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기존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미리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재산 공매현황을 정리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은 공매현황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타부서에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타부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 말고 2009년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없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자료요청시간입니다. 자료요청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자료요청된 것이 제대로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결과자료에 보면 전체 비율 정도 정리해 주신 상황이거든요. 그 세부내용을 요청드렸었고 다른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개별 요청자료를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요청할 자료 없으십니까?
신재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성북에 도시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전에는 도시가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곳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안 맞거나 했을 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전부 해 드리고 지형적인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철로가 지나간다거나 암반이 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안 해 줘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곳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하나 자료요청했죠. 그것은 감사진행하면서 자료 갖다주시기로 하고 보충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이 없는 관계로
강정식위원
자료가 우리 부서하고 틀려서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된 자료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도 마쳤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의 절약과 효율성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한가지의 질문만 해주시고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신 위원님께서 또 다시 질의하지 마시고 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정자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암시장하고 정릉시장, 길음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길음시장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해서 5월 7일 날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길음시장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할 계획은 없는 건지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자체에 청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품권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상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화장실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여행프로젝트라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길음시장의 화장실을 확충하려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에 석관시장에 화장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00여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을 원래대로 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다른 데도 화장실이 취약하니까 화장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길음시장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확충을 했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확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화장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을 우선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만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시장에서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만 고객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문제는 저희들이 관에서 하던 보상품 각종 보상품을 전에는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 주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통반장 보상품이라든가 각종 보상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관내 민간기업 같은 데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정자위원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그 중간에 맥이 끊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품권 자체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중간에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만 활성화가 되다가 어느 중간에 가면 사용을 별로 잘 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대개 지출 시기가 설이나 추석 때 이럴 때 보상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반장 보상품인데 반장보상품이 명절 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가 사실 기업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기업이 좀 크면 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보상품을 관에서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윤정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반장 통장 상품권에 항상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이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체크카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큰 매장을 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싶어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면 상품권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활용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잠깐 생각이 드는데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관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문제는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청렴 이런 쪽에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 쪽에 저희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줘라 했는데 그 쪽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야 당연히 구청에서 모든 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그렇게 구입해서 나눠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각 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달이 돼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도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회계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회계투명성 문제 때문에 카드를 도입을 했는데 민간단체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 중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회계투명성 때문에 도입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이 투입돼야지 활성화 되는 데도 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죠.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투명성, 투명성 하는데 카드를 줘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투명성 하시는데 카드를 준다고 해도 카드가 투명해집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아니, 그쪽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일준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실용적인 얘기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카드를 줘서 하면 괜찮겠다 하지만 사실은 카드도 문제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병웅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저번에 자료 받은 무등록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무등록시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무등록시장이지만 현재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러면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시설 개선사업이 중기청에 요구를 해서 중기청에서 선택이 돼야지만 시설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청 해서 60대 40이라고 해서 국비가 60%, 40%가 지방비로 하는데 40%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시 6대 4로 해서 저희가 16% 정도를 부담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그 조건이 시장등록이 되어있는 것,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인 경우에 시설개선 분야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북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밤나무골 시장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수관이 악취가 날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고 지난번에는 동사무소에서 텐트를 환경정비차원에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트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하고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실무부서인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성북구 내에 있는 시설이고 성북구 동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보충질의시죠?
강정식위원
예. 강정식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관시장 또 석관시장 내에 붙어있는 황금시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화장실이 시장 쪽에 있으면 주민들이 모릅니다. 너무 장소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급하게 사용하는 게 화장실인데 시장 내에는, 표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본위원이 어저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희들도 찾기 힘든 것이 석관시장 화장실이고,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소공원 쪽에 화장실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거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화재대비 전기안전 이런 것은 하시는데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위3동에 있는 장계시장 같은 데는 등록 인정을 받지 않은 시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차를 어떻게 받아서 등록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왜냐 하면 지금 장위동 쪽이나 석관동 쪽은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역적인 발전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대비를 해서 구에서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모든 성향이 아주 낙후되게 진행이 되어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곧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라도 지금 현상이 이끌어나가면서 등록인정을 받아서 다른 시장과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관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 문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장 가봤지만 아직 체크를 못했고요. 조만간에 시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공원에 화장실 마련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마을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마을마당이나 쉼터는 인근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은 자기 집에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화장실 마련이 안 된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저희 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관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시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려면 1억 이상을 전부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해놔야지만 앞으로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이 떨어질 때 서로 즉각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석관 황금시장도 화장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마을마당에 하는 것은 그런 사유로 주관부서에서 불가하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정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화장실 설치 문제가 지역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지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러나 그 지역 성향에 따라서 모든 게 설치가 되고 준비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 살면서 위치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어느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 있을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한 봐 거기 소공원 쪽이 그래도 공간이 남아있고 시장하고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지명을 말씀드린 것이지 소공원 쪽이 시장하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입장은 소공원에다 화장실 만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해결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의견 조회를 하니까 그런 사유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앞으로 컨설팅을 해서 어디다가 마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이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계시장 등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시장 조건이 있고 그것보다 못한 인정시장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보통 상가가 노점 빼고 점포수가 50개가 돼야 합니다. 다음에 면적이 토지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건축물도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등록시장은 안 되지만 인정해 주는 시장이라고 해서 인정시장 등록을 받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강정식위원
거기는 조건이 안 됩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상인회나 자체적으로 상회를 구성을 해서
강정식위원
50개 이상 점포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점포 수량이 거기 준해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일준위원장
