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제2차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서울시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정의여중 학교 환경개선,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노원 자원회수 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추진,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사업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서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3억20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792억1,331만원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7억5,95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3억357만원, 재정보전금 2억6,536만원 등 43억20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에 665만원을 감편성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599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1억1,794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8,488만원, 기관공통 간접인력 운영비에 9,091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5,0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3,000만원등을 증액하였으며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2억4,549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1억8,141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에 2,100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2,7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9,300만원 감액과 정의여중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여성체육대회 3,6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1,530만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1,74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에 3,600만원 감액,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둘리사업추진반은 기본경비 480만원 등 3개 사업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13억1,041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3억2,1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15만원 감액, 예비비 19억2,317만원을 감액하여 7개 사업에 12억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친절교육 활성화에 1,32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및 상용 SW 구매에 3,045만원 등 4개 사업에 2,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시세입 체납징수에 1,112만원 등 2개 사업에 1,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24억7,928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80만원, 민생안정대책추진반 기본경비 9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팀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4,105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5,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2억6,710만원, 희망키움통장에 2,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2억 7,342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2억8,89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6,09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6,684만원 등 23개 사업에 18억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4,1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8,581만원,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에 1억4,250만원 등 12개 사업에 2억8,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는 기본경비에 1,440만원 등 2개 사업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억5,000만원과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에 2억4,946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9,076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안전관리에 298만원 등 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24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동산관리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2억5,391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불법야시장 예방에 4,000만원,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5,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설기능 유지에 8,000만원,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4,267만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 7,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치수과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700만원, 쌍문1동 481-6 ~ 473-17호간 도로개설에 6,1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에 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4,471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306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1,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의치보철지원에 4,956만원 등 5,45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6억2,40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6,835만원으로 모두 27억9,241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2,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4,343만원과 예비비 24억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57억6,116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 모두 364억2,416만원을 15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이요, 여기 보시면 민선5기 구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해서 900만원 증액됐어요. 본예산 때 편성 안 했었지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추가로 민선5기를 맞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4기 때도 이것을 계속 했었나요? 신규예요? 계속했으면,

민선4기 초에는 했고, 민선5기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안계셨겠지만, 올해 선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본예산 때 왜 안 잡았지요?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청장님이 이것 하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자는 안 하겠지요,

글쎄,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취임하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하겠지요, 이 부분들은 본 예산 때 예측해서 잡았어야지요. 과장님은 책임 없지요,

그것보다도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짜고,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요.

삭감하시면 안 되지요.

하셔가지고 해야지, 민선5기 구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5기의 구정역점 추진 방향이랄까,

내년 본예산 때 하면 되잖아요, 꼭 추경에 900만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래봐야 3개월 지났는데 내년 1월부터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을 비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추경에 집어넣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미리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 본예산 때 하자고요, 창의전산과장님 사업설명서 199쪽이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확충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됐습니다. 조직개편 어느 부서가 된 것이지요?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산장비 구매하는 것은 조직개편도 있고 전체적으로 컴퓨터 구매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는 현재 1,530대가 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매년 300대 이상의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작년에는 300대정도 구매해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150대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인사발령 나고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운 업무량으로 인해서 PC구매가 계속 증가되어서 또,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이 금년 150대밖에 구매를 못해서 못 교체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도 많아 가지고 교체를 많이 요구해 달라고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3대만 3,045만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대요?

23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1억3,000만원 편성하셨지요?

네.

2009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300대를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도 있겠네요,

네, 현재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성능이 괜찮은 PC들은 최대한도로,

23대가 3,000만원 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모니터와 본체 다 해서.

네, 그것이 3,04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본체가 87만원해 가지고 173대, 이것은 총액 기준해 가지고 한 모양이지요?

네, 그것은 금년에 150대 구매하고, 이번 추경까지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것만 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토털 1억5,000만원으로 다 구매하는 것입니까?

네, 150대는 구매해서 PC배정을 했고요, 23대를 이번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23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로 가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하고 또, 업무량이 증가해 가지고 PC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된 PC에 보급됩니다.

페이지 보면 그룹웨어시스템 디스크 구매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 안 했는데 이번에 600만원 증편성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시스템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저희 기안문하고 첨부물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인데요, 용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300G 4개를 추가 구매해 가지고 내년에 디스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전산하시는 분들은 디스크 용량 자체가 예측이 다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잡아주어야 돼요. 예측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것은 왜 그러지요?

