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대균
이대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승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민원실 민원안내시설물 정비입니다. 민원실 직제개편에 따라 민원봉사과로 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안내표시제작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전입가구 안내가이드 제작에 500만원, 전입가구지원 소책자 제작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새주소활용 여건 조성에 따른 광역도로 등의 시설보강으로 교차로 등에 소요되는 표시판 250개소에 3,615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전입가구지원에 대해서 전입가구 안내가이드제작하고 소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가이드는 저희들이 새로 전입가구가 생기면서 전입가구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농지전용토지의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서식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고, 밑에 전입가구 소책자는 전입가구가 횡성에 왔을 때 횡성을 잘 모르니까 횡성의 교통이라든가 관공서, 병의원, 학교, 문화시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내용이 바뀌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생활안내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성질이 다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안내가이드도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각종 전입가구지원팀들이 하는 활동을 쓴 것이고, 뒤에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입가구들이 왔을 때 가이드북식으로 해서 내용을 교체해 줌으로써 횡성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시장은 어디 있고, 병원은 어디 있고, 이렇게 생활안내 하는 서비스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지원팀들의 활동상황을 쓰는 거고, 하나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생활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성격을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지원전담팀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명분뿐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입가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전입하는 가구들한테 소외됨이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네, 전입가구의 서비스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난 집행부에서는 전입한 가구한테 주주증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주증서라는 쪽지하나 주는 것 보다는 문패를 하나 주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민원실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시설물 정비에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정비란 말이죠.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데스크의 아래에도 민원안내 창구안내번호가 있고 천정에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아크릴로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걸 밟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직제가 개편되면서 창구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앞에 썬팅을 바꾸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신설하고 그전에 미래청정법인 로고하고 전시관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하게 교체를 해야 되어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창구가 바뀌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갈아붙여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재질을 좋은 것을 해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준비를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 군비가 너무 광고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842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기정예산에는 2,100만원이 섰다가 842만3천원으로 1,263만7천원이 감액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가공용감자계약재배면적이 90헥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31.7헥터만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은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관련 추곡수매업무추진여비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국비로 당초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비 7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우박피해농가 재해복구비지원사업 1,750만원입니다. 이거는 6월 6일자 금년도에 우박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흥 소사, 둔내 화동, 갑천면 병지방리, 청일 신대리, 공근 상창봉리 등 많은 지역이 우박피해를 입어서 우박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759만9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신규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평방 이상 친환경재배농가에 대해서 149헥터 200농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850만원으로 국비 4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단위교육과 연찬회 등 농민들 교육여비와 담당공무원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억2,661만2천원인데 이거는 금액변동이 없이 세부사업만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미생물제재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삼.홍삼농가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이 150만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229쪽 하단부에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 홍보용책자제작이 있습니다. 향토음식개발홍보용 신규책자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인데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부향토음식경연대회지원 재료구입비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별음식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수상자들을 11월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농식품부 주관 중앙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료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하고 함께 연계가 되겠습니다.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 4,500만원도 농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지역향토요리경연대회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2억2,5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인고교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4억4천만원인데 당초 도비가 7,726만8천원에서 8,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68만원이 따라서 함께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297만원이었는데 396만원으로 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을 당초 세 가정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도계획에 의해서 네 가정으로 한 가정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두 가정이 실시를 했고 한 가정이 추가로 남게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고사목굴취비와 대파대입니다. 금년 1월달 한파로 인해서 관내 과수농가에 과수동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굴취비 550만원과 대파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1억2,364만6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364만6천원이었는데 1억2,364만6천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인건비가 부족이 돼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지원금 2억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계속 보류를 했었는데 금번에 마사회로부터 2억원을 보조받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나머지 2억5천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관계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27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51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램운영비 28만9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232쪽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이걸 굳이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는 6개가 설립이 되었다가 그 중에서 강원도의 횡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있는 장소도 옛날 소방서 자리를 군에서 빌려줘서 입주하고 있는데 현재 3층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각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사업을 함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수사업인데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부득불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사업을 일반 민간인집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6-7년 됩니다. 사실은 여성농업인센터 본관건물 아래층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그거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개인가정집을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여성농업인센터를 아예 없앤다면 몰라도 존치를 시킨다면은 행정기관에서 장소는 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마사회에서 2억을 지원해준다니까 이 기회에 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건립할 땅은 군에서 대주는 거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건립할 땅을 군에서 대주지는 못하고 거기 운영자들이 자기 주머니돈을 털어서 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땅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유지나 마땅한 게 있으면 거기다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 전에 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수 년 동안 계속 고심을 했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건립할 만한 장소가 군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땅까지 마련해서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자구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근무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땅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등기소 옆에 농업인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남고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면적이 아래층 면적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보육시설 기준면적도 있고 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센터 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단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회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상당히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운영해 가는 과정을 놓고 볼 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쪽에도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영리의 목적으로 새마을회관으로 짓지 않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횡성군관내 읍면 새마을회에서 계획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획기적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물론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상가임대형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정말 횡성군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자 했던 주목적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업인회관이 당초목적은 아래층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나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전시장 일부와 회의실이 2층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회의실 일부가…
