관실은 큰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는 부서라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특히 시·군에 다니면서 참 추우나 더우나 감사를 하시는데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디다. 문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의례적인 것 이런 어떤 측면을 떠나서 감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시정해야 되겠다, 저러한 문제들은 뭔가 또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감사과정에서의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예산의 유용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예를 들면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공사비 액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거기서 또 그런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업자와 결탁관계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항상 부정으로 터지고 이런 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혹시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대형공사장에서 도에 50억 이상, 그 다음에 시·군에 10억 이상, 치수 같으면 5억, 조경은 3억 이렇습니다. 그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해서 과다계상 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적되어서, 올해도 한 4백 몇 억 정도 저희들 감액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허용이 됐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업자와, 설계변경하면 변경한 대로 공사비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업자하고는 이렇게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유착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감사 가서 밝히기는 좀, 계좌추적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과다계상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바로 감액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유착관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계좌추적을 못한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어떤 업무집행상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은 상당히 또 자존심이 상해서 또 의뢰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못 찾아내는 것도 많겠네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하면 계좌추적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찰에 주로 의뢰를 하고 저희들 또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경찰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계좌추적 관계 좀 의뢰해가지고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지금 부르짖는 것이 공정사회 아닙니까? 공정사회라는 이 부르짖음이 많은데, 특히 그 업무를 주도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감사관실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감사관실로 인해서 좀 정말 공정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년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6일자 도 인사이동으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최태환입니다.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잘 적응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회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예, 김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결산내역을 대체로 보면 내실 있게 잘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도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정기준액을 정해서 절감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해당부분만큼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하면서 소수로 잔액이 남는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공무원교육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종천
김종천위원
도 본청에서 몇 %를 무조건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네요,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자발적…
종천
김종천위원
자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경상경비는 조금 아껴 쓰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난이 26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다 썼을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차피 순수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어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절감난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 차이점이 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나 기자재 납품이나 했을 때 입찰을 보고 낙찰잔액이 어디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낙찰잔액이 나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부분은 이것을 불용하지 말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승인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나 이렇게 해서 낙찰잔액이 분명히 남는데, 일선 시·군에 보면 낙찰잔액이 남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낙찰잔액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전용한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어떤 부기 안에서 당초에 계획된 부기가 아니더라도 또 필요한 것은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다른 소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낙찰잔액은 요긴하게 시설 보수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쓰는 게 낫겠다, 불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 잡혀있는 것이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09년도의 결산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대로 반납해 가지고 그 예산이 2010년도로 넘어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남았으면 정리추경에서 그걸 적정하게 배분해서 쓸 수 없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것은 정리추경을 해서 하는데 예산 잔액 자체가 각 항목별로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정리추경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여간 정리추경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최태환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원장님 하고 계시는 분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행정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파악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감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의회에 오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부를 해서 지금 답하신다… 다행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원장님 하시니까 좋고,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아니고 7쪽에 보고서에 보면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재 양성에 대해서 자신감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양성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변화의 시대이고 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기에 함축성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정사회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정부시책으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다른 기관보다도 도에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특히 정부시책에 관한 문제들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공정사회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교육원이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교재에, 교육기관에서 활용이 되도록, 활용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서서 공정사회에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컴퓨터가 한 150대… 정보화교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은 컴퓨터 한 대에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5년 넘은 것은 없습니까? 많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대나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37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61대, 2007년도에 43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대를 바꾼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37대가 되겠습니다. 37대는 필히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구형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구형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수집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집해서 컴퓨터 혜택을 못 보는 데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집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
필각
송필각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따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서… 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수리를 해서 오지학교 등으로 보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학교로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건데? 특히 조부모 아이들, 농촌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컴퓨터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교육원장님이 배정을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관계는 지시가 내려오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 절감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략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금은 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매년 연중행사로 있는 거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애당초 5%를 덜 요구해서 이런 시빗거리가 안 되도록 하면 더 나을 건데 왜 그러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필각
