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9월 20일에,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10월 8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8,591억1,400만 원 보다 543억2,500만 원이 증가한 9,134억3,900만 원이며 6.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05억4,100만 원에서 5.8%가 증가한 6,776억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5억7,300만 원에서 7.9%가 증가한 2,357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미니공단 진입로 개설에 5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6,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5억7,700만 원,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에 1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에 1억8,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억6,2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에 8억 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3억 원, 트레일코스개발에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묵현 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에 35억4,800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화도)에 4,000만 원, 덕소6B구역 현상공모에 1억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26억9,800만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에 20억 원, 창현~차산 도로확·포장에 9억 원, 마석우리에서 너구내까지의 도로확·포장에 42억9,600만 원, 마재~능내 도로개설에 17억6,0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8억 원, 마석고 정문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사능역에서 사능교까지의 보도설치 1억5,000만 원, 호평23, 25, 26통 마을회관 매입비로 3억6,000만 원, 배양1리 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사업수입 2,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400만 원, 기타잡수입 2,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3,000만 원 등 총 5억3,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급수계량기 교체에 3억 원, 배·급수관 공사에 2억 원, 미급수지역(월문, 시우) 급수관로공사에 26억500만 원, 화도 제2배수지 신설공사에 33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억9,300만 원, 지난연도수입금 1억4,300만 원, 국고보조금 64억1,700만 원 등 총 71억5,3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2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로 하수도 민원처리에 2억5,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2단계)에 91억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8억7,500만 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 예비비를 조정하여 희망주택 관리자금 과오납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09억4,300만 원보다 8.1%인 407억7,100만 원이 증가한 5,417억1,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과다 발생된 국·도비보조금(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반환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시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 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기성과 불가피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02억6,537만9,000원에서 34억3,461만7,000원이 증액된 336억9,99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억6,382만3,000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1억7,2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67억7,362만8,000원에서 14억586만9,000원이 증액된 181억7,9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제1회 한국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외홍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기업의 공장설립 갈증해소와 계획적인 산업입지 확보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기청년뉴딜사업의 과목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턴트 배치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 6,880만 원을 사업관리비 1,000만 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참여수당 1,200만 원, 일자리네트워크 협의체 운영비 120만 원, 채용지원금 3,36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간접적인 행정지원과 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및 시행하고자 8,2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은 지역희망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528만1,000원을 사업관리비 888만1,000원, 사업수행여비 24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자립기반의 향상 및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1억6,5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등록공장 전기안전 진단보수비로 무등록 공장이 전기안전 사고예방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반환금으로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5억3,4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경제과 내 일자리기획팀, 일자리센터팀, 사회적기업지원팀 신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의무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201만6,000원, 국내여비 50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1억6,382만3,000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1억7,2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일반부담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화접 5리 마을회관 내 집기비품 구입은 쾌적한 마을회관 조성을 위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34억9,175만1,000원에서 20억2,874만8,000원이 증액된 155억2,0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면적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를 추가하여 244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정부의 경상예산 감축방침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를 15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은 현장경험과 지식기반을 겸비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전문화를 지원코자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2학기 학자금 신청액과 2/4분기까지의 집행액 등을 감안해서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은 4농가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16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중소기업청의 평균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44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을 장려하고자 지열난방시설 지원비로 5억7,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은 금년 초에 발생된 이상저온 피해농가 45.8ha에 대한 농약대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2,8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절차이행 등 기초공사비와 시설설치 소요액에 대하여 13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친환경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지원단가가 일부 조정되어 34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양질의 토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보리종자 구입비로 8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은 악성전염병의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면역약품 구입비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소규모의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5,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 보호관리는 반려동물의 등록제 시행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한 소요비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축산농장의 폐기물 발생량과 전염병 감염축 감소분에 대하여 3,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은 가축방역과 예찰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송아지에 대한 생산안정제 가입 두수가 감소하여 1,0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승마 체험교실 운영은 초등학생 74명에 대한 승마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13쪽에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나전칠기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전칠기 개최계획은 우리 남양주에서 개최해 가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우리 시비 5,000만 원, 산업인력관리공단 730만 원, 한국문화산업미래진흥원에서 1,370만 원 해서 총 1억2,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중앙에서 기능경기대회 할 때 나전칠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나전칠기대회가 중앙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대회로 개최가 되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선점을 해 가지고 제1회 대회를 하는 사항으로 참여계획은 전국에서 나전칠기 기능경진대회이기 때문에 기능인들 50명이 실질적인 기능경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체험경기를 위해 가지고 유치원 학생과 초·중·고등학생 약 200명 정도, 그리고 나전칠기 전통문화 체험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 및 일반인 해서 약 900명 실습을 하게 하고, 아울러 공동전시회 및 판매점도 같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일반인도 참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조원협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난번 현안사항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은 내용인데요. 경기대회니까 포상금 지급은 뭐 당연한 것이겠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어요.

