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0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255억 6,461만 원으로 이 중 170억 7,5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억 2,689만 원을 명시이월, 3,09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억 8,276만 원으로 1억 3,44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5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8,887만 4,000원으로, 이 중 35억 9,727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4,2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874만 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542만 원으로, 이 중 9억 2,97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 명시이월 및 2,64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18만 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982만 원으로, 이 중 85억 8,026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8,158만 7,790원 명시이월, 446만 8,9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350만 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063만 원으로 이 중 36억 6,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7,660만 8,75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91만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4,710만 원으로 이 중 1억 6,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084만 4,09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 3,849만 원으로 239억 3,2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32억 2,71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7억 518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3,849만 원으로 이 중 64억 5,034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842만 5,1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7,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856만 7,000원으로 2억 8,1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6,50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673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2,59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9,0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56만 7,000원으로 이 중 52만 7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301만 4,000원으로 2억 8,65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301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9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531만 7,000원으로 9억 3,191만 7,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531만 7,000원으로 이 중 7억 9,4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 3,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2억 9,500만 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주택 전파 4건에 3,600만 원, 반파 2건에 900만 원, 세입자 보조 3건에 600만 원, 침수 144건에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2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재무 총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감사 지적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요약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에 총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51.68%였거든요. 2009년도를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을 하니까 52.77% 한 1.1%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전체 총 예산에서 우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를 지금 넘습니다. 그리고 자체조달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24.28%고요, 2009년도엔 19.35%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사항이 자체조달수익 이건 재정자립도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석은 아닌데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재무사항에서 보면 한 4년 전만 해도 45%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한 40%초에서 자꾸 급격하게 해마다 인건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총 예산 가지고 급여 주고 운영비 쓰고 나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왜 이걸 총무국에 묻지 않고 도시국에 묻느냐면 도시국의 대부분의 사업은 건설사업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이렇게 되면 도시국에 건설과 직원 월급만 주고 아무런 사업을 못하게 되는, 풀예산 같은 것도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걸 개설하는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시비가 지원이 없으면 아예 엄두를 못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전체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은 저희 국이 일을 좀 적게 하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건비 비율이 증가된다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투자사업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결론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뿐 아니고 대부분 과에서 기존 도시의 유지 관리를 포함한 투자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부서인데 저희들 구 자체에 지금 세입예산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아까 김홍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더욱더 악화되는 입장이고 구 자체 사업으로 본다면 제가 여기 와서 3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구 자체 사업하면 10억도 제대로 투자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나왔을 때 구비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조금 부담하는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계속 거제로라든지 교대 앞 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한 내용은 거의 다 시비에 의해 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서 투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계속 더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사업뿐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 데 지금 인건비 상승 요인보다 우리가 실제 국시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구 자체사업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일이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안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여기에 긴급 투입이 많이 되고 투자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응급,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뒤떨어진다고 보는 차원에서 아마 배정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인건비 자체 증가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결국은 그게 재정자립도와 국시비 지원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전망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용에 인건비는 보면 2008년도에 전체 우리 총 예산에서 29.9%였다가 2009년도에는 28.48%로 구성비율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상승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21.7%에서 24.2%로 3% 정도가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정규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기타 운영비 안에 보면 단기로 행사를 할 때 보조직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될 텐데 도시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이 주로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 있는 교통과 질의를 할 텐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교통과 외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도시의 환경 조성이나 도시 관리 이런 부분들인데 투자사업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사업예산을 못 따내시고 계속 이렇게 인건비 포션, 운영비만 늘어난다면 도시국 측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작년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작년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5년 전부터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 측에다가 경고메시지를 드렸었습니다. 40%대에서부터 매년 급속하게 인건비나 운영비 경상비 포션이 전체 예산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불과 10년 안에 전체 60～70%이상이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나간다면 사업은 아무것도 못할 거고 직원들 봉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구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고 특히 도시국에서는 투자사업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도시국 측에서도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사업의 비율을 적정 비율 이상으로 가져가도록 간부회의나 이런 데 머리를 맞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체 예산 조달이 어려우니까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재배정사업으로라도 최대한 저희들 투자사업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시비 의존에 의한 것은 나름대로 시에 관련 부서하고 익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시 의원님들의 협조와 국비 지원에서는 국회의원께서 직접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의존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의 재정 전망을 봤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느냐, 기껏해야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8동에 포스코 같은 사업 부지가 지금 매각이 되면 150～16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세입이 될만한 특별한 요인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하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간부들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명시이월 된 게 500만 원과 119페이지 4,000만 원 있는데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은 어떤 연구용역비였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시설비 연천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4,000만 원 이게 예산이 초에 편성됐을 텐데 그동안에 근 10개월 이상 갔는데 왜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당초 연구용역비 500만 원은 물만골 마을버스 1번에 대한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이게 전년도 하반기에 마을버스가 매년 누적된 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다 해서 운행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질의를 하고 시비보조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비보조 성격이 아니다, 금정이나 기장, 그 다음에 강서에서도 구에서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연구용역비를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1회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월 166만 6,67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연천초등학교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보도사업비는 연천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시에서 보조금이 결산 추경 임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저희들 구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1페이지 세입결산서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원래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보면 잡수입도 지금 12억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도 100억 넘는데, 전체가 107억인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금액입니까?

