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01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모색,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 제출요구를 할 경우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고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하고자 하며, 해당국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감사담당관 김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 주사입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이봉희 주사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 주사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해서 노점상 단체하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집단민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담당주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할 때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가 뒷장에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의 시정요구나 어떤 지적사항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변화되고 발전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기법이나 모든 방법이나 모든 부분에 공정하고 당연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체감사는 구청장 이하의 어떤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사실상의 감사라고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해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로 공정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감사요원들이나 우리 감사과장님이 공정한 어떤 룰을 정하고 소신 있게 했을 때에 그게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는데 미리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제가 판단을 하고 먼저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지난 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산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밝혀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가 감사의 기능으로써 크게 신뢰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공감사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자치단체는 감사전담부서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하고 그 감사부서의 장은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시·도 광역자치단체 급은 이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기관의 장을 공모제로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관을 발령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감사관련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감사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구는 우리 중랑구 같이 기초자치단체는 우선 내후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감사담당관 행정 감사 시에 지적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이번 감사보고 자료는 충실하게 낸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무슨 질의가 있으시거나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만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타 국?과를 관장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저희 과에서 지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자료를 낼 때 좀 간결하게 낸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잠시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조정을 해서 조금 올려주시고 해 주십시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감사과 감사를 하게 되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공정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스스로도 이야기 했지만 자격의 요건이랄지 어떤 모집하는 방법의 어떤 묘랄지 그래서 물론 공모제에 의한 어떤 자격을 광범위하게 좀 구민들이나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그 사람이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모집을 해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공모제에 들어오는 특정인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열린 부분으로서 모집을 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나 변호사나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에 아주 청렴하게 잘 했다는 그 평을 듣는 것보다는 그 감사원의 팀을 짤 때에 공모제에 의한 각종 사회단체나 변호사, 전문 인력을 모집을 해서 공평정대 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감사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졌다 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들 모두가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구청장이 당선이 되던 다 정당을 떠나서 당선되든 또 어느 구청장이 당선돼서 밑에 인사권을 갖고 있든 없든, 감사과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방금 공모제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공평정대하게 했다 라고 국민이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몇 달 전부터인가요, 감사원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핵심으로 감사원 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인력을 총 출동해서 투입을 하고 지금 한 10여 일에서 20일 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 중랑구도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나 받았겠지요. 거기에 대한 사람 몇 명이 오고 올 때 어떻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 그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3일간 인사 분야 감사에 대해서 세 분이 오셔서 감사를 기초감사만 하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10월 7일부터 3일간 하고 이것도 기초감사의 성격이 짙습니다. ‘종결처리 할 것이냐’ 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시 또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인사 분야나 보상관련 분야가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종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다 하고 보도상으로 나온 것에 의하면 10월 20일까지는 감사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감기관에서 감사하는 기관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이 건은 어디가 어떻게 끝났느냐 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거기에서 해 주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은 포괄적으로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감사서류 자료에 공통사항에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 라고 이 감사 자료를 우리한테 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자체감사의 조치내역이 조금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성실하게 이 자료를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음.’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위원들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그렇지만 각 부서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적이나 징계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과연 우리 감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미리 결론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등 그 감사 결과에 ‘해당 없다.’ 고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은 2009년도 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적감사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없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거나 또 서울시에서 지금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이 두 분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올릴 때 사무감사 받은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 지금 현재는 감사와 조사, 심사 그리고 민원처리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감사전담부서를 만들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전담부서라 하면 감사와 조사를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심사나 민원처리는 사실 감사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는 많은 처분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상에 관해서는. 대개는 조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면 시스템적인 것입니다. 업무처리 흐름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아니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잘못한 직원을 징계를 하거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 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서 어떤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없었습니다. 또 외부기관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청렴도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청렴구로 선정이 돼 있어서 타 기관에서 감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결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졌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기입을 해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것을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원칙적인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적인 것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또 할 말이 많겠지요. 지금 제 이야기는 사전에 능동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에 충실히 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미리미리 어떤 돌아가는 상황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또 감사를 하는 기법이나 인사권이나 감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나 여러 가지를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 라는 것도 내년에 해 주겠다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서두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우리 능동적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없는 부분을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제가 100억 여 원에 가깝게 해마다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 두 번째 정도 예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25개 구청 중에 몇 번째 순위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은 거꾸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구가 중랑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돈은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구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과에 대한 우리 자체감사의 직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직접적인 감사도 할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어느 정도 직접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경유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나마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집행의 계획이나 집행되는 과정 이런 것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것이 2008년도 1월 1일부로 교육행정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대략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약 3년 주기 정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원 감사가 있다거나 서울시 감사가 있거나 아니면 특위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다른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복 금지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제 생각입니다만 작년도 의회 특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2012년 정도 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수시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경비를 얼마로 집행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거쳐야 될 감사 소관 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얼마 정도 거둬들일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떤 분야에 집행할 것이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터치할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집행하는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라는 사항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구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의회 입장이라면 중랑구 주민의 입장입니다. 중랑구 구민이 세금을 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중랑구청장님이 다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국고보조금 모든 것을 그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구의원들이 자체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누군가가 잘잘못을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썼고, 잘한 것에 잘 썼다고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우리가 구청장 이하 정책적인 또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본래 취지대로 과연 중랑구 예산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자장면 사먹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중랑구 예산 전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받는데 그 교육경비보조금 100여 억 원의 그 예산은 누군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구청장이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확인은 적어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중랑구의회에서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지 어디 다른 사람한테 묻고, 그래도 구청장님 모셔다가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한테 잘했다 못 했다를 추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교육지원과 감사할 때 물론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중랑구 예산의 자체 감사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 이하 감사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흐름을 정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의 업무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행위의 부분이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느냐 여기에 감사기능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된 것을 어떻게,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출했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출 예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된 것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 감사분야에서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가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의 사안은 각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과가 학교로 직접 집행을 하는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통하는 그 집행부서를 감사함으로써 아실 수가 있고 단, 감사담당관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교육청으로 집행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을 교육청으로 다 안 주고 얼마를 빼서 다른 데로 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이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제의 업무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있으니까 미안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교육지원과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중랑구 교육발전을 잘해볼까 거기까지입니다. 또 중랑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 보겠습니다 라고 구청장 이하 교육지원과장이 우리 의회에 올리면 아니,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일단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은 그 사업계획서, 우리 예산심의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미리 받았던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각 학교로 돈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거기까지입니다. 과장님은 그 자체의, 교육지원과에서 돈을 지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최종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장면을 사먹었는지 아니면 본래의 중랑구에서 의도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학교에 돈이 가서 끝까지 그 목적에 따라서 돈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돈의 출처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죠. 아까도 조사권을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중랑구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해서 원론적인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교육청, 학교를 직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상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장 이하 감사과장이나 이 문제가 지금 서울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제는 정립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유야무야 중간에 붕 띄워놓으면 안돼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지원만 한다고 끝났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정확하게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지요. 저는 감사과에서 사후관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가 계속되는데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사관할에 관한 사항과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은 저희 중랑구 감사담당관 소관의 감사관할 밖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의 문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가능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감사결과 보고를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중랑구 감사담당관이 ‘교육청에 돈이 갔는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돈을 배분을 하고 그 배분받은 돈을 학교가 어떻게 썼느냐’, ‘감사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소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참고를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돈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지원하는데 교육청에 일단 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00억여 원을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에서 학교를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기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사실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특별한 조례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우회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각 학교로 아마 편성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이 아마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나마 일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한 사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하여 연계해서 질의를 한다면 중랑구의회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구청장이 공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포한 것에 대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내용이,