네.

그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국비 41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그리고 여비가 국비로 570만 원, 포상금 등 해 가지고.

포상금은 6,200만 원이죠.

그리고 운영비가 재료비가 국비 1,500만 원, 지방비 5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지방비 838만 원, 일반수용비가 지방비 394만 원, 아, 일반수용비도 상장 같은 것이 394만 원이고 포스터 제작 및 기념품 제작에.

그 잠깐만요, 그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그것은 좀 서면으로 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인건비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인건비가 지금 1,17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 잠깐만.

네.

오늘 2시에 이 나전칠기에 대해서 오늘 집행 위원님들 위촉이 있으신가요? 같이 우리 회의가 있으신가요?

어제 2시입니다.

네.

네, 인건비 관계도 같이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차후에 받도록 하고요.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면 나전칠기, 한지, 한복, 전통음식, 그리고 천연향과 캐릭터 공예, 한지부채, 한복 또 겹쳐졌네요. 전통음식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있는데 먼저도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고 좀 여쭙고 싶어요. 나전칠기 이게 기능경기대회인데 부수적인 부분들이 다른 여타 행사에서도 보면 축제라든가 공통사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에 한지, 한복, 전통음식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내용인가 좀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실제 그 내용만 딱 이루어지면 모든 행사가 딱딱하고 주변에 관심도가 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볼거리와 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어야 행사의 질을 약간 높일 수가 있고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행사의 어떤 질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나전칠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나전칠기 이 제목 자체가 전국기능경기대회예요, 그러면 이 기능경기대회에 걸맞은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이분들만의 기능경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운영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쪽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세부사항을 달라고 그런 건데 그러한 금액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이분들한테 영세한 영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나전칠기 실제로 하는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좀 인원을 동원하는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또 한쪽으로 나전칠기 쪽에만 충실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으면 또 후에라도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나전칠기 한쪽의 부분으로 집중해서 기능경기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좀 봐 주십시오. 무등록공장 전기안전진단 보수, 되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에 무등록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좀.

무등록공장이 약 1,7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도읍 외 3개 지역 370개소를 전기안전진단 보수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혹시 나머지 공장들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멀리 이웃 간에 떨어져 있는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연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비 15%, 우리 시비 35%, 전기안전공사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역은 화도의 성생공단지역, 그리고 평내의 협동산업지역.

그 지금 3개 지역은 이미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무등록공장들에 대해서 전기안전진단 보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700개 이렇게 되는 데 중에서 370여 개소가 집중화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무등록공장들인데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물론 무등록공장입니다마는 공장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취지도 맞고 좋으신 생각인데 우리가 예산 쓰여질 곳이 많잖아요? 늘 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관계가 뒤따르는데 개인의 어떤 부분을 그분들도 역시 뭐 보험관계서부터 자기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안전조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확인은 뭐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울 때 쓸 곳도 많은데 조금 고려하는 차원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사업명세서 12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20.

121쪽이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유기농업과 소관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업 19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화접 5리 마을회관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배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장이 잘 모르지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화도하고 조안 쪽에 이렇게 하는 건데 화접 5리는 별내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아니더라도 남양주 관내에 있으면 이게 배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 900만 원은 우리 팔당발전소 연접지역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서울 노원에 연료전지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 900만 원에 넘어왔기 때문에 노원구와 연접된 별내면에 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별내면도 구역에 편입이 되었어요?

네, 노원 연료전지발전소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별내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예산이 처음 된 것 같은데, 맞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협의를 해서 별내면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알아봤는데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는 배분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남양주에 배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하셨네요. 발전소 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화도나 조안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예산을 보면서 이게 노원구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관심 가지셔서 1원 한 장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접 5리, 이호권 팀장님 담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호권 팀장님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안을 한번 가져오세요. 고생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사업명세서 121쪽이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에도 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적용대상이 통·리장 자녀 중·고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중·고교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생 부분인데요. 요 사업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 농업인 자녀인 대학생에 해당이 되겠고요. 농업인 자녀 중에서 매 학기별 등록금, 입학금이나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신청액을 신청하면 전액 저희가 융자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법은 학자금 신청을 제출을 하면 저희 시에다 하면 도에다가 이거를 보내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명단이 나오면 농협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네, 방법은 되었고요.

