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본회의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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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 주요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저 보고에 앞서서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사회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이 문인순, 성홍택 복지서비스 담당, 김성근 노인담당, 김공례 여성담당, 황한규 아동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애를 쓰십니다. 48개 사업을 가지고 늘 고생하시는데 정말 제일 제가 본 의원이 매력 있는 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전부 효도하는 일 또 고창군을 위해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큰 행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사회복지 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기금 4개 계정에 29억8천만원이 든다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금자

조금자의원

12페이지에 한번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보면 그 여기에 보니까 그 재원은 어디에서 29억8천만원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금조성이요. 29억8천이 이미 조성이 되어 갖고 있는

금자

조금자의원

예, 조성이 된 것인데 그게 국비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군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국비도 있고.

금자

조금자의원

그 다음 25페이지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그 노인요양원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삽십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명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일명 지금 입소하고 있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근데 여기 장기유형 등급을 보면은 1등급, 2등급만 입소하게 돼있는가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규정상이요. 1등급, 2등급만 입소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금자

조금자의원

1등급, 2등급 판정은 지금 어디 건강보험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원장이에요. 위원들이 14명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요. 위원들은 의사들하고 또 우리 관련 보건직들하고 관련 직원들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의학적하고 보건의사들 소견서하고 건강관리공단 실제조사가 가더만요. 그래서 인제 가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호를 하는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판정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니,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보니까 그 노인복지기준에 따르면 18조 1항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은 그 부양 가족이 없다든지 또 그 있어도 그 자녀들의 형편상 그런 부양자들을 모실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이 좀 남아 있는게 참 아깝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3급 이상도 들어갈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군에서 지어진 사업이고 또 법으로 딱 1,2급만 1등급, 2등급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것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80명 다 낼 수 있어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죠. 30만 되어도 80명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또 그렇게 나와있고.

금자

조금자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다음 저기 지금 대상자들을 그러면은 지금 65세 이상의 어려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등급, 또 수급자여야 되고.

금자

조금자의원

이 수급자여야 되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여야 돼, 그런게 못들어가, 일반인은 못들어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장애인 복지기금은 개인당 지금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금자

조금자의원

1급.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급에서 2급까지는 장애인 연금이 나가고요.

금자

조금자의원

연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급에서 6급은 장애인 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3만원씩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15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그 장애인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금자

조금자의원

등급별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인 방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1개월 수당인가요? 보수인가요? 수당인가요? 수당은 얼마씩 주고, 현재 몇 명 고창군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두가지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간병인 도우미가 기본서비스있고 종합서비스 있는데요. 기본서비스는 지금 800명을 관리를 해요. 32명이. 근데 그 내용은 주1회 한번 방문하고 전화 3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합서비스는 25명이, 25명이 지금 137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할 때 종합서비스는 한집에 한 30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5만원, 25만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30만원 정도 하고요. 일반 기본서비스하는 분들, 전화나 한번 방문하는 것은 한달에 6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고창만들기에서요. 지금 우리 고창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산부인과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도 없는 군에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소리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임산부들이 저도 이제 애기가 둘 낳아서 키워봤지만 산부인과 없으면 저 시골에 있다보니까 대도시에 나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검사 안받으면 나중에 기형아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보건소도 있고 산부인과 있었는데 갑자기 인제 출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치가 출산이 조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로 간다고도 하지만 사실 또 계획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있어야 되요.수요, 또 수요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고 근게 이제 아이낳고 키우고 싶은 고창 만들기는 이런 그 아이, 아이 낳는 병원도 저희들이 한번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 기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휠체어나 우리 전동차를 지금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장애 보장 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전문교육시켜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우리 그 지원금은 또 없으신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할때는 심부름센터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일부 주어가지고 지금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업알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라든지 회사에 통보해서 근데 이제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장애인들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 노력해서 취직이라든지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중에서 동절기 난방비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예, 예.

영식

윤영식의원

난방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것 추가지원 대책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지금 면단위 지원되는 사업이 30억, 33억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매일 실태조사 해가지고 좀 부족한데는 지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만 난방비는 별도로는 아니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영유아 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지금 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사실 면단위는 면단위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원 같은 데는 다른 면으로 어린이집으로나 그런데로 영유아들을 차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이렇게 우리 읍이나 똑같이 영유아들한테 지원되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이요. 저희들이 2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민간이 하는, 민간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비용도. 그런데 지금 수요가 지금 현재, 정원 1,400명이거든요. 전체로 보면요. 근데 우리가 1,500명, 애기를 많이 안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현황이 없어서 지금 돈을 민간인들 하나도 안한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민간운영을 하면은 저희도 하는데 지금 현재라도 저희 현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자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알때는 지금 그 보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월급이 좀 적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어요.