송필각위원
예산이 모자라도 5% 남기라고 하면 남겨야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 직책급 특수활동비입니까? 이런 사항은 사실 공무원의 월급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그런 걸 절감하라고 하면 어쩝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 중에는 절감 목표액이 오지만 그것에 못 따라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면 예산 부서에서 당초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 5%를 삭감해 버리고 다 쓰도록, 쓰도 괜찮도록 예산을 주고 또 집행하도록 만들어야지, 유인만 숫자만 나열되도록 만들고 서로 말 대답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 관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더 아껴 쓰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면 틀림없이 5%를 절감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5%를 미리 증액해서 요구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건 이게 먼저냐 저거냐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그러면 미리 깎지 싶어서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공정사회, 공무원교육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잘 모르실 건데 대충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상북도에? 대충.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됐고요. 경상북도에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한 것 같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예산절감이 5%선 같으면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5% 증액해서 계상을 해서 5%를 절감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확실하게 세워서 그대로 해야 되지, 1600억 같으면 대단한 돈인데, 아, 1600만 원. 2009년도에 남아 있는 예산이 1600만 원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5%의 지방채 발행 이율은 얼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방채…
옥주
채옥주위원
이율보다도 더 크게 남아 있으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적자이지 싶은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은 5%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정신도 좀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절감하는 게 좋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절감을 하도록 해서 위에서 하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절감하라는 이런 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절감하라 한다고 꼭 써야 되는데, 직원들 사기앙양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건 됐고요. 아까 폐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오지 학교로 보낸다고 답변하셨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건 아닙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컴퓨터 구입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억씩. 그런데 오지라고 고물딱지 컴퓨터 주면 안 받습니다. 잘 알아보고 답변하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저희들이 알기는 말입니다, 저희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거를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적당한 곳에 주겠죠,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캄보디아나 저개발국가로도 갈 수 있고 한데 “오지학교로 이걸 보냅니다.”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이 말입니다. 오지학교도 컴퓨터 새 것 사 줍니다. 그런데 오지 시골이라고 아이들 고물딱지 보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사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청도 출신의 김하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절감 부분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입을 해서 산출이 될 때 효율과 효과에 대한 목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강제적 예산절감이 공직자들한테 무슨 교육이 될 것이며, 강제적 절감을 굳이 항목에 넣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절감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좀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예산절감의 바운더리가 좀 있고, 일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그 항목에 절감액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프로그램 개발된 게 교육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매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복이나 수요가 적은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부분은 과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과정신설을 21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신설을 많이 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지역주민들은 계속 불평이 나올까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불평이 왜 나올까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의 불평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구체적인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겠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은 적극적인 민원수렴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공직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가 최선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거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거 안 바꾸고는 아무리 교육 아니라 저거 할배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모든 행정이 펼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을 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행정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변화시키는데 포커스가 아마 맞춰줘야 될 것이고, 공무원 교육의 목적달성에 지금 원장님이 점수를 준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아직 공무원교육원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정말로 공직자들 교육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20년, 30년 계속 이루어져 내려와도 변화가 되어졌다고 피부로 아무도 안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이게 있어야 할 존재이유 가치가 없을 정도에요, 사실은 지역에 나가보면.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중견간부양성과정반에 국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몇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개조로 갔습니다. 80명이 5개조로 나누어서 북미 쪽에 2개팀, 그 다음에 북유럽팀…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 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는 시·군에서 별도로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에서 별도로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김하수 부위원장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을 들어가면 좀 쉬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원에 들어가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가지고, 교육을 가면, 중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을 가면 좀 쉬러간다는 어떤 그런 감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교육을 받고 나오면 좀 달라져야 되고,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역에 와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대할 때 교육을 받으면 뭔가 좀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쉬러가는 어떤 느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조금 재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산 항목을 다 찾아보니까 국외연수비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나갔다고 해서… 이거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교육원 전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부지가 지금 4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평이 7600㎡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다 해서 용역비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원장님이 점심시간에도 바깥에 안 나가시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잘 하시나?” 이러니까 점심시간에도 외부에도 안 나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답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교육 갔다 오시면 모든 민원이 해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시골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봐 주면 되거든요. 잣대를 어떻게 되느냐 따라 다른데 그런 것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들어오시면 잘 하시고. 요새 또 시·군끼리 교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교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엘리트를 보냈습니다. 