과장님,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니고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를 했잖아요? 공포를 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원만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감사과는 사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관리도 하셔야지요. 지금 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행정적인 업무추진이 원만해졌다.’, 그러니까 있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연의 업무 속에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고심을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재산등록심사 등’ 해놨는데 여기에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건 등등 이런 회의내용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바로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우선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가 감사과에서 한 번 걸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지방행정 시스템상도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심사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몇몇 가지를 조례 내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하고, 그 외에는 업무담당부서가 직접 개선라인을 통한 결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후에 답변 자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낼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국장급 이상 또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제척시키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해서 해 주고 이런 사항을 의결할 때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중에서 부모를 공직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다, 예를 들면 같이 있지만 부모님의 소득수준이 얼마 이상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우리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프로필에 대해서 좀 아세요, 위원들 프로필 혹시 암기하고 계세요?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의 프로필.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구종회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중에는 이윤재 위원장님이,

이윤재 위원은 현재 위원장이니까 빼고요, 김은제 국장님도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프로필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춘재 위원님은 여기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고, 이상임 위원님은 여성단체 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이상임 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제가 이상임 위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도 없을 뿐더러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표하려면 위원님에서 먼저 동의를 받아야,

아니요, 그러면 서면 제출해요, 서면으로 신청해요? 이 프로필은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무슨 소리예요? 사생활 침해 아니잖아요?

이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사회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 외에는,

과장님, 프로필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학력부터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냥 모임단체 얘기하는 것을 프로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공직자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질의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아시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위원 이분들이 공직자들보다 경륜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무슨 단체의 회장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단체 회장들이 이렇게 공무원들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필을 알고 싶다 이거죠. 위원장부터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프로필이 안 좋으면 바꾸세요. 어떻게 감히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을 공직자윤리 위원으로 넣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임기가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집행에서 하는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하시고 다음에 이런 분들을 추천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지적 못 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위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약간의 안면이 있는 분도 있고 저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여기 업무평가위원회도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정말 업무평가를 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요? 공직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감히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평가를 하면 그게 편파적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나 이런 곳에 정치인이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당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런 위원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면 그것도 또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자선거법에 통·반장까지도 선거에 개입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선거사무에 그렇습니다.