영식

윤영식의원

적다보니까 그 아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파악하셨다가 시골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많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진행,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 예산에서 충당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산으로 하고요. 또 봉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만 주죠. 강사수당.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그 회원들이 내는, 부담시키는 것은 없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사수당, 찾아보시면 강사에만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인분들이 회관 처음에 가입할 때 회원 등록비 같은 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상호

이상호의원

만원을 받는다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만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이용권을 다 주고 목욕시설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식사도 또 저희들이 주고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그 회원권이 있는 사람한해서는 식사도 가능하면 1,500원 받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 가입할 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입 한번만 하면.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만원이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만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녹취불) 만원이 실제 만원도요. 그 분들 이용시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용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일일이 지원금을 8억3천만원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생각, 지금 협의하기에는.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기 39페이지, 우리 고창군 자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자연장이 생긴다는 것은 실로 좀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으로서. 근데 자연장의 종류는 주로 무슨 자연장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지금 업무보고 우리가 이것은 수목형이 있고, 수목, 수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밑에다 되있고, 잔디형이 있고 정원형이 있고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세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고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거기에 갈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 우리 고창군민이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다른 타지역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고창군 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지금 공사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요? 지금 이제 토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완공 6월달까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은 6월달이죠. 내년 봄입니다. 수목 심고.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고요. 그런 언제부터 그 분들이 접수를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6월이 준공이 되면 7월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준공 이후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관리는 우리 고창군에서 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지, 위탁을 해야 할지 그것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은 결정이 안된 상황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안됐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영춘 과장님과 계장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24쪽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고창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여가를 사용,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호응을 받고 있어서 본의원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단위 외지에 그 외딴데 계신 양반들이 정말 시골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좋질 못해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문 1답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그 차량 운송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되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대입니다. 3대 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3대 가지고 지금 운송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차가 많으면은 횟수를 많이 늘리면 좋은데 차가 3대고 읍면 전부를 카바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한번 가고 한번 오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것도 들어가는 지역만 좀 발수가 많이 매이는 데만 가지 오지까지 좀 진짜 좀 벽지 같은데는 사실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여 내용이랑 많이 있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사회 복지시설도 잘돼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좋기 때문에 그거를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 증차 계획은 없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나를 샀어요. 하나 사준거에요. 근데 또 내년에 또 사준다하면 그렇습 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한대 지금 증차를?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증차를 했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4대 가지고 운영하면 뭐 어떤 충분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증차를 해서 3대에요.

덕상

오덕상의원

증차해서 3대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2대에다 금년에 증차해서 3대에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요. 본 의원 생각은 정말로 그 다른데 예산보다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가지고 증차를 제가 생각할 때 4개 면에 한대씩은 3개 면에 한대씩은 3～4개 면에 한대씩은 순환해서 할 수 있게끔 차가 아주 배차를 시켜가지고 원만하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아동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의 아동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동이라는 용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0세부터 18세까진데 그거 통계는 아직 안나온 것 같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0세부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까지.

덕상

오덕상의원

18세까지? ...청소년기간이 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12세냐, 18세냐, 아동이 여기서 사전을 찾아봤대요. 아 동은 어디까지냐, 근데 18세까지 돼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요. 이 부분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이라하면 0세에서 (녹취불)세까지. 아동이다고만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지금 우리 고창군이 아동보호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아동이고 어디까지가 청소년인데 그 한계가 잘 안나와 있고, 지금 타시군은 아동부분에 대해서 숫자 인원이 파악된데가 있는가요? 인근 정읍이나 부안 같은데. 영광 같은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아동 숫자가 있어야 아동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전국적으로 광역시 내지는 특별시, 지금 해놓고 일반 시군에서 아동계가 있는 곳은 고창뿐이 없습니다. 고창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부분에 아동 숫자까지도 파악이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래환

박래환부의장

과장님이 깜빡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아동계장 있죠?