거기 오는 분들은 그만한 실력이 같이 되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같은 동급이라도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오는 그런 불만이 또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먼 거리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이동되는 이런 점도 교류에 문제가 좀 안 있겠나, 그런 것 하나하나 짚어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와 제안이유, 그리고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제시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좁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시설관리 교육환경조성 예산에 8억 1800만 원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항목을 보니까 불용액이 대학시설물 개·보수 3억 8390만 6000원 중에서 지출행위가 3억 8255만 3800원 나왔는데, 불용액 잔액이 그거 입찰잔액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입찰이 몇 프로에 낙찰이 된 겁니까? 87% 계산해 보면 이 잔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90%이상이 육박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입찰규정이 87.745인가 그렇지요? (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 나는데요, 그러면? 입찰잔액이… 수의계약은 몇 프로 해 줍니까? 통상 우리 계약하는 것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의계약은 보통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내역을 검토를 해서 한 구십몇프로까지 됩니다.) 예? 구십몇프로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97% 이렇게…) 그렇게까지 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걸 전부 수의계약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준 게 있습니다.) 입찰 본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이 3억 839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잔액이 135만 2000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입찰규정에 의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전체 다 수의계약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강의동 등 개·보수가 3건이 전기, 그 다음에 설계, 건축 이렇게 있었는데, 1건은 공개경쟁을 했고, 2건은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수의계약을 지금 얼마까지 줍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의계약은 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의 응찰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저가로 된 사람한테 낙찰을…) 그건 당연하게 아는데, 지금 전체 사업집행 금액에서 입찰잔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기자재 납품하는 것은, 그것도 입찰이지요? 보안시스템구축 하고 도서구입 하고 첨단정보종합센터구축 해서 1억 5300만 원 나갔는데, 이것도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입찰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 것은 몇 프로에 합니까? 몇 개 회사가 응찰해서 몇 프로 정도 낙찰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으로 교수님들로부터 필요한 도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가로…) 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래요. 전체 8억 1800만 원 가지고 시설관리 및 교육환경조성 예산이 8억 18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전체. 그렇지요? 그렇다면 전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잔액은 이것보다 틀림없이 더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입찰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또 필요한 사업을 좀 더 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 8억 1800만 원 가지고 입찰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방금 이전에 공무원교육원 결산심의를 할 때 여기에 내용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른 경상경비나 다른 것을 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하고 시설보수나 시설에 관한 것은 낙찰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잔액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총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시설을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잔액이 이거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다른 의료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자재 납품이나 이런 것은 2개 회사가 응찰을 해 가지고 1개 회사는 들러리를 서가지고 101% 날아가고, 1개 회사는 99.654 내지는 구십구점… 거의 100%에 육박해 야 따먹는다는 말이죠.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거의 누구를 주기 위한 어떤 담합의 징조가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방금 총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다른 시설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일부 학생들의 어떤 편의도모를 위해서 일부 급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낙찰잔액을 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지요. 시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데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학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학생들 시설물에 쓴 것은 맞는데, 학생들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썼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홍보활동 예산이 6억 500만 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지금 홍보를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주로 경북으로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홍보를 보면, 제가 몇 차례 보니까 공무원교육은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배출하는 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거 저희들이 대학을 홍보를 할 때 가장 신입생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제일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13명이 공무원 공채 내지 특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공무원이 지방 시·군공무원입니까? 도 공무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시·군공무원도 있고, 도 공무원도, 소방공무원은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졸업생이 한 300명? 한 300명 정도가…
옥주
채옥주위원
300명 중에 13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공무원 되는 것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될 부분은 지방행정을 전공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직렬과 관련되는 학과에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학과에는 거의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경북도립대학 졸업생 되면 거의 공무원으로 다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걸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홍보에 걸맞게 정말 공무원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지,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은 300명 중에 13명 같으면 이거는 한 1.3%나 됩니까? 이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대학을 PR하고 하는 데는 그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많은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참고로 소방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얼마 안 되지만 금년도에도 보면 제한경쟁특채라고 해서 하는 거 그런 데 보면 6명이나 되고, 그런 데는 보면 상당히 많이 되는 축에 들어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타 시·도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대구시를 제외하고 하면 타 시·도 출신들이 한 28%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28%…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8% 내지 30%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장학금이 전체 우리 지출예산의 몇 프로나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장학금이 여기에, 한 5%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보니까 수입이 전체 전입금과 부담금이 73.6%이고 입학금 수수료 이런 등등이 16.5%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만큼 경북도립대학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경북의 학생들은 72%정도, 외지에서 28%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경북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좀더 어렵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정말 공무원을 배출한다는데 이런 데 이렇게 많이 경비가 쓰여 져야지 외부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이 이렇게, 물론 인재 키우는 것은 도를 초월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실리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도 그런 논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 도에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장학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구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인재 키우는 데는 사심 없이 한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우리 도 출신 학생하고 타 도 출신하고 장학금을 주는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경북학생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등록금이 지금 인문계열은 한 113만 원, 한 학기에 113만 원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한 학기 6개월, 전반기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연계열은 보면 한 140만 원정도 수준 그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적은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율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그렇게 적고 기타수입이 적고 이게 보전금액으로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비 이거는 전체 5%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5%는 넘습니다. 