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봉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확대시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용액과 감액 재원을 재분배하고 변경내시 또는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 재원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액,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분, 기정예산중 불용액과 경상적 경비등 감액 예산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일자리 창출사업과 군비가 미 부담된 사업 그리고 현안위주의 자체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27억 8,166만 5천원보다 43억 1,540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370억 9,707만 3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5억 7,825만 7천원보다 40억 2,914만 7천원이 증액된 총 2,196억 740만 4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억 340만 8천원보다 2억 8,626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6% 증가된 총 174억 8,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7,89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액, 하수도특별회계는 5,589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145만 1천원 증액, 주민소득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40억 2,914만 7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24억 8,150만 6천원으로 총 65억 1,0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재원 65억 1,065만 3천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7,539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6,377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7억 2,480만 9천원, 분권교부세는 48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1억 5,034만 2천원, 도비 6억 6,512만 9천원 등 18억 1,547만 1천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 및 감액은 24억 8,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도비 및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22억 5,85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 927만 6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7,9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원, 관광지 시설물정비사업에 1억 1,268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4,08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204만 5천원,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8억 1,250만원, 감액편성된 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259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7,911만 9천원, 거진 전통시장 신축사업에 1억 4,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562만원, 표고재배 피해복구 사업에 1억 5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5억 4,267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지원에 4억 5,178만 2천원,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에 2억 5,705만원,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어민 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2억원, 어구보관소 비가림시설에 1억원, 양승기 레이다 반사기 사업에 6,951만원,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에 3억원, 녹차 가공 상품화 사업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벼공동 보관창고 건립사업 2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877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1억 4,969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7,482만 9천원, 도비반환금 2억 2,605만 2천원으로 총 4억 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4억 4,9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98만원, 전자결재 하드디스크 증설에 3,500만원, 소규모사업 토지매입에 9,600만원, 각종대회 유치 및 지원에 1억 8,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에 7억원, 문암1~2리간 해안도로 토지매입에 1억 9천만원, 명태건조장조성 시범사업에 1억원, 거진상떼빌아파트 재해예방사업에 3억 5천만원, 보건소신축 태양열사업에 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5,58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6건에 대하여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수익금 3,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4,892만원으로 세출에 간성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8,502만원, 죽왕취수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죽왕정수장 도수관로와 상수관로 스케일 부스터 설치 사업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589만원으로 세출은 삼익아파트 앞 오수중계 펌프장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보조금을 정산한 4,145만 1천원으로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의 사업에 4,1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변경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현안위주의 자체사업에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70억 9,70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8,166만5천원대비 43억 1,54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2.62%인 2,196억 7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억 2,9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7.38%인 174억 8,9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62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96억 7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억 2,914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6.39%인 360억 1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838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0.87%인 1,776억 5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5억 4,07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4억 4,2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45억 5,97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5%가 증가한 14억 8,8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7,539만 4천원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 집행잔액,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1억 6,37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3.95 %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529만 6천원이 증액된 965억 2,504만원, 재정보전금은 36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74억 8,0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5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관광기반확충, 산림병·해충방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특수상황지역 소도읍육성 등 11억 5,03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수산물유통센터 주변정비 등 6억 6,512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96억 740만 4천원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4억 474만 4천원이 증가한 335억 4,141만 9천원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591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의 7.61%인 167억 2,228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2억 2,865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33%인 446억 4,746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총 21억 3,60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53.9%인 1,183억 6,9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589만원이 증액된 21억 4,07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25%인 27억 3,900만 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7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15만 2천원을 감액한 17억 17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가 5.05%로 110억 8,970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7%인 15억 4,127만 2천원, 교육비는 0.6%로 13억 2,065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7.28%로 159억 8,208만 5천원, 환경보호비는 10.5%인 220억 7,393만 7천원, 사회복지비는 12.84%로 282억 607만 4천원, 보건비는 1.87%인 41억 306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1.36%로 469억 655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9%로 63억 6,814만 3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5.65%인 124억 827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2%로 245억 9,587만 2천원, 예비비는 0.77%로 17억 173만 8천원, 기타는 19.72%인 433억 1,0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57억 2,089만 8천원이 증가하고,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 5개 분야에서 16억 9,175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74억 8,9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62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2억 58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4,892만원과 사업수익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7,892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4억 7,31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5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7,49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4,880만 1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735만원이 감액되어 4,1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7억 4,459만 6천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80만 2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증감액,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과 중앙 및 도의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세출예산에 주로 반영하고 그 외에 현안위주의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기정에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불용액을 가지고 여기에 삭감이라고 해놓은 겁니까? 삭감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것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게 있어요. 제안설명시 질의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의 극히 일부분들만 했단 말이예요. 증감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건 집행잔액 수준이예요. 한 예를 들으면 디지털공부방 영상시설 설치하는데 감액을 했어요. 재원마련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정에 560만원 짜리 사업인데 경정예산은 538만 6천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1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겁니까? 여기 내용이 다 그래요.