동시만족이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죠. 동의가 선행되고 그것을 하려면 상인회 조직이 먼저 생겨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그 다음에 조건이 됐을 때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상우회 회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래서 그 분이 오시면 우리 실무자들하고 조건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면 등록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통반장 보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로 거래하는 곳들이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혹시 구청 차원에서 같이 계약해서 구매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일반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부서에서는 사무용품비 이런 것에 특별히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품 같은 경우도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선호도 조사에 사실은 농협상품권이 더 우의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보상품은 거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직접구매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회의 예를 들면 사실은 늘 그런 물품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청차원에서 전반적인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한다라든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구청의 의지도 확인하고 또한 재래시장활성화와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 어떤 물품이 과연 그런 게 시장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서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은 현재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어디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전체 조달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구입하는 것 중에서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런 것은 시장에서 직접 구청이 돈암제일시장하고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상품권 구입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저는 상품권이 선물용도 그렇고 아니면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보상품을 구입하는 것만 급급해서 상품권 관련해서는 오로지 그것인 것 같거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받으면 그 분이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시장가서 그것만 딱 사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시장을 갈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것도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니냐,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시장을 가면 꼭 그것만 사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유인책, 사람을 시장으로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이것보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돈암제일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그동안의 2009년도 2010년도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돈암제일시장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 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시설개선사업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10%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못합니다.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도 오래 됐고 그래서 상인회 조직이 다른 데보다 활발합니다. 거기 뿐 아니라 앞으로 정릉시장이라든가 석관시장 이런 쪽에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담비율 때문에 돈암제일시장은 대부분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씌우는 것도 부담 때문에 두 개를 원래 했는데 한쪽은 못하고 한쪽만 했습니다.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이쪽에서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반납을 하고 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이번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얘기가 전통시장에도 무한정 쏟아 부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육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파는 방법이라든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관에서는 그냥 밑거름정도만 되는 것이지 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장 상인조직을 육성하려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서 앞으로 화장실을 만약에 짓는다면 사무실도 같이 하고 교육장도 만들어서 어떻게 상인들 마인드를 바꾸어나가느냐 이것이 활성화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결국 상인회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사실은 생계에 급하시고 상인의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교육이나 상인회 조직 활성화가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노력은 분명 그 역할이 구청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조례 때 논의됐던 내용들과도 연관이 되어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후에 상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인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역할로 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앞으로 각종 공동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마무리로 여쭤보면 상품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이 보급됐을 경우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품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에서 안는 부분 또 하나는 관내기업이든 아니면 시설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권고사항들을 내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육시설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동구매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서 그 이전에 재래시장과 거래를 하던 보육시설들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대형마트로 공동구매를 바꾸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형시장, 대기업에 의한 대형마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나도 지금 심도 깊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전환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의무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구의 차원에서 지침들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은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시설에 나가는 돈은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돈이니까 보육시설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비가 항상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물론 목소영위원님 하신 말씀 다 옳은 이야기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 쪽에는 계속 우리 것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이 되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그 요구가 전해졌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또 그런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보조금을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보조금을 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체시설에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뭐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일준위원장
잠깐만요,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연간 상품권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금액은 한 2억 8,000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상품권을 우리 주민들이 상인한테 줬을 때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상인들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형편이니까.
이일준위원장
받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상품권을 받아서 상인들은 상품권을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우리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인회사무실에 갖다주면 상인회사무실에서 환전해 주고 상인회사무실에서 일괄해서 우리은행에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불편한 점은 없죠.
이일준위원장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우니까 받고, 카드로 긁는 것보다 현찰로 하면 깎아줄 게 하는 식이랑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아무리 구청에서 많이 발행을 해 주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이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재래시장가서 과연 내가 100% 만족하게 살 수 있는가? 왜 그러냐하면 전통시장하면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습니다만 주로 1차 상품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채, 채소, 과일 같은 거하고 먹거리류, 그 다음 나머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정 되어있는 상황하고 제약조건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구청의 노력도 의지도 필요하지만 구청이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젖을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뭘 해줍니까? 상인들이 모여 상가번영회에서 이벤트를 하고 축제도 열어주고 유인책을 끌어주고 해서 하실 때, 뭐가 부족하면 도와 달라, 내가 하고자 했을 때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 주냐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시장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간에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 힘든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설 같은 부분들은 상가회에서 일부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만 상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가지고는 부담이 많이 가죠. 스스로가 어떤 이벤트를 하든가 기획을 세워서 상가번영회에서 움직이면서 유인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은 있겠지만 아마 구청의 힘으로만은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지금 가정복지과 쪽에 상품권을 말씀하시는데 시설에서 꼭 재래시장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쓰는 데 있어요. 단지 상품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지 재래시장이라고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카드를 계속 많이 쓰라고 홍보하고 그런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상품권이라서 꼭 재래시장 묶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있다면 또 보육시설에서도 생각이 있다면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상품권으로 강제적으로 묶는다는 게 안 되는 것 뿐인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가정복지과하고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에서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재래시장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안전상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어떤 규칙으로 한다든가 해서 상품권을 월 몇 회, 3만원권 몇 회해서 그것을 현금 가능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 여기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이일준위원장
얘기가 이상해져 가는데 지금,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련된 것 질의하는 것이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러니까 나오신 의견을, 저보고 결정하라면 저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하여간 그 쪽으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일준위원장
상품권 같은 것이 전통재래시장말고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가 있나요? 재래시장말고?
인순
이인순위원
재래시장만 합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재래시장도 우리가 6개 시장만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돈암, 길음, 장위, 장계, 석관, 이 시장만 가능한 거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 문제는 시설관련부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인순
이인순위원
가정복지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정자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저희들이 보상품이나 격려품으로 상품권이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는 부분에서 소액이라도 내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찾으면 1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도 10만원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으로써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기도 하는데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상인회에 상품권을 교환해서 상인회에서 우리은행에 가서 바꿔서 쓴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경험을 했던 걸로는 상품권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시장에 가니까 그것을 은행에 넣어서 환전을 해서 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을문고하고 우리은행하고 딱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입금을 하고 한 3일을 기다려야 그 돈을 환전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까 2억 8,000이라는 돈을 10월 현재 격려금이나 보상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에서 조금 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에도 들어올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2차 정례회 예산 하실 때 주민들한테 보상품이 올라오면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줄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타부서 업무 협조 하셔서 이왕이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야 되니까요..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그 부분이 공감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통시장 관련 예산지원 신청과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신청한 곳, 시장 전체가 다 집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신청된 것 중에 집행 안 된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목소영위원
따로 주신 자료인데요. 추가자료인 것 같은데.