네,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 때 안 잡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때 안 잡았다가 쭉 흐르다보니까 용량이 부족 하네 해서 부랴부랴 추경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예측가능한 것은 본예산 때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보면 친절교육 활성화해서 1,300만원 전액 감편성 됐어요, 전년도 제작분 재활용으로 인한 경정이라 했는데,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다짐 아침방송 CD는 매년 제작하는데요, 작년에는 10월에 CD를 제작해서 금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년에 새로 CD를 제작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 했습니다.

CD 이것 내용이 뭐지요?

아침방송은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틀어줍니까?

네, 8시50분 되면 틀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친절다짐이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직원들의 분위기 있는 클래식 해설 같은 이런 것을 틀어드립니다.

1년 동안 같은 내용을 한번 제작하면 계속 나갑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나눠서 각종 나가는데 이 내용도 계속 바꿔서 나갑니다.

나가지요?

네,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에 사용 못하나요?

내년도에는,

재활용으로 감편성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1,300만원을 본예산 때 편성해서 추경에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실행을 안 한 것이에요. 할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감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단, 사유는 전년도 제작분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 안 했잖아요, 결국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CD를 만들겠다해 가지고 2009년 11월에 본예산에 집어넣었잖아요, 1,300만원을 2010년도에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10월이에요, 10월까지 이 부분을 CD를 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얼마 안 남았으니까 CD제작분 재활용으로 감편성한다고 했는데 만들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CD를 매년 10월 정도에 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에 제작했고요, 금년에도 10월에 제작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면 어떠하겠냐 이것이에요.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활용하면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하면 되잖아,

같은 내용으로 나오면 방송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에 구매를 합니까?

네, 작년에도 10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 1년을 쓰고 금년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왜 10월에 해요?

처음 시작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 주기로,

때 단추를 잘못 끼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각 과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반복적인 사례가 돼서 차라리 정원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줄 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원과 정원 사이에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편성해서 본예산 때하면 추경에 필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차이 때문에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보통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정원 기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보니까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해서 추경에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정원하고 현원은 본예산에서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하다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경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맞지 않으니까 하는 것인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제 개편한다 할지라도 한 두 부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반복적인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보통 1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해서 시상을 하고요. 이번 추경처럼 올라오는 경우는 매년 서울시에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 그 결과 10개구 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5억원, 3억원, 1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15개 구청은 그것도 못 받는데 1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9,5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돌리고 500만원을 가지고 인센티브 잘한 부서에 하반기에 포상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잘 했으니까. 만약 못해서 못 받아 왔으면 그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고 또 추경재원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 우수부서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던데 전체 우리구 부서가 몇 개 부서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내용은 전체 인센티브 금액을 추경재원에 편성했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포상받은 1억원에 대한 포상금을 가지고 9,500만원은 일반추경 재원으로 돌려주고 500만원만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서별로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해 주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 포상 없습니다.

소요경비가 1,4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에 쓸 돈을 미리 지출하고 만약에 추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해 주시리라고 믿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부분은 예측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섭외를 해서 노원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과목 경정을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을 했고 희망도봉걷기를 1,100만원 감편성을 했어요. 희망도봉걷기를 감편성해서 도봉구 바둑대회로 갔어 그죠?

바둑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희망도봉걷기를 감편성하고 도봉구민 바둑대회는 1,000만원 증편성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도봉구민 바둑대회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증편성됐다니까요, 1,000만원.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간에 1,000만원 증편성됐잖아요.

그것이 증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려다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때 4,4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도봉구민 바둑대회에 5,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이 맞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했던 대회였거든요. 일반행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행사로 지원하는,

지원하는데 우선 도봉구민 바둑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던 민간한테 위탁을 주던 4,400만원에1,000만원 증해서 5,4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바둑대회는 다른 것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둑대회에 1,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행사와 같이,

네, 거기서 1,000만원만 별도로 빠진 겁니다.

바둑대회를 본예산 때 편성 안 했어요?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둑대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전국대회로 했던 것은 주민이 하는 민간보조를 빼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000만원만 빠져서 오인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대회로 했을 때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1,000만원 감편성해서 다시 민간보조로 1,000만원 증편성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대회에 1,0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도봉구민 대회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은 똑 같이 들어가요? 전국대회도 1,000만원 들어가고 구대회도 1,000만원 들어가고,