네, 통·반장도 사퇴하라는 마당에 공직자윤리위원이 사퇴 안 하면 되나요,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초등학교의 운영위원도 정치인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형평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원이 어떤 공직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모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재위촉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얘기는 소관업무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랑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못지않게 행사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문화행사인데, 업체가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체를 통해서 유사한 협력업체들의 얘기를 제가 일부 들은 얘기입니다. ‘중랑구의 문화행사에 견적을 넣으면 너무 가격을 깎으려만 한다.’, 그러면 이 문화행사나 모든 제품들이 단가가 적절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제품은 불량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화행사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돈입니다.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는 가격기준이 조달청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가격, 적절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그 협력업체가 문화행사에서 기꺼이 이익이 창출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사실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업체들, 특히 이벤트 회사죠. 그 회사 종사자들의 얘기가 돌아 돌아서 들어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가격 면에서 너무 인색하다.’, 인색한만큼 행사가 끝나면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도 늦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중랑구의 문화행사, 중랑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중랑구의 이미지가 나빠진단 얘기예요. 그러면 얻는 만큼 또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됐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프로필에 관한 서류 제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지원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집행과정에서는 과에서 집행하는 과정까지만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수 없다,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5대 때 특위를 만들어서 가동도 해 보고 했는데 학교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학교에서 예산 항목을 들여와서 그쪽에 쓰겠다고 항목을 정해서 왔는데 그 돈이 안 쓰이고 있어요. 다른 데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가서 감사를 할 것이냐, 그런 위치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이면. 우리 예산의 막대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쓰이는 이런 부분이 바르게 쓰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헛되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5대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감사과의 감사기능을 만들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학교의 지원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률적인 조례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서로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만 이 업무의 한계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김규환 위원님이나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불분명하다, 그것을 누군가는 파헤쳐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권한은 감사과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는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항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으니까 뒤져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다면 그 사람들이 안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중랑구 감사담당관에서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학교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못미더우면 당신 돈 주지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에 대한 복리증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의 차원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년도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짚어왔지만 우리 항목과 비교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쓰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거북한 입장이지만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더 들어갔더라면 더 찾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기능을 살려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던지 그런 쪽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항목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 뭐 뜻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학교지원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김근종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모든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절차나 할 부분이. 그런데 사실 지금 현 우리 사회는 사회 흐름이 모든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일 문제 삼는 것이 형평성과 투명성이에요. 늘 우리가 투명하게 되면 이러한 의구점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감사담당관제에 있어서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제가 알기로 어떤 지역,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감사담당관을 전문 민간인을 선정해서 감사담당관을 지명해서 감사담당관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2012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12년까지 감사담당관제도를 민간인으로 해서 전문 지식인으로 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2년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건지 지금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서는 대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일반 행정이나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자는 얼마가 됐는데 산출이 얼마가 됐느냐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출하는 기술도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사실 그 제도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에 신뢰 내지는 사회적 신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지는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방법,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감사기관에 대한 말씀을 올렸듯이 감사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감사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길어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은 감사나 조사의 업무만 하고 있는 부서, 타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지 않는 그것만 하는 부서가 있는 관서는 광역시·도라든가 특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외부 공모를 통해서 감사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명칭은 감사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라든가 다른 규모가 작은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감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또한 감사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7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송파구가 서울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전직 경찰서장을 하셨던 분이 감사관으로 임명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은평 또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아까 물으셨는데 그것은 감사담당부서장인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릴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것은 인사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총무과장이 답변대에 있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각 구청에서 몇 군데가 감사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우리 김기선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 뭐 생각해 보실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을 때 감사의 지역에 우리 중랑구를 끌어나가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하는데, 아까 전자에 이 자료에서 보면 감사가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언제나 우선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이런 논리는 갖춰줘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근무하던 분이 감사담당관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에 계신 분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하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담당자가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늘 주민과 접하는 분들은, 접해서 일상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는데 그런 접근을 못 하고 위에서, 상부에서 생각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면 탁상행정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은 2012년까지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가면서 더불어서 사람이 하나의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감사면 감사과에서 같이 의견을 모았을 때 최적의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서 보면 이러 이러한 일만하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논리만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시민불편살핌이 평가에서 우수구 해서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받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을 하면서도 아까 먼저 전자에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홍보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뭐 관내 학교에 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지원을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홍보 자체를 안 하니까 자꾸 의구심만 가져요. 돈만 보낸 것만 표시가 났지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 학교에 얼마를 줬는데 줬으면 ‘어떠한 일을 했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1억을 줬으면 이 학교에서 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어떤 일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만 막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새는. 내가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학교에 10억을 줘서, 이번 추경에서 10억을 더 받아서 이 10억을 어떻게 줘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학교지원을 했고 중랑구 학교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거 어디다 썼냐고 묻지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답변이 없지요, 뭐 사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서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길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나름대로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다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질의였고, 다른 위원들도 교육경비보조금 감사에 대한 시스템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혹시라도, 이 안에 다 말씀하신 혹시 망우동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집단 신축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누구나 보면 한번 거기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항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대에 들어서서 참여하셨던 분에 의하면 그 어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론적이겠지만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장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망우동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집단 주택건립 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취급한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셔버리면 이것이 법적 소송까지 걸려있고 검찰에서 조사까지 돼서 건축과나 다른 데, 징계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법적인 벌을 가하는 정도의 사유가 발생을 이미 했었는데 그것을 감사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5대 때에는 감사과장 안 하셨습니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원론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좀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전혀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요구 자료를 이의제기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무허가 건축물 수유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최초의 이축신청, 이축. 이축이라는 것 아시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에 관련된 이축권입니다. 이축 또 신청자 또는 최종 이축권을, 최종 사용자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이축에 대해서, 최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축권을 보상받아서 그 이축권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소를 이동하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이축권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집단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찰에서까지 그 부분이 제기돼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 허가에 대한 부분은 뭐 이의 없다,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나머지 구청에 건축허가가 난 어떤 기록상에 간단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5대 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도 한참 문제가 있지요. 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 담당소관사항에 대해서,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그 결과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먼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것은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또 서두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빠졌겠고 또 문제는 5대 때 구의원들이 엄연히 속기록에 나와 있고 문제화 돼서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몰랐다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김근종 위원님의 답변은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이후에 자료를 첨부하시고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제가 정정해서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구립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동북 측에 보면 이축권을 행사해서 그린벨트지역에 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서 12조에 거기서의 개발행위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통 개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특법 시행령 별표1 해서 쭉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시설, 주민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주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저게 불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또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이 옛날부터 기존건물이 가로 새로 100미터, 다시 말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 열 채 이상의 기존주택이 있으면 취락지구 기준에 맞다 해서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경에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약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수사를 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음에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거나 묵인을 해 줬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결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사종결처분 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자를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검경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연관 돼 있다든가 뭐가 있었으면 통보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감사를 하다가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공무원은 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인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 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행정국장 김은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힘입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하여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자치행정과장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다가 갑자기 수술을 해서 현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지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구 전체 조직이 원활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써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구청사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사업 중에 있으며,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와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교육센터의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젊은 행정인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민원행정 및 법정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하고 동청사 민원환경개선,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동행정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및 지역학교와 연계한 놀토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창의력 넘치는 구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1층 로비에 멀티비전 및 지하철 와이드 칼라 광고판설치, IPTV 시스템 증설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감 높은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위축된 내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실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첨단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행정기반 구축으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구 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써 민원행정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및 내방 고객의 접근 편의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모든 방문민원을 1층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민원 등 각종 신고서의 접수 및 발급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의 경우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업무는 접수에서 발급까지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경우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양질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관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연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중랑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2쪽에 구청사내 외부기관 단체업체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임대면적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건물들은 보면 공유면적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기관은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포함을 해서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임대하고는 관계없지 않아요? 관리비에 넣나요, 그러면?