이일준위원장
상품권은 일단 다 나간 돈 아니에요? 상품권은 다 줘서 다 나간 돈이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상품권 말고 시설지원.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2009년도 것은 다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2010년도부터는 연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직 월별로 나가는 거니까. 일부 남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신청이 들어온 곳 전체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원된 게 이만큼이라는 건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신청이 된 것은 거의 다 중기청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된 것은 거의 100%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실제로 신청이 얼마나?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특가판매나 이벤트사업비 이런 것도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잘 하고 싶어도 상인회 자금이 없는 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전체가 다 10%의 자부담 비율이 의무적으로 있는 건가요? 이벤트나 시설이나...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특가판매나 이벤트사업비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은 10%가 있는 것이고 퇴직인력지원 같은 것도 10%.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10%의 자부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특별히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상인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자부담을 해 놨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된 게 전체 지원된 거라는 걸 명확하게, 그게 맞나요? 100% 신청, 지금 여기 신청 내용이 이게 다인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강정식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전통재래시장 가지고 1시간을 보냈는데 중식을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이용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여기 보니까 작년에 토지이용에 의무이행을 안 해서 이행명령을 해서 강제의무부과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9년에 10건해서 총 이행강제금 19건에 약 2억 정도의 부과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받아들였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허가조건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은 징수를 하고 체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자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반감 때문에 체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확보의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19건 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1건이 아마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특별관리를 하고...
이일준위원장
한 건이 왜 모자란 거예요? 토지이용거래 허가를 했으면 샀다는 얘기인데, 사서 내가 거주를 안 해서 생긴 일인데, 그 사람이 재산권이 왜 없다는 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건이라고 대강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채권 확보는 다 했고요.
이일준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지 거래, 지금 현재는 국토이용관련법에 의해서 18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매를 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거기 실거주 3년을 해야 하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주택인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주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거주의무를 해야죠? 만약에 1년 살다가 거주는 안 하고 다른 데로, 거주란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이전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국내 주민등록법이나 현행법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여기서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와서 거주를 하십시오. 이행명령을 띄어서 그것도 불응할 경우에는 비로소 이행강제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은 놔두고 거주를 안 할 경우와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주를 안 해요. 그러면 실사 나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주민등록을 특정주소에 두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행을 안 하려는 사람, 사실 저희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주민등록만 등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곳에 전출해서 거주하지 않느냐는 이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여기 성북구에 두고 거주한 사람까지 조사해서 이행명령을 띄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실제로 그런 관계가 통장님들이 거주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해서 통장님으로 하여금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사를 할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하고 계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나가서 조사를 하고 과연 거기에 어떤 거주자가 본인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또 다른 임대자가 거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 집에서 다른 임대자가 있다면 당연히 위장전입이 된 게 맞죠.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되어 있는데 세입자도 없단 말이죠. 세입자도 없어요.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거기다 주민등록을 등재하고서 공가로 둔 A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본인의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B의 사례가, A, B 사례 모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행명령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 건은 발견한 게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거기에 다시 들어와 삽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본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릉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주민등록만 등재를 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종용을 해서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사서 2년을 거주했어요. 거주하고 물론 그러한 지역이 재개발지역만 있겠지만 거주하고 난 다음에 3년을 채워야 되는데 2년 전에 관리차원에서 이주되어서 건물이 멸실됐단 말입니다. 3년을 거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행 국토계획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시사례나 중앙부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3년 동안 거주의무는 지속되는 걸로 압니다. 즉 앞에 관리처분 전에 주택에서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어떤 재개발사업을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1년을 거주해야만 결국은 합산해서 3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런 회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거주라는 것은 본인이 귀책하지 않은 사유, 즉 해외 이민이나 병역의무를 이행코자 하거나 질병으로 지방에 이주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지 하는 그런 경우만 예외적 사유로써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연속해서 거주를 해야만 이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쨌든 3년 동안 매매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2년 살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주했는데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건물 짓는데 1년 반, 걸려요. 입주하려면 4년 동안에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특정한 지역에서 투기나 이른바 일부 자가 주택을 과점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주거의 의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새로 신축함으로써 사유가 발생하는 것. 그런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법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연결문제, 즉 앞에 거주한 기간하고 후기에 거주하는 것은 연결되는 것이 법률상으로 타당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 회신 받은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2년 거주하고 이주할 때 다시 새 건물 짓고 들어와서 1년을 거주해야 3년 조건을 만족시킨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충족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소 실천하자고 내일 점심은 전통재래시장에 가서 순대국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은 순서에 의해서 강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 제가 쉬는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 오랫동안 주택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재개발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속도도 그렇고 현 실정이 오랫동안 시간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겪어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멈춘 실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특히 석관동이나 장위동 지역입니다. 또한 땅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인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기가스하고 LPG가스가, 도시가스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 가스 옥상보관시설이 200여 개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그런 무허가라든지 서민들이 제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다. 비가 오나 또 어떤 기후적으로 바람이 부나 또 공간이나, 특히 식당 같은 데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관리부족이 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관철되어있지 않아서 다녀보면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장위동 55에 21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특히 거기가 제일 위험지역인데 주택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LPG가 옥상에 난립되어있고 도시가스는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저쪽 드림랜드 앞 쪽에 그 쪽에도 지금 장계시장 쪽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파악이라든지 관리소홀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보면 이런 것을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 담당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LPG가 폭발했을 경우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담당과장님이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사용,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주택에 맞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맞이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지시하고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런 분들은 주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글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렇게 세 살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 밖에 모르는 거예요. 서울살이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주택가라 하지만 외부에서 내가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발생되면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얼마만큼 큰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한 통제, 철저한 교육, 철저한 예방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가스통이 옥상이나 이런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보면 밀폐된 장소에서 막아놓지 않으면 크게 제재할 근거가 없거든요. 통기가 되는 데다 설치하면 제재를 못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스통이 주민들이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스업자가 와서 설치를 하고 주민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업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나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가스밸브 있거든요. 캡을 씌워서 물론 가옥주가 그것을 비가림을 설치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 중간 업자들을 수시로 교육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각 식당에도 지금 LPG를 쓰는 데가 많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강정식위원
식당이 많은데, 지금 성북구 같으면 성북구 요식업지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힘드시다면 요식업회 지휘계통을 통해서 각 식당에 그런 공문이라도 하달이 되어서 이것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과정이고 이게 골목골목마다 작은 식당 같은 게 있는데 LPG를 아무데나 방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식당내부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구청에서 세부적인 통제와 관할이 어려우시다면 그런 계통의 요식업의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문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가스사용의 위험성 같은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나 관련 중간업자나 그런 데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PG가스 사용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질문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충질의하고 계시는데 1건이 끝나면 다시 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나온 안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놓치신 부분들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북구에 전체 위원회가 혹시 총괄관리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기획경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86개 위원회인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8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위원회라는 게 해당 사업들의 업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한 자문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실제 개최가 연간 단 1번도 진행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총 몇 개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전체 87개 위원회에서 금년도 개최한 건수가 전체 250건 개최가 됐고요. 위원회별로 평균 3건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올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저희가 20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성북구위원회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87개 위원회를 체크해서 주셨고요. 