도봉구민 바둑대회인데 당초에서 전국대회로 5,000만원 잡았다가 무리가 있어서 도봉구민 바둑대회로 변경했거든요. 그 바둑대회를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했다가 민간보조로 변경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에 이성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48쪽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방역철이 아니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역철이 4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실제 방역차량은 한 대밖에 되지 않고 오토바이로 마스크를 쓰고 하고 나면 골이 아플 정도로 건강에 해를 끼치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면 심도 있게 주장을 해주셔야지 방역철이 아니라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새마을 회장님들도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취약지구, 무수골, 안골, 방학2동, 창3동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역을 12월까지 계속 온난화가 되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철이 아니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구입이 맞지 않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철은 지금 집중방역을 봉사대에서 5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고 있고, 방역철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11월이면 다음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머지 5월 이후, 겨울철은 비수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항은 그동안에 봉사하면서 그분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봉사하는 그런 형태에서 장비가 확보되어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에서 요구됐던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시기라든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5월부터 시작이 됐겠습니다만 그때 한다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올린 것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필요해서 과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난 뒤 올라왔고, 질의답변 중 과장님 답변 중에서 방역철이 아니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그런 답변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했었는데요, 시기로 말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안 해도 되죠. 시기적으로 지금 4월에서 5월이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은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4월에서 12월 간 지속적으로 주1회로 방역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장비가 꼭 필요해서 세대를 권역별로 나눠서 해주면, 빨리 사줄수록 좋죠, 어쨌든 그 분들로 봐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면 내년에 사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주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다음에 필요하다 하니까 다음 본예산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굉장히 이 한마디가 중대합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음에 사겠다라는 말 때문에 다음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방역은 계절적으로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하세요.

제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했던 사항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봤을 때 방역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방역철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때 저희는 집중 방역기간을 5월에서 11월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11월이 방역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역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방역철이 아니라면 구입하는 그 시기에 대한 조정은 있었겠지만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놓고 추진 안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방역철은 집중방역철이 아니더라도 방역은 12월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47쪽이지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쌍문4동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거의 50%를, 4억4,200중에서 2억4,500을 감편성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청사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했잖아요. 5,000만원에서도 기존 예산이 5,2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각각 52%, 57% 감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쌍문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고 남은 돈을 감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했었어야지요.

네, 쌍문4동 감편성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감편성하는 돈은 시설비입니다. 추가시설로 약 2억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전에 쓰고 남은 돈이 사고이월 된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생하는 추가시설비는 대부분 사고이월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돈은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집기수요가 적어져서 그에 대한 부분이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감편성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된다면, 발생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공사가 끝났고 집기도 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예측을 너무 잘못했다, 추경에 감편성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2차까지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쓰고 남은 모든 물품을 가지고 감편성 한다는, 감편성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을 가급적 했습니다만 그런 공사라든가 청사의 그런 부분이 상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은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좀 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실제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40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설치공사를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도봉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대 아직 못 사고 있는 것이지요?

사는 개념보다는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개념이 CCTV인데 아직 관제센터, 설치하는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관제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의 장소협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45쪽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 청사시설 개·보수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주로 금년의 경우 예측을 못 했는가 또, 개·보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청사 개·보수비 자료 사용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다 하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것을 받아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주시면 우리가 또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하는데 어제 거론됐던 것은 저희한테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측하지 못한 그 증액사유를 보면 6,000만원 증액했는데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청사내 보수 및 집기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개·보수는 4,000만원이 증액되겠고, OA가구 등 행사물품구입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측을 못하셨는지, 왜 이렇게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4,000만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지난번 곤파스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구민회관의 방수공사와 구청스팀 배수관을 수리해야 되고요. 또, 구청 기계실 비가 많이 와서 결로가 되어 그쪽에 1,200만원 또, 구청 1층 상황실 앞 처마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 해 가지고 포괄비로 4,000만원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구입비로 해서 OA가구 등 청사관련 물품구입은 책상과 이동서랍 의자, 저희가 필요한 집기에 따른 일체장비입니다. 그것이 10조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시설비는 당장 올겨울 눈 올 것도 예상되고 해서 그것에 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결로라든지, 공사가 꼭 필요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급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지금 예비성입니다. 필요한 물품이라서 2,000만원 10조정도만 구매해 놓으려고 추경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네, 10조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있으면 말씀대로 본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청에 Smart office라든지 기타 등등해 가지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중에 있어서 또, 직원들 책상 필요해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확장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그 쪽에 공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자녀 보육료가 7만원씩 해서 증액이 됐어요, 2,5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도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2010년도 예산편성에는 1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30명 증가해서 160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추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130명 정도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30명정도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직원자녀 데이터가 있을텐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30명씩이나 착오가 났다고 해서 의문스러웠어요.