홍보비는 5% 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몇 프로예요, 홍보비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6%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정원 인원은 찹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과거에 제일 저희 학교가 어려웠을 때는 2002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신입생 충원율이 한 36% 정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금년도에 신입생, 금년 3월 달에 입학한 경우에는 108%, 정원보다도 더 많이 했고, 작년도에는 보면 97%, 재작년에는 90% 이래가지고 계속 신입생 충원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총장님 가셔가지고 학교가 급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장학혜택은 경상북도 학생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학교 총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79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해에 졸업하는 사람은 한 250명?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470명, 1년에 신입생…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지요, 470명… 2년이니까. 아까 수업료 113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장학금 5%인가 그걸 뺀 금액입니까? 전 학생들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 학생들한테 전부다 장학금 5%씩은 혜택을 줍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게 꼭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는 우수한 애들은 전액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91명 같으면 이거는 정원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정원의 한 87% 수준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정원이 한 900명 정도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원은 1020명입니다. 3학년 학과가 2개 있기 때문에 정원은 1020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졸업생들이 아까 공무원 몇 사람 취업했고 하는데 전체 졸업해서 나가는 취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취업률이 교과부에서 종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취업했는 경우까지 취업률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91%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사립대학이라든지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조작해서 발표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과부에서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한 취업만 취업으로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 수준에 61%, 6월 1일자로 61%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1% 같으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의 대경대학 경우는 작년도에 취업률을 99%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보니까 36%밖에 실제로 안 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의료보험료를 내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61% 같으면 이게 적은 게 아니고, 총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시니까 더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신입생 유치활동홍보 사무관리비 불용액 30.9%, 또 학사운영 행사운영비 불용액 52%, 학생활동지원 공공운영비 불용액 41.4%,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면…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나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 여기에 보면 신입생 유치활동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93만 원인데 여기 보면 총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중에서 207만 원을 집행하고 93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대부분 신입생 모집단계쯤 되면 전 대학이 밤을 새워서 야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예산편성지침 상에 내려오는 예산은 1식에 7000원으로 계산 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시내 나가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1인당 1식에 2500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만큼 활동홍보비 같은 것은 좀 더 하면 100% 이상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원은 금년도에도 어떻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 이상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87%라고 그랬는데 활동비를 좀 효율적으로 더 집행하시게 되면 정원을 100% 이상 채우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금액이야 적든 많든 관계없이 많은 프로수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 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안정적인 학사운영 행사운영비가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경우 예산이 400만 원으로써 집행이 192만 원, 집행잔액이 20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나면 기관장이라든지 또 오는 분들 오찬을 한번 대접을 하고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오셔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정관계로 오찬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장님, 불용 처리되는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잘 학교를 운영하셔 가지고 취업률도 61%보다는 100% 가까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하신 항목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190만 원쯤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용과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때 실습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차비도 기업에서 주지도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와서는 아무런…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자기 자부담만 해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실습재해보험료 등으로 나갔다 하는데 이 불용액들이 그런 학생들의,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도민의 적은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아마 이 학생들의 이러한, 자신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으신다면 불용액들이 남지 않고, 한 학생 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장실습 나갈 때에 차비 정도라도 아니면 점심값 정도밖에 받지 않고 그냥 월급도 없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떠신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총 예산액 470만 원 중에서 2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보험을 들어줍니다,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 예산단가가 예산편성 할 때 1인당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110원으로 한 47% 보험단가가 낮춰줘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식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월급 없이 나간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장실습을 나간다든지 할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교과부에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금년도에 한 11억 정도 교과부로부터 별도로 산학단은 특별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현장 활동을 나갈 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현장실습 나간다고 해 가지고 보수 쪽으로 주기는 교육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타 대학에도 실비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학생들의 적은 음성도 들어서 하신다면 아마 학교발전이 더욱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립대학의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라는데,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적자라는 개념을, 지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예산집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받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등록금만 받아 가지고 학교 운영한다고 그러면 60억도 적자가 더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경영을 CEO 경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질책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등록금이 인문계 114만 원 정도 되고 자연계 이과계통은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에 보면 도립대학의 경우에 사립대학의 3분의 1 수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정원이 1020명인데 1020명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실제로는 학교운영에 적자를 다 보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20명 다 해 가지고 1년에 등록금 인상을 10만 원 정도 하면, 한 학기 10만 원 하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 한들 2억 정도 이렇게밖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등록금으로 가지고 결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게 투자되는 것만큼 얻는 대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립대학을 처음 만들 때 우리 북부지역, 특히 도민들의 자녀 중에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설립을 했는 겁니다. 이래서 도립대학을 설립하고, 물론 타도 출신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에게 사립대학과 똑같은 수준으로의 등록금을 받는다 그러면 도립대학 설립취지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입니다. 총장님, 예천 도립대학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년 7개월 정도…
필각
송필각위원
