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 10월 5일 오완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유만희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총 4건 19억951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완진
오완진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더위와 태풍, 국지성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도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을 당하여 추석 명절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난복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강남구 전 공무원과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대응체계를 비롯하여 일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의 대응체계에 대한 아쉬운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5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교육,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여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청장께서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무 한그루가 쓰러졌을 때 공원녹지과, 주택과, 치수방재과 등 관계 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대응이 지체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 중에는 구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조성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발생한 사안사안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피드백하여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본부 조직의 임무 및 기능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게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을 모두 구청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침수다발지역인 삼성동, 대치동, 개포4동 그리고 수서, 세곡동 등의 토목직 직원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동의 토목직은 지역 내의 도로보수와 하수처리 그리고 폭우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토목직을 구청으로 발령함으로써 각동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업무 조정이나 직원 보충 등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에 너무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펼쳐 나가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가뭄과 폭염, 폭우로 대변되는 하늘의 노여움에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지는 청명한 가을 하늘의 에어쇼를 보며 여름날의 원망을 잊기도 합니다만 치솟는 채소가격에 심상치 않은 자연의 경고를 읽습니다. 묵묵히 말없는 자연에게 우리가 먼저 가한 횡포를 알기에 자연스런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실감하고 우리의 맑고 푸른 내일을 회복하는 첫 단추는 자연보호임을 다시 한번 자성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강남구민의 자존심 행복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등의 표어에서 밝히듯이 행복을 돛 삼아 항해를 시작한 강남구 민선 5기 신연희 구청장의 배가 출항한 지 오늘로 104일째입니다. 100여일 동안 강남구의 행복지수가 얼만큼 상승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직후 강남구청의 조직개편을 서둘러 강행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당선되자마자 검토하여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의 조직대로 최소한 6개월만이라도 운영을 해 본 뒤에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제 의견 역시 묵살되고 의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붓는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신임청장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지나친 보신주의의 일환으로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그후로 강남구는 외형적인 변화가 따랐습니다. 구청장만 바뀐 게 아니라 부구청장, 행정국장이 모두 새로운 인물입니다.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의 중요한 업무적 임무 중 하나는 1,400여명의 강남구청 직원들과 화합과 결속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며 행복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겁니다. 특히 행정국장은 직원들을 두루 아우르는 역할이 더없이 강조됩니다만 외부에서 전입해 온 분에게 이 일을 맡기기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지요? 강남구청의 핵심적인 세 바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이 모두 낯설 때 직원들의 안정감, 행복도는 얼마일 테며 소외감은 또 어떻겠는지요? 강남구 행정구호 행복의 출발점에는 직원들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복지국장과 교통안전국장을 겸임시키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전문성을 띤 적정한 인물을 시에 의뢰했다는데 현재의 조직에서 인물을 키워내는 것 역시 지도자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자리가 남아 민간휴직 등 어정쩡한 임무를 맡고 있는 지경인데 거기에 또 국장을 영입하려는지요? 조선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어진 선비를 구하지 못하는 임금은 있어도 얻을 수 없는 선비는 없다”고 말하던데 참고가 되길 희망합니다. 구청장의 100일 행보를 보면 적잖은 실망이 이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시작 후 ABR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Anything But Roh 노무현의 약자이니 전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 빼곤 어느 거나 라는 뜻으로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무시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었죠. 그 양상이 우리 구청에도 예외가 아님을 실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례로 구청의 복도미술관이 그림 한 점 없이 썰렁한 맨 얼굴을 하얗게 드러내고 있고 전임청장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 등을 깨끗이 수거한 점,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어린이 회관 하나 없는 점을 고려,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회관을 마련하려던 계획, 농산물직거래 장터의 갈팡질팡한 운영 등으로 전임구청장의 정책이 무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공약사항을 급히 지키기 위해 이전에 차린 밥상을 뒤엎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하여 공약마저 구민들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에 스스로 발을 묶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므로 주변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예제서 들리는 “점령군”, “강남구의 구로구화”라는 직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보신주의, 자발적 복종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고 강남구라는 큰 틀에서 강남구민의 눈으로, 강남구민의 입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여러분께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한 강남으로 가는 쓴소리였음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관례에 따라 대치1, 4동 출신 이경옥의원과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김영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는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현장방문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의를 적극 대변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