위원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임대업이라 하면 공유면적까지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임대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관리비를 계산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임대면적에 대해서, 실제 사용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요, 일단은 나머지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 서류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서류 15쪽에 차량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에 쭉 보면 총무과, 각 부서, 보건소 부서별, 동사무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비내역을 보면 주로 엔진오일 교환과 에어클리너, 오일, 히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량에서 봤을 때 소모품으로 보여지는데 소모품도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보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엔진오일이라든가 에어클리너는 차량 운행한 횟수, 거리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 내구연한하고 또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많이 소모가 되었을 때 그때 적정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서 담당기사가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운전은 거의 아마 상용직이 운전을 많이 하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대부분 운전은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네.

이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전담으로 운전 하시나요 아니면 순회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부서별로도 틀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거의 지정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동 차량 같은 경우도 기사가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 청소과도 거의 차량이 지정돼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끔씩 중·대형 차량을 이용해 보면 기사 분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분이 자주 바뀌면 차량에 대한 정비관리가 제대로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중·대형이라면 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봉고차 내지는 뭐,

저희가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하고 그다음에 봉고차량은 기사가 지정되어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타실 때 만약에 기사가 바뀌었다면 휴가중이라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일지를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량 한 대만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비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는 경정비부분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연초에 체결을 해서 경정비하고 세차 이렇게 구분해서 단가계약 체결해서 연간 수리하거나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품목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대비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나요?

품목을 지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품목은 예를 들어 에어클리너는 어떤 차량에 대한 에어클리너는 얼마얼마 하겠다는 내역은 견적을 넣을 것이고 업체에 대한 경쟁에 대한 대비표 내역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품목별로 수의계약 전에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지금 차량정비 같은 경우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로 지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금액, 외형?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차량정비 같은 경우?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전체 연간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한 1,900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연간 정비 외형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 수의계약을 하려면, 차량정비?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연간 2,2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이요?

네, 부과세 포함해서.

포함해서 2,200. 그러면 2,000만 원이네요?

네.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금액이 말입니까?

네, 금액이.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서 연간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그 통계를 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아마 연간 집행하고 나면 거의 맞고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이 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상호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장일셀프타운’이라고요 중화동에 있습니다.

‘장일셀프타운’이요? 지금 수의계약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금년 2월 달에 계약이 돼서 하고,

아니, 그전에도 했잖아요?

네, 3년째하고 있습니다.

3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3년 연속 수의계약?

네, 그렇습니다.

