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수질개선담당 윤성병.

지도미화담당 김현호.

위생관리담당 유상일.

보고순서는 100만원 이상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현액이 8백만원, 잔액이 307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내용은 잔액내용은 기간제근로자를 1명 썼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쓰는데 그 중에 취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을 못쓴 것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7억 4,881만 8,300원인데 집행 잔액이 235만 2,6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뜬봉샘 생태공원조성 3차분 집행을 하는데 관급자재대가 변경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동화댐주변물공원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 8,300만원인데 잔액이 877만 4,54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물공원 조성사업 3차분 준공 4대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설계원가의 인건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적용하다보면 장기근로자 장기근로자에 대해서 쓰고 써서 4대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장기근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이 안 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을 다른 데로 이체를 하지 못하고 잔액을 남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시설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먹는물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 67만 2천원인데 잔액이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집행하는데 당초 계획이 108개소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9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10개소를 광역상수도로 돌리다 보니까 수질검사가 필요가 없어 10개소가 감 되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2천만원인데 3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염소투입기를 구입하는데 4개를 구입했습니다. 4개를 구입했는데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조달구입 잔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154쪽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41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가뭄극복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차량하고 관정을 파는데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개량사업 시설비 37억 6,3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여기에서 잔액이 2,568만 2,41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율 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이 서있습니다. 여기도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2억 3,800만원인데 잔액이 9,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집행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환경보전시책추진에 따라서 155쪽에 공공운영비 2,3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846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를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총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2억 3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촉을 4회하고 집행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안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마지막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664만원인데 잔액이 246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신고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25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신고 포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수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6,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잔액이 422만원이 남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중에 4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잔액이 524만 7천원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신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4,500만원인데 잔액이 657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유지보수 39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4천인데 잔액이 411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준공 보험료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중 시설비 10억 6천 4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잔액이 1,097만 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7억 7,100만원 중에 2,556만 4천원이 잔액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부터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전액을 줘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 쪽에서 예치를 해놓은 이율이 이자가 발생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 396쪽 인공습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900만원이 예산인데 여기는 1천만 76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말에 인공습지를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질 않아 2009년도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있는 근로자보수가 1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준공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쓰지 못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공습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9만2천원이 예산인데 193만2,16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추가 지원을 해서 준공 연장이 되고, 하반기에 공공요금 지출이 조금 절감된 내용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397쪽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591만 7천원인데 잔액이 131만 6,07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순찰용 쏘렌토 차를 이용하는데 순찰차량 수선 유지비 절감내용으로 131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398쪽 수변구역 주민숙원지원사업 시설비 3억 1,900만원 예산인데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체험관 건립사업 감리비 예산이 2,100만원인데 잔액이 164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감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94만원이 예산액인데 356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배수지에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지난해는 한번만하고 풀이 무성하지 않아 직원들 동원해서 1회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192만 9,1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배수지에서 각 가정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 잔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수질검사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8억4,400만원입니다. 4,281만 9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광역상수도 원수 수수료를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10%를 적용한 결과에 사고발생 내용이 감소가 되어 잔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7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835만 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개인급수공사 신청자가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담부터 가정까지 들이는 14만 7,300원이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인데 미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1억 4,100만원인데 잔액이 3,568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복구공사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770만원인데 잔액이 39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도비보조 유류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5억 4,500만원이 예산액인데 잔액이 2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잔액이 32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지검사는 매월이죠?

그만큼 검사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리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능력도 있고 뭔가 일을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빨리 자연감소 10%는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나 37%, 43%까지 누수율이 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만큼 손해를 군비를 축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 얘기를 이 시간에 하는가 하니 사실은 시책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의회에 올 때는 이미 예산은 다 거의 편성이 된 상황에서 그 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다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수율을 빨리 보수를 해서 줄이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하는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죠?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장수 승마장 마방을 할 때 그 분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산절감 설계에서 잔액이 남는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알아보니 그걸 잔액으로 안남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러한 돈을 절약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추가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분이 추가 설계를 잘 들어주지 않아 할 수 있게 해주쇼 그 대신 이러이러한 돈이 남습니다.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건설과 하고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때부터 분명히 우리가 잔액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정산을 업체하고 해버렸거든요. 그런 결과에서 이런 것은 그때라도 알아서 잘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수분송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출행위는 10억 6천 9백만원 이네요. 그런데 1,900만원밖에 잔액이 발생을 안했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약 잔액이 꼭 추가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데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단일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낼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내용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면 추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사업 설계 검토를 합니다. 설계 검토는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겠고 보통 보면 행정사무 감사 때 보면 예산을 과다 설계를 해서 깎는 것, 그러나 또 예산이 적게 잡혀 현실적으로 도저히 업자입장에서 공사를 못할 부분은 절대 그냥 놔둡니다. 무조건 깎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 그 공사가 견실하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데서 좀 늘릴 건 늘리고, 설계 검토를 하려면 줄일 건 줄이고, 이것이 정확한 설계 검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사업이고 전부다 계약 잔액이 87.745로 해서 계약이 되면 당연히 10억짜리 할 것 같으면 1억 3천은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거의 사업장마다 추가설계를 하고 어떤 방법이던 간에 소진이 되어 버리고 4대 건강보험료 정도만 아껴진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장마다 설계가 추가 설계를 해서 해야 할 곳을 전부다 빼고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물론 요인 발생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 일률적으로 건설과에서 부터 어느 사업을 다해도 예산잔액은 4대 보험료 이것만 남겨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가요?

