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남선우 의원, 송갑재 의원, 임경식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질문순서는 남선우 의원, 송갑재 의원, 임경식 의원의 순으로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현삼식 양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민선5기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의 비전을 갖고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 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원회수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형폐기물 절단기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절단기가 설치된다면 분진발생은 물론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는 인근 부지에 방치할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특히, 슬러지를 로우다 등으로 운반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 시설 내 다목적 구장 설치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야구장의 배치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는 조만간 개장하여 운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을 직영으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형폐기물 절단기계 사용상에 문제점, 당초 계획대로 슬러지 재활용 방안 등 시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 구장에 대한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과 스포츠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 방향, 위탁 또는 직영 운영시 장ㆍ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와 대형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피해주민 지원 대책도 없다고 하며, 자원회수시설사업 관련 주민지원 사업도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각종 기피시설만 건립 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설은 완료 되지 못하고 해양투기가 금지 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 하고 있는 지역이 남면 황방리 일원의 봉암저수지와 황방저수지를 연계하는 지역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문제점은 있는지, 또한 향후 재원확보대책, 사업추진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우유 유치관련 추진현황과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 입암리 산15번지 일원에 서울우유 양주공장과 용인공장의 통합 이전에 따른 투자양해각서(MOU) 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업용수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은 서울우유와 어디까지 협의 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이전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이전하게 되면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남선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회수시설을 할 적에 소각장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에 1단계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그 다음에 2단계로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3단계로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건립을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서 소각장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외에 생태공원이 주민편익시설 공동사업을 아울러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네 번째 관련 생태공원 추진방향이나 주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소각장이 당초에 계획이 될 때 주민이용시설로서 스포츠센터, 운동장, 생태공원이 당초에 구상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설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다만 생태공원이 빠졌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태공원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토지를, 주민들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라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략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스포츠센터와 다목적구장까지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대서 지금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태공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에 관한 거는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추진.

반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생태공원은 생략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의원이 되면서 또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써 저번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열용융방식하고 스토커식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열용융방식으로 해서 주변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등등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들였는데 주변 환경은 제일 지저분하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생태공원은 낙락골 입구부터 스포츠센터까지 이어지는 그 생태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청사진을 갖고 왔을 적에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주변 환경도 물론 좋아질 거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환경이 좀 사실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은현면 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거라도 좀 깨끗이 좀 이렇게 해 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 이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가패와 우패를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외부에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패리 지역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거기가 직접 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의 면담이 끝나면 직접 하패리 주민들과도 만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악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간접적인 영향권에 피해를 주민이 보는 동네는 아직 사실 설득하는데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역사람들이 소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종합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은 의견조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게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협조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 졌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지금 초기 단계에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은현면, 남면 이장들하고는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고 공식적인 절차로서 지난 9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견 정비가 되면 주민설명회 절차는 반드시 거칠 겁니다.

거쳐서 하세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담당관이 나가다가 설득이 잘안되니까 과장님이 나가시고 또 안되니까 국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주민설득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설득 못하시면 시장님 나가셔야죠. 나가서 설득하세요.

