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9월 20일, 수정예산안은 2010년 10월 8일에 각각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력운영예산인 성과상여금, 북한강축제 등 세출예산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91억1,000만 원보다 6.3%가 증가한 9,134억4,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05억4,000만 원에서 5.8%가 증가한 6,7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85억 원에서 7.9%가 증가한 2,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증가분 371억3,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주행세 10억 원, 도시계획세 토지분 추가 징수예상액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로 징수교부금 수입 9억 원, 기타 이자수입 10억7,000만 원, 이월금 61억3,000만 원, 부담금 80억8,000만 원, 잡수입 12억4,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6억7,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9,000만 원, 재정보전금 66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8억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은 371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64억8,000만 원에서 3.8% 증가한 3,700억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5%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국․원별 주요 사업은 민원총괄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074억 원보다 0.1% 감소한 1,072억8,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1억2,300만 원, 모범우수공무원 연수비 4,500만 원, 시민욕구조사 용역비 6,000만 원, 소송비용 부족액 3억5,000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1억3,500만 원, 주요 세출 절감에 따른 감액 조정사업은 성과상여금 2억90만 원, 통합백업장비 5,800만 원 등이며 예비비는 1억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3억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010억4,000만 원 보다 5.2% 증가한 2,114억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 화도읍청사 리모델링 8억3,0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5억9,900만 원, 장애수당 3억7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0억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억3,500만 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3억9,600만 원, 보육교사 지원 6억8,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억1,000만 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200만 원,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5억 원,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3억5,200만 원, 승마체험장 부지매입 3억4,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4억6,800만 원,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9억3,100만 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2억2,000만 원 보다 7%가 증가한 23억8,000만 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1,800만 원, 채권추심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2,100만 원, 제2회 슬로푸드축제 개최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억1,000만 원보다 14.1%가 증가한 95억9,000만 원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5억3,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억5,000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 5,900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1억8,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억6,000만 원 보다 4%가 증가한 214억9,000만 원으로 대응투자사업 1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억1,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억 원, 퇴계원 도서관 건립 3억 원, 북부도서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5,400만 원 등이며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는 국도 47호선 장현에서 내각 간 인도 설치 9억3,000만 원, 시책추진 보전금과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분이 반영되었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5,100만 원, 화도읍 시정구호 현판 설치비와 4개 읍․면․동의 일부사업 계상과 조기집행에 따른 세출 절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라 세입을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출산장려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저소득 급식지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예산에 재투자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예산의 보조사업 중 추가 시비 확보예산이 적정한지와 추경예산의 성격상 대규모 자체투자사업의 추가재원 계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 심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요 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사유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관련규정 준수,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2010년도 민원총괄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당초 6억5,314만 원에서 6억8,420만 원으로 총 3,1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간단한 서명으로 주민등록 민원신청서를 대신할 전자서명기 60대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에서 금년도 도 평가에서 우수모범민원실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권사무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이 내용을 생략을 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는 주민등록법이 이제 올해 시행규칙이 6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8월 10일서부터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주민등록열람신청서, 등․초본신청서 이렇게 내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사인만 하시면 이 신청서 없이 사인만 하시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60개로 계상되는데 통합발급기 있는 데 우리 시청, 그다음 제2청사, 풍양출장소, 읍․면․동, 그다음에 화도에 출장소까지 해 가지고 60개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 들으니까 경기도에 한 22개 정도가 이미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경기도는 언제쯤 하셨나요?

이것이 시행규칙은 시행이 8월 1일서부터 했지마는 작년도부터 권고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은 권고사항 기간에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권고사항이었다 그러면 선도적인 민원행정을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셨어야지 더 선도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민원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답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견적이 없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조달가격인지 아니면?

