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는 예비사회적기업이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및 재정지원을 받은 때,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때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14조의 사회적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정하여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당초 30～20%에서 50～30%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 해결방안을 찾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