주변업체들의 항의나 이런 뭐 민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을까요?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정비업체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던데.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대표적으로 정비한 차량에 대해서 한 대 분에 대해서 일지 원본을 바로 좀 갖고 오시고, 그다음은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보니까 렌트카, 렌트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렌트를 이용하시게 된 배경이 뭐지요? 32쪽, 임대차량 현황에 보면 지금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만 렌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제설 목적 차량하고 치수방재과 수해 대책으로 해서 렌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그때그때 상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아주 효율적으로 그 대책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이용하기 위해서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라고 하면 제가 말씀 듣기에는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유지관리 순찰에 제설 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동절기가 돼야 만이 그럴 것 같고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수해 대책에 대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면 하절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다고 봤을 때에는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에 대한 렌탈을 한 업체의 한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취지와 목적이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두 대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렌탈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렌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렌탈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과에서는 일단 제설이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수해로 하고 있는데 상시 그 기간만이 아니라 연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제설을 위해서 또 하절기에도 미리 사전에 좀 업무를 처리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입비용하고 렌탈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차량구매 일시적인 비용하고 또 이쪽에서 렌탈을 하고 사용 했을 때 더 아마 이용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유지관리비용하고 구입해서 유지관리비용하고 대비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가격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복지건설에 있을 때 차량구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 봤는데 지금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렌탈이 유리하고 또 차량을 내구연한을 떠나서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는 아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그때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차량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차량선택을 할 때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가 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시설물유지보수 분야에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개요에 보면 나오죠.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에서 냉·난방 창호, 기계시설물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냉·난방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3, 4층에 단열필름을 시공하고 있는데 필름은 이거 시공하셨나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지금 시공 중에 있고 한 4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40% 정도요? 그 필름을 시공하면 절전효과 내지는 단열효과가 있는 것은 어디 조달청에서 등록된 것입니까,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품질은 공업품질관리소에서 검사를 받은 품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대기전력 절감이라고 하는 센서를 설치한 화장실을 보면 사람이 화장실을 출입을 함과 동시에 센서를 통해서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간대가 거의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낮 시간이면 화장실에 불을 안 켜도 되는 시간입니다. 일조가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인데 이 센서를 통해서 필요 없는 조명도 센서를 통해서 켜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에 따라서 절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센서를 통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도 켜지는 거예요. 실제로 절약이 되려면 우리가 계단에 있는 센서, 선(Sun)센서를 사실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몰이 되면 감지에 의해서 켜지고 아니면 완전 일몰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꺼지고 또 아침에 일출이 되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은 낮이 해가 하얗게 떴든 안 떴든 구름이 끼었든 안 끼었든 무조건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절전에 대한 시스템이 단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단열 냉·난방을 위해서 필름도 설치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 702호 라인, 전문위원실 라인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보건소 방향으로 페어유리지요. 창호에 대한 페어유리가 페어가 페어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소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먼저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쪽에서 필름만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한다면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적절한 행정조치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되는데 우리 청사 내에 유지보수관리에 전기부분에 유도등 교체가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유도등 교체가. 그런데 유도등 교체를 지금 소규모로 저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이게 작년 같으면 사이즈가 양쪽으로 거의 한 20㎝ 더 늘어났는데 저게 축소되면 행정을 할 때 저기 바탕이 도색이 안 되어 있거나 탈색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색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유도등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곳곳에 가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참 행정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상봉1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거기에도 유도등들이 교체는 됐는데 그 바탕에는 전부 다 그냥 시멘트 색깔이나 옛날 색깔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섬세하게 예산편성이나 행정처리를 하면 정말 마감이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화장실 센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층별로 지금 센서를 다는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센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이 출입하고 했을 때 불이 켜지고 하는 것인데 거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거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쪽에 상용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용직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단순 업무의 종사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단순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배치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 24명, 치수방재과 11명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청소과 직원이, 청소원이 상용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을 봤을 때 우리가 중랑구에서 직접관리보다 용역관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 행정의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관리 또 요새 기업에서 대두되는 노조활동문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상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관리, 이 표현을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관리하고 우리 용역으로 처리했을 때하고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채용해서 할 때하고 용역으로 했을 때 크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총무과에서 상용직을 67명 연지급액이 24억 4,7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에 보면?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접근방법을 우리가 중랑구 전체를 봐서 이 자체가 중랑구민 모든 분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기업들은 외부기업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떤 다른 세력들하고 경쟁에 있어서 다른 데 외부에서 수입을 창출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을 창출할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계산이 바로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상용직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후생복지, 퇴직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하고 합산을 했을 때 24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만약 67명을 용역회사에서, 단순 노동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물 보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설,

네, 준설. 공원녹지 및 공원 화장실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단순, 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 67명에 대해서 용역으로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이 67명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월 나가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산상으로 도표로 따질 필요가 없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24억 4,700이 나가는 금액에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했을 때, 견적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걸 우리 과장님 바로 정리 좀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는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 환경미화원부터 시작을 해 왔고요 그게 또 변해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용역을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일반 부서 상용직하고 또 청소과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양분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간 인건비 지급 금액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금방 저희가 아까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회사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검토의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용역으로 했을 때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검토 이전에 이것은 우리 어떤 조직 내부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했을 경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 상용직 노조도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인다거나 할 때는 또 단체 여러 가지 그런 교섭관계도 좀 걸려 있고 한데 어쨌든 구가 필요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시행할 때에는 일단 협의를 하고 거쳐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줄이면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것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원을 정리할 때에도 한 분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용역으로 메우고, 메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서울시나 지방 우리 구청에 지금 용역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아마 그것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지금 금액이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지금 용역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그 평균 연령을 제가 이렇게 몇몇 분을 봤는데 능률이라든지 모든 기업에 비교해서 잘못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도 능률로 봐야 되고 세원의 지출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대처해야 앞으로 타구에 비교해서 중랑구가 앞서갈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타구의 예라든지 타구뿐이 아니라 타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좀 비교 검토 해 주셔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은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67명에 대한, 전년도에는 64명에 대한 것이 24억 4,700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직이 왜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반기에 세 분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현안 업무가 긴급하게 발생을 해서 일반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상용직 정원을 조정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5대 때 구의원 어느 분이 이 상용직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상용직을 줄여가는, 퇴직을 하면 다시 신규채용을 않겠다.’라고 답변하셨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보다도 그때 그때 현안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기존 정원 일반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서는 긴급하게 빨리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상용직 한 분의 1년 예산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연봉 가지고 가시는 그런 입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러한 상용직 관계로 인해서 많은 구정질의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이 보유해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은 월 가져가는 보수가 한 팔구십만 원, 백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뒤에 따르는 퇴직금도 없고 또한 예를 들어 비용 자체 외에 붙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가져가는 금액이 한 팔구 십 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관리를 잘하면 그러한 비용들을 우리 구에서는 절약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5대 때 구정질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이 인원을 줄여가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한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상용직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조금 그와 비슷한 부서에서 인원을 더 충당하고 그 부서를 용역으로 돌리면 예산에 대한 절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감안하셔서 청장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시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용역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시면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요,