2년 다 돼 간다 그죠? 내부 인화관계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사실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대학의 경우에 시설은 금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고, 다만 문제는 학교부지가 우리 경상북도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지를 사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43,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고… 총장님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부 인화가 잘 되고, 총장님 맡으시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 욕심에는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도립대학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경쟁력을 평가 받는 제1의 기준이 신입생 충원율이거든요. 작년까지 그걸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100%를 못 채우고 있는 대학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전남도립대학, 그 다음에 충북도립대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 지난 3월 달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470명 정원에 508명을 했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530년 정도 115%정도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수시 1차 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동과학대학에서는 저희 대학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고위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고 경상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도립대학 총장을 맡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나현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했던 취지가 북부권의, 총장님 설명대로 북부권의 취약한 교육환경 또 열악한 북부권의 가정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설립은 했는데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대학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북부권만 문제가 되느냐? 남부는 뭐냐? 서부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런 확대에 대해서. “그럼 북부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취지가 조금… 의성 출신이시거든요. 의성은 예천하고 조금 거리가 되니까, 지금 도청도 다른 데 다 갔는데 의성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도 되지 싶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이러한 문제, 아까 타 시·도도 온다는 말씀, 인원이 안 차면 어차피 타 시·도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채우도록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총장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도내 출신으로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경상북도도 주식회사 경상북도다, 부지사님 계실 때 주식회사 경상북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셨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도립대학도 주식회사 도립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자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재를 키우는데 돈 가지고 셀 수 있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마다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타 지역에 대한 만족도, 불평불만에 대한 해소, 이런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산학협력단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산학단의 예산으로, 법인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산학단의 경우에는 별도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산학단 예산이 평균적으로 봐서 도에서는… 운영비 1억 받는데 금년도 산학단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저희들 전국에 146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70개 대학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으로 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그게 11억 정도 지원을 받고, 또 금년부터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학과라고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7억 3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으면 18억 내지 19억 정도를 교과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교수들이 연구활동비를 용역비 같은 그런 것을 따옵니다. 이런 것을 따 와가지고 한 30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특별 예산 문제는 이 안에 제안설명 안에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산학단?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특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립된 법인 예산 편성을 해서 특별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운영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산학단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13억하고 15억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 대학마다 산학단장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거창대학인데 거기는 42억 정도 4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필각
송필각위원
타 대학도 전부 특별 예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립대학에는 도로부터 예산절감 통보는 지시나 이런 건 안 내려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도 일반 경상경비에는 지시를 받아서 절약분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 내용은 안 보여 가지고,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5% 절감하도록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경상경비에서 5%를 전부 했다, 이 안의 내용을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했나 하면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 부분하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고 남아 있는 예산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것도 좀, 앞으로는 그런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종헌
김종헌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대답하는 분은 직책이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헌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관계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연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도립대학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립대학의 목적.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설립취지하고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이런 낙후된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자녀를 저렴한 수업료를 받아서 배출해서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할까 어려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 졸업생 대비 입학생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고등학교 3학년…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3학년 졸업생, 전체 대비 대학입학생 비율,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10% 내지 15%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의 정원이 30%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충원하기 위해서는 전부 타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그것이 걱정되어서 아까 장학금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입학생의 자원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장학금도 조정하고 타 지역 학생들한테 설립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지만 입학생 자원이 좀 있으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아예 타 지역 학생들을 안 뽑아야 되죠. 뽑아놓고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북지역의 학생이라고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타 지역 학생이라고 덜 주고 그렇게 해서 뽑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설립취지에 맞게 아예 외부자원을 획득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획득을 했다면 공정한 룰을 통해서 똑같이 장학금이 가야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습 문제, 제가 17년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은 학과목 중의 한 과목이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학점을 받아야 되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학점을 받는데 학점 받는 학생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돈이라는 개념이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지 보수의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나현아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실습이란 것은 우리가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 과목 중의 한 과목입니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는 데 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실습비를 준다는 것은, 실습비를 내고 학생들이 실습을 받는데 학교에서 실습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나현아 위원님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학생들 불평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 있게 접근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를 구할 문제지, 근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의해서 취업률이 61%라는데 사실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거짓말 했다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교과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인가 거기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보건복지부 전산데이터하고 해서 그렇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우리 경북 북부지방의 작은 도립대학에서 61%의 4대 보험을 하는 취업률을 발생시켰다면 이것은 노벨교육상이 있으면 노벨교육상을 받아야 될 수준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도내 야학운영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부터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