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제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통·반장 조직을 활성화하고 통·반장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중복 위촉되었거나 선거 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통장, 물의를 야기 시킨 사람은 추천을 배제하고, 명의만 되어 있고 통장업무를 세습화하여 가족이 대행하는 사람은 정비함으로써 통·반장은 오직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리더십’이라는 내용의 소양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통장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주제로 10월중에 통장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건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공연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총 103억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용산문화예술회관은 최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고 접근성이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 측면에서도 여타의 공연장과 비교해 손색없는 전문공연장이 되었으며, 현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조항은 향후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비해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위탁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의 발표회는 허용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단체들의 공연도 대공연장을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구민회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시장을 구민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목적실에는 다양한 동호인들의 활동장소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강의실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 등 여러 가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을 구청 각 부서에서 직원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확대하여 구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본래 구민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는 등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신용산 지하보도 환경개선,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용산전자상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전자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자상가 A/S센터 구축, 전자상가 통합 온라인쇼핑몰 구축, 외국어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음식거리, 로데오거리, 엔틱가구거리 등을 더욱 특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이태원 관광특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 청사 주차장의 40%를 주민들이 이용토록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간격 축소 건의와 우리 구 자체 버스투어도 공약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시교육청 계획에 따라 우선 2011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서울시와 지원범위 및 분담비율을 논의 중에 있으며, 우선 우리 구는 자치구 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맞추어 구성·운영하겠으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른 시간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방세분법안 시행에 따른 기타등록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나,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원이 감소되어 구 재정수입은 오히려 더 악화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은 세목교환과 취·등록세 재원감소, 그리고 보조금 부담비율 상향조정으로 약 1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약 1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200억원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1,6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 가용재원은 400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투자사업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60% 상향, 징수교부금 교부율 5% 상향, 보조금 매칭사업의 신설·증대 시 사전 협의 및 보조율 인상 등 공통사항에 대하여 서울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정 감소 및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건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구 재정운영에 관한 분석에 감사드리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사업별 실현가능성, 소요재원, 실효성 등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전반적으로 검토․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난주에 실시한 공약사업보고회를 통하여 제외사업, 통합사업, 분리되어야 할 사업 등 확정사업을 재조정하여 실천과 관리계획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사업은 30만 구민의 모든 민원을 구청장이 다 해소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구청장을 찾아오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구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 구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민에게 심어주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용산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의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첫 대화를 시작한 이래 10월 11일 현재까지 총 9회, 114개 팀, 277명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사항도 13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 132건 중 해결된 사항이 55건, 법령상 사유 등으로 불가한 사항이 27건, 도시계획 분야 등 장기검토·추진 사항이 32건 등 완료 처리된 사항이 총 114건이고, 현재 진행 검토 중인 사항이 18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과의 대화로 인해 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경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운영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구청사 활용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 옛 청사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민여론 수렴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이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구립도서관을 포함하여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활용방안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시의 창업지원센터 임대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 1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절 등 휴일근무수당, 통·반장제도 운영 및 종합행정타운 수해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명절연휴 근무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및 감사담당관은 급량비를 포함하여 2만7,000원, 치수과, 토목과 등은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환경과, 의약과는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치수과, 토목과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현업근무자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7조에 의거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하였으며, 교통지도과 등 그 외의 부서는 휴일 근무가 아닌 명절 비상근무자로 판단하여 여비, 급량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대체휴무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명절 근무수당 예산편성 시 재원과 부서형편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등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의 최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관리, 전시 주민 홍보·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 민선5기 출범을 맞이하여 통·반조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 시 여러 단체에 중복 위촉되었거나 선거 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 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물의를 야기 시킨 사람은 추천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특히 명의만 되어있고 통장업무를 세습화하여 가족이 대행하는 통장 9명을 우선 정리하는 등 통·반조직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구성하여 통·반장은 오직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 회의참석 수당과 관련해서는 월2회 이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 대해서만 1회에 2만원씩을 지급하고, 지급실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동 종합감사 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리더십’이라는 내용의 소양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통장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주제로 10월 중에 통장워크숍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수해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원 21일 기습폭우로 인하여 