인덕
김인덕위원
그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농특산물을 전시를 해서 그것을 지역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회의실로 이용한다는 자체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성농업인센터도 물론 마사회에서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응투자 2억원이 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도, 물론 아이들의 아동교육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단체장이라고 하는 분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회장님이 탄생이 될 때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틀리게 되면 그 부분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농업인센터가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전회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꿈과 실현을 하면서 거기에 판매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또 판매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회장님 임기가 끝나고 다른 회장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관심도 없고 그런 쪽에 전혀 계획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돼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늘리기형의 일보다는 실속 있는 그러한 곳에 같이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1층을 가지고 부족하면 2층을 활용하든 아니면 나머지 공터를 활용하든, 지하가 있으면 지하를 활용하든 해서 이렇게 병행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보고 다만 몇 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상황입니다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시작된지 상당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내용이 정말 농촌의 어려운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여성농업인들 고충상담도 있고 자녀교육 및 진료상담은 빼더라도 영유아보육사업과 저학년.고학년들 방과후교육, 농촌어린이 지원사업과 농촌청소년지원사업, 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교육, 농민교육, 문화지원사업, 도농교류, 사회단체보조, 지역단체활동, 이렇게 하고 사실 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원은 몇 명이 안되는데도 사실적으로 지역, 또 인근지역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학교 갖다오는 아이들을 거기서 들려서 교육하고, 한지공예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는 장사만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워낙 1억2천가지고 6명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 운영비 다 떼고 자부담금을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교사들 봉급에서 자부담금 20%를 뗍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보육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가정집에 읍상1리 가정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워낙 딱하니까 임대료도 안받고 그냥 쓴지가 6년이 넘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몇 명 정도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보육아동들은 20명 정도 되는데 시설이 가정집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늘리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이들이 횡성읍내에 거주하는 학생과 나머지 8개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의 어린이들은 횡성아이들이 좀 더 많고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것은 횡성, 우천, 공근, 갑천서도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이들이 올 때는 교통편을 어떻게 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실어 날라요.
인덕
김인덕위원
자부담을 얼마씩 냅니까? 무료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이들이 돈 내는 것은 없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동보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설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설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센터가 형성이 되면은 아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향후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자체자원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농업인센터도 처음에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그것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분명히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연간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가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고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혹시 없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시고 충분한 검토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29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미생물제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건지, 차이점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게 지원내용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제재 중 농가에 희망하는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인 사항이 되고요, 대부분 농업쪽 관련사업은.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도 기술센터에서 짓거든요.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미생물제재를 써보니까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괜찮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저희 농정과에서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지금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은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대부분 농정사업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 237쪽에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에 4,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가 치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따로 치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사실 이 사업은 한우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우축제하고 별개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군에서 더덕하고 한우하고 결합시켜서 전국대회에 응시를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농식품으로부터 공모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아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수자를 선출을 해서 그 우수작품을 홍보물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지역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국대회, 금년도에는 11월18일날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총사업 6천만원규모의 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6천만원 총 든게 요리경연대회 라는 것은 전국대회를 하려면은 지역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번 한우축제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한우축제 때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품평회를 한 뒤에 선정이 되면은 다시 4,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 중앙대회에 참석할 때 230쪽 맨 상단부에 전국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재료구입, 이게 그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재료구입부분 200만원?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그게 중앙대회참석 관련이고 한우.디덕요리경연대회 4,500만원이 평상시 할 수 있던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한우축제이니까 이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까봐 우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천만원에 대한 주요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소요예산이 6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대회개최는 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개최에 따른 일반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대회는 개최를 하는데 여기 1차경연대회에 시상금관련해서 나가는 게 있고 자세한 금액은 재료비가 360만원, 심사비가 300만원, 시상금이 1,08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자.행사진행요원 200만원, 진행리포터 100만원, 축하공연팀 3개팀이 참석을 해서 600만원, 조리용품.앞치마.가스렌지.오븐.믹서기.저울 등 이게 500만원돈, 무대설치비가 800만원, 행사진행재료비가 465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주요사용부분에 대해서 여쭈었던 부분은 지금 더덕명품화사업을 횡성에서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덕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실.과.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한 6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더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명품화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일관성 있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더덕 얘기인데요, 230쪽에 기정액을 2억3천을 세워놓고 왜 더덕가공시설설치지원을 삭감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당초 2억3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자부담능력이, 이게 5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억3천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그만큼 큰돈을 부담을 해서 할 농가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아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사업은 포기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느 한 두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은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몇 농가의 지원액을 2억3천으로 잡은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법인단체나 당초에는 더덕연합회 쪽에서 이걸 하면 괜찮겠다는 계획 하에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더덕연합회에 기존에 일부 받았던 사업도 자부담이 항상 있으니까 그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다른 여력이 없어서…
규만
최규만위원