사실 은현면 분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할 때 그랬지마는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런데 소외라는 게 뭐냐? 왜 하필이면 맨날 은현면 바닥에 낙락골 주민들한테만 갖다 주는 것 같이, 사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봐서 법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설득하려면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개정하면 되겠더라고요, 폐촉법 제2항에 보면은 조례개정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님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거기 시설 보면은 이제 동대문구 인구가 한 삼십 몇 만 정도 되더라고요. 구청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런데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상 2층 해 가지고 공원화해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느낌이 제가 브리핑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실과장님이 브리핑을 해 주시더라고요 양주시에서 왔다, 그러니깐 고맙다, 그랬더니 거기 음식물 그거를 위탁처리 할 적에 우리 양주시에다 위탁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받아줘서 고맙다고 해서 브리핑을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실내, 그 다음에 주민들, 주민들을 한 3～40분 제가 별도로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원은 시각차원에서는 주민을 만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관련 시설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시설을 봤을 적에 거기 98톤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 1일 98톤.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한 50%, 50%가 제가 지금 36만 대비 음식쓰레기 50% 밖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줄 알았더니 그 기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50% 가동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기 부산에 똑같은 시설을 가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가동률을 물어보니깐 39% 밖에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반 음식처리장 이런 데는 거의 뭐 엉터리이고 거기는 한 90% 이상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시설비 차이에서 동대문구청하고 여기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과장님도 가셨을 적에 거기 시설이 굉장히 좋고, 또 피해가 없는 걸로는 가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동률이 문제에요. 서울신문 4월 17일자 신문에 보면은 동대문구청 그 시설 자체가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그냥 중단이 되어 가지고 몇 개월째 운영을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주민 여러 가지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국고가 올해도 아마 139억인가 이렇게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 1톤당 시설하는데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보니까는 3000만 원, 톤당 2000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도 악취제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봤을 적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진짜 그 악취가, 여기 우리는 좋지요. 왜냐하면 그 악취를,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악취제거 하는데 아주 100%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유치하는 취지에서 볼 적에 동대문구청 시설하고 민간위탁자도 한번 여러 분을 이렇게 만나보셔 가지고 부지는 뭐 재조정 하실 의사가 시장님 분명히 없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조정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그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산을 좀 줄이려면 지금 시설 동대문구청 시설 좋다 그러지만은 사실 민간위탁자들 몇 사람 이렇게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자한테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덜 들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 의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 투기가 축산폐수는 사실 2012년에 못하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대상 농지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깐 여섯 농가 밖에 안된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여간 시장님 잘 추진해 주십시오.

남선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 데요.

시간이, 네?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되는데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시장님 이거 약속하십시오.

지금 국지도 39호선으로부터 입암1․2리 마을 앞에 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국지도 39호선 분기점부터 서울우유 정문 입구까지를 저희가 도시개발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도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시장님 서울우유하고 용인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 직원이 한 800 몇 1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지역현안 사항과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 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이령 터널 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인 우이령 재개통 사업 추진시 우이령 터널 개통으로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이 예상됩니다. 우이령 재개통 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그간의 중앙 관련부처 및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한 사항과 서울외관순환도로 송추인터체인지 주변 인도 및 육교 설치와 연계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급식사업 대상과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0년의 경우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예산과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결식아동 지원 누락 우려 등 다각적인 입장에서 급식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도시의 개발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ㆍ2차 산업이 근간을 이루는 도ㆍ농복합도시로 일부 농촌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의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추유원지 주민이주에 따른 민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송추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큽니다. 송추계곡 취락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는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편익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민원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대책과 고충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부곡간 도로 추진계획 및 국지도 39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방도 확ㆍ포장공사가 조기마무리 되어야 하나 매번 지연되는 도로공사를 보며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곡-복지간 도로, 국지도 39호선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과 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갑재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근 주민이 터널 반대한 거 아시지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 있다 보니깐 그게 이제 차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서 거기에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지 여건이 좀 미흡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송추～동두천간 도로, 또 그 외 기타 다른 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성 우이령 둘레 길이 조성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 뱅뱅 돌다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진짜 되셨으니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약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급식을 시에서 하실 건가요?

네,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0월 말경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급식아동급식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부녀회, 또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주던 급식을 밥을 해서 본인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그걸 배달을 해 주나요?

네, 주중에 다 주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배달 할 계획입니다.

한 집에 애들이 둘도 있고, 셋도 있는데 걔네들 먹을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급식 아동으로 파악이 되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3년간 했는데, 이게 단순한 급식 사업이 아니라 애들 동향도 살피고 그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부녀회에서는 살피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주고, 또 조손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또 때로는 며느리 역할도 하면서 엄마 역할도, 지금 그런 실태거든요, 새마을에서는. 그런데 이게 도시락으로 나르면 단순하게 그냥 도시락만 갖다 주니깐 제가 하던 입장에서는 그게 염려가 되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시에 소외, 요새 밥 못먹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소외되지 않고 그런 애들이 위축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흥하고 은현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갑재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송갑재 의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령 터널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교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사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를 최초 단계 기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일단 현지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가졌고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그런 재산에 대한, 또 마을 통과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하신 건가요?

일단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설명을 했고 향후에 주민수렴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시장님 지금 하지 개발연구원 투자 용역 센터에서 적격성 여부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경권 조사에 대한 것은 11월 초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고 있죠?