청사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구의회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한 누수원인을 살펴보면, 구의회 지붕에 설치된 배수관이 넘쳐 옥상 난간의 틈새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어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코어, 의회 사무국장실, 부의장실 및 본회의장 앞 로비 등 많은 부분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청사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 배관 부위의 방수가 불량하여 비상계단 전실에 누수가 발생되었고, 어린이집과 문화예술회관의 누수는 건물외부의 배수시설 덮개의 배수공간이 좁아 우수가 즉시 배출되지 못하여 외부의 빗물이 실내로 월류하여 유입됨으로써 누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 부근 옥외 우수 배관의 시공이 불량하여 우리은행과 지하주차장에도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누수피해 발생 즉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피해 보수 등 공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나, 추석 연휴 기간과 겹쳐 즉각적인 조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치한 결과, 구의회 로비, 복도, 실내의 천정재는 모두 교체 시공하였고 옥상부위 실리콘 코킹 시공, 옥외 배수로 재정비 및 방수턱 재설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확실한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8일에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중역과 당시의 현장소장, 공무부장을 참석케 하여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관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누수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누수가 재발될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청사에서 누수피해가 발생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인 규명과 보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구)청사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과 이상순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청사 내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청사 부지는 총 9,879㎡(2,988평)이며, 그중 구유지가 5,987㎡(1,811평), 국유지가 3,891㎡(1,177평)입니다. 이중 보건소 및 우리은행 등 원효로 구)청사 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원효로1가 25-2번지 3,375㎡(1,023평)는 경찰청 소유 부지로서 경찰청의 재산위임 관리청인 용산경찰서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당해 부지에 대하여 용산경찰서로부터 수차에 걸쳐 반환요구가 있었는 바, 용산경찰서는 동 부지에 대하여 2009년 12월 19일 사용허가의 일방적 취소를 통보하였고, 2010년 2월 24일 원효로 구)청사와 용산경찰서 간 재산교환 요구에 이어 2010년 8월 31일에는 보건소 등 건물의 무단점용 반환 및 변상금 부과 사전 통보가 있었고, 2010년 10월 5일에는 재산교환 재차요청 및 보건소 건물철거 또는 무상양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용산경찰서는 원효로 구)청사와 경찰서간 재산교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교환이 어려울 경우 부지반환과 동시에 보건소 건물의 철거 또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효로 구)청사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원활한 사업추진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 중인 용산경찰서와의 재산교환 또는 부지반환 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재산교환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원효로 구)청사 내 경찰청 부지 3,375㎡(1,023평) 반환 및 연면적 2,723㎡(825평)인 동 지상 보건소 건물의(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양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지 및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또는 구립도서관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 활용 및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구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9일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부터 창업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원효로 구)청사 유휴공간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활용코자 유상 사용협조를 요청받은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효로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더라도 유치시설의 입주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2년 정도 임대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유치할 경우 원효로 청사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시교육청 계획에 따라 우선 2011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는 서울시의 지원범위 및 분담비율이 미확정 상태로 계속 논의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관내 초등학생 1만266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1억9,500만원 중 지원기관별 부담비율 계획에 따라 자치구 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8억여 원을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30%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만약 시의 지원이 없거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6개 학년 중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부분실시를 검토하고,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공감대 조성이 이루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6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왔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의 경우 추진단의 업무인 급식센터 설치 등 일부분이 조례에 근거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른 시간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급식지원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곧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차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 전망에 대해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 자치구가 내년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많이 검토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구 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방세분법안 시행에 따른 기타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나, 이는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견되어 조정교부금의 감소폭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체재원은 2010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를 전망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상황으로 의존재원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의 상승, 사회복지, 교육경비 부담금의 증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의 상승 등은 세출증가 요인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60% 상향, 징수교부금 교부율 5% 상향, 보조사업의 신설·증대 시 사전협의 및 보조율 인상 등 공통사항에 대하여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관점에서 사업의 재검토,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적정한 사업비 편성, 선심성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 및 자체재원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의 산정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배분 비율이 낮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중구, 서초구, 강남구가 보통교부금 미교부 기관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구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특별교부금 수령액이 적은 사유는 상반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마무리 재원을 요구 하였으나, 호화청사 논란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 유보가 원인이며, 현재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조정교부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 중 비전문가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위원회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2010년 7월에 개최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외 7개 위원회를 폐지 및 비상설화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비를 실시한 결과, 75개 위원회를 2010년 8월 기준 63개 위원회로 감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하거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위원회 위원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토록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사가 위원으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은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일몰제 시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운영,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구 스스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재원의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년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아지는 