네, 우리가 조달청에 저희가 조달단가를 파악을 해 봤더니 S사에서는 48만4,000원, 그다음에 L사에서는 62만7,0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조달청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대가 이렇게, 한 민원창구에 몇 대씩 놓는 건가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민원발급기 있는 곳,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에는 2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적과에 둘 있고, 통합민원발급기 있는 곳에는 다 전자서명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부, 진접, 화도, 인구가 많은 곳은 5개, 6개 되고 또 인구가 적은 곳에는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여기 필요한 게 60개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서명기를 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만 원 60대인데요. 이게 사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별 차이는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어떻게 서명기, 22개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뭐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게 기종에 따라서 자기네 그런 옵션차이로 된다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이거를 또 갖다 놓으면 그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장소가 여기에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카드결제하면 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작습니다, 상당히요. 그게 백, 상당히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4억9,300만 원보다 4억8,900만 원이 증액된 1,00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2,400만 원, 기획예산과 4억5,100만 원, 회계과 1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과 1억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입 건으로 1억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 및 월례휴가제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여가선용 욕구에 따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우수 휴양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연수 건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 간 소통과 신뢰구축의 전기를 마련하여 창조적인 도전정신과 조직력을 배양하고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직장협의회 업무지원 건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에 행정물품을 지원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량인식용 CCTV 설치 건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치안 확보와 범죄차량 검거를 목적으로 시 경계지역과 내부 주요 도로에 차량인식용 CCTV 1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밖에 파트타임제도 운영비 500만 원, 통일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안보현장답사비 940만 원, 새마을 그린마을 지원사업 건으로 특별교부세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욕구 조사계획 건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급한 지역현안과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실제적인 정책방향 결정 등 “사람중심의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중요소송 비용 지원 건으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소송비용 중 소송 건수의 증가로 공공운영비 2억1,800만 원이 조기에 집행됨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우수부서 시상의 건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시민참여 지원 업무의 본격 추진에 따라 부서별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워킹그룹 발굴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 건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평생교육원의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한 구 도농검문소 건물 개․보수 건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5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2,0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5,0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7,800만 원, 예비비로 3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3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 사업 중 통합백업장비 교체사업 및 Green IT 기반 통합서버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 경기도에서 추가 내시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외 3개 사업 부담지시액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인 사능역 진입도로 개설 외 6개 사업에 대한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기정예산 57억2,000만 원에서 1억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56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1,008억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콘도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4개 사에 38구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그 이용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0%를 좀 넘었고요. 리솜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85%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 좀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기 콘도?

근데 방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002년도 8월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일성 같은 경우에 모든 시설이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구입한 대명이라든지 한화, 그다음에 리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양한 체인망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회사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에게 다양한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하려는 구입회사도 이 4개 중에 한 군데인가요?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그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뭐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이용시설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에 가지고 있는 체인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아니, 미리 조사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구좌당 3,075만 원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구입한 대명이나 한화나 리솜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3,000만 원대에서 3,100만 원대에 이렇게 한 구좌를 취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성 같은 거 그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뭐 이렇게 다시 안 되나요, 반환이?

그거는 저희가 2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어렵고요. 20년이 지나면 저희가 취득가격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그렇게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시민욕구조사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욕구를 좀 파악해서 시정을 사람 중심의 욕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욕구조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욕구조사를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욕구조사를 해서 모든 행정에 시민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조사방법을 정성조사라고 그래서 방문해서 인터뷰식으로, 조사원이 방문해서 인터뷰나 좌담회식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1대1 개별면담을 해서 조사하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욕구를 조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칸에 시정참여 운영에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부서 시상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참여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에서 행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부서별로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구성하도록 해서 그거를 집계를 해 보니까 전체 112개의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에 대해서 연말에 나름대로 발표회를 갖고 그래서 우수한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워킹그룹의 목적도 어떤 시정참여라고 하지만 시민욕구조사처럼 그 의견을 듣는 건가요?

아니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워킹그룹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부터 기획을 해서 신청을 하는 단계부터 마을주민 스스로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토론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민참여행정과 관련해서 연말에 나름대로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한 데서 발표회를 해 가지고 그 시민참여행정이 잘된 그러한 워킹그룹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참여행정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면서 격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상금란에 이제 포상금이 올라갔는데 누가 이렇게 포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대상이?

대상은 워킹그룹 활동을 잘한 워킹그룹인데요. 주로 시민들로 구성된 동아리 성격의 워킹그룹이죠. 그래서 그 워킹그룹이 활동을 잘한 그러한 워킹그룹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부서별이면 우리 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이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워킹그룹이죠. 그러니까 관과 민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거나 이러는 성격인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부서별로 분류하다 보면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참여하는 거는 시민들이죠.

그러면 이게 민․관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12개 그룹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그룹에 포상금을 주게 되면 받는 수혜자가 그 그룹에 이용하는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시민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받는 거예요, 포상금이?

그 그룹으로 포상을 하는 거니까 그룹에서 그룹운영비로 쓰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룹운영비로 쓰신다는 거죠?

네.

개인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룹 우수부서 시상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욕구 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1대 1 면접조사를 1,130 샘플하신다고 계획서에 쓰셨습니다. 문항 수는 보통 몇 문항 정도 할 계획이세요?

네?

문항 수는? 면접 조사할 때.

문항수요?

네.

아직 그 문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계획 안 세우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욕구조사하는 기본 틀에 대한 계획은 잡았고요. 그런데 어떤 문항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대략 그 문항 수를 몇 개 할 건지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된 건가 봐? 이게 왜냐하면 단가가 문항 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3만 원이라는 단가가. 그래서 난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지 알고 물어본 건데. 그다음에 시민FGD라는 게 뭐예요? FGD라는 게 뭐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민FGD 4개 그룹해서 300만 원 올라왔어요.

포커스그룹이란 그런 약자고요. 그래서 시민핵심그룹과 토론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핵심그룹을 나누겠다는 거죠. 4개 그룹으로?