저희들 지금 과태료가 주 세외수입인데 종합검사과태료와 책임보험과태료는 일반회계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현재 체납액이 종합검사과태료가 약 16억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가 한 39억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02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에 수입이 저희들 예측은 예산현액을 3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넘어온 돈이 100억입니다. 100억 가까운 돈에서 매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한다 해도 5억 이상을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5억 5,000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9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넘어오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주된 성격을 보면 지금 체납자가 부동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압류가 된 게 2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못한 것이 80억 정도 되고 그래서 100억 가까이 넘어가는데 보면 일례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폐차를 시켰어요. 10년이 넘으면 과태료 안 내고 폐차가 되거든요.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도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신차를 구입을 하면 거기 다 또 압류를 붙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00억을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독촉을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금년 할 때 2007년, 2008년도 그 다음 9년도 10년도 나눠서 2개년씩 독촉을 보내 봅니다마는 징수 실적이 어떤 때는 우편료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채권 자체가 상당히 악성 채권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5년 것 모은 전부 다 금액이 1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손도 하지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떨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해 딱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결손을 많이 떨어가지고 사실 2009년도에 결손 대상이 별로 없어서 결손처분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수입이 5억 5,000인데 계속적으로 미수로 넘어온 것이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94억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내나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계속 금액이 100억 정도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1년에 저희들 체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면 어느 정도 5년 이란 시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미수금액으로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결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무재산이고, 체납액이 없지만 저 분이 언젠가는 우리자동차 문화라는 것은 언젠가는 차를 살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자꾸 확보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무재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바로 결손처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체납 과태료는 가급적이면 결손을 잘 안 떱니다.