저희들 절감액 부분은 기존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용액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의뢰 심사가된 부분이고 계획된 사업들인데…….

불용액이라고 한다면 삭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쓰다 남은 것을 다시 다른 사업에 하는 건데 대부분이 군 자체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군 자체사업 전체 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규모에서도 일부 다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안되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상사업 중에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사업에 확실하게 드러난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런 부분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해서 이미 이시점이면 사업이 완료된것들이 최소한 절반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 사업에 절반정도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도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추경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따랐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체 지역개발 사업도 사실은 집행 다 끝난 부분들은 잔액들을 다 여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있는 삭감한 사업들이 전체가 군자체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체가 군 자체 사업이라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야 됐냐면 이것이 군 자체사업의 전체에 대한, 이건 집행잔액 수준이예요. 이것은 후반기에 들어와서 사업기간도 짧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던가 해서 급한 사업에 쓰겠다 이런 결정의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원 몇천만원 사업에 몇십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이건 집행잔액 수준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군 자체만이라고 한다면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있을 추경 재원에 어느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 2회 추경에 다 재원으로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전체 사업 규모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들,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점검을 했는데 내년도 세입재원에 대한 불투명 또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이라던지 군비 세입 재원이 확보가 덜된다는 예측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다가 그 부분은 중도에 안하고 집행된 사업들 잔액쪽으로만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런 세입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중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불투명이라고 한다면 불투명의 주된 요인은 뭡니까?

집행잔액이라던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다음연도 세입때 40~50억정도 보통 통상 그렇게 잡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돈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일부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많이 늘어나면 분담금도 많이 늘어날거고 자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자체 사업의 폭을 넓힐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2회추경에…….

그 말씀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신빙성이 없다고 보냐면 그동안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평균 어느정도 순세계잉여가 남냐면 100억에서 160억 사이를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4, 5년의 순세계잉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순세계의 변동의 폭을 보게 되면 다음연도에 세입에 대한 불안정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거든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부세율이 크게 변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방세원도 큰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변동의 폭이 크다면 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입의 원은 거의 고정적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 해야 할 사업들이 꽤 있었을테고 설사 적었다 하더라도 추경재원에 대한 재원파악은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의회에 설명이 됐어야 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는 그런 추세로 점검을 하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추진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약간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할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가능한한 부서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은 철저하게 파악이 돼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임의적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모아서 규모있게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제는 철저하게 할때가 됐잖아요. 의회에서 하도 잔소리를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총괄은 안하십니까? 세입총괄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세입총괄하고 세입에 대해서 111쪽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세입 총괄에 수입의 총 규모가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입의 총규모가 바뀌면 왜 바뀌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할 때 이부분도 다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예. 황상연 위원님.

