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관계자 여러분! 역동적인 군정을 펼침으로써 우리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학교교육정책과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용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손발이 되어 활발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인구가 1965년 12만 5000명으로 최전성기를 누린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최근에는 인구 5만이 무너지기 직전에 온 군민이 불안해 하는 이때에 영동의 지역발전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어두운 전망과 함께 우리군이 장차 어떻게 될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시기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영동군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발전이 침체되지 않고 역동적이며 미래 희망적인 군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우리 영동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정책과 운영체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동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먼저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인문과 추가 개설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고등학교가 총 5개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인문계 학교가 2개교로 24학급에 798명이며, 실업·전문계교가 3개교에 28학급으로 745명입니다. 매년 실업·전문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줄어 들고 있으며 실업·전문계학교가 직업교육으로서 본래의 기능보다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능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 관내 모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446명 중 403명 90.4%가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동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희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영동의 실업·전문계고교 비중이 타 시도와 타 시군에 비해 월등이 높아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실업계고교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학생들의 인문계고교 진학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타 지역 고교로 입학을 했다가 다시 전학을 오기 위한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영동의 실업·전문계고 학생비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이 24.5%, 충북이 31.7%, 영동군이 49.8%로 영동군 실업·전문계 학생이 전국 충북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편으로서 자료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이해하리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인문계 교육 기회가 적어 학생과 학부모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우리군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하고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인문과 추가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학교간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직원은 물론 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문과 추가개설을 열망하고 있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동지역의 요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내 시·군현황을 보아도 일부 시·군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업계고교 비율을 대폭 줄이고 인문계고교로 전환하는 추세로 있음이 분명함에도 안타깝게 우리군의 실정만 수년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영동에 인문과를 추가개설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위해 타 시군으로 전출가는 학생들에 대한 인구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고교로 전출해 나가는 폐단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인구증가시책을 펼치는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의 교육정책개선과 더불어 우리군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특정인사제도에 의해 타 시군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 및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지역발전의 저해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영동지역에 전가족이 주소를 둔 교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영동을 고향 또는 제2의 고향으로 기반을 두고 살아왔던 교육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연한 제한 때문에 가족과 함께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게 됨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감소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도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내의 도심권의 교사들은 농어촌 학교지역이라 영동으로 오게 되면 전가족이 주소 이전과 함께 전입을 하지 않고 홀로와서 주소 이전도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우리군 관내의 교사들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해 전출이 확정되면 전 가족이 이주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전출을 가게 되는 교사는 2∼3년내에 4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전 가족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단양군의 경우 벽지학교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인사제도에서 예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군도 남부권 중에 최남단에 위치한 열악한 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관계로 북부권의 단양군과 최남단의 영동군도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은 충청북도의 학교교육의 쇄신화를 위한 정책으로 동일지역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한다고 보아지나, 관내 대상교사들이 모두가 이러한 인사제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단 며칠만이라도 주소를 이전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불합리한 인사규정에 의해 10년이 되면 타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을 가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으며 지역 인구시책에도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이러한 인사규정에 의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간 교사는 당초 근무를 했던 고향으로 다시 오려면 청주시를 비롯한 시단위 교사들로 하여금 벽지나 농어촌 학교에 대한 근무가산점수를 받기 위해서 근무코자 하는 교사들로 인하여 고향으로 복귀가 매우 힘든 상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중등교사들이 근무제한 연한에 적용받지 않고 계속해서 영동에 살면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영동군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실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과 중등교사의 교육활동과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영동군 인구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군정운영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활발히 펼칠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와 법적 근거의 마련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동을 건설하고 꿈과 열정이 넘치는 영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