몇 년 정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이게 원래 부과시효가 5년이고 징수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법상은 결손처분을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현재는 차가 없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교도소 갔다 오면 다시 또 차를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추적 관리를 해서 받아보자는 욕심에서 가급적이면 결손을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계속적으로 추가 돼 가지고 넘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금액도 많고 이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질의를 해보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수납이 되면 우리 교통과 재정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100억이란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시효가 넘으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못 받는 것은 아마 악성 채권이 되면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악성 채권인데 종합검사과태료라든지 해서 주로 대포차가 많습니다. 검사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들고 선량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무보험차량이 몇 대나 되겠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보험차가 월에 평균 300건 정도가 발생이 돼 집니다. 월 평균 300건 정도 해서 그 무보험 차가 운행을 안 하면 괜찮은데 겁도 없이 운행을 하다가 속도위반으로 걸려서 경찰에서 통보되어 사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처분 대상이 현재 미결 처리 건수가 1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채권 자체가 악성 채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안 내다 보면 언젠가는 차를 구입 안 하겠나, 차 없이는 현대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보고자 해서 결손처분을 사실상 지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결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해는 결손에 집중을 두는 해가 있는데 금년에는 금년이 지금 거의 다 갑니다마는 금년하고 다음연도에는 결손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이 240억이나 되는데 실제로 실수납 액은 130억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 책자상으로 보면 한 6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안 좋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비슷한 항목인데 예산이 꽤 되거든요. 그중에 1억 5,800만 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도 있고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나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정비하는데 1억 8,100만 원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스쿨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계성정보여고 사업비에 2,300만 원, 그 다음에 연미초등학교 사업비에 8,000만 원 이래서 저희들 배정한 게 2억 8,4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입찰 잔액이 643만 3,000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은 거제초등학교에 2억 5,000, 양동초등학교에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3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완료가 다 안 된 사업비 1억 5,800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입니다. 4억 9,800인데 이 사업비는 거제로 중앙로에 중앙분리대 사업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4,834만 5,000원이 왔고, 그 다음에 과정삼거리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에 약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과정삼거리는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포괄사업비가 약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때 긴급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출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발주를 주게 되면 용역 원가, 원가 계산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죠? 황령산 산사태 사면 복구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원장님, 그것은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한 게 황령산 사면 붕괴에 한근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사면 붕괴 2군데하고 마하사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갈 등 골재들이 상당히 많이 퇴적돼 있는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냥 일시 집행을 하니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동아파트 맞은 편 이마트 앞에 부지가 지금 아파트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토사를 전부 다 적치를 시켰습니다. 임대 장소를 빌려가지고 황령산의 것하고 다 모았습니다. 거기다 모으니까 양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양은 몇 루베가 되니까 나가는 걸로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포크레인 같은 장비는 일대로 쓰니까 사실 별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나왔다면 일대로 줘야 되니까 별문제 없는데 덤프트럭이나 나가는 양에 대한 체크는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양을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다행히 지금 나대지가 있어서 활용을 해가지고, 경동에서 할애를 해줘서 거기에 완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야적을 시켜놨다가 다시 반출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예산 절감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근거를 받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차량 운행 그것을 갖고 견적을 냈을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안 어렵냐, 왜냐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군데군데 지키고 서가지고 차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거제천하고 쌍미천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셨는데요. 안전진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거제천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각종 복개도로, 교각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천하고 쌍미천은 안전진단 결과가 어땠었나요? 등급이 A, B, C 이런 등급이 있을 텐데?

위험 등급은 아니고 또 진단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용역보고회도 하는데 곧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거제천하고 쌍미천을 다시 또 안전진단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안전진단 했을 때 등급이 어땠습니까?

등급은 양호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가 지금 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그때 하면서 부분 부분 콘크리트나 이런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

예, 백화현상.

예, 백화현상이나 그 다음에 또 철근 같은 게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것은 항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면서 수시로 보강을 하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거제천의 경우에는 양정 쪽에 상류층에 철근이 피복이 안 되고 노출된 부분도 좀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깨 내고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류층에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순수한 보수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준설하고 같이 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고 토사가 상당히 하류층에는 침사지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복구공사비가 실제 보수하는 공사는 얼마 안 들어가도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투입이 되는 비용이 좀 많다 보면 그렇게 공사가 연기 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공사상 애로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게 등급이 2년마다 법률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했을 때 지금 2년마다 이렇게 6억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는 상당히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보수공사가 되면 아마 안전진단 결과가 양호하고 하면 보수공사 내용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게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법상에 2년마다 한번 하는 게, 2년마다 하는 것은 정밀 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경미한 수준에 점검입니다. 일일이 다 준설을 하든지 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것은 좀 약하게 2년 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점검하는 것이고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연도를 차이를 뒀기 때문에 물론 예산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감안도 되고요. 또 2년 전에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2년 만에 또 진단까지 할 필요 있냐 이래서 그것은 점검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심도가 덜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안전진단용역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 자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오늘 착수 보고회라서 다음에,

착수 보고회입니까?