황상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쪽에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있는데 그 잉여금이 2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잉여금이라고 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상에는 달리 표기 되어 있거든요. 여길 보면, 2009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다 합한 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57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잉여금을 보게 되면 기정에 146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1억 정도가 기정액에 잘못 적혀 있고 또 이것도 추경에 줄어들었는데 왜 이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상에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8,675만 4,811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잉여금이라고 하면 2010년도 기정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에 의한 조정이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인 김순옥씨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할께요. 2009년도 결산서 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7억인데 세입총괄표에는 잉여금이 146억으로 되어 있고 기정에, 그 다음 2회추경에는 다시 2억이 줄어든 144억으로 됐단 말이예요. 이 금액이 기정하고 2009년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하고의 불일치 되는 것하고 또 기정에 세웠던 잉여금이 2회추경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주사님! 여기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8억 5만원을 감하게 되면 149억 정도가 나와요. 공기업에 순세계잉여금을 감하게 되면 149억이 나오게 되는데 그 149억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잉여금하고 이월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결산서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 8억정도를 빼게 되면 한 149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산서상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더한 금액과 안맞잖아요. 더하게 되면 152억이 되는데 다시 3억의 차익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가서 밝혀주시고,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다고 하죠?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이건.

그러면 그래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나 한번 맞춰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월금하고 전입금하고 합한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감한 액하고 일치하는 건지도 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보고서 인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0부 더 추가를 할건데 이걸 왜 50부를 해야 되나요?

50부는 각 부서하고 중앙부처도 저희들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소관부처별로 발송을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량은…….

기 인쇄 안했나요?

인쇄를 미처 못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있으면 되지 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보낼 압축된 내용만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인쇄 유인해서 보냅니다.

계획서도 안했습니까, 인쇄를?

예.

이거 보내주면 지난번에 춘천가서 했던 내용대로 예산이 다 내려오는거예요?

실행이 제일 문제인데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련부처별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산자금문제 지원이라던지 사업의 책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계속 협력관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내용에 휴가기간을 한 보름에서 한달 사이로 늘리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기초계획 수립한 내용에 들어맞지, 관광객이 안오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진행이라던지 이런 거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관광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해서 여가시간을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쓰고도 너무나 많이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을 도외에 사는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휴가가 기간이 긴 것 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사회복지시설 제설작업용 미니굴삭기 구입비,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이게 1회추경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고성군이 우수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6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6천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차량 구입이라던가, 자활센터에 급식차량을 지원해준다던가 복사기를 산다던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례관리차량을 구입할려고 1,300만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만 현재 업무용 차량이 조그마한 소형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그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에 제설작업용 미니 02짜리 굴삭기를 살려고.

1,300만원으로 삽니까?

신규구입은 못하고 중고로 살려고 합니다.

이건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다시 더 세워서 정확한걸 사야지, 중고 사가지고 몇 년도 못쓰고 반납하면 되겠어요?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보다도 굴삭기 사는 것이 훨씬…….

굴삭기가 1,300만원가지고는 내용연수가 한 10년된걸 살려고 합니까,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A급을 사야지 이건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기능보강만 있잖아요. ‘보수공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수공사는 전체 경로당을 파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2009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2008년도, 2009년도 다 수립을 해서 증축할곳이라던가 보수할곳을 다 보고 현지실사를 걸쳐서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현재 추경에 3개소는 지금 말그대로 거진 11리 경로당 보수공사는 심야에 보일러를 했는데 온수가 터져서 시급히 써야 될 형편이 됐고, 대대2리 경로당 보수공사도 상수도에서 지반으로 들어가는 라인 거기서 상수도가 터져서 노인들이 물을 못씁니다.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신안 1리, 5리 통합경로당도 화장실에서 나가는 배관에 틈이 생겨서 악취가 나서 시급성이 있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긴급한 것은 하지만. 신안리 통합경로당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신안1리 통합경로당 보수공사 화장실 배관 및 변기 수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할 때 변기 수리가아니라 변기 교체를 이참에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손가락에 힘이 없다보니까 물 내리는 것이 엄지로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살짝 눌러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깊이 눌러야지만 되니까 할머니들이 눌루기가 상당히 힘이 드신가봐요. 아마 그건 교체가 안될겁니다. 거기만 수리가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할머니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 부분하고 이참에 문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기놓은 바닥하고 하수도하고의 차이가 별로 안나다보니까 나가는 배관에 어느 정도 경사가 져야 되는데 거의 평지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염두에 두고…….

준공하자마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짓어서 1달인가 1년인가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교체하기가 뭐해서 그동안에 못한 것 같은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변기, 살짝만 건드려도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무단점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변상금을 계속 물을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3,200만원 기정이었었는데 800만원을 감액한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집행예산액을 4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요. 지금 1,200만원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아서 도에 보고를 하니까 국비를 삭감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장구 구입할 때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의료보호 1종 2종에.