여기에는 2010년도 개최예정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31개 위원회가 현재 미개최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일단은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최가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또 상위법령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상위법에서는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겁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 기획경영과를 예를 들면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2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 그런 형태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최근 ３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아까 스물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20개 위원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중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사유별로 저희가 한번 더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주셨던 자료 중에 특히 기획재정국과 관련한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주민창안심의회가 개최가 안 됐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벤처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꽤 많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부분 중에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최되지 않은 게 이 중에 어떤 것들인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9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주민창안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가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투자사업하고 주민창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안 한 거고요.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2번씩 자체 업무평가를 합니다. 업무평가를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북비전2020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북비전2020 거기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어서 업무평가위원회는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작년에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공약사업평가 같은 경우는 4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겠네요? 그런데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매년 평가하는데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평가를 하면서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공약사업평가위원회도 대체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공약사업평가위원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 것이면 업무평가위원회와 공약사업평가위원회가 사실상은 매년 겹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공약사업평가위원회는 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가 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공약평가 부분을 어쨌든 더 우선으로 해서 그걸 처리하고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결과가 된 거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원래는 2개를 다 해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봐서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결정은 혹시 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경우는 있나요? 어쨌든 여기는 그냥 그 결과의 통보인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다른 과장님도 계시니까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미개최네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는 저희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목소영위원
여기 자료는 미개최로 왔는데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잘못된 자료 같고요. 중소기업위원회는 기금 융자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때 하느냐하면 우리가 구청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그게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미개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위탁줄 때 여는 거거든요. 내년 3월 달에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열릴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의 것만 보더라도 저는 주민창안심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의 창안제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특히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제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약사업평가위원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공약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기존 업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중요한 위원회들이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위원회라는 게 약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회피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민관협력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이런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요. 활성화로써 꼭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자료를 보더라도 위원회 관련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관리카드에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때도 2009년도에 보면 통폐합 작업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통폐합은 사실은 불가하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그냥 두는 것 또한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위원회를 2개를 만들었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주민참여위원회 2개를 만들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운영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위원회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속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더라도 특별히 실효성이 없다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적고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나 운영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위원회 규정이 거의 다 의무규정인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87개 위원회 중에서 상위법령,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64개 위원회로 74%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구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6%정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자치법규에 의해서 규정된 23개 위원회의 목록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23개의 위원회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운영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그냥 정말 강제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니까 미개최된 것도 문제인데 운영이 됐다고 표시된 것들 중에 서면심의된 경우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실제 모이지 않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자료를, 총괄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따로...
목소영위원
예, 서면심의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상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라는 것이 어쨌든 조례로 명시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시기에 맞춰서 실제 같이 모든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당연히 심의에 대해서 심의의 결과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냐고요? 조례 하나에 위원회 하나에요. 조례나 위원회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설령 위원회가 안 열린다고 해도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없는 신기루 같은 위원회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없앨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약간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유사한 위원회라는 것은 자치법규에서 하지만 기존에 60 몇 개 씩 그런 것은 법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설령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당 나가는데, 수당 줄 것 아닙니까? 안 열리면 안 주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치법규도 필요에 의해서 쭉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조례를 하기 위해서 심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든 조례든 조례 하나에 위원회 하나입니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하시네요. 그것을 수년간 해왔는데도 정리 못하시면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정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일준위원장
웃으면서 합시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 해주세요. 돌리지 말고, 수년간 해왔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 해야지 어떤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다음에 또 안 나오지 5대 때부터 계속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정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가 매년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위원회가 여전히 계속 제대로 개최가 안 되고 있고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에서 어쨌든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유가 미발생하면 그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것들은 그 위원회의 존속,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열어야, 그래야 사실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상위법이라고 해서 서울시나 의회법령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법률하고 시행령상에 지정되어 있는
이일준위원장
지정된 것이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 다 포함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아마 다른 구는 30개, 40개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구는 10개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왜, 했지만 우리 구 하고 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환경과장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안 해도 됐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법에 둬야 한다고 하니까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1년 이상 동안 안 올리던 조례안을 사실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어,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안올렸지?’ 일단은 우리 과 것이니까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이지 그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계속 바뀌어 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 내려오지만 우리 구하고 안 맞는 그런 법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설치해놨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개지만 다른 구는 30개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만들어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개최가 안 되는 케이스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관련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원회는 개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위원회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필요 하니까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분류를 하셔서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이일준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지요?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저는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한테 강하게 와 닿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저한테 충분히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북구 어린이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것이 동덕여대하고 같이 공동주체로 하고 있는데 환경교실 운영하는 담당 강사진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관내대학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동덕여대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대학으로 남아있는 곳이 동덕여대이기 때문에 동덕여대 관련 학과하고 위탁 교육을 맺어서 거기서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는 대상이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나 봐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16회면 연 몇 회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못하고 방학 때 3회에 걸쳐서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실시가 됐나 봐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한 지는 오래 됐는데 다른 때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못하고 여름방학 기간만 1기, 2기, 3기해서 1기에 40명씩 한 해에 12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현 구청장님도 그렇고 전 구청장님도 그렇고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은 생활교육입니다. 이런 생활교육은 영유아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식습득기간으로 봅니다. 