성과가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면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밑에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구입 비용하고, 127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관리 비용하고 그것은 같은 맥락은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25페이지 제일 끝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5페이지 제일 끝에 거기에 대한 지출, 주요 집행내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제일 위에 노점상 정비 관리 항목이 조금 틀립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27페이지 말씀하신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 그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노점상 많이 생기고 하는데 못하게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1,2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말입니까?

예, 시비로 그래서 과정로에 꽃길을, 화단을 수목으로 해가지고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큰 덩어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대부료라 해가지고 우리 도로보수원들께서 상시 근무하고 자재하고 차고지, 자재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닙니다. 재경부 땅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1년에 약 2,6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준설 차량 노란 차 관련해 갖고 차가 되는 그것이고,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선박비죠, 예산 과목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돼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돼 있습니까?

차량에 관련되는 건 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이 아니고 그냥 차량선박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노점상 등 현장 확인 여비는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 직원들께서 매일 현장에 외근을 나가니까 그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 격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로보수원들께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격려고,

그러면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이게 세항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펼쳐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을 작년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전 소요경비에 쓴 예산이고 그 다음 도로관리 지원센터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한다고 쓴 돈이 되겠습니다.

연산9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이전 소요경비 어디서 어디로 옮긴?

연산1동 그쪽에 임시로 있다가 재경부 땅에다 건립을 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었는데 돈이 2억이나 들어가죠?

철골구조물로 해가지고 1층에는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2층에는 도로보수원들께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간단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시설입니다.

연산9동이면 어디쯤 됩니까?

새로 정보화 도로 난 데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수영2호교 지금 개통되어 넘어가는데, 코스트코 가는 쪽 아십니까?

예.

코스트코 조금 못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코스트코 가는데 말입니까?

예, 그쪽 길에 있습니다.

재경부 땅인데 우리 구에서 현장 사무실을 건립을 했다 이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층입니까?

2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명시이월 됐고요, 연산로터리 디자인 거리 조성 용역 사고이월 했고요. 그 다음에 거제동 화신아파트 하천 옹벽 미관 개선사업 명시이월 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거제동 화신아파트는 명시이월로 된 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일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부산시 도시경관 상세 계획이 작년에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경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용역기간이 올 연말로 연장이 돼 가지고 그 상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돌렸고, 거제동 화신아파트 하천 옹벽 미관 개선사업은 작년 연말 12월 30일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화신아파트 하천 미관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온천천 하류 공사하고 연계해서 화신아파트 옹벽에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화신아파트에 자기들이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화신아파트 옹벽에 마무리 작업을 안 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아파트 옹벽에 돌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 공사를 착수를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벽화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조금 돌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려도 되나요?

지금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천 옹벽 미관 개선사업으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거제동 화신아파트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라할 때 그때 이해동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라할 때 이해동 의원님도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 이래 하셔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벽화사업을 거제동 지역에 하든 어디에 하든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벽화사업을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관련 법률 좀 챙기셔 가지고 전용을 하시더라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가 언뜻 기억이 납니다마는 추경 예산 왔을 때 예산이 2억이 있어야 된다, 1억 5,000이 있어야 된다, 1억 정도를 가지고는 부발연이나 이런 고급 기관에서 용역이 어렵다 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 같은데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리셔 가지고 예산 받으셨는데 시에서 상위 기관에 용역 수립은 아직까지 안 됐고?

지금 기본계획은 추진 중이고 11월 중에,

지금 발주가 나갔나요?