2억3천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자부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자부담을 2억3천을 또 해야되요.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50%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런 사업은 부지 마련하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가 있고 그 위에 보조사업이 집행이 돼야 된다면 땅도 구입을 하고 나서 2억3천 플러스 2억3천,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인 부담은 3억이나 4억이상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미 더덕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공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갖추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이 시설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더덕을 집어넣으면은 더덕이 까지거나 거기서 건조.가공.분말.포장 이렇게 콘베어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처리가 돼야지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하려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덕연합회에서 돈을 걷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덕연합회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는 자기네도 참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삼도 마찬가지고. 홍삼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덕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명품화사업의 기반사업인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더덕연합회라든가 더덕농가들 하고 충분히 사전 교감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화사업을 좀 더 군에서 확실하게 진행하려면은 예산배정을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사기진작,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 건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3억5천에서 거의 90% 증액되었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고…
창수
한창수위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사항이 2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자체단체부담금 이 두 가지 합친 금액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건립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건립을 해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는 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그 분들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 지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건물을 건립을 해서 그것을 횡성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보조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마사회기금 2억하고 군에서 2억5천을 보조사업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4억5천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입주가 되는 거죠.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한군데로 모아서 한군데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건립을 해서 관리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건물관리는 현재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증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곡리에 있는 장례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학곡리 장례문화센터는 소유권이 군수님한테 있는 것이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소유권이 군수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장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횡성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입은 동네에서 보고 계속 시설지원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병폐가 생겨서 여성농업인센터도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에 관련해서 우박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우박이 와가지고 많은 농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이 된 내용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전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재해현장 가서 사진촬영해서 가로, 세로 재서 이게 비가 되었든, 우박이 되었든 재난지수가 얼마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수기로 계산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안주고 이랬던 사항이 이제는 재난시스템으로 되어서 농가에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우박이 왔다, 비가 왔다, 그래서 매몰이 되었든지 우박이 와서 잎이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재난시스템에입력을 하면 중앙단위에서 계산을 해서 본인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거치지도 않고…
인덕
김인덕위원
이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급이 되는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는 군 자체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시스템쪽에 입력을 해도 우리가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계상이 된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계상만 되어 있고 본인 통장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다 지원이 안된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농가들한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나도 안 들어 간 거죠? 크던, 적던 다 안 들어 갔습니까? 적은 것은 들어가고 큰 것만 안 들어 갔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규모가 작은 데는 지급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큰 데는 못받 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동해와 관련되었던 것은 우선 주었고, 이것은 아직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 안에는 지급 가능한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입은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해보상을 농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그 피해보상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2차 농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많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피해지역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가고 또, 우리 군수님도 나오셔서 피해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가셨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하고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왜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되어서 아픈 가슴을 다만 작게라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로다 항목을 넣어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농가들한테 그런 자연에 의한 피해가 왔을 때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고 지원이 되어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고 2차 농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특성화 내용 가운데 229페이지와 228페이지 민간자본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화효율화사업 이래가지고 양쪽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 없던 내용이 물론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서 없던 예산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당초에는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 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시설원예경쟁력제고지원사업내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항목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별도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원예특용작물특성화사업 아래에 있었던 항목을 상단으로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 끌어올리느냐 하면은 중앙단위에서 이쪽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농가를 전체 다 원예농가라고 보면 맞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하우스농가도 원예농가로 볼 수 있죠.
인덕
김인덕위원
하우스원예농가에 일을 하시는 분과 비 원예농가가 아닌 일반 노지농가들의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농가들을 골고루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보조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까도 물론 더덕농가가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크다보니까 대안책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원예도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급규정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하고는 싶은데 자기 개인농가에 재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농가를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기존에 원예농가들이 다시 또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또 지원되는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 올려도 안된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1차, 2차, 3차까지 지원되지 않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일부 저도 수긍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심하게 이야기 하면 어느 한 분은 정말 억대가 넘는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나도 군에 없기 때문에 작은 세금을 내고 살지만 그렇게 너무 차등적인 행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들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든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영세농가들도 그런 쪽에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하우스농가와 노지농가하고의 수입의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렇다면 다 하고 싶어요. 하우스농가를. 그래서 지급에 관계되는 부분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설원예는 대개 얘기하시는 것이 하우스 내에서 거의 고소득 작목을 관리하고 키워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나올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일반농가에서 내가 밭이 있는데 여기다 뭘 멜론을 재배한다던가, 뭔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은 좋겠는데 사실 신청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부담금 관련, 그 다음에 자부담해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초 해주는 것은 비닐하우스면 하우스, 이런 기본시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고소득 원예작물을 파종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욕심은 나는데 사실상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가 되고…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서 영세농가들도 어떤 그러한 부분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어떤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지원 해서 580만원인데 34농가해서 한 농가에 15만원뿐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군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월달 집중한파로 인해서 과수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고, 예비비가 1,270만원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군비로 별도 더 추가지원이 되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예비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리고 농작물피해, 벼 도복도 많이 피해를 본 줄 아는데 이것도 피해보상이 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벼가 쓰러지면 도복이라고 해서 재난지수… 법이 그렇습니다. 논이 10마지기 싹 쓰러졌는데 사실 농가로 봐서는 싹 쓰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재해 피해산정기준에 보면 그 사람의 전체 총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이렇게 따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마 일반적으로 농약대 비율정도까지 밖에는 안 되지 않나…