사람의 생애로 봤을 때 영유아기에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도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면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환경과가 독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에 환경교육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서부터 어르신까지 실제 생활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교육만 하는 전담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세대, 특정연령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만 전담하는 팀이 생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을 많이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아직은 그런 과정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것도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환경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 하면 현 구청장님이 미래사회는 여성과 환경의 사회라고 했거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래서 다른 구에는 없는 환경교육팀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할 것이니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는 동덕여대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와서 해주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오전에는 이론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이론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으로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 갈 수가 없고 성북구의 어떤 한 동네 아이들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집을 해서 집합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는 대상을 아동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확대가 되면 그 연령에 맞게 프로그램이 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영유아가 되면 우리가 이런 환경교실도 있겠지만 비디오 같은 것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틀어주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부서가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대상 연령에 따라서 발달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시설이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이런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비디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상을 알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언제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우리가 10월말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동 주민센터에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문제는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그런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동사무소 찾아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10월말쯤 하려고 기후변화 교실을 동에 해가지고 동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틀어주고 강의가 필요하면 강의를 하는 그래서 동 센터 별로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비디오라면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강사 섭외를 안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일단은 환경관련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다음에 기후변화가 뭔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강사가 설명하는 식으로 아이템을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동에서 일정이 잡히면 시달을 해서 바로 교육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교육 자료는 준비되면 비디오는 구해지면 저희들이 테이프가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비디오보다는 CD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디오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CD가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배포 못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 CD가 일반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면 복제가 가능한지는 나와 봐야 압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반 주민이 아닌 우리는 사전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일준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계신데 이 환경교육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기후변화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동 아이들 모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영유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 있지 않습니까? 시청각 교육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이 CD를 복사해서 각 유치원에 하나씩 주게 되면 자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영유아 관련되는 것은 CD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되면 시설을 가서 하느냐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이번에 10월말부터 하는 것은 일반 동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일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주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고 지금 질의한 내용은 영유아에 대한 환경교육을 말씀하신 것인데 영유아에 대한 환경교육은 시도한 적이 없었잖아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교육과가 생긴다니까 이번에 본회의 통과되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할 때 이왕이면 아이들한테도 시청각적, 아이들은 굉장히 각인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각인교육이 중요하니까 시청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럴 때 안 좋은 거구나 인식시켜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환경관련 CD는 되면 내년에 해서 시설에 보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순
이인순위원
유아교육과정에서 입증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맞춰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했을 때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달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미리보고 싶어서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한테 먼저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돈이나 세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환경 오래 사는 것, 추진현황 1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의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추진현황에 2년에 1회 이상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하는 업소나 무슨 업체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폐수나 대기관련해서 관련법에 규정된 허가업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법에 2년에 한번 정기점검 해라. 3년에 한번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정기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배출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갑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신재균위원
나가서 바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수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버렸을 때 바로 갔을 경우, 하천에 비올 때 버리면 찾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안암동의 주유소 같은 누출 그런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10번 이상 나갔습니다. 찾아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찾았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안암동은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주유소에서 누출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분석 의뢰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기준치가 초과한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정밀검사요구를 합니다.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가지고 우선은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 토양이 오염됐으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립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하면 지방 같은 데 가면 비가 올 때 이런 기회를 많이 이용해서 배출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야 됩니다. 지방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 산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제 종암동 시민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악취가 많다고 해서 거기를 약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아주머니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는 것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 편 복지관 있지요. 그 위에 보면 쓰레기 하치장인가 미화원이 모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병원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병원 같은데 가면 비오는 날 이런 때 엄청 나옵니다. 업체명을 보니까 다용 이용시설 이런 것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곳은 사실 오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빌라든가 그러면 정화조니까 그런데 업소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업소라고 해서 식당 보다는 자동차업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을 우리가 환경에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2년에 1회 이상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화조도 6개월 만에 한 번씩 청소하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정화조 1년에 한번 합니다.
신재균위원
여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범위가 많아서 그런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규정에, 우리가 지금은 민간업소라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면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가서 점검을 하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수시로 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연 1회 이상한다. 2년에 1회 이상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회만 할 것인데 왜 1회 이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것을 염두해 둬서 1회 이상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하지만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도 밑에 있는데 차고지에서 배출가스 매연 단속이 잘 됩니까? 차고지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버스차고지를 다니면서 한 번씩 시범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나오는 것은 고치도록 정비명령을 내리고 일반은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져서 미아리 고개 같은 곳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서 판독을 하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비디오 촬영해서 가져가서 판독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기계가 있어서 물론 지금은 강제사항이라서 배출가스가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 의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에처럼 길 막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다시피 북악터널 앞에 가면 막아 놓고 차 나오는 것 검사했는데 그런 검사는 안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 같은 데 비디오촬영을 해서 판독을 하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겠다고 하면 주소를 파악해서 배출가스 농도가 짙으니까 개선하라는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오전에 2020성북비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비전 용역 한 것을 우리 성북구정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거의 확정 단계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청장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철학하고 상충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비전이 당초에는 작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 6월말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비가 3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시비가 작년 9월 달에 교부가 돼서 작년 11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서 금년 10월말까지 용역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민선4기와 민선5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가면서 그래서 당초 6월말에 중간보고를 하고 9월 정도에 용역물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기를 요청해서 9월말에 중간보고를 하고 다음에 민선5기에 각종 공약사업을 추가로 넣어서 상충되거나,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 상충되는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월 말에 용역 산출물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당장에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과 중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구분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연기한 이유가 민선 5기 새로운 청장의 어떤 공약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연기시켰다는 얘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라고 했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당초 중간보고는 5월 말에 해서 민선4기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과 2010이 마무리 되면서 안 된 사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되고 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공약사업들과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비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3분의 1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8월 달에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기간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상당히 짧네요. 몇 개월 만에 3분의 1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10월 말에 용역물이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7, 8월 달에 연구원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요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0월 말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방침에 용역 기간은 10월 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0월 말에 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10월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0월말입니다. 만약에 10월말에 되지 않게 되면 지체산금을 업체에서 물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방침으로 연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업체와, 구의회에서 혹시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연기를 하려고 아직은 10월말까지 납품하도록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직은 연기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실은 2020성북비전 보면서 저도 새롭게 성북에 이런 게 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또 우리 성북구에 맞는 사업들하고 많이 조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기를 시켜서라도 정확히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면 완성이 돼버리면 아까 그래도 다행히 연기신청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만들었는데 휴지조각으로 전략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 연기를 시켰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경에서 용역발주 한 게 있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1억 5,000.