환경단체는 서울 우이동쪽에 환경단체에서 상당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쪽에서는 반대하는 단체는 없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아마 저희가 차후에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이나 새로운 선정됐을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호응하실 것으로 보고 도로가 마권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40여 년간 닫혔던 도로가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도 중요시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바로 그 서울로 연결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삼호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주식회사 삼호하고 고려개발.

고려개발, 두 개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겁니까?

주식회사 삼호가 주관사가 되고요.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마치고 2012년도에 사업이 들어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네,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은 2012년 6월경에 한 60개월을 공기를 목표로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 6월이면 완공시키는 그러면 2015년 6월 그 정도 갑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획상으로 공사기간을 약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요?

네.

그러면.

2017년 5월말쯤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주민들은 2015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까지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국지도 39호선이 가면서 특히 우리 수도권의 숙원사업입니다. 근 30년에 걸친 도로이자 우리 수도권의 숙원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민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민자로 나가면서 상수리까지 가는데 그 안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터체인지가 백석, 광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영업소가 필요한 인터체인지인데, 또 그 지역 홍죽사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많은 그 땅을 빼앗기신 홍죽리의 주민들, 이런 주민들과 또 도로가 만약에 그 지역을 관통 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또 막대한 피해가 오리리라 추측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해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중식시간을 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일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의 전략실천목표를 수립하여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는 시정방침아래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시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추진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종합회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 장애인복지자활종합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인회관등 등 개별적인 회관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한때는 행정타운 계획이 있어 행정타운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모두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개별적 회관 건립보다는 양주시종합복지관 건립을 건의하오니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도시 전략목표 아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섬유종합지원센터건립, 그린/니트 연구센터건립, LG패션 복합단지조성과 함께 홍죽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 봉암산업단지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 있어 봉양산업단지와 봉암산업단지는 현재 경제성과 경쟁력 등에 밀려 개발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 추진이 불투명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개발 가능한 사업단지에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우리시의 산업단지개발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도매시장 민자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유통센터와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2009년 11월 농협중앙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경기북부 농축산물 유통거점 기능수행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도매시장 민자유치 계획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경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기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020년, 아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양주시 유입인구를 한 40만에서 4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3일째 지났는데 분양 상담을 한 것은 한 20여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소규모 단위의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홍죽단지를 계획을 해 오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하 간부들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한번 분양률 을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죽단지 지금 분양을 시작했지마는 지금 당장 앞에 보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경제도 어렵고, 지역 모든 현안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남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어요. 은남산업단지는 또 저희 양주시는 섬유 메카지역으로 해서 은남산업단지를 섬유 특색화 사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유단지라고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옆에 있는 A라는 공단이 만 2톤에서 만 3천 톤이 폐수처리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보니깐 연계해서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35만 평이면 그게 A단지에 7배나 되요. 7배나 되는데 염색하는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운영 한다 그러면은 그 2000평 운영하는 회사가 하루에 물량을 버리는게 약 2000톤 버립니다, 2000톤. 2000톤 버리는데 지금 35만 평이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1만평만, 5개만 염색단지가 들어온다면 그 가동은 거기서 물량이 차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폐수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되요. 또 은남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려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통신시설을 만들어서 1년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의 전기량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0톤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처음에는 200톤까지 저희가 가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요, 전기량을요. 줄 때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스팀장치로 해서 스팀으로 해서 스팀을 공급해야 되요. 그렇다면 스팀 공급 받을 때는 은남산업단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팀을 받으려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와야 되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안됐는데, 요즘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은남산업단지 안에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3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은남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폐열도 A라는 회사에서 민자를 600억 투자해서 자기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폐열도 자기네가 그러면 5억, 전기생산량 할 때 얘기인데, 폐열로 해서 공급 받으면 장치하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요. 5억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폐열을 쓰다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다시 공급을 하는데 그 열병합발전소는 원료를 뭘 쓰냐면 RPF 플라스틱을 주로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약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열병합발전소나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연료비용이 도시가스가 톤당 6만 5000하는데 그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 4만 원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0%가 절감이 되는데 A라는 공단에서 1년에 연료비가 150억에서 200억이 나간 답니다. 그러면 150억으로 했을 때 50억이 세이브가 되요.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은남산업단지는 섬유의 관련된 회사들은 분명히 입주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경식 의의 주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주요 현황사항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귀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