시현
김시현위원
지원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원이 된다면 최대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원예 자료를 2시까지 김인덕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시설원예 쪽에서 고소득작물 쪽으로다 2008년-2010년까지 3개년에 관계되는 고소득작물 품목을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화훼농가, 그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예산 4억648만2천원이 증액된 31억2,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서 389만원이 증액된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육성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현대화사업신축 및 축사현대화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우량혈통 송아지 육성 및 생산 확대를 통한 횡성한우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을 1억5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지원사원은 지양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폭설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금년 2월중 폭설 및 기온저하로 피해양봉농가의 지속 가능한 경영안정 유지를 위해 특별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97만5천원 삭감된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시설 신개축 및 내부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대상자 사업 포기로 후순위자 추가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공장 부지매입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을 2,0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을 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구제 소독약품은 소규모 축산농가 추가소독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하여 공동방제단에 공급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 임차 6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신고 접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1,128만원이 증액된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불법어로 단속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그 밑에 불법어로단속 장비구입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보조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유통 투명화 품질인증시스템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톱밥공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예산이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희가 9월 15일날 이첩통보 되었고요, 재무과에서 9월 17일 자치행정과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을 알기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절차상 그런 것은 있는데요, 우리가 9월 15일날 서류를 다해서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로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이 지연되어서 아직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제가 동횡성농협조합측 하고 관계자 하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조합측에서는 4억에 그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관계자측은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억에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전 경비라든가 진행되어온 경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4억에 어떻게 매각을 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4억을 써 놓았지만 이것은 그냥 4억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횡성농협 조합장님하고 관계 상무님하고 사전에 두 번 미팅을 가진바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면 준공은 9월달에 되었는데 왜 가동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임대계약조차도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시범가동 중에 있으며 10월달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매각이 된다는 부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군 소유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 5년간 계약하기로… 그때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5년간 임대를 해주는, 동횡성농협측 하고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소모품 같은 기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동횡성농협측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동횡성농협에서 다 관리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번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합측에서는 1월 총회에서 매각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왜냐하면 4억이 총 평수가 3,610평정도 되는데 진입도로가 630여평정도 차지해 가지고 진입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부지는 사실상 2,700평… 거기 면적 대비해서 기초 산정한 결과 4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감정평가를 지금 한 상황에서…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동횡성농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지개발비용은 횡성군이 부담을 하게 되고 개발이익은 농협이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횡성군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우리 개발 전 것을 제시해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톱밥공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에서 개발비용을 대고 당연히 횡성군에서 개발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인근 임야가격에 적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동의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매입예산이 승인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사후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한우우량혈통 송아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광특으로서 먼저 국비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근 금계영농조합법인 사업이고 사업자가 3월달에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가사업공모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사실 지금 횡성한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러 단풍한우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거기 가봐서 많은 부분을 봤는데 횡성이 한우고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개량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량 송아지를 많이 개량을 해서 좋은 송아지를 키워서 지금 1톤이 넘는 그런 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하단 부분에 조사료 생산지원이 1억5천이 깎인 거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는 1억6,360만원을 세웠다가 1억5천을 깎고 1,360만원만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이 사업은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은 첫 번째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우리 횡성군에 조사료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2009년도에는 3,271헥타르에 4만122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급율이 49%, 올해는 우리가 3,591톤을 생산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율 50.2% 증액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조사료를 생산 못하는 것이 장비를 지원 못해가지고 못하고 또한 종자비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조사료 생산분야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5천을 일시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센터에다 보관해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시 우리가 직접 가서 저가로다 생산해 주면은 조사료 생산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종자비도 30%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60%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료 증액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사료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횡성이 한우의 고장이긴 한데 제일 문제가 조사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조사료 문제를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면 한 90%, 100% 자기가 자급으로 하도록 하는데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횡성군의 현실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안잖아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60%이상은 조사료를 확대 및 연차적으로 횡성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횡성군에 맞는 조사료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정책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확보하고 또 해보지도 않고 폐기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 과정에서 정말로 양축가한테 축산인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기가 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가능하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축산경영 안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236페이지 양질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이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앞전에 우리 의회 의장실에 들어와서 보고되었던 내용이 맞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삭감을 하고 그 후에 사업결정 자체를 다른 것으로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자주식베일러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작목반 같은데 주면은 기계가 자꾸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센터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일용직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저가로 지원해서 농가한테 해 주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전에 계획서를 가져 오셨던 그 내용이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한우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느꼈던 부분이 조사료 내용인데 물론 자급율을 70%까지 올리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횡성군의 부지현황은 가능한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답을 이용해서 하려고, 논을 이용해서 하려고 센터하고 횡성군에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논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에 논에 헥타가 적은 줄 압니다. 거의가 밭쪽으로 많이 전업농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김해나 김제 쪽 평야지대에 그런 쪽과의 연계를 해서 조사료 구입을 하는 계획은 해 보셨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는 노력했었는데 사실상 센터하고 얘기가 우리 논에다 사료작물을 심으면 정부의 지원금도 있고 만일 그거하고 우리 사료 나오는 것 하고 증액이 되면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녀보니까 그런 협동조합 쪽에서 한우사육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업을 주로하고 있으면서 협동조합들끼리 조사료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가격안정제를 나름대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한우두수에 비해서 조사료가 부족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으셨나하고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TMR공장이 현재 가동 중이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몇 톤 정도나 생산하고 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지금 20킬로짜리 1천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톤 정도. 그 부분이 현재 가동 중인 상태에서의 횡성한우 농가들한테 양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부족해서 축협에서 그것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 생산량이 그날 다 나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증설하려고 축협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든가 공동방제단, 가축방역 여러 가지가 방역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맞춰서 그게 온도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바이러스잖아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전 홍보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매월 소독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방제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9개 읍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폭설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폭설피해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토종이 바이러스에 많이 심했고요, 양봉은 조금 덜하고…