예, 중간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그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추경예산은 가능하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긴급한 게 아니면 가능하면, 추경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1회든 2회든 3회든 추경 열어 달라면 매년 열어주는데 사실 국회는 그렇게 마구 열어주지는 않거든요. 한 2회나 3회추경은 결산을 준비하는 차원의 추경이 되니까 최저가 낙찰되면 남는 집행잔액 같은 것들 정리하고 이런 거니까 추경을 엽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본래 긴급한 사항이나 급한 사업의 변경 이런 것 아니면 가능하면 예산을 안 만드는 게 맞거든요. 추경예산 어렵게 확보하셔 놔놓고 기간 넘겨서 이렇게 집행되고 하시네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관내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사실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지금 동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경관 및 가로등 보안등 시설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3,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할 적에 보안등 설치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 관내를 다 한바퀴 순찰을 해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라든지 요구하는 경우를 전부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20등 정도 보안등 수요가 있어서 건설과 예산을 좀 해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안등이 더 설치가 요구되는 곳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산을 짤 적에 보안등 설치공사 이래 갖고 3,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안등이 수요가 그렇게 많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관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건설과 예산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 비용이 조금 남고 이래서, 하기야 10% 절감하기 위해서 돈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이 지금 얼만가 하면 4억 2,000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료라든지 일반 제세,

공공요금 제세에 4억 2,400만 원인데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랑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지하보ㆍ차도 시설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제세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공공요금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밑에 1억 7,000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보ㆍ차도 전기요금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억 7,000만 원은,

그래 상세하게 하면 공공요금및제세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그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전체 가로등하고 부과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로등 보안등 전체 부과되는 게 연제구에 얼마나 됩니까?

개수가요?

예,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에서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이 4억 2,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가로등은 3,224등, 보안등은 3,677등, 지하보도등은 112등입니다. 총 해서 7,000여 등이 됩니다.

7,000여 개 되는 게 전기요금하고 나가는 제세비용이 4억 2,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401번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또 그 밑에 과정사거리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 최근에 교부금이 아마 확보돼서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5억 6,800만 원이죠? 그리고 밑에 사거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쓴 돈이 5억, 그러니까 약 10억 되는데 이것이 예산 내실화를 잘 몰랐는데 금방 내가 알았고요. 그런데 왜 공사비는 책정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시에서 시 재난기금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에서 준 기금으로 해서 추경에 늦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 마치고 발주하고 공사를 하기에는 예산 내려온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실제 공사는 그 다음 해에, 올해 발주를 했지요.

2009년 12월 23일 내려왔으면 2010년도 1년 동안 설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용역 설계를 3개월 정도 했고 올해 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네요?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정사거리 침수 지역에 지역 국회의원 교부금 확보 건하고 이것하고 중복됩니까? 안 그러면 같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도 보면 세출이 없거든요?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주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시설 등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에 기반시설 특별사업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출 예산 8억 정도 됐나요?

7억 8,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어디 공사라고요?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연산2동사무소 뒤쪽에 물꽁 골목 아시죠?

예.

거기 연결되는 도로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우리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그것인가요?

예.

기반시설부담금이 제도가 법률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현재 세입 부분에 어떤 재원,

세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할 일이 없겠네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없으면 집행잔액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소진이 된다면 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내려오면 오래 못 가고 어차피 특별회계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잔액 정도 재무활동 총액에서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회계상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9,000만 원인가요?

전체 남아있는 것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1억이 채 안 되는 돈이 지금 특별회계의 잔액인데 세입 부분에 들어오는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생할 요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고 회계를 폐쇄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현재 이 정도 기금이면 특별회계의 존치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김홍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시에서도 아직 이 기금이 살아있고 또 그 기금 자체가 우리 구에는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에는 15개 구ㆍ군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활용하고 나서 없어지면 구에서도 같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상위 법률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이 만약에, 건축 행정 쪽에 보면 그런 게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더불어서 그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정리하는 법률은 없습니까?

아직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든지, 왜냐 하면 상위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상위법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하위 조례나 규칙들이 존치가 된다는 것은 조금,

근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돈을 받아 가지고 꼭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하면 반납금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반납금이요?

예.

시로부터 교부받은 게?