담당

아동담당

황한규 예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이 아동이라 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8세까지를 거론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동이라함은 초등학교 취학 이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원칙적으로 (녹취불) 취학전까지 형태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8세까지는 지금 청소년이고 아동부분은 개념, 아동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때만이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사업계획도 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애기는 애기보고 배워야 한다고 정말로 아동들과 여성과 애기어머니와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세요. 나는 그 공원묘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지금 관리 안되고 있는 공동묘지가 몇 개나,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는 다 있다고 보죠. 읍면에 저희들이 시설이 공설묘지 제가 알기로는 공설묘지가 없는데는 다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고수 같은데 있고, 성내도 다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 우리가 제초작업만 하지 크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네, 그래서요. 그 여기에 인제 아까 추모의 집까지 해서 6개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설묘지

정호

임정호의원

묘지를 이렇게 관리 할, 5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 읍내가 있는 공동묘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지금 그 사매리 나무 아카시아나무, 뭐 칡넝쿨이 전부 덮어버려가지고 사람 이동도 못하고 또 항간에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각종 오물이 그쪽에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기 저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공음 덕암리 공동묘지 건인데 이것은 대산면, 공음면, 무장면 그 야산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묘지를 수백개를 옮겨서 거기다 묘를 바가지 하나 엎어놓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 마을 지금 논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가 전부 저 사람이 갈 수 없고 또 포도시 가는 길은 농로가 되버려가지고 묘 위에도 그냥 트랙터 다니고 해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 자리를 그 그것만이 아니라 근데 두암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게 관리해야지 그 전에는 공음면사무소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초작업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한번 정도는 큰 나무들은 베주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어떤 계획이 있는가 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미리 안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읍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태가 읍면단위로 이렇게 이관이 된 줄 알어요. 근데 그것이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관리 체계를 확실히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자면요. 좀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다문화가정이 고창군에 아까 여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20명이요.

정호

임정호의원

320가족이라고 그랬죠? 320명이면 320가족이 되겠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요. 그 이혼하는 집도 몇 포인트나 됩니까? 이혼하는 집, 그 나가버리는 집. 그거 상당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상담은 않죠. 저희들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은요. A라는 사람이 외국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여자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혼인신고하고 나가버리면 그 후속조치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 대책은 행정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농사 좀 짓는 농사꾼이 외국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치고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 하나 제대로 선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몇 달 살고 혼인신고 딱 하고 나가버리면 그 이혼을 해야 다시 결혼하든 뭐든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이혼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한 6～7개월 막 한1년 걸려버리는데 이런 건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국가의 ... 호적업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을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은 연구는 한번 해봐야겠지만 변호사도 살 정도 되고 행정으로는 많은 지식인들이 좀 그 분들한테 연계시켜서 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방법 밖에 없지 그 법적으로는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전담 우리 행정에서 그 이혼 수속을 빨리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변호사라도 이렇게 내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걸 해줘야지 본인 스스로가 이혼서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내가 어떤 두명을 봤는데 이건 그 여자가 어디로 행불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불, 출타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수속을 후속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도 그렇게 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태파악해서 우리 군행정에서 이렇게 법무사라도 변호사 못하면 법무사라도 내정을 해가지고 그 이혼 서류가 빨리 되가지고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도 상당히 큰 일이지 않겠느냐, 다문화가족 320가족을 온 사람들 관리하다가 안되고 이혼하는 사람도 한번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수고많으시고요. 반복된 질문은 가능한 안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활동 보조해주는 기구가 있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그 역할하고 기능하고 활동범위하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한번 보고.

조규철의원

18페이지인데 여기에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따른 운영일자하고 관리대장을 좀 자료로 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로요.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 이게 국민기초라는 군민의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다른 것은 뭐 상관없고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상자가 혹시 줄었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09년도에는 대상자였는데 2010년도에는 제외가 됐다, 라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대상되는 것 제외되는 것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관리나 어떤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다른 측면으로 행정적 방안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로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신생아 문제로 굉장히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정책으로도 애기 낳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또 어떤 행위도 하고 방안도 솔직하게 많은데 신생아에 대한 저희가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주변 마을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에 거의가 다문화가정의 어떤 신생아인 것 같다. 이제는 고창의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만 또다른 행정적이나 고창군의 활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구분이 있다. 본 의원이 어떤 사회단체하고 배구경기를 하면서 한 다문화가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여성분이 일본에서 이쪽으로 시집온 여성분인데 시골에서 바지락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바지락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본에 굉장한 판로에 대한 역할을 했다, 라는 것을 듣고 아,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생활속에서 구성원으로도 인정을 하고 그쪽에 대한 관심과 어떤 대안도 마 련해야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정말로 신생아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멀지않아서 고창군의 주요 구성원이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은 기준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의 어떤 방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 시집온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외국에 나가서 일 한 판촉물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통역이라든지 기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문화나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방향제시를 하고 거기 대한 사업도 어떻게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아동, 여성,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에 따른 재활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보면 생활지수를 체감하는 온도계같다. 그만큼 중요한 구성인데 이제까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리 팀원들 구성원을 보니까 잘 하리라고 믿음이 갑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어떤 사업개발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