인덕
김인덕위원
바이러스명은 나왔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구요, 폭설피해가 왜 봄에 피해가 많느냐 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감기증세인데요,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약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봄에 폭설 및 밀원이 적어가지고 자체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걸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퍼지고…
인덕
김인덕위원
횡성군에 피해농가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되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지금 토봉 같은 것은 96%가 없어졌습니다. 양봉은 피해가 많지 않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토봉은 아예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의 조사료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사료 해결을 위해서 논에다가 재배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논이 몇 %나 됩니까?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조사료를 어떤 품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모작이 가능할 것 같으면 재배면적이 많다고 보고 이모작이 안 됐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타작목 전환 시 지원금하고 기술센터에서 조사료생산한 단가, 그거를 계산해 봐가지고 소득이 많으면 많이 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료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면적의 한 5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모작 하는데 아무래도 횡성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남해쪽 보다는.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채취라고 할까 일찍 해야 할 겁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우리가 조사료생산을 5월10일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도작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일시에 10일 동안 수확을 해야 되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제가 왜 50%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습기가 많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에 심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논이고 다 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조사료 문제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함께. 그래서 과장님이 조사료가 원활히 횡성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횡성한우의 한 획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횡성한우유통민투명화 품질인증시스템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횡성한우가 아닌 국내산한우를 취급하다가 TV에 방영되어서 우리 횡성한우가 심각한 신뢰도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 후 대책으로는 축산과에서 군수품질인증제를 하셨었죠? 가공단계의 군수품질인증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은 우리 소매에서는 군수품질인증이 아직까지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품질인증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8개 농협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설치한다는 것은 만일 내가 식육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횡성한우를 유통해서 등심을 10킬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소매점에서도 횡성군수 품질인증제가 딱 부착되도록 이렇게…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소매점에서는 군수품질인증제가 되고 있나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품질시스템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디냐 하면은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신청해서 지원해 주면 설치한 농가는 횡성군수 횡성한우 품질인증제가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죠. 만약 원주한우 갖다가 찍었다 그럼 그건 안 나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소매점에서 그거를 찍어서 나온다고요?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축산물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HACCP인증이 요구되고 있죠?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여기 원창기업을 말씀하시나요?
신영
안신영위원
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도축은 받았는데 소비자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왔다갔는데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0월말쯤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우사업단은 HACCP이 한 달 동안 시범운전한 실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11월달이면 다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
조우형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인증시스템지원을 업체에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시켰습니다. 우리가 120개 업체가 있는데 신청한 농가가 40여개 신청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민이 원하면 싹 해가지고 횡성한우 유통을 책임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단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및운영으로 시설비에 산간계곡자동경고시설에 2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에서 사전사용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예방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큰골소하천정비, 도비 1억 포함 2억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에 2억2,500만원, 농로 및 용배수로 취입보등 정비에 2억5천만원, 강림4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4천만원 포함해서 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에 2,500만원, 어둔리와 초원1리 마을회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암1리 마을안길포장에 1억원, 우천면 하대리 소교량가설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66쪽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창촌2리 소교량설치에 도비 1억포함 2억 계상했고 다음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법주리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억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정비사업으로 봉명-청상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992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9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대-삽교간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 705만2천원 삭감해서 시설비 70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5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재료비 소규모안전시설물구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633만3천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6억9,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41쪽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설치 사전사용을 한 내용인데 자동경보시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재난예방시설로다가 재난정보수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수위계라든지 강유계 같은 경우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 이 사항은 우리가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고 해서 일정량의 강우가 되면은 자동시스템에 준해서 경보가 울리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분간에 12미리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은 자동으로 경보시스템 울려가지고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강우가 20미리 이상이면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청 내에 상황실형으로 되어 있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본청에는 총괄적인 것만 되어 있고 시설 자체는 주로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오는 병지방계곡, 청일의 신대리에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고정식인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고정식입니다. 금번 이 사항은 서원면 1리.2리천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둔내에 보면은 성우리조트 올라가는데 주천강변에 보면은 다리난간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그것도 이런 거와 동일한 내용인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아마 수위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군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고 아마 국토부라든지 이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신대, 병지방, 서원 이 세군데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리고 공근쪽…
인덕