결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측에 대한 것은 정학하게는 못했고 그래서 2010년도에 130명 정도로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지원 8,4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과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이 기금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내는 것하고 상환하는 내역하고 해서 맞춰나가고 있는데 지금 8,400만원이 2010년 9월말 결산 내용이 와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97%나 증액을 해야 한다는, 본예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97%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이것에 대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산을 아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입니다. 여기 보면 정의여중 150쪽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1억9,372만5,000원이 삭감이 되면서 환경개선에 3억이 체육관 증축으로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여고는 사립학교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여중은 사립학교입니다. 먼저 정의여중,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여중에서 총예산 32억정도 소요되는 체육관을 당초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는 25억이고 교육청에서도 4억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는 중에 학교에서 서울시로 당초에는 자기주도 학습실을 포함해서 짓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체육관 시설로 바꾸겠다고 사업변경을 서울시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반납받은 예산을 다시 저희가 살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1억9,3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삭감했죠?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저희한테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편성한 이후에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1억9,300만원을 감추경을 하고 실제 사업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감추경을 안하면 나중에 가서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사업자체는 다 됐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내려줘야 될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 한 이후에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직접 쓸 수 있게끔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했던 사업 내용, 그리고 정의여중 학교환경개선 체육관 증축도 100% 시비라는 것이죠?

3억에 대한 것이 시비입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100% 시비로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억9,300만원을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 지원 안하고 삭감해 가지고 이 쪽에 넣었지 않았느냐고 오해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라서 더더군다나 사립학교 목적에 맞게 구가 굳이 지원해야 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건은 시비 480만원이 간주처리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통보옴에 따라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구비 편성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480만원에 대한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현재 4군데 있습니다.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현원 55명에서 총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채용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아동수와 나이에 따라서 보육종사자를 채용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0세아 3명에는 보육교사 1명, 1세에는 5명, 이렇게 나이 구분대로 3명에서 5명, 7명, 15명, 20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굉장히 사업목적도 좋고, 사업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은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보육지원센터 내에 장애아 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장애아동 9명당 치료사 1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가 각 복지시설에 순회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지원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저조한 만큼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지금 보육지원센터의 장애치료사가 순회하면서, 연초에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지원신청 건수가 적다보니까 치료사 예산이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장애아 보육교사 9명당 한명의 치료사가, 장애아시설이 있는 데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사만 순회 운영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설명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전담특수교사가 있고 장애아 9명당 1명의 치료사를 두게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보육시설 장애아 부분에서 좀 차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통합보육시설이 도봉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요?

국·공립이 5개소 있습니다.

국·공립 5개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5개소입니다.

한 통합보육시설에 지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차별적으로 교육을 못하고 도봉구에 5개의 통합보육시설 장애아 시설이 있다면 창4동은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가 갈 수 있다든가, 다른 곳에는 그냥 육체적인 지체가 있다든가,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장애를 분류해서 하면 훨씬 더 이용자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이동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지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애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좀 더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그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단기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무건설에 있다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 업무적인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특성화 되어서 지금은 맡겨서 봐주는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하면 그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요, 122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네, 176쪽에 있습니다. 설명서는 122쪽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꼭 그 부분에 대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만이 아니고 지금 창3동에 영유아 플라자하고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추경에 창3동 영유아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어서 편성하기가 번거로워서 보육정보센터 이 과목에다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증액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할 때는 여기에 포함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마치 증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해서, 물론 편리하게 하셨지만 이 과목은 적절하게,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플라자 항목이 있어가지고 현재 창3동은 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에다가 편리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봉1동도 마찬가지이고 창3동도 아직까지 개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좀 전에 이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3동 영유아 플라자는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요, 쭉 보육정보센터가 도봉구에 구립이나 민간, 가정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부족해서 방학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창동 쪽에 필요해서 신지호 위원님께서도 기업유치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될 텐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설만 계속 가져오면 운영비 부분이 적지 않게 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관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세이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도봉구에 기업유치를 해서 보육시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여러군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 관리를 하고 겸직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동안 경험해서 도봉구 전체를 파악했던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은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되고요.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혜택이 훨씬 더 많이, 각각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상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라든가, 제가 그 자료도 다 받았는데요. 경쟁적으로 해야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라든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라든가 하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봉구가 내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삭감의 위기에 와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법을 따지기 전에 서울시에 영유아플라자법이 있습니다. 운영지침도 있고요. 그런데 전혀 손색이 없이 거기에 위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위탁의 공모를 붙인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한번 더 판단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8,000만원에서 1억정도의 예산절감을 매년 한다면 그 돈을 계속 보육시설에 재투자한다면 정말 많은 도봉구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육정보센터에서 우리는 이 일만 맡았는데 그것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경쟁해야죠. 3년마다 재위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굳이 그 곳에 꿰맞추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이나 영유아플라자 서울시의 지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느 곳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도봉구의 한 구민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 돈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도봉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막상 되고 나면 통합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시설은 정말 고민해서 그렇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1년을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만이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여러 가지 공간효율이라든가, 특성화라든가 해서 길게 얘기 못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예산에 올라와서도 다시 왈가왈부해서 예산절감 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똑같으시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주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권고사항 해가지고 저희 자치구로 시달된 것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위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준도 누구나 다 위탁 선정을 받을 수 있게, 투명하게 객관적 기준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줬으면 하는 권고를 부탁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신규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1동에 하는 그것까지도 통합 운영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도봉구 전체의 보육시설을 통계를 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사람이 원스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적고 이용하는 시설에도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것에는 법적인 절차나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논란은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73쪽에 수급자 집수리 지원에서 2,0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의 집수리 현황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가 적습니까? 결국은 적어서 감편성하게 된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10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과목 설정하면서 세부사업이 잘못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민간자본이전 이런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회계법에 맞게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번에 의회에 바란다에서 민원 넣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수급자들의 집수리를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추진하시는지, 좀 몰라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로 수급자들에게 집수리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실업구민 지원에도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삭감이, 특히 감편성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에 유독 많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 실업구민지원, 취로사업 부분에서 사업비 감편성했는데 하실 분이 많을 텐데 감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은 목표가 40명이었는데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이유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어서 줄게 됐습니다.