이유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외부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49.3%이며, 용산구는 62.7%로서, 25개 자치구 중 7위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8년도는 70.2%, 2009년도는 60.4%, 2010년도는 62.7%를 보이고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2010년도만의 일시적인 증가율은 아니고,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입 수납액에서 세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높게 발생하는 원인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세입징수 노력에 의한 징수율의 상승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한 초과세입 발생이 원인이며, 세출부분의 경우 예산절감에 의한 사업비의 감축 또는 낙찰차액 등이 주원인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치금을 적립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당해연도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지출이 적은 경우 다음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세금만을 과다 징수한 결과가 아니며, 예측된 세입보다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출 절감을 통한 결과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10% 내외의 예산절감 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 10~15%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구 홈페이지에 『예산주민참여방』을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접수, 검토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타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고려, 당초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구 재정 운영에 관한 분석에 감사드리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약 모집 시에는 6개 분야 57개 사업이었으나 1차 검토보고 후 2개 사업을 제외한 55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약사업별 실현가능성, 소요재원,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약사업 전반에 걸쳐 검토․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난주 10월 8일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외 시켜야 할 사업․통합 또는 분리되어야 할 사업 등 단위사업별로 확정사업을 재조정하여 실천 및 관리계획을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 55개 공약사업 중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소관업무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41개 사업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고,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과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국비, 시비 등의 조달방안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중 행정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첫 대화를 시작한 이래 10월 11일 현재까지 총 9회, 114개 팀, 277명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사항도 13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 132건 중 해결된 사항은 55건이며, 법령상 사유 등으로 불가한 사항이 27건, 도시계획 분야 등 장기검토·추진 사항이 32건 등 완료 처리된 사항이 총 114건이며,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사항은 18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 열린 행정 즉 ‘소통’에 더 큰 목적이 있으며, 소통은 우리 구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민에게 심어주고, 행정이 구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책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함께 가꿔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과 관련 수요자중심의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필요성과 초과정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에 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8월 20일자로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재개발전담팀, 계약심사팀, 보건분소팀, 청사관리추진단 등을 신설하고, 감사2팀, 청사방호팀 등을 통합·폐지하는 등 조직을 일부 개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의회에서 운영 예정인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제시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초과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27일자로 1,174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현재 현원은 1,274명으로 정원대비 초과인원은 100명입니다. 초과원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정원인 육아휴직 등 휴직자와 1년 이상 파견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 64명과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공채합격자에 대하여 실무수습 1년이 지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36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인원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현원에 일치될 때까지 별도정원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초과인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소재한 한강로2가 15번지 일대 약 18만㎡는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1987년 10월 17일 서울시고시 제738호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선인프라자 등 6개 상가에 4,900여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자제품 상거래는 현장방문 판매보다는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인터넷 등에서 주문 및 판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래에는 용산전자상가 외에도 광진, 구로 등 주변지역에 대규모 전자상가가 형성됨에 따라서 용산전자상가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부상인들의 바가지 상혼, 구매제품에 대한 A/S불만, 지나친 호객행위와 불친절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가 대표자 등 종사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함께 상가 대표자 간담회 및 ‘고객불만 소리함’ 설치 등을 통하여 전자상가의 친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 내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용고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신용산 지하보도의 천장누수 보수, 보도블록 및 조명등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인도 상품진열 및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쾌적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자상가 A/S센터 구축, 전자상가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가 대표자 및 임직원 대상 외국어 무료교육을 향후 업소 종사자 등에게 확대 시행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전자상가 인근지역인 철도공작창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국제업무단지 조성, 여객터미널(선착장) 건설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상텃밭, 텃밭상자 분양,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행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서함양에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등 타자치구에서는 대부분 농지를 활용한 텃밭에서 채소 가꾸기 등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농지나 농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유휴지가 없는 우리 구 지역 여건상 타구의 경우처럼 주말농장 형태로 시행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인근 타지역에 별도 농지를 임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중 우선적으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실시를 위해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고, 또한 공공시설이나 주택옥상 등을 활용한 옥상 텃밭 가꾸기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사하여 건축주가 참여토록 적극 홍보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용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48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1963년과 1971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장기 미준공 노후 건물로 균열 등 안전문제로 특별관리 대상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 대표자도 이원화 되어 대표자간에 소송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각종 예산지원은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의 요건을 갖추어 법적으로 승인되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거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향후 시장 대표자 등으로부터 인정시장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혼합배선 정리, 누전 등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가스용기 보호 차단막 설치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상인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용문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조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판매상품 