네.

농업인 그러면 자녀 전체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학생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예요? 전액이.

네, 기금은 저기 기이 도에서 기금이 30%고요. 남양주 시비가 70%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굳이 이게 시비인 걸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잖아요. 국·도비보다.

네, 이거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6.5%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30%, 시에서 70% 이렇게.

다른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를 꼭 이게 더 많은 %인데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그거는 경기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그때 협약을 MOU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협약을 경기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체결한 거라면서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서 저기 뭐야, 부담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체결한 것을 왜 시에서 70%씩 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죠?

저기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네.

명확하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저기 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농정기획팀장 풍용섭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농업인에 대한 자녀,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지역본부와의 협약을 가진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50대 50으로 이게 시비 50, 기금 50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기금사항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70%로 부담이 지시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기금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농협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그렇죠,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MOU체결을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요, 이것은 농업 외 다른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에 대한 것만, 자녀들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편성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볼 때 최소의 어떤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혜택을 전체 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예산상 문제가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꼭 우리 시에서 이거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만 이게 특색 차원으로 특수시책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만 또 빠져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에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도의 어떤 사업 이런 일환으로 또 농민들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도 찬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론했습니다. 사업,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지만 사업계획 하실 때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122쪽에 지열난방시설 보조 있지요?

네.

그게 시설 원예 하는 농가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시설원예가?

네.

그중에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2농가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요. 지열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거 사전 설명을.

먼저 제가 사전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돼요?

준공은 지금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설공사는 내년 1월까지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농가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많아서 원하는 농가만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예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20%?

네.

20%, 지원농가는 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고요?

네, 저희가 시설원예 농가들한테 공문 보내고 또 거기도 나름대로 동호회가 있으니까 거기다도 저희가 홍보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0%라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거 부담금을 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 봤더니 지금 이름을 밝혀도 괜찮으실 거 아니야. 연평리에 이금수 씨라고 그분이 분화를 할 그 예정인데 앞으로 거기서 파브리카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 난방비가 3,8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냥 일반 경유 이런 거를 쓸 적에, 그리고 김석규 씨 같은 경우는 여기 배양리에 있는 오남으로 옮길 겁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란을 하는데 거기는 1년 열두 달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난방비가 1억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했을 적에 평균 한 2,300만 원인가 2,5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면 그거에 비하면 한 3, 4년.

4, 5년이면 투자비를 건지는 거네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됐어요? 농가한테 충분히.

네, 전부 다 그거는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하셔서 농가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169쪽에 특성화브랜드 개발 보급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거를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갖다가 처리한 겁니다. 사실요.

뭐로 변경했어요?

이게 토양검정실 농약이라든가 수질 검사하는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겁니다. 장비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그리로 모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아! 그쪽으로 모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행사 많지요?

네.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까 크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사 잘 치르시고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825억4,720만7,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91억5,315만2,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33억9,405만5,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2,974만2,000원이 증가한 891억5,315만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5,319만2,000원이 증가된 933억9,405만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02쪽 사업수입으로 계량기 교체대금 5,35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부터 206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생활민원처리 등으로 3억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자본적 수입으로 토지매각처분으로 5,02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7쪽에서부터 218쪽 자본적 지출로 화도 제2배수지 신설공사 33억 원, 미급수지역 급수관로공사 등으로 20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249억1,770만1,000원 중 51억3,98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자본적 수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변경내시로 70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에서 271쪽 자본적 지출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변경내시로 국비 64억1,700만 원과 기금 시비 30억 원, 반환금 8,62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02억4,107만1,000원 중 23억5,0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맑은 물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205쪽, 수선교체비로 3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책 피셨어요? 205쪽.

네.

수선교체비 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노후관 교체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는 노후관 교체하고 다른 사항이고요. 생활민원 8272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누수 나고 그랬을 적에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활민원에서 동파, 그다음에 불출수해서 누수 났을 적에 그때 하는 건데 저희가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을 세웠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3억을 추가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이 많아서 파열이 되는 게 많은 건가요?

노후관은, 그런 사항도 조금은 있지만 본의 아니게 누수가 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체될 노후관이 현재는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교체될 노후관.

내년도는 아직 편성을 지금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아마 더 추가로다가 더 소요될 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노후관사업은 별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생활민원, 갑작스레 일이 났을 적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