민병웅위원
그때 내용이 뭐였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성북비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전혀 관련 없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틀립니다. 이것은 장기발전비전에 대한 것이고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4년 동안 수행할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도 지금 사실 용해되어야 되겠지요. 들어가 줘야 되겠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성북비전 2020은 개략적인 10년 동안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을 구체화해서 과제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실행계획까지 같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 간에는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2020이 연기가 되었습니까? 수주 언제 줬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작년 11월 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계약이 10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무슨 연기가 됐다는 것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중간보고를 금년 6월 달에 하면서 개략적인 중간보고서가 거의 다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이번 달에 바뀌니까 되었던 것이고 귀책사유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연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0 비전을 갖고 있다가 바뀌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연구용역하는데 다시 하려면 당연히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지요. 당연히 연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도 의견수렴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더 보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연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체산금 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업체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업체가 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가 귀책사유 있으면 문제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상대방에서 연기 했을 때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정자위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성북구 금고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은행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은행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군구를 따라서 같이 우리은행을 약정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은행과 서울시와 약정한 것이 지금 거의 95년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노하우라든가 지출방법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약 2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은행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 업무가 마비됩니다. 타 은행이 받더라도 서울시에서 타 은행하고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복지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일시에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약 2만 5,000 건을 한꺼번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은행에서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타 은행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수작업으로 한다면 한 달 내내 그것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고 실제로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다른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는 우리은행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구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규칙을 제정해서 처음 구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일단 공개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실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떤 것을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왜냐 하면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할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정한 약정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면 그런 이유로 따라서 자동으로 위임돼서 오는 것이면 되지 거기다 왜 굳이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9분이세요. 그렇지요? 9분이서 했다는 말이죠. 거기서 무슨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의미가 없고 따라만 한 것뿐인데 수의계약으로 정해졌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죠.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회의 참석수당 나갔잖아요. 얼마씩 나갑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10만원 나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7만원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냐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수당이 10만원 나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윤정자 위원님 참석하셨지요? 말씀해보세요. 심의위원회 심의 존재가치가 있었습니까?
윤정자위원
어차피 시하고 구가 같이 가야지만 전산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어차피 그것을 할 거였으면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구는 따로 처리를 했을 때 들어올 금융업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해서 시에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정을 하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 논란이 제기가 돼서 심의가 길어졌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심의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위원회 왜 존재하느냐, 통폐합하거나 없애면 되잖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역으로 추산하면 다 답이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서 검색하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왜 우리 구에서 공개로 하냐, 수의계약하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따지고 있냐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규정을 만들어서 따지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복지부는 신한은행이고 서울시는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돼서 프로그램 자체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제가 제일은행장이라면 “우리은행으로 하시면 제가 바꿔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은행에 하십시오. 시스템비 얼마입니까? 내가 들여서 할게요. 계약기간 얼마까지 갑시다. 하니까 꼭 우리은행이라는 게...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요.
이일준위원장
프로그램이 항상 개발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던데요. 신한은행 것을 봤더니 엄청나던데요.
이일준위원장
윤정자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고 다음은 강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어쨌든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가스를 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시설비가 고단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좀 물론 사업이라는 게 이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공공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관할 과장님이 그런 계획성은 없으신가 싶어요. 가령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어서 쓸 수가 없어서 LPG를 쓰고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LPG를 쓰고 있고, 또 난로를 쓰고 있고 그런 의식주 문제에서 그런 것이 많이, 저희 지역은 그런 곳이 허다한데요. 그런 데에서 가격이 상당한, 저희 집도 도시가스가 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이지만 가격이 얼마인지 집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어려운 현 실정인데요.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덜 되는 분들, 그런 것은 구에서 물론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항상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이렇게 저소득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문제는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워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못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장 최저가로 시설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기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구청 제도 하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참 안타깝죠.
강정식위원
오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석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 6학년 시범실시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시설이 안 맞아서 LPG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계초등학교가 옛날에 원래 도시가스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이유로 안 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놓으려다 보니까 작년까지 수요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3,9000만원 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도시가스 대표를 불러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공급관의 시설분담금 1,400만원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주면 내년 4, 5월 중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구두약속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1,4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해서 그것만 반영이 되면 석계초등학교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보고를 받았고 과장님한테 아침에 그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그 취지가 원래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익성 물론 도시가스들이 개인사업입니다. 이익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교 같은 시설도 그렇게 못해주는 이유가 지금 한진이나 가스회사들을 제가 2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이익성이 없으니까 추진을 안 합니다.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1, 2년 전에 이것이 제기된 민원이 아니거든요. 오래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밀고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진에서는 두산아파트에서 연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쪽 푸르지오에서는 이문동에서 가스회사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어져서 나와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분들이 수익성을 생각하면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성은 학교고 어린이들 자기 자식들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는 국가에서라든지 그런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이 적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적극성을 안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그 취지의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봤고 또 과장님 분야에서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분야가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잃고 잘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양을 수련하는 기관인데 일반주택하고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용역관련해서 492쪽, 493쪽 각 용역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는지?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학술용역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위탁 주는 위탁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유기고양이 보호 이 업무를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2020 같은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이 이행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매년 용역을 주게 되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매년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위탁을 줍니다.
목소영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나 유기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용역을...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서 낙찰된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계약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겁니까？
목소영위원
아니요, 이것이 실제로 용역을 한 거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유기고양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쪽에서 나가서 덫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고양이를 잡으면 수의사가 있거든요. 수의사가 10일간 보관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은 공고를 하고 10일 동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동안 더 공고를 해서 그 때까지도 안 나타나면 안락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두당 얼마씩 지급하는 용역계약입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이쪽에 고양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쪽에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덫을 가지고 가서 잡으면 10일간은 소유권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고 10일 지나면 열흘 동안 공고를 해서 그때는 입양을 하거나 입양이 안 될 경우는 안락사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 관련해서 그런 건들이 생길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유기동물들이 성북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호가 가능한 경우는 가져가라는 그런 공고들이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죠,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고 동물보호 같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해서, 왜냐하면 일반인들 보다 그런 데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흘간은 공고를 하고 열흘 지나면, 열흘간은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가는 거고, 열흘 지나서 나머지 열흘간은 내가 입양을 하겠다, 내가 갖다 기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에 주는 것이고. 그런데 20일 동안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이전에는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걸로 바뀐 건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목소영위원
바뀐 게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어느 시점부터 바뀐 거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목소영위원
물론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관련한 전문가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성화사업과 보호관리용역 이런 부분들이 거의 7,000～8,000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이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년간의 길고양이나 유기고양이 사업실적을 가지고 3년 평균을 내서 50% 예산을 반영해 우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50%를 반영해서 매년 3년 단위로 실적을 평균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성북구에서 3년 동안 발생한 것을 평균내서 내년도, 그 다음에 먼저 1년 빠지고 3년 평균 이런 식으로.