김인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하고 관련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근에 농공단지 경사가 심해서 재설을 할 수 없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제설대책은 도로위주, 법정도로이상을 관리하고 기타 농공단지라든지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계획에 반영해서 제설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통행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근농공단지 내에도 아마 구체적인 이런 제설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제설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눈이 예년에 비해 많이 왔지만은 동네의 트랙터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회계 100억3,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3,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2억700만원, 기반시설조성특별회계 8억4천만원, 총12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국토관리및도시기반구축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구축에 소도읍육성 시설비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 4억원,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조성사업 6억원, 군비 3억원,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횡성소도읍정비사업으로 올해 횡성읍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년 동안에 5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디자인강원 시설비 아름다운간판가꾸기 5천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 현수막게시대보수 7개소에 2,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9,832만1천원, 도비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1,356만1천원, 원주-제주공항노선 재정지원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탑승률기준으로 66.5%이하일 경우에 강원도와 원주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도비70%, 원주시 25%, 군비 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탑승률은 64%입니다. 맨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564만3천원, 이건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5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4,225만2천원으로 이거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10%, 1,56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주차장특별회계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관리인부임 부족분 6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3,91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23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7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5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비비 7억8,0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47쪽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을 문화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주차장은 문화체육공원 내가 아니고요, 이건 시가지에 주차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시설경기장, 테니스장 등 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문화체육공원사업은 문화체육시설로다가 예산이 따로 나오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행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소도읍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문화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조성사업하고 공공용지조성사업, 주차장 이 세 가지를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소도읍육성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아니, 소도읍육성사업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도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을 따로 가지고 갔던 건데 소도읍육성사업을 거기다가 첨부를 시킨다면 실질적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아니, 소도읍육성사업 내에 이런 사항이 다 있어요. 이게 사업을 중앙에서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응모가 돼서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공원하고 별개사업을 해야지 이게 소도읍육성사업을 지원받는 효과가 나는 거지, 이게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거지. 문화체육공원시설을 예산이 따로 되어있는데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그만큼 이 사업부분이 다른 사업에 빠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아는데요,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인도포장이나 그런 사항만 하는게 아니라 소도읍 내에 지금 말씀드린 체육시설조성사업도 할 수 있고 주차장사업도 할 수 있고 인도,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올렸을 때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 주차장시설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체육공원시설 쪽으로 4억이 빠져나간다면 그 만큼이 우리 시내사업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구상을 낼 때 이 총 사업비가 14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내려오는데 맨 처음에 5억원, 그 다음년도에 10억원, 그 다음해에 15억원, 마지막 해에 20억원 해가지고 141억원이 총 투자가 되는데 사업구상을 해서 낼 때 문화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조성사업, 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조성사업은 30억원으로 저희가 냈는데 이거는 12년도 하고 13년도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냈고 문화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조성사업은 올해부터 4년으로 계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은 변경신청을 다시 해야 되요.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에 계획을 올릴 적에 문화체육공원내의 사업을 넣지 말고 외의 사업을 넣었어야지 횡성지역 외 다른 지역을 더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당초에 낸 거를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자체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이게 몇 년도에 계획을 올린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게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올렸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문화체육공원시설 사업계획이 선 다음에 올린 거 잖아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 당시엔 제가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입안한 분들이 했겠지만 이거를 남의 계획 서 있는데다가 같이 또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주는 사항이 사실 없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는 어느 분이 입안을 하든지 이렇게 편중되는 계획을 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간판 20개인데 이 부분이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지, 개인자부담이 있는 건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20% 자부담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아마 각 지역마다 안흥이나 둔내쪽, 갑천쪽 이런 부분도 도비를 받아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안흥도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사업위치가 횡성읍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또 한가지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횡성읍이 올해 3.1광장 주변을 작년도에 일부 했고요, 3.1광장에서 롯데리아 있는 쪽으로 3개 구간을 올해 5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은 군비고 그 중에 5천은 도비로 확보되어 내려온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군비분야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고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는 간판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보고요, 소액일 경우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왜 사업자선정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민선 5기 오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더라구요. 한우축제 관련해서 광고물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편파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광고업체들간에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벽보게시대보수인데 이거는 21개소를 지금 완료가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추가 증감금액이 2,100만원인데 지금 사업이 비용이 좀 모자라서 2,100만원을 추가 증감시킨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14개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집행을 했고요, 7개는 앞으로 보수할 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 이런 게 낡고 퇴색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역별로 다녀보면은 게시대가 망가진 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보수할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망가진 것을 보시기 전에 저희가 빨리 손을 써서 고치는 거죠.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사전에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는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추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운송업계보조금에서 버스노선문제가 사실 이야기가 많죠? 버스노선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불편하다든가 횟수가 적어서 불편하다든가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버스가 낮에 보시면 한 두 사람이 대절해서 다니는 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적자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버스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대절해서 다니듯이 버스가 진짜 텅텅 비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없고 차가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네들이 많은… 어떤 운송수단도 이제 크게 보면은 삶의 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시려면은 그래도 필요한 시간에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침, 저녁에 한 대밖에 안다니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 노선에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 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늘 지면에 항공노선이 실렸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거기 오늘 군수님이 15시에 회의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가실 겁니다. 공항 같은 경우 64%면 아주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여기서 운행을 하는데 시간대도 출발시간이 오후 15시에요. 그렇다보니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서울이나 다른데로 가고 하는데 애향심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내리고 하는데 하루를 다 소비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없나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여기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비행기가 여기 왔다가 제주도 가면은 그게 다시 서울로 간다든지, 버스노선과 같이 그런 시간대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조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격납고가 여기는 없잖아요, 군부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355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관리요원 피복비가 있고 이 밑에 사무관리비 피복비가 또 있는데…?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 아래 것은 겨울에 방한복입니다. 