그러면 수요자들이 1, 2급의 장애인 보호장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기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손목이 뒤틀린다던가, 발이 뒤틀려가지고 그런 보장구가 많이, 보행에 필요한 보장구라던가 그런게 있는데.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보장구를 갖췄기 때문에 그 수요가 거의 없다.

예.

그러면 보장구가 망가지면 그건 본인부담으로 합니까?

본인이 대부분 수리합니다만 완전히 망가지면 새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간은 무조건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건 아니구요. 본인이 꼭 신체에 부착하고 다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가다가 망가진걸 확인해서 신청하면 와서 확인해서 교체해줍니다.

공급을 다 받아서 수요가 줄어들은 거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상수도 검침 하시는 분 피복하고 청원경찰 피복 구입을 갑자기 추경에 하죠. 기정예산에도 없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청원경찰이 읍면에서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일반업무를 보조해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근 1년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계획도 별도로 경찰서에 통보를 했고 일체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만 해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의견을 합의했는데 청원경찰직이 상수도로부터 하지 말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추가로 인원을 확충해서 기간제로 하여금 상수도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통보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검침원들을 피복을 동일하게 나눠줘서 일반민들이 봤을때 상수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검침요원이구나 하고 이야기가 되고, 또 청원경찰복이 없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상의만 긴팔하고 반팔을 맞춰서 지급할까 합니다.

그럼 청원경찰이 몇분이고 상수도 검침요원이.

군청까지 근무하는 청원경찰 총원이 26명입니다.

상수도 검침요원은 몇 명이예요.

아직 확충을 안했습니다. 13명 정도.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식비까지 해서 수당까지 해서 계산을 산출했습니다.

저는 본 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3개월치만 하는 겁니다.

자료에 3개월이고 1년치가 아니라서. 그런 자료를 여기에 3개월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원경찰복도 구입을 하고 그런데 청원경찰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도 청원경찰복을 구입을 하고.

기간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청원경찰복을 갈아입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청원경찰들이 본연의 업무에 돌아갑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이 확보돼야 일을 합니까? 계획이 서야 예산을 주는거지.

기존계획은 경찰서…….

왜 자꾸 경찰서 타령을 합니까? 그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뽑았으면 여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지 무슨 경찰서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맙니까?

왜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았냐면요. 청원경찰이 본연의 경계 업무만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기관에서 잡무들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신중하셔야 해요. 본연의 임무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26명이 경비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5개읍면에 한명씩 경비 서면 될거 아니예요.

3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24시간도 하고 세콤도 하고 재택근무도 한단 말이예요?

재택이 아니라 현장근무가 됩니다. 8시간, 상수도 거기에도 24시간 3교대로 현장근무를…….

어디에서요?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원지가 몇군데가 있어요?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상수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만 세우는 겁니다. 아직 통합상수도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읍면별 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경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비를 서야 할 곳이 몇군데냔 말이예요.

각 읍면별 수원지가 다 있습니다.

각 읍면별 수원지가 몇 개나 됩니까?

5군데 다 있죠. 옛날부터 읍면별로 상수도 수원지…….

그러면 5군데 하게 되면 몇 명이예요?

3명씩 돌아가야 됩니다.

3명씩 돌아가면 1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나머지 한명들은 저희들 계획이 도서관 같은 곳도 취약지역이라서.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몇 명씩 투입해서 어디에 얼마나,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죠. “같은데” 하게 되면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표현은 잘못했습니다만 계획수립은 되어 있구요. 배치근무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해놓고 하면 되는거지, 상수도검침원 3개월만 쓰는데 피복비를 산다? 그리고 현재 검침을 5개읍면에 있는 상하수도업무를 보는 분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다가 또 기간제근로자들을 써서 검침을 한다. 앞뒤가 안맞잖아요.

