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산하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친 후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회계연도 결산(계속)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토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중에서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세입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검토의견서 한 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 부분이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잡으실 때 이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잡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매년 추경에도 과년도 수입이 1억 9,000에서 1억 정도가 늘어나서 2억 9,000으로 정리 추경에서는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맞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산검토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입을 책임지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은 이퀄(=)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퀄(=)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수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세입이 증가되는 폭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2011년도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 정확해야만 세출도 정확하게 나와 집니다. 세출부터 편성하고 세입 잡고 이렇게 반대로 가지면 안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보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체납액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매년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결산검토의견서에 보면 시정개선요구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성질별로, 각 부서별로 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책임보험 정기검사 미 이행 과태료 이런 것에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관 부서에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결손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도 주관부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이 물론 지금 어느 정도는 잡혀져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최근 3개년도 추정치를 가지고 과년도 수입까지 다 추정치를 가지고 세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추정치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번 본예산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소 낮게 85%선이라든지 80%선이라든지 90%선에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로써 세입부분에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세입예산이 증가하면 세출예산이 또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이 증가 요구를 한다면 그 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요구를 한다면 증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입 편성을 하실 때 최소 95%에서 96%선까지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액을 가지고 2년 치면 2년 치, 3년 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가액의 95%에서 96%선은 편성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만약에 세입부분에 95%에서 96% 이 사이에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징수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평균 수치를 가지고 꼭 좀 이러한 부분들은 세입 편성을 하실 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지만 다른 과에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좀 높게 잡아놓고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9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5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환경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1층에 문서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관이 있고 또 도서를 대출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록관에 보면 출입문이 문서기록관하고 그 사이의 출입문이 목재로 되어 있고 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보완이나 화재에 참 취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서고가 부족해서 2009년도에 기록관에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보존서고에 서가나 선반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기록관 현황판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가 보시면 기록관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보다는 시설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연말되면 기록관 정보공개평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빈도와 주로 어느 분들이 기록관을 이용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기록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은 지금 도서를 대출해 주는 공간이 있고 또 우리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서 보관하는 공간은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고요, 도서를 대출해 주는 거기는 일반인도 도서 대출이 되고 주민이나 아니면 직원들 도서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가?

빈도가 직원들이 많고 주민은 15%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대충 어느 정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보통 1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주민이나 이용하시는 건수가. 그리고 기록관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거기에서 도서 대출해 주고 또 기록관 출입하는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용하는 빈도가 낮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빈도가 낮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이용하는 빈도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11월에 구 홈페이지를 전부 작업할 때 우리 기록관에 도서대출 관련을 홍보를 많이 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기록관에 어쨌든 1명이 관리를 해야, 무기계약직 1명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자 관리를 하면서 문서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 그런 작업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 직원 한 분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지 아니면 전문인력 도서 대출이면 사서라는 전문 인력이 있거든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지금의 형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의 집행잔액은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이 10% 이하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주에 의한 것,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대충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자체가 아주 낮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보통 우리가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이 10% 이하로 내려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부분 10%가 예산 절감이 된 상태로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집행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남은 것이 없게 지출했고요,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것이 있는데 우편요금 부분에서는 작년에 각종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또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각종 행사에 안내홍보물 이런 것이 발송 안 된 것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가 상당히 요즘 어려움도 많고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제출요구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졌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안 그러면 잔액이 없다면 집행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교부세 금액, 집행잔액까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50% 정도는 평생학습과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물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언제 어떻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의에 특별교부세라고 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평생학습도시조성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시로 선정됐을 때 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과는 국가에서 돈을 줄 때, 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진데 우리는 익년도 6월말까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 해서 집행을 다하고 나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8월까지 다 연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께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예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36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6,9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총 4,650만 원 중 인건비 및 의료서식 인쇄, 보건정보시스템 보수유지비 등으로 4,3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3. 53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000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집행잔액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는 총 1억 9,33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40만 원, 사무관리비 890만 원, 보충식품 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2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서는 총 1억 3,730만 원 중 인건비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억 3,7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만 원과 재료비 예산절감액 758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사업은 총 5,3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방사선실 민원가운 세탁 등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 방사선실 촬영필름 및 소모품 구입비에 4,3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2,770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로 2,680만 원을 집행하고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총 1억 3,600만 원으로 부서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국비와 시비에 의한 지출이 대부분의 지출입니다. 국비와 시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액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은 그 해 연도에 최대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뜻은 연제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의 혜택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왜 이러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이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신생아 청각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병ㆍ의원 접종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집행잔액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 이 대상자 기준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의 120%로써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대상자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ㆍ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이 5,300만 원 남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병ㆍ의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70%고 정부에서 3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병ㆍ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수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원에 가면 4만 원～5만 원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은 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30%만 지원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서류라든지 청구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했는데 2012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00%로 아마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연제구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 그만큼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보건소의 집행잔액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이 결정이 되고 하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할 것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인지 많은 구민들에게 알려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업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너무나 수요가 많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면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용 자체는 예산법상에 보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은 부분,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국비나 시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9월말이나 10월초쯤 되면 국ㆍ시비 지원에 의한 단위사업, 구비에 의한 단위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말이나 10월초쯤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이용을 해 주고, 이용이라는 것은 아주 예산회계법상에 지금은 아주 이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줘야만이 연제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1차 진료기관 아닙니까! 진료기관에서 우리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은 가능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 단위사업 중에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단위사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단위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꼭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부분들은 반드시 사업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 진다면 보다 더 예산의 효율성은 증대되거든요. 꼭 좀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제세동기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세트입니까? 기계 하나입니까?

한 대입니다. 지금 진료실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벽면에 딱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실제로 제세동기는 의사만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응급환자 발생시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패치만 딱 붙이면 거기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 안에서 제세동기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패치만 딱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다 나옵니다.

저는 기계를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콱 대고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응급환자들이 요즘 급증하는 추세가 되어서 그런 것이 준비돼 있다는 홍보도 좀 강화를 해주시고 실제로 응급환자 발생할 때 무리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58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각 동마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예. 12개단 233명이 지금 가동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100%를 받아서 12개 동에 나눠서 똑같이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200만 원 조금 못 되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형평성의 차이는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방역하는데 있어서 자율방역단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방역의 수월성이라 할까,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횟수나 연간으로 따져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자체 방역으로도 충분한 지역이 있고 자율방역단원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만골이라든지 3동에 마하사 밑에 동네라든지 이런 쪽은 자율방역단원들이 좀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 밑에 쪽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렇게 썩 많은 용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차등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율방역단원들 하는 것 보니까 애를 많이 씁디다. 약품 지원도 제가 지난번에 지원 창고 가서 제가 특별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약품 지원도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좀 어렵고 지원하는 것도 아주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취약한 지역들, 산지동네라든지 주변이 좀 열악한 취약지역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보다 그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취약지역은 예산배정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방역단 해서 시비 100%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돈을 나눠서 지급이 됐었고, 그 대신에 자율방역단에는 약을 똑같이 배부를 하면서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더 하고자 하고 방역에 대한 열의가 더 있고 더 많은 횟수가 있어서 약품이 모자랄 때는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약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형평의 논리를 떠나서, 형평이라는 것도 사실은 필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축아파트 같은 데는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는 방역이 별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수풀이 우거진 데는 자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지 마시고 차별을 해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