방한복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 그래서 액수는 조금 틀리지만 두 군데 똑 같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이 47억5,591만1천원, 기정액이 48억2,470만6천원에서 6,879만6천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경영관리 당직실 노후TV교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용 후계농업경영인교육에 있어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 35만1천원 곱하기 4명해서 1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 키다리병종자소독기지원 100만원 곱하기 16개, 100분의 50 해서 예산액 800만원, 기정액 1,500만원, 7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기술연구에 있어서 더덕이어짓기시범에 예산액 230만원, 기정 2,050만원에서 82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횡성인삼명품화사업에서 인삼신품종종자보급시범 예산액 1,500만원, 기정액 1,800만원, 300만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실증에 있어서 미생물배양 기본재료구입 예산액 8천만원, 기정 6천만원, 2천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복분자명품화사업에서 비가림시설설치사업 예산액 4,600만원, 기정액 1억2천만원, 7,4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 실시설계 및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620만원, 기정액 3억, 62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비가 1억5,310만원, 기정액 1억5,500만원에서 2,81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 있어서 1억5,310만원에 있어서 기정액 1억7,500만원에서 2,190만원을 감하는 국비와 군비 부담률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 시설감리비 예산액 380만원, 기정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 가공장비구매입니다. 예산액과 기정액은 같습니다마는 국비 6,800만원, 기정액 9,4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군비 6,800만원, 기정 4,3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증액하는 국비와 군비부담률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52쪽 하단부에 전략작목자원개발, 횡성복분자명품화사업에 비가림사업설치사업이 1억2천에서 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3,600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8,400을 세워서 1억2천의 기정예산을 만들어서 2헥터 정도의 비가림시설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농가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토종복분자가 동해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이상기온이 있어서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고 또 해갈이가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수확이 거의 없어서 농가의 자부담 문제 때문에 농가의 의지가 저하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종묘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소득하고 결부가 돼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을 연이어서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요, 토종복분자가 현재 14.5헥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점점 감소가 되는 추세가 있고 기존 도입종복분자는 그래도 소득이 안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토종복분자보다 도입종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타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복분자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이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7쪽이 되겠습니다. 고내미약수터안전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7억원, 특별교부세를 7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전출금 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8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수탁공사비 단위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 8,25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1,11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15쪽 세출부분에 있어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배수관리유지비 배수및급수관로정비 7천만원, 수탁공사비 8,250만원, 예비비는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감 23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감 5,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감 1,200만원해서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감 4억2,595만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비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6,23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부대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300만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봉덕농어촌하수정비사업으로서 아까 세입에서 국비 삭감된 부분 4억2,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서 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원수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 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시설비에 고내미약수터 안전시설 3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5월달에 낙석이 발생되어서 주민이용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 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폐쇄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복원도 복원이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되니까 안전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9월 13일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어서, 작년에도 보면 하절기 동안에는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고 동절기에는 먹는 물로 적합하고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일단은 안전시설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복원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횡성신문하고 인터뷰 할 적에도 수질이 악화되고 그래서 음용수로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많다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9월 13일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균이 기준치이상 나와 가지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런지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이용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안전시설을 잘 하시고 수질검사를 다시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복원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비 400개 1천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수집센터 운영 기간근로자등보수로 비정규직 근로자 급식비 10명분에 대한 6개월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운영 시설비 부기정정사항으로 배기가스덕트 및 IDF하우징 교체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연수로 내화물 교체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수거 운반차량 도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33명에 대한 방한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 사무관리비로 폐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9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당 6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치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1,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 시설비로 간이수집소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3천만원과 간이수집소 10개소에 대한 도색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200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9개 읍면에 대한 화장실 비품구입 및 분뇨수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여름 둔내버스터미널 화장실 바닥 붕괴 및 침하에 따른 간이화장실 긴급설치비로서 예산이 없어 본 과목에서 긴급 전용하여 설치하였고 금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읍면에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재배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우천면 우항리 한우프라자 앞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60평방미터로 관광객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4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횡성군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재료비 유용미생물 예산이 1천만원인데 지금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효과가 괜찮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능법으로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제거를 하는데 50%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김명선씨라고 그 분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방치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이게 1,144만원인데 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했을 때는 57평방미터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산이나 이런데 석면을 방치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냥 보기가 싫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치우려고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을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예산에도 저소득가구 슬레이트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전체 다 하시는 것인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데 당초예산에 398만원에 그중 도비가 119만4천원이 섰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게 많으니까 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이번에 군비를 70% 반영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폐비닐수거 간이수집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닐은 농업생산성을 올리는데 없어서는 안될 자재이지만 폐비닐로 인해 농토 오염은 물론 농촌의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간이수집소를 통해 수거해 나가는 것으로 농촌환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간이수집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는 것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둔내가 42개소로 가장 많은데 이것이 관리를 하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번에 간이수집소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도색 및 잠금장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락철 같은 때 행락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평소에 들에 나가보면 간이수집소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주변환경이 아주 나쁘더라구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일 같은 경우에는 간이수집소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어서 일반쓰레기를 거기 버리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간이수집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주고 제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방한복이 15만1,500원으로 잡혀있는데 15만1,500원을 가지고 방한복을 구입하는데 적절합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상의만 구입하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겨울에 이분들이 새벽 4-5시쯤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다시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한복 형태로 입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동절기에 추위에 늘 노출되어 계시는데 방한복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좋은 부분으로다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 시가지 환경미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겨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271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폐농약 수거 운반비 및 처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0만원씩 9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읍면에 공문을 내놓고 있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현재는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집에다가 농약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실 모르고 마셨을 때는 큰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마을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빈농약병을 수거하는 수거통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수거를 안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기는 농약병 안에 들어있는 농약만 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약 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은 고가로다 사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을에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특정지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갖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니다보니까 수거통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거통을 제가 열어봤더니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다 넣었는데 집집마다 가면은 마을이 50호 된다 라고 하면 1년에 농약 빈병이 제가 보기에는 한 차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로 한 차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속상하더라구요. 