및 가격 등을 안내하는 배너를 제작․운영하고, 설·추석 명절 및 김장철 등에는 구청 소식지 및 홍보전단을 활용하여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수행에 충분히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대관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외부대관 현황은 대공연장 52건, 소공연장 15건, 전시장 2건, 부속시설 8건으로 총 77건이 되겠으며, 구청 각부서 대관은 대공연장 9건, 소공연장 47건, 전시장 6건, 부속시설 8건으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공연 관객수는 2010년 10월 11일 현재 대공연장 1만454명, 소공연장 1,991명으로 총 1만2,445명이 되겠으며, 대관료수입은 총 44건에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립도서관 정책 및 설치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관련부서는 3개 부서로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새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도서관 관리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청파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등 재정 사정이 아직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서관 설치에 대하여는 구청 청사관리추진단과 구의회특별위원회에서 구청 신·구청사 활용방안이 나온 결과 도서관 설치가 결정되어진다면 구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구립도서관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문화원 프로그램을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은 현재 8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시설이 협소하여 빈 강의실이 없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20일자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났으며, 향후 용산구 정책심의회를 거쳐 곧 구의회에 의안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음식거리, 로데오거리, 엔틱가구 거리 등을 더욱 특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부족한 이태원 관광특구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 청사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루 30분 간격으로 운행중인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 간격시간을 줄여 운행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하겠으며, 우리 구 자체 버스투어도 공약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2동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더 좋은 세상의 악취대책 및 시설이전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 2월 18일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더 좋은 세상은 원효로4가 118번지 20호에 부지면적 3,481㎡, 건물면적 1,135㎡ 규모로 건립되어, 1일 30톤의 우리 구 배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 선별 후 남은 잔재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체소독 및 보건소와 연계한 수시소독 체계를 유지하여 악취발생 원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전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재활용 선별장은 혐오시설로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좋은 세상’의 근로자는 총 71명으로서 장기미취업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64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51%인 36명이 용산구 관내 주민으로 이중 33명이 취약계층입니다. 채용인원은 노동부 워크넷 구직등록자 중 관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혜의혹이 없이 용산구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운동장 운영관리권 용산구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창운동장 운영관리권은 이미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0일 서울시장님과의 면담 시 구청장께서 이전 당위성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이 부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하여 운영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석면지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사업장에서의 석면, 비산 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를 위해 2010년 3월 31일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이 예상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0년 4월 용산구 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규모 철거 공사장이나 석면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및 환경단체,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우리 구 석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내 건물해체 시 주요 작업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50㎡이상 건물해체 및 대규모 개발지역내 건물해체 시 석면조사 내용과 석면지도, 석면제거 일정등 해당건물의 철거 전과정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 작성 우선대상은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서 서울시 석면종합대책에는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시달 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주민 안전보호와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하여 2011년도에 구 소유건물 전체에 대하여 석면실태 조사 및 지도작성을 완성하겠습니다. 2011년 시행예정으로 사업예산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소유 120개 건물 약 16만㎡의 석면조사 및 지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일부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 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훼손여부를 평가 관리하여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 될 때까지 석면관리를 통해 건축물이용자 또는 인근주민의 석면노출을 차단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서부벨트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사항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청파동 및 원효로동 개발 및 용역현황은 동일한 질문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파·원효로 일대는 2007년 제4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 용역 결과, 해당지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2008년 8월 서울시에서 ‘뉴타운의 추가지정은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들이 가시화된 후에 검토할 예정임’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추진 중에 있던 청파·원효로 일대 뉴타운 추가 지정은 유보되고, 추후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파·원효로 일대 뉴타운 추가 지정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나, 여전히 청파·원효로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면 난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활발하게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방식별 서울시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청파·원효로 일대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9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에 신규 대상지로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용역에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도시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역세권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은 주거지 개발을 통한 정비방안으로, 양호한 주거지는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 특성과 주변 현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내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 시 세입자 손실보상액을 빼고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위장세입자를 차단하여 총사업비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옥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월세 계약 연장 거부와 중도해지 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세입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손실보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도정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합 설립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자산 평가 시 개정된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조합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종전자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가옥주의 분양우선순위를 유지토록 하고, 추가부담금도 임대수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사업시행자를 행정지도 할 계획임을 적극 홍보하여, 가옥주의 세입자 보상기피로 인한 계약해지 원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 예정인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정에서 거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가 소외되지 않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임대계약하면서 특약을 설정하는 