목소영위원
실제로 성과대비...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목소영위원
그 성과가 실제로 금액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기획과장님, 47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올리셨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괄업무추진비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3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재균위원
어떻게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포괄로 잡혀있는 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합쳐서 5,3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시책업무추진비가 5,316만원이고요.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2010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1,019만 3,000천원인데...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2억 1,300에서 12억 1,000만원 늘어난 사유를 얘기하셨던 겁니까?
신재균위원
아니, 과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올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금년 연말은 12월이 안 갔잖아요? 몇 월달까지 합쳐 놓은 것인지?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 기준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가 기획재정국의 주무과가 되면서 국 주무과에 들어가는 직원 전체 여비라든지 급양비가 추가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도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게 각 부서에서 여비하고 급양비를 별도로 각 부서에 편성을 해놨다가 올해부터 편성방법이 바뀌면서 국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급양비를 국 주무과에 잡으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신재균위원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늘어난 게 없고, 부서운영비는 왜 주무과가 되어서 같이 안 늘어났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부서업무 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각 부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 올해 2010년도 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 세부내역별로 11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예산이 금년 말까지 해서 한 거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우리가 차량을 취·등록 하지 않습니까? 차량취득세를 안 내거나 등록을 안 내게 되면 차량번호판이 안 나가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등록할 때 등록세는 우선적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고지서를 발행했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을 행정 체제를 바꿀 수가 없나요?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록세는 등록증이 없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취득세는 나중에 한 달 내에 내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우리 구 자체는 없지요? 한번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취득세를 보면 100%가 안 떨어지고 98%, 91%, 90.8% 되는데 로스가 생기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딱 100%가 되어야 되는데 딱 떨어져야 되는데, 0.2%는 어디서 손실이 생긴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등록세는 차량에 장애등급이 있다든가 비과세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
이일준위원장
비과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100％ 되는데, 10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로스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는 법적으로 비과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인데 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로스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그런데 일단 감면대상이 됐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추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목표액이 아니죠. 부과를 한 것이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징수한 징수율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과를 잘못한 겁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건 나중에 왜 그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예, 자료 제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뒤에 직원분,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이 내용 모르세요?
담당
담당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차를 구입해서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세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98. 몇 %는 나머지 0.2%,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떤 경우에요?
담당
담당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승용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건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감면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감면하고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100만원을 부과한 다음에 10% 감면이니까 90만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90에 대한 것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10% 감면이라면. 부과한 데 대한 받아드린 징수를 말하는 것이지 미리 감면을 예상하고 부과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로스가 많지 않은 프로테이즈이지만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
감면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감면사항을 어겼을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감면했던 사항을. 그러면 감면했던 사항을 추징해 가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로스가 왜 생기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세무과장님, 구에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수의계약이 법상으로는 5,000만원 미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00만원까지 전자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5,000만원 넘는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하죠.
신재균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오면 전자공개입찰을 하죠.
신재균위원
우리 구에서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신재균위원
그렇게 안 하고 5,000만원 넘는 것 수의계약한 것 없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도 사업성격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침을 받아서 가져오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사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재균위원
예.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25조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항 1호에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2호는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재해복구 등 그리고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이하는 아까 말씀 드린 경우.
신재균위원
아니, 이상. 이상만 말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긴급을 요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항목입니다.
신재균위원
청장님 방침에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는 거죠.
신재균위원
천재지변 말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그런 경우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이 항목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 나, 다, 라에서 하, 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에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을 보니까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중에서 매각비나 임대료는 그나마 괜찮아요. 임대는 거의 100% 정도 징수하는 편인데 변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변상금 징수율이 30% 육박하는 것이 있고,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09년 8월까지, 작년도 8월까지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61%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주로 변상금에서 프로테이즈를 깎아먹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 이유 좀 얘기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실제 변상금 대상자들은 굉장히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 특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삼선동의 성곽 밑 부분에 재개발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런 집단으로 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땅은 국공유지이고 집은 무허가 건물인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 준 거거든요. 주택가격을 보니까 한 250 되는데 변상금 체납은 한 8,0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등기해 줬단 말이에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등기특별조치법으로.
이일준위원장
아니,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 있는 것을?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그것도 등기를 해 줬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무허가 확인을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등기가 나갔단 말이에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등기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금 체납에 삼선동 쪽이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평일날 가면 거의 없고 그래서 토요일 새벽, 일요일 이럴 때 찾아가서 독려를 해 보면 실제 가보면 변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쌀값이라도 주고 와야 되는 이런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변상금 체납은 저희도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양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재무를 집행하는데 양해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변상금 내용이 뭐예요? 임대료는 시유지 사용료가 임대료 같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내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대부료고 변상금은 무단 점유해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무단점유하고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죠.
이일준위원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에요? 건물에 어떤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거의가 주택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임대료는 사용료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사용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1년 선납을 내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겠다.