예,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을 취소하면 반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기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아직까지는, 이 돈이 회계가 아직 없어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사실은 시에서 일정 비율을 교부금 형태로 받는 거거든요. 또 저게 환급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쟁송 문제도 있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환급금까지 다 정리할 때까지는 회계 자체는 존치를 시켜야 나중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은 예치가 된 상태로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게 지금 현 재무상 총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9억 정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에 모든 보상을 해야 된다면 수백억 이상 1,0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은 사실은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연제구에는 보상 나가야 될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공시지가 기준도 좋고.

지금 매주 청구 들어온 데가 없고 다 보상을 해주고 취소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화신아파트 뒤쪽에 지주가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장기미집행 보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건 정도가 지금 회시 해 줘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지금 재원 확보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연제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한다면 전체로 대략? 공시지가 기준도 좋고요. 대충?

전체 다하면 600억이 좀 더 될 겁니다. 시 땅까지 다 합쳐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600억 정도인데 일단 지금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없으니까?

2002년에 매수 청구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총 78건의 매수청구가 접수 됐습니다. 접수 안 된 것이 더 많지만 일단 접수된 것이 78건에 143억 원입니다. 이것이 청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76건을 처리했거든요. 보상해 주고 취하, 취소 등 해가지고 76건을 처리하고 128억 원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2건이 내년에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대충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지금 대지 보상이 나가야 될 금액 정도를 대충,

그것은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600억 이상 훨씬 더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굉장히 문제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화 됐던 것 같은 데 그러면 보상 절차가 만약에 보상 매수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당해연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2년 동안 끄나요?

그리 안 합니다.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못해 줄 것인지 그것을 2년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통보해 준 2년 이후에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보상을 못해 줄 경우에는 건축허가랄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법률상 규정인데 보상할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매수청구 들어오면 2년씩 끌고 4년씩 끌고 민원인들 애먹이지 말고 예산이 확보 돼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폐지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절차를 조금 간소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통보를 해야 되니까 통보하는 데까지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렸으면 이미 도시계획 폐지가 될 게 아니면 매수하겠다고 통보를 주면 바로 매수를 해주면 되지 또 2년씩 끌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우리 자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지가 되네요?

말이 특별회계지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전입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통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고민을 일단 하시고 폐지돼야 될 도시계획인지 존치돼야 될 도시계획 도로인지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매수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면 시간 끌어서 애먹일 것보다는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401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은 1,000여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 1,900만 원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사업 부대운영비 말입니까?

일반운영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칼라 카트리지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건설 공사할 때 보면 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비 또 건설 책자 구입비 해가지고 순수하게 시설비및부대비로 1년에 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칼라 카트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작년 연말에 많이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0 이것은 다 냈고 측량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소모가 안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비율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0 몇% 정도 소모되고 60～70%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잡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측량비를 많이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측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공사까지는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개설 공사를 하고 또 일부 매칭 해서 더 들어온 걸로 개설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을 하면 연제구 중장기 투융자사업, 중기재정계획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에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이 순서가 우선 순서가 이 순서였나요?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큰 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앞 쪽에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주변 청사가 한 구간 한 구간마다 해마다 뚫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공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기반시설을 빨리빨리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주의입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짤 때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순서가 금방 금방 뒤바뀌어요. 5등 6등 돼 있던 게 1등으로 올라와있고 그게 불과 2년 사이에 2년 전에 앞에 1, 2, 3, 4등이 되던 투자수요 사업이 다 해소가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업들은 어떤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시에는 1순위로 올라가 있다가 2년 사이에 또 5등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수요 분석을 좀 하면 이 중기재정계획, 물론 건설과 부분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데 총무과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센터나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재정 계획 순서를 믿지를 못 하겠는 게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자기들이 계획을 짜고 있어야 되는데 한 2년 사이에 순서를 바꿔 버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기 직전 연도에 7등 있던 애를 1등으로 올려놔 버리면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중기재정계획을 본다면 자기들은 3, 4년 안에 앞쪽에 이런 민원사업은 해결이 되겠구나, 중기재정계획상 1순위가 돼 있는 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순서가 마음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을 설립을 하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재정계획 수립했을 때의 기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중재재정계획상 이게 순서가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도로 개설할 때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 꼭 분석하셔서 중기재정계획의 순서라든지 계획을 이행을 같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3억 7,000정도가 아직 미환급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환급 부분이 돌려줘야 될 돈인데 안 찾아가고 있는 사유가 뭘까요?