굉장히 위험하고 토양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집에다가 마구 옆에다 다 쌓아놓았어요. 그게 비가 오면은 결론적으로 다 씻겨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가능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이대균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폐비닐 수거 설치를 550만원이면 12개소인데 이게 지금 수거통이 하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칸막이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네. 칸막이가 되어있지 않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칸막이를 해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하고 분리를 해야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분리를 다 해놔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도 잘…
창수
한창수위원
검은 비닐도 있고 흰 비닐도 있는데 비닐을 한군데 다 모아놓으면 따로 분리를 해야 되요. 냄새가 나고 분리하기도 감겨가지고 하기가 나쁘고 그래서 다 분리해야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이 칸막이를 두 개를 칸을 막아가지고 한쪽에는 검은 비닐, 한쪽에는 흰 비닐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소각시설 연소로 내화물 교체 예산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연소로 내화물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배기가스덕트 및 IDF하우징 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기가스덕트와 IDF하우징이라고 소각로에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것인데 이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소로 내화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덕트 부분은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염화수소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소석회를 분사시켜 가지고 대기가스를 저감시켜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석회가 자꾸 아래 덕트에 쌓이고 하다보니까 인력으로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도 많고 가스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허제품인 물로 분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은 연결통로도 마찬가지고 가스덕트도 그렇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덕트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물론 소각 물량이 많아질수록 주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원칙은 5년 주기로다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5년이 경과 했으니까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한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하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소각시설 자체가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다 보면 직접적으로 대기오염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에 어제 재무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가 당초에는 1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갑자기 4,8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갑자기 큰 금액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에서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공근보건지소 방수공사 2천만원, 추동보건진료소 지붕수리공사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사무용집기 200만원, 강림보건지소 사무용집기 1,500만원, 강림보건지소 건강증진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기관 PC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11년도 건강달력제작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보건진료소 노인무료 진료비지원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한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2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전염병전문가 교육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전문교육여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소집단 유행관리로 8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된 금액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성및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으로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난임시술 인건비에 7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영양사 인건비 162만원과 국내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추진여비 1,150만원하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건강실천모범마을 건강관리물품지원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금연교육.홍보 금연홍보책자 제작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의치보철 시술비 1,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교육 및 홍보물 제작 544만5천원과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신장체중계 구입 200만원과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충영양식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동맥경화증 조기검진사업비에서 12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치매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사업 홍보물제작 132만원과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 약제 및 진단비 지원 약제비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은 보조금 예산별 조정으로 기금 50%, 군비 50%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입니다. 24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3,59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횡성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산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산모들이 많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현재 31명이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집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없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임산부 관리만 해 주시는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이분들이 32주미만의 임산부에게 월 2회 내지 3회 정기진료일을 지정해서 산전기본진료하고 태아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의사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사를 초빙합니다. 전문 진료팀을 초빙해서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분만 같은 경우 거의 원주로 나가시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산부인과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가능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예전에 산부인과가 5년 동안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이 맨 처음에는 10-15건이 되더니 나중에는 1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저희가 그 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가까운 원주로 다 나갔기 때문에 분만건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임산부가 1년에 몇 분정도나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출산은 올해 9월 30일 현재 225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분들이 전체 다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한분이 와서 거주하기는 힘들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 분들이 다 여기에서 출산을 한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니까 나가신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에서 의료팀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당직자분들이나 필요시에 따라서 변화가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응급의료지원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재난 발생시에 현장에 응급의료지원단을 편성해서 설치,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횡성이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축구라든가 아니면 씨름이라든가 유도,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환자들이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이 장비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응급조치를 하면은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를 해서 응급조치한 후에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까지 4대가 원주공항횡성터미널에 한 대가 있고, 보건소에 있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를 구입하면은 우천보건지소나 둔내보건지소, 공근보건지소를 두고 2014년까지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이벤트가 연중 365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휴일에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마 교대로 휴일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행사장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별로 수당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의료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해도, 9시간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에 한하는 4시간밖에 쳐주지를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실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떻게 보면 휴일에는 쉬어야 될 분들이 계속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예산 반영해서 현실적인 실비가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15시33분 기록중지
16시52분 기록개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위원 모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