김영숙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단체가 39개 단체가 있는데 추가로 7개 단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문어발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단체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나 아니면 보조를 해 주셔서 사기도 좀 향상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잘하게 격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금을 줄인다고 사실은 단체가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활성화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7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7개 단체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 중에서 금년에 목적에 부합이 안 되거나 또 사용용도가 어긋났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금년도 활동실적이라든가 집행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로 아마 쓰일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신규 7개 단체에 대해서도 금년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집행이 됐거나 또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이 기대에 부흥했으면 아마 내년에도 다시 같이 편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조그마한 감사함에 있어서 자료를 3, 4일 전부터 요구를 해서 지금 막 자료를 받았는데요, 글쎄요,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요구한 부분에, 갑자기 요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료가 분량이 많다든지 요구하는 서식이 맞추기가 힘들다든지 사전에 의논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주셔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지 이리저리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각 부서 모두가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를 숨기려고 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미리 서식에 의해서 자세하게 그래도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된다면 감사활동을 하는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답답하지요.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이삼십 년을, 다 전문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와서 없는 머리 있는 머리 다 머리를 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중랑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전하는 어떤 계기를 서로 마련하자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서로 전달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구의원들한테 감사 자료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과의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습니다. 13개 항이 있는데요, 중랑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3개뿐이 없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8쪽에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시와 관계된 사업적인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해 놨는지 아니면 중랑구 전체 사업별의 어떤 시책업무에 적용을 하고 예산배정을 하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보면. 물론 감사자료 8쪽에 있는 13항이 총무과에 해당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그것은 또 사업별로, 이것을 사업이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다른 제목으로 붙여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미 자세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고 미집행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이 결산 보고할 때도 다시 거론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전체 총무과에서 우리 중랑구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토를 달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총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김근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속하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보다는 업무 분야별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들어놓은 감사자료에는 1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국 업무조정하고 주요활동추진비 그리고 긴급행정지원활동비, 분야별 심의조정위원회라든가 집단민원해소 또 대외협력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세분해서 넣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과 이 감사자료가 어느 정도는, 국산말이라도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과 ‘사업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시면 과장님은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사업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위원님, 그건 사업별이 아니고 분야별입니다.’ 그러면 ‘이쪽 감사자료에 이것은 뭡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냐, 조금 더 세부적이냐 이런 관점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통일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자료도 통일시켜주셔야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알아듣고 체계적으로 감사활동 하는데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지금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세부내역서도 지금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부합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감사자료다 보니까 이해를 더 도와드리기 위하여 세분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산자료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2억 2,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지금 되어 있고 13개 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세분화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국 업무조정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활동추진비, 긴급행정지원 등 활동비, 분야별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집단민원 해소, 대외협력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고 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서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인 부분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보면 결산서하고 이 감사자료에 업무추진비 전체를 갖다 기입해 놓았다고 얘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총괄 예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 물론 내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얼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은 더 풀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결산서에 있는 대로 작성을 한다면 7개 항목으로밖에 작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설명을 잘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굳이 이것을 따져서 감사활동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총무과에서 예산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해서 집행을 했다면 그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잘하셨는지 또한 잘못했는지 직무상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만들어 접근하게끔 뭔가 서류적인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도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하고 상시학습체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금 잠깐 보자고 했는데, 하나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자고 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여기서 위원들이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줄여갈 건지 아니면 확보해 갈 건지 아니면 줄이고 확대하고가 아니고 자기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그 내역대로 편성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써서 그야말로 그 목적 업무추진 하는 데 꼭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그 부분은 또 나머지 부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4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 위원회 관리는 죄송하지만 기획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하십니까?

네.

기획홍보과인데 여기도 있다 보니까 연 1회, 2회도 열리는 것이 있고 연 10회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몇 년 동안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총무과에서도 심의회 정도를 해서 폐쇄하는 의향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개최를 안 하는 것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같은 건은 지금 위원회 개최 회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헌장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최심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15쪽에서 보면 차량 숫자가 137대, 중랑구청에. 또 임대차량 4대 해서 141대가 있습니다. 141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청 안에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고 총 주차면적이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주차장은 지상 63대, 지하 182대 해서 총 245대입니다.