실제 찾아가라고 2008년도부터 계속 독려하고 했지만 전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까지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 안 한 게 연제는 어제까지 107세대가 남았습니다. 당초 124건이 남았었는데 124건이 3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7건, 그중에서도 계속 독려해 가지고 찾아가게 만들고 현재는 107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아파트가 좀 큰 단지로 하면 어떤,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월드하고 쌍용이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분양자들이 돈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주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나 쌍용아파트 정도네요?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매 과정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업주한테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최초 분양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최초 분양자들에게 다 나갔는데 매매 이전 하면서 계약서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해결 못 짓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7세대가 2008년도부터 돈을 3억 7,000이면 큰돈인데 일반 주민들이 치면?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셔야 될 돈을 지금 못 받아가고 계신 건데,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신원 파악은 확실하게 돼 있다 그죠?

신원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독려는 다 했었습니다. 찾아가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계약서나 이런 것, 실제 계약서나 이런 게 첨부돼야 신청하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돼 있으면 조정위원회 한다든가 안 된다면 공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제 올해가 지나면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든지 돌려주는 겁니다마는 조금 어느 정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손을 좀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 4년 됐나요?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전부 다 우리 구비 돈이 아니고 국비 시비에서 다 충당된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찾아간다 하면 그 기간되면 자동적으로 시에 반납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부분이 143페이지에 보면 기일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있는데 8,6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제4동 디지털 지적 구축에 대한 경계 청산금 합의서 및 측량비 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가서 경계 청산금하고 동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제출이 다 되지 않아서 청산금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전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리를 마무리해서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란 얘기입니까?

그게 되면 국가 토지가 면적 증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청산을 해야 되고 개인이 또 측량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안 하고 국비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라든가 개인들이 청산 면적이 적거나 많거나 하면 저희들은 1㎡씩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측량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서에 보면 14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비용 확인 용역수수료가 500만 원 지출되고 728만 원이 이월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개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준공을 늦게 해서 그 이듬해 집행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산9동에 새부산관광 그 다음에 오케이스크린골프연습장 등입니다.

오케이스크린골프장하고 새부산관광이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됐습니까?

새부산관광은 안 냈고요. 이익 개발액이 없어서 부과가 안 됐고 오케이스크린은 300여만 원 이상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할 때마다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연산9동 새부산관광 건은 우리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용역비 1,2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 부과했거든요, 수익이. 그리고 업체는 자기는 임야를 전용을 하는데 손해를 봤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참 답답한 사업이 진행됐다?

예,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개인들이 내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자료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오케이스크린이 333만 9,480원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우리가 1,2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

아니 그것하고 또 뭐가 있나면, 엠에스 판매 안 있습니까? 주유소.

예.

그게 3,490만 1,940원이 징수됐습니다.

주유소는 과정삼거리인가요?

예, 2군데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부과 시점이 언제였나요? 주유소는 형질 변경이 된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5년 이내로 돼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2010년도 6월 21일 해서 납부는 7월 14일 납부를 했습니다.

주유소의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 우리는 개발 부담금을 바로 부과하게 될 텐데 그 주유소는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준공 시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니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과하게 된 건데 이분이 조금 늦게 낸 경우는 행정소송도 해서 기각이 되고 해서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40만 원의 개발부담 징수를 위한 용역비가 연산9동에 있는 새부산고속의 주차장과 그 다음에 주유소, 과정삼거리에 있는 주유소 건 2건에 대해서 1,2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용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것 외에 또 새부산관광하고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도 했고 거기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용역비 썼던 사업장이 지금 3개인지 4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정회하고 난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된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부과 있음 없음 표시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개의되니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13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