사항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가 특약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월동 유휴지를 주민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갈월동 45번지 13호 외 2필지는 용산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로 현재 맹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쉼터 조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 부지는 주택가의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고 쉼터조성 시 개인사유지의 출입구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들의 쉼터 이용에 제한이 예상되고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동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서 쉼터조성 시 토지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약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변에 새나라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도는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쉼터조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되, 재정비 구역임을 감안하여 우선 고사목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한 후 수목식재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8월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 1월 각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촉진사업구역 중 지난 6월에 한남2구역과 5구역이, 8월에는 한남3구역, 지난달에는 한남4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한남1구역은 현재까지 39.1%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주민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을 위해 주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통상 구역지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어, 2009년 10월에 구역 지정된 한남뉴타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4개 촉진사업구역은 공공관리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구역별로 업체가 선정되면 부담금내역 산출 및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조속히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면 서울시 소형주택건립 정책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노선계획이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계획 결정시 보광역 신설 계획을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 및 지역주민과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보광역 신설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구역 내에는 사업추진 반대민원과 용적률 및 층수상향 계획변경, 세입자 보상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대화협의체인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이번 달 구성·완료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통합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와 관련 서계동·청파동청사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 운영 검토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넓은 도로상에 위치하고 차량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주차공간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시설로 교통여건에 따라 수시로 신설·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공영주차장은 재래시장 주변과 일부 상업지역과 주택가 주변으로 평일이나 주말 이용고객들의 주차 공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배정된 특정차량만 이용하므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많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부분은 전일제 배정 차량으로 미배정된 차량이 주차 시 단속 견인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수입 면에서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시 수입액은 7,696만원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시 수입액은 2,494만2,000원으로 총 5,201만8,000원의 구재정수입이 감소 예상됩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2011년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방문주차제 시행 시 주차 여건이 상당히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다는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가능 여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 있어 청파동청사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차장에 대하여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재난 대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312건, 상가·공장 163건, 도로 41건 등 총 536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침수지역은 양수기 등을 지원하여 침수 당일 배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우선 응급복구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배수펌프장 11개소와 수문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지선하수도는 5년, 간선하수도와 빗물펌프장은 10년 빈도인 시간당 75mm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지난 9월 21일에 내린 폭우는 기상관측 103년만의 최대 강우로 4시간 30분만에 270.5mm가 내려 배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 상향과 시설물의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치수·하수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배수시설의 확충과 빗물펌프장 용량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추석연휴 기간 중 있었고, 기상대에서도 9월 21일 예상강우량이 45mm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근무인원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9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재해대책 3단계 비상을 발령하였으며,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직원이 응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향에 가지 않은 직원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 및 직접적인 재해 관련 기능부서 직원 등을 비상소집 하였으며, 전직원의 46%가 응소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한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부서 직원의 응소율 제고와 장비 등의 적기 동원으로 재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시 침수되어 차량통행이 통제되었던 한강대교북단에서 남영역구간과 신용산 지하차도부분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침수원인과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습폭우로 침수된 침수주택 146가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영세상가와 공장 등 140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 예산확보 요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 SH공사 소유의 (구)삼성여객 81번 버스종점 부지를 임차하여 필요시 분해 이동이 가능한 철제 임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삼성여객의 81번 버스종점이었던 보광동 80-21 부지는 2008년 6월 20일 SH공사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총 43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4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타워 건립 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지역은 재정비 촉진계획지구로 지정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된 지역이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상태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 주차타워의 건립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가구에 주차구획 1면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 주변 일대는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는 배수 불량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 하수도를 개량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침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추석연휴 기간 중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저지대와 지하주택 일부가 침수되어 현재 용문동을 포함한 침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정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강우빈도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문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은 규모가 작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주차허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을 완화하기 위하여 용문시장 외 6개소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골목은 가급적 주차단속을 자제하고 있고, 주변 지선도로에서는 안내문 부착 또는 경고방송을 하고 15분 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 및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와 보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이나 단속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