네, 245대. 그러면 우리 직원주차 배정이 있지요, 직원들한테?

네.

직원들한테 주차 배정된 면은 몇 면입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충분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제외하고 직원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주차하는 대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야지, 그게.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몇 대입니까, 지금 예상이?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지상주차장 63대를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주차는 가능하면 다 지하로 아침에 출근할 때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차량을 안 갖고 다니니까 큰 불편은 없는데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하에도 지금 주차면에 보면 주차라인 그은 데만이 아니고 꽉 차있어요, 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직원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직원들 주차 배정대수는 157대입니다.

그럼 157대이면 지금 우리가 245면에 141대가 구청차량이 있고 151대면, 어떻게 되나?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잘 안 되네. 한 번 해보세요. 몇 대가 부족합니까?

88대.

부족한 부분이?

88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 245면 중에서 직원들 주차차량 157대 빼면 민원인들이,

아니, 직원들 주차가 150대면 95대 남지 않습니까?

지상, 지하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8대.

네.

88대에서 그러면 행정차량이 141대, 그럼 민원인이 댈 데가 없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행정차량 137대가 다,

141대.

다 주차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차, 현장차 다 현장에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합차하고 승용차만 지금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수 이상은 구청에 주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반수만 주차가 돼 있다 그래도 민원차량은 세울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또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일제에 따라서 20%가 또 감해져서 하루 직원들 입차하는 차량이 한 13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홀짝제로 해서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어요? 엄청 힘들까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홀짝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직원들이 좀 불편이 많을 것이고 또 특히 여직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해서 저희가 요일제 차량 관리를 제대로 잘 챙기고 그렇게 하면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가끔씩 지하주차장이 통로까지 꽉 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주차 현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네.

그럼 엄청 모자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우리 주차 갖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 차량이 구청에 대지를 못하고 지금 바깥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된다고 하면 질의한 홍성욱은 뭐가 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제가 주차대수의 면적을, 직원 차량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 위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요?

네, 봉수대공원.

봉수대공원 개발하시면서 지하주차장 넣는 생각은 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눈이 1년, 2년 앞에 것을 못 보더라고요. 공원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공원개발 할 때 큰 예산 안 들이고 엄청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봉수대공원 개발하면서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협의를 했는데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탁상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형적으로 봐서 중랑구청 주차마당에서 도로 밑으로 해서 공원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뭐 시에서 공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못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시에서 만들 때 구에서 적극적인 뭐 일반기업에서는 마케팅 한다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설득해야지요.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랑구에는 뭐, 제가 오늘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자가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신발입니다. 제가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내 신발 둘 데 없으면 신발을 못 사게 해야 된다.’ 뭐 지역에서 나가시면 중랑구나 어디 서울, 지금은 지방까지도 차 둘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주차공간이라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관공서인 중랑구청에서 그러한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설득력 있는 설득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그 이하 우리 중랑구청 총무과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해서 서울시가 중랑구하고 구분만 틀렸지 똑같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을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에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천혜의 요건이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국장인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성욱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구청의 주차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초창기부터 이것을, 그때 신축을 할 때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층을 더 파서 직원들을 2층에 놓고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총무과 근무할 때에 안을 냈었는데 이것이 전부 암반이 돼서 설계변경을 못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암반이 돼서 파지를 못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내신 그 문제는 당초에 최항도 부구청장이 2003년도에 여기를 와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그때 안을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지하주차장과 봉화산 공원을 지하로 연결을 해서 그 속에 주차장을 만들자. 한 200대나 100대 규모로 만들자고 해서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법에 공원에 지하주차장은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때 추진을 하다가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공원법상에 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봉수대공원을 하면서 했던 것이 옆에 있는 지상주차장 그것을 만들고, 그것도 뭐 대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도 차량이 많이 소유를 하게 되고 거의 다 차량을 가구에 1대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것을 부서별로 제한을 좀 해서 그 대수를 제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만은 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그것이 통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다시 검토를 하고 부서별로 주민들이 80대면 80대의 공백을 놔두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줄여서 그다음에 아침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유아원에 애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것은 뭐 차를 꼭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직원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주차장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이라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여직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꼭 갖고 나오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봉수대 공원은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밑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대지를 구입해서 지금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가 교통지도과인가요?