이일준위원장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해서?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무단점유한 것을 사후에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료를 120%를 부과한다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무단이라는 것은 무허가주택에 있는 사람이 구청하고든 사용허가 계약을 맺어서 사는 사람은 임대료 내고, 살고 있지만 구청하고 계약을 안 맺은 사람은 변상금을 낸다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변상금이 5년 지나면 이것 시효소멸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시효소멸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집값이 얼마 안 되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상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입니까? 무허가 확인원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가 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준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그런 건물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무허가 확인원이 있는 건물은 사용계약을 하고 있지만 등기 내준 건물에 대해서만 변상금...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등기를 안 낸 건물이 사용할 수 있고 등기 낸 건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제 얘기는 그렇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준 건물은 거의 다 저당권설정하고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지 않은 것은 5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5년 지난 것은 전부 소멸됐기 때문에 5년 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일준위원장
없는 것 되고, 다시 또 5년 다시 확인하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사용계약을 하고 1년치 납부를 했어요. 그 다음 납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소멸됩니까? 마찬가지 개념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아니,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이일준위원장
아니요. 재산이 없을 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소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굳이 구청하고 계약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갑니다.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이일준위원장
아는데요. 5년 되면 자동소멸된다면서요? 안 내고 5년 버티면 다음에 1년 치 것 내면 되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여기 체납된 것들이 그럴 개연성들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제도장치가 없냐는 얘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독려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괜히 이것 때문에 프로테이지 다 까먹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30%도 징수 못하고 전체로 봐서 61%면 상당히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를 다 마치시고,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총괄해서 미비했던 점이나 빠진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소영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경제환경과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 했었는데요. 실제로 상인회가 혹시 협조체계 아니면 이런 관련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상인회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 상인회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쪽에다가 상인회가 일단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되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구조동물협회에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조동물협회에다 하는 것은 유기동물이 성북구 관내에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올수도 있고 입양은 다른 구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구조협회에도 홈피에 올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유기동물이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올라와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성북구 홈페이지 공고하는 란에, 각종 공고는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목소영위원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아직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안 올라오셨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다 올라올 수 없으니까
목소영위원
실제로 홈페이지에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 이후로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몇 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상인회 부분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만 일단 연락을 한다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수시로 시장이 저희들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가서 시장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물론 소관 등록시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상인회와의 어떤 의무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상인회와의 어떤 정기적인 모임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글쎄 앞으로 필요하다면 각 시장 상인회하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등록시장도 상인회가 어쨌든 소수이지만, 소수로 구성이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관리하고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시설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봤었잖아요.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돈암제일시장에도 많이 집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거기에 많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10%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도 가장 크고 상인회가 얼마나 활발하냐, 지금 보면 돈암제일시장이 많이 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정릉시장이라든가 장위 골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게 많이, 왜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자기가 뛰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장위골목시장이나 정릉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활동이 계속 활발해 지거든요. 그쪽에 뭔가 내년에 구비라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정례회 심의 할 때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열심히 찾고 요청하는 경우에 조언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지만 기회는 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데라도 우리가 정보는 반드시 줘서 그쪽에서 하고 싶었는데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상황에서 10% 부담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릉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10% 부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아치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간 꼭 10% 부담 반드시 해야 하지만 10% 부담을 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줘서 서울시의회 가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10% 부담이 사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못하고 그러나 어쨌든 조언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보가 편중돼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인회 전체의, 어쨌든 알아야 신청을 하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정례적인 분기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의 문제로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일단은 미루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신청은 했지만 지원이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목록이 되어 있어야 그 중에 어떤 것을 우선지원 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선지원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도 또한 검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제가 이번에 온지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종합적으로 어느 시장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지 활성화 될 것이냐, 어느 시장에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중기청 사업은 1억 이상이면 컨설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각 시장별로 강점이 있는데 강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10% 부담을 도저히 못하는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목소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중기청에 어떤 시설지원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도 당연히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데 중기청에서 어쨌든 구청장의 공문에 의하면 사실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료컨설팅, 무료법률상담 등 무료로 하는 것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경영기능원인가 이런 데서 무료컨설팅을 하는데 사실상 내용이 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것을 관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실제로 구 단위에서는 필요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구에서 시로 사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위원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고요. 또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 할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다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책을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이상은 자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분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2m 도로에, 막다른 길에 통과한 도로에 4m를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집에서 1m, 이쪽 집에서 1m하면 4m가 되잖아요. A라는 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1m를 내놨습니다. 자기 집인데, 그 받을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 할 때 그것을 도로로 내놓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그 내놓은 땅이 구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뒷집에 들어가야 할 때 그 땅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할 때 우리 구에서 그 땅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부채납한 토지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2m 정도 좁아가지고 건축을 할 때는 일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후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지정선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건축 지정선에서 후퇴한 부분은 그 부분은 구에서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 그 소유권은 건축물을 건립하는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도시가스가 지나간다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공로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사도를 확보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대지경계선에 다시 건축행위를 하고 담을 쳐도 관계없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부분을 후퇴한다는 전제로써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서 나머지 준공행위를 하고 다시 담을 쌓는다면 결국은 허가조건 이행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불법건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담장을 다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쌓을 경우는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단속도 해봤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사실 건축지정선의 맹점이 그 부분인데요. 건축부분에서는 도로 후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부분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로 후퇴한 것은 당사자만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민 대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쌓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환경과장님한테 그 말을 물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바로 아래 병원 밑에 한 20세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그 분이 무서운 아줌마입니다. 자기가 조금 내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다닙니다. 구청에도 많이 가서 아실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도 이야기 하고 그 정도 해서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직원분들도 가능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실 거기로 통관해서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가면 재산권에도 뒷집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한번 해보고, 5대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세 번 측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세대 도시가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후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 땅이라고 지적도에 보니까 이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만약 아까처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사유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든가 이러면 문제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또 세금도 자기가 내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것은 경제환경과에서 도시가스 넣을 때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신경 쓰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지정선의 주무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불어서 도시계획선이 도로부지로 해서, 시에서 사줘서 도로를 넓혀서 줘야 하는데 구에 돈이 없다보니까 건물 지을 때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선 후퇴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리고 내놓은 땅 번지 지번은 달리 부여하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과거에 90년도 까지는 별도로 지적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했었는데 90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도로로 해서 사건을 지연한다는 감사원에서 판단이 있어서 우선 별도로 지적 분할을 하지 않고 본래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지목도 대지로 갑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만 도로로 후퇴해가지고 확보했을 뿐이지.
이일준위원장
사도가 되어버리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감사 자료 책자에 568쪽에 지적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도로명에 대해서 한참 뜨겁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표기를 하셨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사실상 수용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민원을 수용하다 보면 각자 어떤 주민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도로 명을 제시를 할 경우에 그것이 서로 의견이 상충 될 때 하나의 통일된 도로 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그 의견마다 서로 다르면 구청이 그것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기간을 소진해버립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삼양로, 지봉로, 월곡로 이런 것은 전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의 도로명은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명을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어떤 도로 명을 제시하게 되면 그 도로명은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이나 효율성 아니면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주민끼리 다투는 현상 같은 것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도로를 고지를 했고, 고지라는 것이 저희가 개별고지가 아니고 고시절차를 취했습니다. 그 경우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민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로 명을 고시할 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의견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지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것은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나가서 동을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자치위원님들한테 도로 명을 이렇게 부여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홍보 좀 잘 좀 해주세요. 홍보 밖에 없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홍보 문제는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중앙부처에서 아마 11월 달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윤정자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또 강정식위원님 LPG가스 관리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 목소영위원님 각종 위원회 설치 후 불합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해달라는 의견, 이인순위원님 영유아를 위한 환경적 프로그램을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한 신재균위원님 환경오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이셨고요. 민병웅위원님 성북비전2020을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흡족하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8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