청원경찰은 검침에서 앞으로 손을 떼게 됩니다. 잔무를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돼서 근무지에 배치될때까지는 그 임무를 지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달라고 해도 이해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묻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는 지금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5개읍면에서 상하수도 검침도 하고 응급조치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럼 중복되지 않습니까, 5개읍면에 있는 상하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 청원경찰도 있고, 기간제도 쓰고 그러면 상하수도 업무보는 청원경찰들은 뭐예요?

중복이 아닙니다. 8시간 근무하면 익일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교대가…….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적으로…….

일이 돼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예요.

양양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대로 가는데 몇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이 아니죠? 그 인원들을 돌릴려고…….

이거 세워줄수 없습니다. 삭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당합니다. 양양군도 당했습니다.

뭘 당해요.

경비 본연의 업무를 시켜서 군민들의 생명과…….

본연의 업무로 투입을 해놓고 얘기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기간제 저희들이…….

기간제가 왜 필요있어요. 26명에 대한 것을 다 필요한곳에 투입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투입이 읍면별로 4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를 왜 또 투입해요?

그 인원들이 경비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경비를 해요?

상수원 경비요.

일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뭘 투입을 해요.

상수원 한사람이 자면서 경비하지 않습니까? 충혼탑 옆에 상수원, 배봉리, 거진 위에, 죽왕 동광 앞에 토성 청간정 앞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검침하고 고지서 교부하고 이럽니다.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다 철수시켜서 3교대로 경비만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 팀들이 하던 상수도 통지서 그 다음 검침 이팀들을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팀들한테 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계획만 세우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이 서 있고…….

정상적으로 투입할때까지는 기간제 쓰지말고 지금 그대로 끌고 가요.

기간제가 충원되면 그 일자로 그 사람들 업무를 다 철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제가 확충되면 그날 일하던 것들을 인수인계를 기간제한테 해서 그팀들을 경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검침만 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검침도 하고 고지서 교부해줘야 되죠.

근데 왜 13명이 필요한거예요? 5개읍면에 1명씩 필요한거지.

간성, 거진, 토성은 인원이 많아서 3명씩 했습니다. 현내, 죽왕은 2명씩 했습니다. 수도전이 많은 곳은 1명씩 더 줬습니다. 수도전이 작은 현내, 죽왕은 2명씩으로 했구요.

한사람이 보면 되지 뭘 이걸 해요?

위원님 수도전 집집마다 가서 열어서 검침하는게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이걸 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청원경찰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청원경찰 몇 명이 일했었어요?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사람 놔두고 셋이 했죠.

읍면에서?

그럼요.

지금 읍면에 상하수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네사람인가요?

각 읍면별로 다르죠. 산업개발계에서 하는데가 있고 건설계에서 하는데 건설계 전직원이 거기에 투입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 업무를 몇 명이 보냐구요. 읍면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3명씩 배치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간성도 넷 중에 셋이 해왔고, 검침 자체를.

변명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간성읍사무소에서 읍장으로 있었으니까 최소한 간성읍사무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실거 아닙니까?

읍면별로 다르잖아요.

간성읍에 몇 명이예요?

3명입니다.

3명이 전부다 검침을 했나요?

검침하고 통지서 교부했지 않습니까?

직접 3명이 다 검침했냐구요.

예.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사에 의해서 바뀔까봐 교대로 해줍니다. 왜, 그 사람이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각 가구마다 검침이 수월할 수 있도록 수도전이 어디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같이 돌립니다. 한사람이 빠져도 원활한 검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각 읍면에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끝나고 주셔야 됩니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유건물 공제회비 했는데 삼포 간이숙박시설이 기정에는 5,500만원이었나요, 그런데 요구액이 900만원으로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돼서 900만원으로 줄어들은 건가요?

이 부분은 거진재래시장을 올해 짓으면서 보험가입을 추가로 했구요. 삼포 간이 숙박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안전사고 때문에 100만원 공제 가입한겁니다.

이게 기정에 지방공유건물 공제비해서 재해복구비 4,60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9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한 금액이5,500만원이 되는데 기정에 5,500만원이 요구를 해서 900만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두 건이 이번 추경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5,500만원에 9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겁니까, 더 증액을 했다는 얘깁니까?