네,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 서울시에,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연계해서 뭐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지요. 우리 한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구에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공원 밑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원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옥상에도 조경을 하는 판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서울시 재산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구에서는 구대로 혜택도 보고, 지금 면목동지역이나 상봉동지역에 대지를 구입하려면 평당 1,500에서 또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1,500이 2,500, 3,000이 돼요, 맞지요? 금방 올라가요, 가격이.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짓느니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의 큰 자원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울시를 설득하든지 어떠한 방법론을 연구해 봤으면 그런 좋다는 뜻에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가 없어요. 제가 차를 없앤 지가 4년 되는데 없으니까 엄청 편합디다. 편한데, 여기 직원들이고 아침에 의원님들이고 와서 보면 차를 못 대서 지하에서 빙빙 돌아요. 그런데 주민은 와서, 민원인은 와서 어떻겠느냐?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방법, 그런 데 문제점에 주안하고 총무과에서는 공직자가 주어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아까 여기 서두에 보니까 엄청 큰 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은 틀은 아닌 것 같다, 내 바로 옆에 문제가 있다. 우리 직원들 아침에 차 갖고 나오시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줄여주고 우리 주민도 편하게 구를 접근해서, 사실 우리 중랑구청이 구청 앞에 2개 차선, 2차로 인가요, 4차로 인가요? 2차로 구청 앞에 도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제가 알기로. 교통이 엄청 나빠서 구청에 한번 오려면 웬만하면 특히 면목5동, 2동 이 지역에서는 차 안 갖고 오면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여기 버스로 241-A를 타고 다니는데 동부시장 앞에 제가 면목2동 거주하는데 상봉2동, 1동, 중화동 경계에 오면 버스가 금방 떠나면 거기서 15분에서 20분을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구청에 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집에서 오시려면 차 갖고 오시면 여기 차를 데기나 편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이 주차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의 차량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앞에다 임시주차를 기어를 N에다 중립에 놓고 업무를 보는데 사실 승용차도 중대형은 혼자서 밀어도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여성들이 차를 밀면 더더욱 안 움직입니다. 사실 참 주차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여자의 행복을 위한 주차장도 해놓고도 사실 관리감독을 못할 입장에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책을 한번 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2택지에 코너부분에 학교부지 있지요? 국장님, 학교부지?

네.

학교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셔틀버스를 이용하십시오. 아까 공원 지하주차장을 못한다고 얘기 하신 것은 아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공원지하주차장의 규정은 1,000㎡ 이상이면 지하주차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면목동에 있는 까치공원이 시범적으로 했고 또 동이로변에 면목5동에 있는 공원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하고의 개념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연근린공원입니다.

일단은 공원이라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간은 얼마 동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대안책은 지금 봉화산역에 가면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환승주차장을 전문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일부를 우리가 전속으로 전용임대계약을 해서 집행부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 있는 혜원여고에 대한 공토부분을 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 동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사립에 대한 재단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와서 안타깝게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전부 다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별도의 임대계약을 해서 사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사원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최소한 500m 이상.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5층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경험삼아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서 주차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책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숫자가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을 해야 이따 기획홍보과에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질의합니다. 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예비군중대본부 운영에 보면 119만 9,000원입니다, 2009년도가. 과장님, 보셨지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집행이 39만 8,000원입니다.

네.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이것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하고 대조를 해 보면 이것이 혹시 2009년도 예비군중대본부 운영에 시책사업추진비가 999만 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전체 총액은 92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예비군중대본부 운영이 12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800만 원 돼 있고요. 그 금액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이 입원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자치행정과장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눈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위생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감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자치행정과의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김근종 위원님께서 묵1동과 중화1동 동장님을 출석하여 질의하고자 하십니다. 묵1동장과 중화1동장을 출석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묵1동장과 중화1동장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중화1동장님하고 묵1동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했던 것은 두 분에 해당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체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이 대표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적이라기보다 공고랄까 우리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중랑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그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의 본래의 기능,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감사를 서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은 구청장 못지않게 주민 속에서 민원이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랄지 아주 가깝게 구의원들이 주민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도 구의원 못지않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총괄하고 또한 구민 속에서 되도록이면 마음을 열고 접근하고자 열심히 문병권 구청장님 노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앞으로 각종 통·반장의 행사라든지 또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행사라든지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구청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동시에 다 참여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그 안에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구정업무, 국정업무, 시정업무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두 분 중화1동장님하고, 묵1동장님 이하 나머지 동장님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구 행사나 동 행사가 있을 때는 구의원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만,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역할을 잘못하면 구의원들이 물 위의 기름처럼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묵1동과 중화1동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묵1동은 경로잔치까지 겸했습니다. 그럴 때에 구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좀 가깝게 해서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같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호흡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래야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산심의나 감사활동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못하면. 정치적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고 소외시키는듯 한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화1동 체육대회 있을 때에 김영숙 의원이나 강대호 의원님 지나간 말로 내빈인사 했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짤막하게나마 인사말씀도 좀 시키고 짤막하게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절시켜 버리면 구청장은 주민들의 대표이고 구의원들은 뭡니까? 묵1동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들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다 구의원들하고 잘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말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 날은 다 왜 소외를 시킵니까? 자치위원회의 회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통장 회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직능단체에 속하는 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중간역할을 좀 잘 해 주셔야 그래도 그 분들하고 화합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 다수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뭔가 주민 속으로 갈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만 집행부만 구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역할이 다 있잖아요. 묵1동 동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1동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1동장 장한상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10일 날 개최한 묵1동 체육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 됐습니다. 선수단 및 주민 한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당초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님의 인사말씀 및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처음 개최하는 관계로 선수단 및 어르신들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전체에서 그것을 아마 경황이 저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인사말씀 및 축사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라든지 또는 통·반장,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우리 시·구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화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1동장 진영재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경로잔치와 체육행사를 꽤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올해 8회째이고요. 관례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인사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동장으로 처음 내려가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인사말씀을 또 전례대로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또 똑같은 행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다 모두가 개인이 똑똑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서로 각자 주민을 위해서 다 모두가 크게 봐서는 봉사이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협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