예.

이길재 담당님! 그런 요인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전부다 추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가? 이럴 것 같으면 설계 자체를 앞으로 검토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담당들이 누가 가든지 그곳에서 검토를 점검을 해서 공사발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만약에 설비가 부실해서 문제가 됐을 때 설계사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전문시설이란 말입니다. 가축분뇨만 하더라도 이런 설계를 냈을 때 46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4억 5천을 추가 설계를 해서 보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정도 되면 설계 부실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조금전에 설명할 때 시설비 잔액이 전부 지금 4대 보험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환경보호과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정확히 산출을 못하겠어요. 내용을 봐야 알지 지금 4대 보험료가 사업비의 몇 %를 봐서 액수가 산출한 것인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토목사업이나 다른 시설사업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다하는 측면이니까 같이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또 냉정히 따진다면 사업주는 모르니까 도급 자한테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 것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도모와 사업장에서는 도모 인력에 대한 안전자체가 강구토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업주 책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법령에도 우리들이 주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논하지 이전에 아무튼 액수가 과다한 사업은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실은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구입 이라든지 재료비 구입 등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일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대비 99%가 집행이 된 것이고, 하단에 재료비도 폐기물처리보조사업실시에도 예산액 1,100만원에 대해서도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것도 99% 집행을 보이고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계약금액이 과다하지 않냐, 업무도 서로 바뀌셨으니까 새로 보시면서라도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라도 예정가를 잘 산출하셔서 계약부서에서도 절감되는 금액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 상수도누수복구공사 연구용역비인데 예산액하고 원인행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용이 뭐 있었는가요? 용역내용이 모르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문제는 1억8,292만7천원이 예산액인데 어떻게 지출원인액 하고 용역이 딱 맞아 떨어지는가 납득이 안가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그 다음 부속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종 수질개선특별회계나 상수도나 세입 예산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39페이지 보면 고질적 체납으로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도 5,300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라하면 우리가 시승하고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옳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 되서 어떤 납세의무자 관내 거주를 이탈을 해서 그런 건지 체납자가 관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건지..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인근 아니 타 지역에 평균 누수율보다 더 개선되면 훨씬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재는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392쪽에 보면 상수도누수복구공사비는 약 5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50%정도, 그렇죠? 770만원 중에 390여 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농촌마을에 옛날에 간이 상수도이던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옥내 배선이나 뭐 이런 데는 기존에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 되는 건 계량기에 체크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 이전에 누수라고 본다면 이정도로 누수가 될만한 요인이 딱 집어서 의심스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광역상수도사업이 종료되면 누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일부 예산이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이긴 한데 폐기물이나 유해물질 배출업소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도 수상스러운 데가 있어요. 항상 습기가 젖어 있다거나 이런 것 유의관찰해서 결정적인 공헌을 세울만한 신고자한테 소액이라도 포상 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빠른 신고나 빠짐없는 빈틈없는 신고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봐도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역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와서 보니까 물을 도용해서 드신 분들이 몇 분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고 책임 묻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직접노무비액의.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속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간 계속 고용, 상시고용 형태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정산을.

하는 거고, 사업기간이 단 기간이라던가

시공자의 노무대장에 일용직이지만 7개월간 계속근무를 했다 휴일 같은 것은 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분들한테 고용보험 같을 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잔액이 남은 것을 시설비에서는 4대 보험, 4대 보험 해버리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요율이 다 틀리게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비중이 많을 뿐 다른 요인도 있다 이거죠?

제가보기에는 4대 보험하면 별 질의 없이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것을 4대 보험으로 빙자해서 넘어가는 듯해서 다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4대 보험 외에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계장이 재난과로 가셨죠?

주무계장이 재난과로 가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하청에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을 받고 결국은 그 분들이 잠적을 하고 공사자체도 상당한 어떤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뜬봉샘이라든지 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수에 큰 관광자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곳 지금 관리인이 몇 분 나가있어요?