볼 때는 신청 못해서 난리인데 감편성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희망근로나 취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형평에 맞지 않게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준에서 빠졌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적법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편성할 돈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희망근로 사업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또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형태가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희망근로 사업은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근로강도도 취로사업보다는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각 동에서나 취로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은 인원이 희망근로 사업이라든지 다른 일자리 사업을 선호해서 그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취로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취로사업을 했던 분들이 희망근로로 많이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감추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편성하는 돈으로 더 많이 뽑아서 혜택을 주시지 그랬어요.

희망근로는 국비받아서 하는 건데 그 예산부터 먼저 써야 되고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고요.

아는데요. 인원을 더 늘리면 되죠.

위원님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우리 주민도 많은 못가서 저한테도 부탁을 많이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감편성한 돈이 많아지니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178페이지 출산지원금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장려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에 한다는 조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만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본예산에 해서 활발하게 도봉구가 출산장려 정책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하자 그래서 사실 이월이 돼서 금년도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려금일 뿐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다둥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액한다든가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사용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박진식 위원님이 다른 부서도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주문한바가 있어서 바로 해당 실, 과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출산지원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2008년 11월에 개정돼서 2009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감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 국·공립장애아 통합시설이 5군데인데 어디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어린이 집하고 방학2동, 방학3동, 창4동, 도봉1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출산할 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출산할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3자녀 이상에 대해서 양육수당이라고 그래서 0세부터 만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는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유치원에 간다든가 할 때. 구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얘기입니까?

아니죠. 민간시설에 들어가더라도 국·공립보육료 한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 차액 분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매칭포인트 사업이 많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포인트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구비는 증액을 안 시켰단 말이죠. 국비·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장님 반납해야 되죠?

국·시비가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확보되지 못한 금액만큼 시에서 삭감합니다.

예산설명서 71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 그래서 국비 3,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서울시비하고 구비로 증액이 안 됐고 이것도 국비 3,000만원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매칭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네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증액됐는데 구비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해서 예산확보를 안 한 건지 돈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안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좀 전에서 편법으로, 원칙은 아닙니다만 국비·시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것을 소진하고 구비확보 안 하고 이렇게 연도 말에 그런 경향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비확보가 안 되면 지금은 시나, 국비에서 그 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분들이 몇 개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안 한 건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설명서 82쪽 보면 기초 노령연금이 있잖아요.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서 매칭포인트가 70대 15, 15거든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예산서 사유를 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비·시비는 증액이 안 됐고 구비만 1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70대 15, 15인데 시비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국비·시비가 포함 안 된 것은 이전에 이미 국비·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돼서 기정액에 반영된 것이고 시비하고 구비는 왼쪽에 보면 31억원씩 똑같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31억원, 구비 31억원.