그렇죠. 4개 그룹으로 포커스그룹을 맞춰서 그 그룹별로 토론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4개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요?

그룹을 구체적으로 어느 그룹, 어느 그룹 이렇게 하는 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전에.

그러니까 그룹을 4개 그룹으로 해서 포커스그룹이니까 심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는지 계획이 없어요?

아직 그 그룹까지는 선정을 안 하고요.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룹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올라왔으면 면접조사 문항 수도 그렇고 4개 그룹이랑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계획 없이 뭐 그냥 대략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아니, 대략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라든가 좀 활동이 활발한 그런 그룹을 선정해서 할 거고요. 아직 그 4개 그룹이 어떤 그룹,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꼭 그 계획을 이거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그 계획을 세웁니까? 성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 저기 올려야지. 그렇게 계획 없이 구체적 계획 없이 올린다는 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포커스그룹을 4개 그룹으로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거고 위원님한테 어느 그룹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성립을 안 하고 기본계획만을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포커스그룹은 이런 일반지역별로 형성된 자발적으로 형성된 네티즌그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소사랑, 화도사랑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전문가 심층조사는 16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네?

전문가 심층조사 16명 하겠다는 거는 16명을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떤 분 할 거는 결정된 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시민욕구 니드조사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언제하고 이거 하는 거죠? 직전에 한 게 언제쯤입니까?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거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라겠는데.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이 시장조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행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욕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거를 처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거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거를 좀 니드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복지 분야, 뭐 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니드조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것도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나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추세와 이거를 보면서 행정에 예산도 그 욕구에 맞게 어느 정도 맞게 좀 분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인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체계화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몇 가지 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그 분야별 욕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것을 행정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냐. 난 그게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본을 분야별로 교통, 복지, 주거, 환경, 문화, 지방자치해서 여러 분야별로 표본을 선정하고 그 표본에 대해서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이런 것이 몇 번 있어서 욕구에 맞는 행정이 있었어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못 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욕구를 조사해서 우리 시정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한번 진단해 보고 계획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전문가들도 기존에 뭐 학력이라든지 명성에 그런 데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새로운 미래에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들, 소장파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그룹을 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 선정할 때도 기존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좀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한 5억8,4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죠? 뭐 매각 못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1억3,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자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전년도 추정치를 가지고 일단 세입예산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6필지에 2009년도 결산액까지 해 보면 한 46억 정도가 수입이 왔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성립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 산출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는 추정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신청해서 매각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내택지가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좀 많다 보니까 수입이 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매각건수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19필지, 작년도에 2009년도에 13필지, 금년도에는 3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건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입금액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아, 이거 처리 안 된 어떤 뭐가 있어서 여기에서 임대료가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국유재산 임대료고요.

네.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네,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임대료는 전체적인 게 한 98%가 저희 세무사하고의 관계인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약을 하거나 어떻게 매출의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부가세를 원인자한테 10%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죠,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징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무서로 그대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또 매입이 많다라고 보면 일정금액을 그 세무서에 공식이 아마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그 산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다시 시로 귀속을 시켜주는 그 금액이 지금 한 2억2,5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검문소를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됐나요?

3년입니다.

3년?

네.

3년 사용하는데 5,000만 원 개․보수비 들여 가지고,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일단 구두로 왔다가 문서상으로 어느 부분이, 뭐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왔는데 그거를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한번 추정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기준품의에 의해서. 그랬더니 자료에는 없습니다. 1억6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3년 6월 달에 철거될 거고 단기간 뭐 한 2년,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최소한도 사무공간에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좀 산정해 보자 하는 걸로 해서 창호나 건축 부분 일정 부분에서 해서 했던 게 한 5,000만 원선이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5,000만 원만 상정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이게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철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디 그냥 깨끗한 건물 임대 얻어서 주는 게 더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의 위치가 경찰서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가장 용이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 사무실 들어가는 게 생활안전과입니다.

리모델링해서 5,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나중에 3년 뒤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실태는 정말 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인 혈세인데 그런 거는 사실 목적에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타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저도 사실 도농검문소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사실 저도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에 3년간 위원으로도 근무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저게 ‘80년도인가 ‘81년도에 아마 남양주로 분리되면서 청사가 지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 한 200여 명 경찰이었는데 지금 내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한 오백 한 사십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청사 내에도 한 복도를 구석을 막아서 숙직실로 쓰고 있고, 또 사실 여성화장실이나 남성화장실 사실 이렇게 분리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칸막이까지 해서 같이 사용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좀 있어요. 제가 경찰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또 바로 경찰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5,000만 원, 사실 3년 동안 5,000이라면 큰 비용인데 일단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다른 데에다가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좀 모순점이 많을 것 같고, 하여튼 경찰도 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에 귀속이 돼서 정말 참 우리 자율적으로 지방경찰로 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과 범죄예방 등등 그런 시민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기관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