2명이 나가 있어요. 봉화산과 연계가 되서 관광 같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이튿날, 이튿날인가도 저녁시간에 제가 가봤는데 불도 다 꺼져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쪽 주민들은 밑에를 파보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금방 이 계장님 말씀대로 다시 보완을 하고 정비를 가다듬는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관망도 관리는 누수에서는 최고인데 지금 거의 주철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철관이 교체 주기년도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체하죠? 지금 바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철관 교체가 처음에는 40mm로 했다가 자꾸 부패속도가 빨라서 그러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40km가 깔렸다고 할 것 같으면 2km씩만 교체되어도 20년이 걸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기에 그걸 챙긴 일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를 장수하고 장계가 상수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년도 주철관 묻은 것부터 계획을 해서 교체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망도 관리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같은데 기타 등 필리마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미비할거예요. 없습니다. 관리자체가 안되는데서 누수율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고려를 해서 교체해 나가야만 누수율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한다면 금년도 경우 엄청 더웠는데 북사계면에 야간에 광역상수도 땜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이후가 번암 동화댐에서 넘어온 것이 관매설이 적게 되어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 지역의 물을 먹고, 이 물이 남원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한 여름에 단수가 되버려서... 이쪽에서는 물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옛날에 마을상수도 쓰다가 돈 안들이다가 지금 독거노인들이 있으니까 1~2천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물을 아끼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내년 여름부터는 그런 것이 없게 미리 대비를 해주세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마을단위에 방송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안나오고 나서 4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왜 안나온다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는데 그런 홍보 내지 안내를 빨리 해줘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다음 394쪽에 장계하수관거정비사업 인데요. 장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3차 들어가 있죠?

가을까지 올해 말까지 본다면 작년에 2만포 팔았고, 금년도 10만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전 마을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는 들어가지 않는 데는 물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병용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 내 병용으로 30세대 중에 20세대 정도는 광역상수도를 완벽하게 사용하고, 원하지 않는 10농가 정도는 현재 있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한 가옥 내에서도 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선을 잘 해놓고 우기에 장마가 진다고 해서 흙탕물이 나온다거나 또는 갈수기에는 광역상수도를 쓰면서 보통 때에는 간이상수도를 쓰도록 노선의 밸브조절을 잘 해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죠! 광역상수도로 수질검사를 하려고 했던 108개소 중에서 98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병용하고 있는 마을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소투입기는 금년에 4대를 설치하고 조달가의 차액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현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투입기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염소투입기 간이상수도 탱크 건물대략 지어놓은데 안에다 넣어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해서 나아가서 기능을 못해버리거나 녹슬고 투입도 안하고 이런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염소투입기를 단순히 사주는 것 보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웰 빙 이런 것 찾고 그러는데 수질은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단순히 숫자로 보급률 보급됐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염소를 물론 어려움이 많죠! 인력이라든가 그래도 꼭 관리를 하셔서 염소투입기 설치의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박형목.

산림보호담당 김재흥.

산림휴양담당 김종석.

관광담당 이종진.

양승범 체육담당.

200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2억8,545만6천원으로 그중 징수결정 세입 총액은 13억4,559만6,800원이며, 목별로 세입내용은 구내식당 임대료 243만3,180원, 장례식장 사용료 4,960만원, 수수료 수입 283만2천원, 의료사업수입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2억8,107만2,610원, 기타 잡수입 구내식당 전기료 183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백만원 이상만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진료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5,700만원 중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사선실 보조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시설비로 3,500만원 예산 중에 2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시설보수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쪽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로 5,500만원 중에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포, 하월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감리비 6천만원 중 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추진 공공운영비 6천8백만원 중에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예산 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의료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1억9,1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시설비중에 시설비 8천만원 중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곡 보건진료소 주변배수로 설치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백만원 중에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8,3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조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8백만원 중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으로 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 중 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신종플루 예방접종약품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240쪽입니다. 예방접종의료 및 구료비 7,3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민간위탁금 6백만원 중에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기타직 보수 150만원 중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진 활동 장려금 집행 잔액입니다. 241쪽입니다. 출산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자녀이상 출산지원금 2백만원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사업 민간위탁금 8백만원 중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42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200만원 중에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위탁금 3백만원 중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역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불용액입니다. 246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억5,700만원 중 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청사난방용 유류구입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의료정비수선 등 2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900만원 중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료운영 의료 및 구료비 2억6,100만원 중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진료소모품 및 입원환자 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천만원 중 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등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월액여비 3,600만원 중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중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보건의료원 일괄 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캐릭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