당해 연도 예산액에서 전체가 207억원인데 국고가 145억원 시비가 31억원, 구비 3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매칭포인트로 해서 15% 맞추려고 12억원을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 105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센터죠. 방학2동에 있는 것.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같은 센터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105쪽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서 구비 3,200만원을 감편성했고, 토털 2억정도, 1억6,700만원 감편성 됐어요. 이것도 매칭포인트,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마다 틀려집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니까요,

구쪽에서 국비 시비 내려오면 매칭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매년 지원되는 금액자체가 변동이 심해요?

이번 추경에도 20건 이상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사정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요, 워낙 사업도 많고.

이 금액 자체가 변동률이 크냐는 얘기예요?

변동률이 크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 국비, 시비, 국비가 감액되니까 시비도 구비도 감편성 되는 것인데 일을 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잘 모르잖아요. 여기 99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는 자활센터가 방학골 복지관 4층에 임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지원 할 때 국비나 시비는 이 사람들이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부터 건물가지고 운영할 줄 알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주는데,

목표대비해서 실제 참여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목표가 90명인데 한 80명이 참여해서 감편성하는 것으로,

99쪽 보시면 지금 4,000만원이, 추경에 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증편성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2,000만원 증편성되어 내려왔는데 여기 운영비, 자활기관협의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이게 추경 때 4,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털금액은 2억정도 되는데 국비에서 지금 방학골 복지관 4층에 임대하고 있는데 모든 운영비라는 게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임대료도 안 들어, 건물비도 안 나가지. 그리고 방학골 복지관도 위탁을 주었잖아요, 복지관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가 있나요?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관련규정은 한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이 부분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4,000만원해 가지고 사유에 변경내시에 의거 경정해 가지고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꼭 매칭포인트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구비를 책정하셔야지, 어떤 데는 예산 갖다가 매칭포인트 해 가지고 국비 시비 내려왔는데도 안하고 이런 데는 매칭포인트로 해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증편성해 버리고.

사유가 나온 것을 보면 금년 7월 5일 시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왔어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7개월분 1,870만원하고 또, 2008년하고 2009년에 대비해서 참여자 실적이 증가한데, 그래서 그 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우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1,000만원 내려왔고,

2,2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여만원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됐다고요?

, 추경에 1,000만원 증편성됐어요, 인텐센티브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다른 데는 국시비 매칭포인트해 가지고 국시비를 주는데도 구비를 지원 안 해주고, 이런 데 같은 경우 매칭포인트 해 가지고 국비 맞춰서 다 지원해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어야지요.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지금 보면 운영비, 자활기관협의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종사자수당 있잖아요, 월 나가는 게 얼마인지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사업목적이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3,9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4,300여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감추경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 책상에 메일을 하나 깔아드렸는데요, 어제 오후에 온 메일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국·시비를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지정된 예산으로 내려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추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추경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감축되어야 했을 그런 부분입니까?

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한국사회 서비스관리원에 예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는 과부족 예산을 전국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처리하고 우리구처럼 금년도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곳은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우선 국·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국·시비에 지원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추가 배정해 준다고 해서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것을 감추경하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감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감편성하고서 내년에 다시 국·시비를 받아서 국·시비 쓰려고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가보니까 국가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시 부족분의 예산을 내려준다는 메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 매칭포인트 50대25, 25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950만원 감편성했는데 950만원 우리가 예산확보 안하게 되면 그것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부족하지요?

현재 배정된 확정 예산이 2억1,228만4,000원 중에 9월말까지 1억9,165만7,000원을 집행하고 2,062만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월 평균 예산 집행액이 약 2,100만원 정도로 연말까지 한 4,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2,000만원 있고, 두달치 4,000만원정도 있으면 올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만약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도 연말이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 감편성하는 950만원만 다시 감편성하지 않고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명 정도가 월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분들이 금연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7번이나 8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을 때 그때 보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정했는지?

인원수는 1,550명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이면 한 2, 300명 정도하거든요. 인원은 전체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연클리닉이나 금연홍보활동, 금연모니터 활동비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치료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겠나,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돈이 하도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금액이 적습니다. 170만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재등록하셔서 꼭 금연을 하시겠다고 다시 한 번 도전하시는 분들이라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연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로 가능하지만 치료비나 그 이상의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목은 치료비로 했지만 실제 금연보조제이기 때문에,

보조제까지도 우리가 굳이,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고요.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업도 중요하고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 조금이라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다른 데서 감액조치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찾다보니까 그것도 눈에 띠어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