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
11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정례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정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내 전 시군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인 사안으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3.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중앙부처에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기획실장이 대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달수의원
박달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4일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가의 정책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군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명칭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급 관사에 대해서도 건물 수선비와 화재 보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전기금설치에서 농어업인들 도와주신데 대해서 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연리 1% 금리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이래 되었는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원에 투자유치 기금에 우리가 연리 1%로 했을때 농협에서 난처한 그런 입장을 보여서 제가 2%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난주 금요일 날 군수님하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나가지만은 이렇게 하면 규칙을 정하면서 군 출연금 이외 농수축협도 같이 일정 부분을 출연을 같이하도록 되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끔 1차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장용훈의원
일단 연리 이율이 연리 1%일때는 자기들 다시 말하면 업무대행 수수료도 제대로 안나온다 그런 이의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연리 1% 금리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됐는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추진할려고.
장용훈의원
그거를 사전에 일단 오늘이 만약에 조례에 통과되게 되면은 물론 10억의 모금 될 때까지는 이용을 못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된 사항 이후에 조례상에 맞춰줘야 되는데 싶어서 저가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 간담회때도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협의됐는가 싶어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간담회때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조합장하고 일단은 1차 협의간담회를 했는.
장용훈의원
시행에 이상 없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가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준비한 농어민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통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금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을때 과연 순수한 우리 농어민단체들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운영의 규칙을 정하면서 순세계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신규의원
필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농어촌 진흥금 신청현황을 받아왔습니다. 그걸 받아봤을때 순수한 우리 농어민 단체들이 받아봤는 사람은 3년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극히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이런걸 가지고 볼때 어떻게 해서 순수한 농어촌 진흥자금인데 우리 농어민들이 하나도 받아갈 수 없느냐, 안타까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전에 의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의원들이 또 준비한 농어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통과를 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는데 이걸 요번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어서 제대로 할때는 정말 이런 사항은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도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잘 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규칙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농어업발전기금이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 출연금을 얼마정도 예상 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200억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처음 추진계획에 한 10년 정도는 계획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만은 최소한 1년에 20억 정도는 목표를 하는데 그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점해서 하면서, 10억이 조성이 되면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200억은 도가 하고 있는 것이 150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200억 정도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다음 10억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의원님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농수축협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놓고 나서 협의할 예정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먼저 답변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대체로 사업의 공간에 이런 이런 조례가 통과되는 규칙을 만들때 같이 합의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하자는 1차 간담회를 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어가지고 조례가 되면은 규칙을 만들면서 같이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일단 기금 확보가 되는 상황까지는, 여기 보면 200억 조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수축협에 그동안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200억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200억 조성은 결국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이만한 재원이 어디서 나올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지원금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원전지원금 해가지고, 당초 그게 안이 나올때 실무자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 쉬운 방법으로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안이 잘못됐는 걸로 됐습니다. 나중에 일반회계든지 원전지원금이든지 그때 가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에서 협의하에서 예산을 조성하도록 아니면 지금 현재 도의회에 출연금을 내고 도 진흥기금 1억4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걸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장시원의원
얘기는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200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우리 울진군 재정상 200억이란 이 금액을 과연 출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원전지원금에서 이런 돈들을 충당해야 되는데 원전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저기서 이런 돈 들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들은 신중하게 써야 되고 지금 원전지원금 이런거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았는데 먼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돈의 용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예산 염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필히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아마 이 농어업발전기금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농업인과 어업인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정말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이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농업인들이 혜택을 잘 보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결과를 보고 또 앞으로 이런 기금이 마련이 되면은 정말 우리 저소득층에 농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발전 기금을 설치하여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개선과 소득작목 개발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노인보건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계획안으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울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설명 및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안내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농촌일손 돕기 등 철저한 현장지도와 지원으로서 적기에 추수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