5,500만원은 재래시장하고 삼포건이 아니고 본청 건물이라던지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공제회비가 5,500만원이고 이번에 거진재래시장하고 삼포간이숙박시설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두건 900만원을 반영을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해배상 공제에 보게 되면 기정이 969만원이고 이것을 고쳐놓은 경정이 1,69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960만원에 1,069만원으로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900만원으로 된건가요?

기정예산은 969만원이고 이번에 100만원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전체적으로 1,069만원이 되는 겁니다.

기정에 969만원이었는데 요구를 했는데 조정액은 900만원이잖아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조정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정액은 1회추경까지 서 있는거고, 이번에는 비교증감액에 늘어난 부분은 이번 겁니다.

기정은 그때까지 있었는데요. 왜 이걸 묻냐면 삼포간이 숙박시설은 이미 처분을 했잖아요. 처분을 했는데도 왜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를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을 철거를 해놓고 왜 여기에 돈을 더 들여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름전에 삼포 코레스코에서 그 건물을 사용을 못하겠노라 이렇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대책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청소년 불량 내지는 여름철 피서철에 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공제회를 가입해야 되겠다 여름철 사고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는 7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이걸 철거를 하겠다고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7월말경 되죠. 이게 6월달에 코레스코에서 못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 때문에 이걸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를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미 기 돈을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을 의회승인도 안받고 지출해놓고 이제와서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누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간담회때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원칙은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시 설명을 드릴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재무과장님 성격에 내돈으로 물겠다 하실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야 간단한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예요.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차는 무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의회가 존재합니까, 그런 절차대로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없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삭감한겁니까, 삭감한 이유는 뭐죠?

당초 예산할때는 고객봉사과에 지적분야에 상당히 각종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부분을 기기를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필요했던 것 같은데 측량하고 도면정비는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급하지 않은 건가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걷기 자전거 코스 개발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으로 지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품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고성갈래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갈래길 개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도 사실상 일부 필요한데 반영이 안됐는데, 기본적인 소품정도로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개척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운영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10월, 11월, 12월에 어떤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9월 27일날 관동별곡 8백리행사 결과보고회 하던날 갈래길 개척 추진위원회를 11시에 별도로 했습니다.

계획서가 있냐 이거예요. 3개월동안에 할 사업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예. 코스별로, 읍면별로…….

계획서가 있냐구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300만원의 용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보게 주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예산했다가 집행이 곤란해서 그런건가요, 예를 든다면 대외협력 같은 목도 보게 되면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는데요. 당초는 1천만원을 확보돼서 그동안에 교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날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협정도 체결됐습니다만 한번 출장할때마다 통역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난번 러시아하고 교류추진할때는 기획감사실에 협조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명태교류도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소진된 예산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과목설정이 그러니까…….

증액 아니구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다시 더 세우는 거예요?

경정하는 과목에 405-01에 기념식수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매단체간 교류에 따른 기념식수 계획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과목변경해서 그 목쪽으로 쓰겠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을 돌려가지고 지출해서 집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써놓고 과목변경하는 거죠?

사전집행된건 아닙니다. 지난번 라조브스키군 관계는 기획실 예산을 협조해서 부족한…….

민간인 해외 경비 잘못써놓고 돌리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경비 잘못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안한 부분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리기 곤란하구요.

그럼 어떻게 하실거예요?

우리 군정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을 할수 있으면 아무나 다 할수 있죠. 거기에 상응하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뻔히 의원을 해서 회계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해서 거기에 지출하는 회계 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번다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인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본래 목적대로 오히려 그 당시에 해외경비가 풀비쪽에 있었을수도 있을텐데 오히려 풀비를 끌여써서 갔으면 지출상에 문제는 없을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안주던가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특사경 업무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사경 업무가 특별사법 경찰관, 검찰하고 관련되는 특사경인데, 교통사고 발생시에 무보험차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작년 9월달에 550만원 예산을 세워서 특사경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치해놨어요. 처리 유지비입니다. 특사경이라는 것이 경찰에 고발하는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에 보낼수 있는 그런 온라인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게 반사경인데 특수한 반사경인줄 알아가지고,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체사업비 사업은 없어요? 순수 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EM발효제 보급사업이라던가.

아니요. 추경에요.

추경에 자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